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김경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김경주, 발언대로 이동)

예.

우선은 그 부지매입비만 지금 살려주셨는데요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이……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주시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이제 그 주민, 주민설득문제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면 다른 후보지라도 있으니까 살려주시면 그 일사 추진비로 추진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

......

예, 그렇습니다.

......

......

예, 그렇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신데 아마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산시청에 그 도의원분들께서 그 시의원분들하고 협의가 없이 각 사무실 과별로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논산시지 충청남도가 아니잖아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근래 들어서 탑정호에서 지금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어제 발생한 차량사고는 뭐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운전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뭐 예방을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탑정호에서 한 4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순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든지 해야지 개통하기 전부터 이거 전국적으로 안 좋은 걸로 이슈가 돼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만 실추하게 생겼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 순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보면 그 데크길이나 이런 데 보면 인명구조용 튜브가 뭐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안전장치 마련하시는데 좀 소홀함이 없이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는데 뭐 요즘에 혁신도시다 뭐다 해서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유치 T/F팀도 조성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아쉽게도 우리 논산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나중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논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편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논산시 관내에 국유지 매각공고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하기 위한 뭐 토지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민간소유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토지소유, 우리야 뭐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민간인들은 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 국유지 관련해서 매각공고가 나오면 각 과에서 활용계획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도 한 3만평 정도 규모의 국유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준 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매입하는데 있어서 좀 나서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부지 3만평 민간인 부지,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유주도 여러 명이고.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리고 국유지 매입하는데 한 번에 일괄 지급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시의 자산으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4월 1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6억 80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이며 그 외 현안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3억 5900만 원,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 폐기물처리비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 1억 9200만 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억 7900만 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1억 5000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 1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원, 지역향토문화축제지원 딸기축제지원 감 5억 15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 감 4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함께 협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429억 6755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483억 8281만 2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8억 724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은 945억 8474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972억 10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 4494만 5000원보다 7억 5666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김남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