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례 조항을 보면요, 지금 개정하는 것 중에 인구교육 정의에 대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일부.

상위법에 아마 준해서 이렇게 정의 부분을 조금 수정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7조를 보면, 그러니까 정의에 인구교육을 수정했고 7조에 보면 인구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조례의 정의내용과 연동되어서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는. 그런데 앞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정의 부분은 상위법과 같게 좀 수정을 했는데 그 뒤에 세부적인 인구교육 실시를 어떤 것들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조례의 인구교육 정의를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방향을 조금 저는 정의한 부분의 초점을 결혼, 출산, 가족생활 이것을 인구교육의 핵심으로 본 것 같고 기존의 조례는 좀 더 폭넓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국가적 변화까지도 감안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변경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범위를 같이 잡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상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에 정의에는 결혼, 출산, 가족생활 그러니까 개인, 가족 여기의 범위로 좀 축소화된 듯한 느낌이고요, 개정된 조례의 정의는. 그리고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또 플러스 사회경제의 영향 및 국제 국가경쟁력 변화 등 폭넓게 인구변화가,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를 폭넓게 이렇게 정의를 해 놨던 것 같아요.

7조도 다 바뀐 건가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는 없어서.

없죠, 7조는?

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제정을 할 때 그걸 구분해서 정의하고 실시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면 모르는데 원래 같았어요. 이 2조와 7조가 범위를 같이 했다가 이제 2조 정의만 개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토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졌다고 봐요. 어쨌거나 이게 조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의라는 건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조항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인구교육은 이런 거다, 뒤에서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인구교육은 앞에서 정의를 해 주는 거잖아요, 범위나 목적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앞에 정의의 목적과 범위가 뒤에 실질적으로 조항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항에서는 좀 다르게 더 넓게…….

아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풀어쓴 것에 2조의 정의와 7조의 실시할 때의 내용이 2개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지만 법의 조항을 볼 때.

아니,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수정 의결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앞에 2개를 동일시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아니, 7조2항을 한번 보시면…….

7조1항의 내용과 2조2호에 인구교육 정의가 예전에는 이게 같았었거든요, 기존 안에. 그런데 수정을 하면서 2조의 2호 정의만 수정이 되고 7조1항이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이후에 더 검토하겠지만 저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구성원 중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구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정책이든 인구정책이 반영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출생,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 이것에 대한 범위로 인구교육이 좀 더 오히려 좁혀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인구정책이나 인구교육이 전반적으로 구성원, 기존에 달리 봤던 외국인까지도 사실 인구정책에 넣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앞에는 좀 축소되고 뒤에는 그대로 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인구 출생률 관련한, 저희 통계상은 지금 아직 출산율로 되어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9, 0.8로 떨어졌다 0.9 선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예산이나 사업들을 검토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 변화의 어떤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 내용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져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시행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면 6조 보면 6조의 인구영향평가 주체에서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해석을 너무 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당 부서는 아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항에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여기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01년도에도 이걸 학습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각 정책별로 어떤 영향을 평가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이게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고 시작단계에 맞는 실행계획들을 조례에 담고 경기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조에 이 부분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실시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는 통일돼서 지금 방향 제시 정도의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체계적인 걸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이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연구부서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시범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항으로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6조에 대한 의견만 잠깐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6조 해석을 그러면 실시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ing로 추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도 위원 추천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드리기도 하고 여성비율에 대한 의견도 평소 드리기는 했지만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역할 또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각 그런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외부의 전문가나 경험자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들을 좀 담아서 시정하고자 하는 역할을 주는 이런 위원회 위원들의 처우나 이 업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배려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것은 한번 검토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뭐 여러 법률지원단도 있고 각각 이런 전문가로서의 서포트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꽤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해 보면 각 위원회의 수당이라든가 활동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상이하더라고요. 물론 내용별로 좀 더 활동의 범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는, 강도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옴부즈만 관련한 위원들의 활동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이. 그런데 그런 활동내역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위원 위촉하는 과정에 굉장히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집행부로부터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이 정도의 시간을 내고 이 정도의 강도로 일을 할 때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충족되지 않아서 중요한 업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좀 더 확대되고 이런 오래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 민원처리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1차ㆍ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뭔가를 조금은 그래도 파악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좀 더 충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효과도 되게 감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위원회의 형평성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과 강도에 따라서도 위원회 처우에 관련해서는 조금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위원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좀 형평성이 사실 안 맞는 위원회가 꽤 많았어요, 수당체계나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처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