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연장자이신 한성환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장, 한성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한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허은녕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허은녕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허은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은녕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허은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부터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언주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언주입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3조와 5조 자원순환 기본방향과 군수의 책무를, 6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민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0조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재정 지원,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자원순환위원회를 두되 그 역할을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2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시책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자원순환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5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조부터 8조까지는 민간업소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의견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자문 의견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고, 안제26조제5호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자문의견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보다 명확화할 수 있으며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자원순환위원회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김언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신다고 허은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에 해당되는 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의회사무국 공문에 보면 의회사무국-1861(2021.4.9.) 관련된 공문입니다. 울주군수가 울주군의장에게 발신한 공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이나 참석,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의장에게.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의 참석 협조 등에 대하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계공무원은 군의회에 협조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석이나 협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의회 의장님에게 와 있습니다. 또 이 요청은 누가 했냐 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 관계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군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참석도 할 수 없고 협조를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의장님에게 보냈는데, 의장님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고 협의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 역시도 강제적으로 집행부에 강요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은녕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부분은 의장에게 온 공문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나 협상이나 의논이 된 이후에 조례를 통과해야만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발송한 내용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허은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발의한 3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이 부분을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허은녕 의원님.

허은녕의원
송성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협조 요청을 했는 데 대해서 매끄럽지 않게 지금 공문이 온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조례를 발의하는 시간이고 심의하는 시간인데 꼭 그렇게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는 심의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송성우 위원.

송성우위원
공문내용의 문구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계공무원의 참석 협조 등에 대해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수신인이 누구냐 하면 울주군의회 의장님에게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군에 해당되어있는, 의회와 해당되는 이런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참석이나 협조를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그리고 그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업무의 설명과 참석을 강요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심의기관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나 다수라고 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것은 강요하는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집행부에서는 강요라든가 강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온 내용인데 의장님은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전에 이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사공감센터 설치에 해당되는 201회 회의 때 상정이 돼서 보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류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타 비슷한, 유사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는데 그때 부분에서 보완이 된 부분이나 차별성 아니면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변화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앞전에서 수정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수정한 내용은 당초에 근로자를 한정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것은 노사를 포함해서 사측에도 일단 그 관계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위탁 줄 경우에 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것은 신설해서 따로 기간을 명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노사공감센터 설치라고 하는 그게 당초에는 명칭 자체가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지적한 내용에서, 앞에 올라왔을 때 부분은 노동부나 타 기관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 중복되고 차별성이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보완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들고 와서 올리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들 사전에 이런 내용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입법예고를,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원 취지 부분에서 앞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201회 때 부결된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는 부결이 됐다든가 아니면 보류가 됐다 하면 앞에는 이런 이런 부분 부결됐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 보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협의 정도는 있고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를 하러온 이 자리에서 하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관계자분들한테 듣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찾아 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절차가 맞는데 자구수정이라든지 약간 경미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진행 절차 부분은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보호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공감 조례 찬성합니다. 반대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문서를 한 개, 절차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오해하실까봐 제가 문서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문 회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경제건설 업무와 집행부의 관련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문 내용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해당되는, 첫째로 협조를 못하겠다.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나 업무 협조하는 걸 강요한다고 문서로 해서 울주군의회 의장님에게 집행부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 관계공무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업무 협조, 참석,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요청한 부분을 강요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협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준다고 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조례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하면 강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울주군의회의장에게 기획실에서 보내왔습니다, 군수님 이름으로요.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협조 못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집행부와 이런 부분을 풀고 난 다음에 조례는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되는 노사공감센터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협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의회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안 되면 우리한테 넘겨라.” 했는데 공감센터에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내 왔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민원 업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의회의 도움 없이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없죠. 그것은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기본적으로 제정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편성권도 없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한 개 읽어드릴까요. 군 행정과 관련된 것은 군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놨습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 같이 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한테 넘기세요, 우리 혼자 할게요.”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해당되는 것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공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 많이 보완되었고 수정되었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행정적인 문제, 이 부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송성우 동료위원이 201회 조례 개정에 대한 부결내용이라든가 202회 조례 발의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관계부서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노사관계발전지원법 관할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울주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아십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는 21명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하부 실무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략적이지만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노사민정협의회 21명 구성된 분포도를 본다면 대강 어떤 어떤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업종에 종사하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 분들도 계시고 사측하고 또 민에는, 의회 같은 경우는 경민정 의원님이 대표로 계시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정 쪽에 대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 목적이 대강 뭔지 알고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기능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각종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근로자나 사측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발전방안을 상정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을 채택해서 결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노사공감센터의 어떤 역할을 보면 조금 전 송성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노동조합하고 사측에서 들리는 얘기가 고용노동부 국가사업으로 일단 분류는 돼 있지만 국한된 업무는 아니고요. 국가하고 사측하고 노동자측하고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자체 건의하면 반영을 잘 안해 준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좀 하면 아무래도 업무는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다가오기도 쉽고 서로 대화가 되니까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온산공단노동협의회 간담회 때도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으로서 지난 201회 때 노사공감센터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협의 내용에 대해서 부결이 된 내용들을 접하고 난 뒤에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이번에 202회 왜 노사공감센터가 올라왔는가 싶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언론에 보면 2021년도 1월 26일 날 혹시나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1명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울주군 지역사업장 내 발생하는 노무 관련 민원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담기구가 지금 발의된 노사공감센터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름 자체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추세가 노동자하고 국한할 게 아니고 공감센터를 해 놓으면 노동자도 있지만 사측도 포함되어 있고 군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감센터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20년도 11월에 이선호 군수가 온산국가공단에 노동조합 관계되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간담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림P&P에 이채규 위원장이 건의했던 내용들도 이 공감센터하고 같이 일맥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폴리아미드코리아 김정아 위원장이 했던 내용들도 현재 노사공감센터하고 거의 일맥하는 그런 건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러 분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필한다고 다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온산국가공단도 있고 해서 그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송성우 동료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구조를 봤을 때 경찰청이 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있고 울주경찰서가 있고 온산이나 각 읍·면에 가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제식에 대한 노동상담도 좋고 여러 가지 파행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업무들이 있지만 각자 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각 읍·면에 파출소 봤을 때 각각 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노사공감센터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하고 동일한 업무가 있지만 노사공감센터가 울주군의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방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지원센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감센터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동자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공감센터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송성우 위원이 회신내용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언제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저는 본회의 때, 며칠 전에 본회의 있었잖아요. 그때 몇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그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언제 아셨나요?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김상용위원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본회의 하기 전에는요?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송성우 위원이 앞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 조례가 201회 임시회 때 거론돼서 부결된 조례입니다. 부결된 이유가 대부분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 위원이 이야기한 행정적인 절차, 의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정식적인 공문을 집행부로 전달했는데 받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제42조하고 울주군 회의규칙 제76조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회의규칙 제76조에는 하지 마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조를 해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것도 울주군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내용들이고 송성우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정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답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수평선을 가야 할까, 저 나름대로 고민도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의원의 역할이 진짜 뭔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민원 해결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놀자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본 위원도 노사공감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201회 때는 부결이 되었지만 노동조합과 노사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져야, 답변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조례안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1조에 보시면 본 의원이 2019년에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일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령문이나 조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노동자’라는 용어로 변경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지금 조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을 인용했거나 조문 인용한 게 아니라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견이 많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투표시작
11시26분투표종료
11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