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의료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 인원과 지원예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건강보험료법이 개정되었는데 2019년도 6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비확보를 못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는 최저보험료가 변동이 있었어도 기존의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단계 개편이 ’22년 7월인데 그전에 이걸 개편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탈락되는 상황이어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까지 월 평균 817세대 정도 해서 5,9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9,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편돼서 7월부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조례 개편되면 9,60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데, 2022년 7월부터는 예산이 평균으로 1만 665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1만 30원이었는데 조금 올라서 예산을 ’22년도 예상했을 때 1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10∼15%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시욱입니다. 너무 텍스트로 많이 돼서 예시가 없어서, 헷갈려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구영리를 기준으로 해놨던데, 부서에서 하신 거죠?

예.

구영리에 3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층 되는 건물. 9층에 임대료가 2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20만 원 짜리를 50%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1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도 최대 50% 해줬기 때문에 재산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비율로만 적혀져 있어서.

9층을 말씀하셨는데, 상가건물 1층만……

1층만?

예.

예를 들어 1층에 어떤 분은 세를 2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50%를 감면하면 월 10만 원 감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5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재산세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시를 든 경우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층 임대 같은 상황에서 보면 감면해 주는 금액이 재산세 본인이 납부하는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재산세 납부금액보다 초과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층만 해주는 건가요?

예.

2층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물이 한 동이다 보니까 건물주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감액해 주는 부분이 다 하는 것보다는 1층에 한 사람만 해줘도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1층만으로 산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은 한 동으로 주인은 한 사람이거든요, 감면해주는 부분이 건물주한테 감면해주기 때문에 2, 3층을 다 해 줄 필요없이 1층만 감면해 주더라도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장님, 1층은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번화가라서. 그런데 2, 3, 4층은 정말 힘들어 해요, 그러면 주인은 1층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없어서 감면을 안 해 주고 2, 3, 4층을 감면해 주면요? 그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검토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봤는데, 1층만 하는 것은 상가로서 제일……

예를 들면 1층 상가에 코로나19에도 타격받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사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배달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분들은 장사가 더 잘 되고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주는데 2, 3, 4층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출이 감소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서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1층은 안 해줬고 2, 3, 4층은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많이 없을 거라면 있을 수 도 있다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여하는 건물주 착한임대인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몇 개 건물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850개요?

예.

1억 1,5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할 계획이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세금 할인혜택을 주는 것보다 임대료를 월 몇 십만 원을 깎아주는 게 큰 혜택일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있잖아요, 식당들, PC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사장님들이 피해를 얻고 몇 주 동안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됐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혜택은 있나요?

코로나19가 전염발생되어서 그런 혜택은 이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걸 재산세 부분이 일부지만 지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발생과는……

이런 정책도 직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식당들은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시에서는 이런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피해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군포시에는 아까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세액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만 400곳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체에 6억 정도의 지방세 지원을 해준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주시도 ‘7,000여 건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의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라는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는 울주군 예산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1억 1,500만 원 규모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피해상황이나 장기화 여파나 이런 사회적 현상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을 제출한 입장에서 봐도 금액적으로 큰 혜택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분리가 되나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안을 처리할 때 다른 과를, 과장님 두 분 모시고 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위기상황일 때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안을 낼 때 군에서는 몇 억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임대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샘플에 구영리 보니까 5층 건물에 1층 나와 있는데, 재산세가 1, 2, 3, 4층 재산세가 나가지는 않죠?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지.

세부내역에 보면 층별로 자료가 산정될 수 있고.

지금도 층별로 세액을 산정해서 나갑니까?

납세자한테 총액이 통보되지만 산출하는 계산 프로그램에서는 층별로 다르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계산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층별로 계산되어 있으면 그 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5층이 있는데 한 층만 해주면 한 층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빼서 거기에 대한 감면만 해준다는 말씀이죠?

총 재산액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하율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층의 면적, 그러니까 해당 층만 임대료를 인하하면 비율만큼 5분의 1이 되는 시기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8%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재 군하고 협약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인하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하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인하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거는 8% 정도.

인하 예정인 사람은요?

신청을……

신청해서 8% 나와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인하하거나 예정인 사람이 8%라고 했는데, 군하고 협약을 한 사람이 8%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 다른데요. 현재 군하고 협약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세는 7월 달에 부과되는데 지금 부과시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홍보를 해서, 감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게 아니고, 8%라는 게 울주군하고 임대차하고 체결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체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면허세라든지 관련되는 세금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착한임대인하면 군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착한임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감면을 해주고 데이터가 나오지.

동의안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이라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

그러면 답변을 지금까지 는 없는데 앞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8% 라고 하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지금 착한임대료를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각 지역별로 읍·면사무소에서 착한임대인해서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하고 어느 정도 업체들과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현황을 물었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게.

개별적으로 납세자와 약정을 맺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재산세 부과할 때 감면해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나 군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셔야죠.

감면 신청서를 받든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임대료를 1년 전부터 낮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기존에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시세보다 싸게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진짜 착한데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생겨요. 비싸게 받다가 조금 헐게 준다고 혜택을 주고 원래 착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게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월세 한 30∼40만 원, 촌에도 50∼60만 원씩 하는데 이 사람들 30만 원, 20만 원씩 싸게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소외감도 생기거든요.

혜택을 주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지만……

세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착한임대인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역에 하실 일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