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용순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윤광수 위원께서 박용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용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재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설명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부분에 1.50%가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연이나 행사를 취소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못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10페이지예?

7쪽 061에 보면 문화예술부분.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세입부분이라 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예?

예.

추 위원님, 나중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일이 많습니까?

아니.

간략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요 부분은 예술인들 재난지원금 나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세무회계과…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보다는 관련 부서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질의하고 또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활용시스템 구축 용역비가 1억 5천이 잡혔는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8대 들어와가지고 첫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그리고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답변이 뭐였냐 하면 전산화는 잘 되어 있고 입력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력오류에 의한 기본적인 수치오류지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확인을 하고 담당 부서 주무관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많은 공유재산들이 서류와 전산에는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현장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인건비를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하기 전에 인건비를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주면 일일이 대조를 해서 그걸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우리 본예산 할 때 그 자료가 빠져버렸거든요. 이상하게 돈이 없어요. 왜 없는지 찾아봤더니 예산 심의에서 그게 누락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할 것 같으면 활용시스템 DB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만들겠다는 건데 돈 600만 원, 800만 원도 예산 반영을 안 시켰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1억 5천을 올린다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답변한 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지껏은 전산화를 잘 하고 있는데 전산화로 모든 걸 만들어 놨다가 입력오류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할 것 같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돈이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활용 실태가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에 몇 번 지적된 거를 제가 봤거든예. 근데 기금을 5000만 원 얻어서 요거를 하는 이유는 한 필지 한 필지당 사진을 찍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 기존 있는 프로그램들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DB구축을 하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게 인제 타 시군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건당 다른 데는 한 필지당 3만 7천 원 정도 했는데 우리는 2만 2천 원 정도 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재산이 우리가 보면 도로가 편입됨에 있어가지고 도로 잔여부지 법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나면 그 행정재산이 좀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계에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기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일일이 한 필지당 실태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 부동산지적관리시스템하고 소유주가 바뀌면 연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DB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 해놓으면 우리가 기금을 받았을 때 하면 그 인건비, 인건비 쪽이 많이 들거든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26,000필지 정도 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 올해 구축을 해놓고 하면 소유자 변동이 된다든지 이러면 지적시스템하고 이런 게 연동처리가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더라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많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마다 우리가 함안군 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 수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사진 찍고 하는 부분이 필지마다 2만 2천이 소요된다?

2만 6천 원예, 한 필지당.

2만 6천 원이 소요된다 말입니까?

예.

그걸 외주에 용역주실 겁니까?

예?

외주에 용역을 주실 겁니까?

예, 예,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DB구축비하고 그런 실태조사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유재산은 변동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계속 사진 찍으러 나갈 때…

아니예, 한 번만 하면 연동을 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다 이러면 그 변동처리를 자동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는 조금, 시스템 구축하면 1∼2년은 그렇게 해주고 우리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할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매뉴얼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새로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에는 서류만 확인하지 않고 현장까지 확인하겠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유재산 변동이 생길 건데 변동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불러 또 그걸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해야죠. 그런 거는 확실히 변동되고 합필되고 분필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관리시스템하고 연동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1억 5천 해놓고 놔면 해마다 공유재산 때문에 말썽 나는 부분은 없어지겠네요?

예, 예,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러면 그런 구거들, 행정재산, 도로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우리가 용도폐지 해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것은 다 대부료를 부과하고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126필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걸 구축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필지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우리예? 26,000필지입니다. 행정재산하고 다 할 때예.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은 처음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요즘 점유시효라고 해가지고 20년 이상되면,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나중에 또 청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전에도 청구 한번 들어온 건도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예산만 소비되지 않게끔 잘 좀 운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게끔 좀 챙겨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실제로는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 뒤 주차장에 있던 부분을 옮기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특수차량 구입하면 1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된다 해가지고 돈을 들이고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거기는 지금 주차장 한다는 계획이 이미 작년부터 잡혔지 않습니까?

그건 제 오기 전인 훨씬 앞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데예? 보건소 뒤 주차장은.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내년에 분명히 주차장 옮기게 되고 대형차량이 옮기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뭐가 필요할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올려야지, 지금 2회 추경이라고 하지만 1회 추경은 원포인트 재난지원 추경이었고 거의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부서에서 준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본예산 준비할 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작년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 이게 전산에 입력누락을 시켜가지고 빠졌답니다. 그래서 된 줄 알고 이래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부주위로 본예산에 올려야 됐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반영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번 예산 자료를 보면서 조금 참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은 실제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잡은 게 3억 2천 정도 예산을 잡아놘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전자회의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려놘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추경 때보다는 다음 3회 때 올려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3회 때 잡아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사실은 우리 1회 추경 때 재난지원금 70억 나간 부분이 아! 우리 함안군 운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구나! 그래서 이번 추경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게 세심하게 반영이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부분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다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짜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경에 또 올려놨어요. 다섯 건이나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아시피시피 우리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해외연수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한 6% 넘게 의회에서 삭감할 정도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별로 있는 소모성․행사성 관련된 거는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걸 다시 반영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반영할 수도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반영할 수도 있지만 반영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를…

그러니까요? 동의를 구해서 이걸 올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거기서는 예산만 잡아놓으면 모든 책임을 또 의회다가 짐을 넘기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심히 내가 안에 쳐다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연말에 본예산에서 면밀하게 잡아야 할 예산들을 잡지않다 보니까 요번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건수가 보조금에 있어서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금이 166건에 금액으로 치면 150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본예산 할 때 담당자가 내년에 쓸 예산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비나 도비는 가내시 내지는 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전체가 다 내가 볼 때는 내시 내지 가내시가 반영 안 된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건수 중에서, 많은 금액 중에서는 분명히 가내시 내지는 내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놓쳐가지고 본예산에 안 잡힌 게 분명히 많을 거다 말입니다.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언론 모 신문사에서 “함안군 공무원님! 일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내용 아십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지금 함안군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 예산 이 부분 설명이 좀 잘못되었다고 인지를 했는데 혹시 이 기사 세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 지역신문 안 보셨습니까?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감축, 쪼그라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신 적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박장곤 자리에서, “제 오기 전에 난 것 같은데”라고 함) 근데 공무원들이 다른 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인데 그 기사를 안 봤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이 기사가 잘못되었고 오보거든요, 오보. 근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전년도보다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증액하고 도에도 12% 이상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데 4만 몇 천밖에 안 되는 남해하고 함안군만 감축예산을 했다, 살림이 쪼그라들었다 그런 식의 어떤 기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 내용하고 달라요. 오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아무도 그걸 안 봤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오보에 대한 부분을 신문사에다가 정정요청도 안 했을 것 같애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산액을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우리가 5630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우리가 2021년도에 565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편성했거든요. 분명히 늘었어요. 늘었는데 늘은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늘었다 말입니다. 0.039% 늘었어요. 2006년도에 보면 예산이 2321억에서 지금 2021년도는 5652억 정도로 많은 성장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오를 때는 어떤 연도에는 보면 2.2%까지 오를 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0.648%가 올랐는데 올해는 0.039%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오른 것은 맞아요. 이 기사님 쓰신 내용에 대비는 되는데 실제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6건이나 되는 부분을 이 많은 돈에 한 150억이 넘는 이 예산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자체 예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이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만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이렇게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될 일도 없고 그로 인해서 기자님들이 그렇게 오류의 어떤 기사를 쓸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혹시나 가내시된 걸 잊은 부분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9월부터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그 전에 내시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두 건은 아마 직원들 실수로 빠진 거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가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작년 예산을 저도 쭉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산 자체가 작년 12월 20일까지 내려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아예 내시 자체를 갖다가 작년에 상당히 늦게 해준 게 많은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예. 저도 생각할 때 전체가 다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누락하면 내가 평점은 아니지만 위에서 상급자들이 이걸 챙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를 보면서 세밀하게 챙기지 않겠나?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런 가내시가 있었든 없었든 그걸 떠나가지고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아! 이게 과연 왜 지금 올라오는 건지, 사실 그게 작년에 이미 올라온 걸 공무원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장님 말씀처럼 가내시 내지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올라온 건지 그 부분은 누군가는 한번 챙겨야만이 다음에 오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저도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산면 주민복지센터 건 공사가 21억인데 어제아래 10억 되었었는데 며칠 안 되었는데 또 추가로 10억 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올리지 그걸 뭐 하러 작년에 10억 올리고 추경에 또 10억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인데 21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 조정할 때 11억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21억은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규모 때문에 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21억을 올렸는데 11억이 돈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작업 할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1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21억을 올린 거는 맞죠?

좌우튼 이관맹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좀 갖고 추경에 예산이 무려 4%쯤 올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심한 그런 본예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우리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대로 국도비 매칭부분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위원들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시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세무회계과 할 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중에 올 예산에 행사성․소비성 이런 기타 등등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이 요번 추경에 올라온 게 다섯 건이 있는데 그 건 중에 두 건이 행복나눔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저희들 현충일 행사하고 6.25전쟁 행사부분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다면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한 번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6.25라든지 현충일은 국가기념행사다 보니까 이걸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좀 부적절한 부분도 좀 있었고예. 그리고 또 우리 보훈단체 의견 수렴한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백신접종도 시작이 되고 한 부분에서 웬만하면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오늘 추경에서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한 번 이걸 삭감 안 한 부분이면 또 다르다 하지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릴 때는 저희 의원들한테 방금 한 이야기를 사전에 좀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가 우리는 안정세로 갈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언론에서는 곧 1,000명까지로 늘어날 거라고 또 제4차 유행이 도래할 거라는 식의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 어떻게 행사를 하실 겁니까? 예산 잡아가지고.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비대면으로 할 겁니까?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한 2m라든지 이런 간격을 두고 최소한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거든예. 그래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작년과 같이 그렇게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려야 드는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칭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 혹시 다른 항목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원주, 자료를 찾고 있음) 176페이지입니다.

아! 요거는 다른 항목으로 잡힌 거는 없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12월 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올해 굳이 국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불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잔여액이 넘어오면 그것 가지고 올해 집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장애인 의료비인데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챙겨봤는데, 그 내용은 알겠고예.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서는 안 잡혔는데 추경에 잡히는 국도비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한 20여 건이 있는데, 혹시나 이게 내시나 가내시가 늦게 확정되어가지고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찍 내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를 보면서 좀 놓쳐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게끔 그건 올 연말 본예산 할 때는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에 있어서 24대를 지원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군비가 기정액보다 한 6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16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이 줄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민간보급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금 대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대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추가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아마 추가 신청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부적인 대수 받은 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에너지담당 신구용, 답변 드리겠다고 함)

예, 담당 계장.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편성항목별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이라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증감사유 되어 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국비를 4억, 도비를 75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국비가 1600만 원 적게 내려오고 도비가 300만 원 적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나온 게 24대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매칭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매칭비율을 좀 맞추면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100% 매칭비율을 딱 맞추면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우리 군에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희망자가 24명이 이미 신청이 들어오고 그 분들의 기대치가 있다면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좀 더 쓰더라도 추경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왜 이걸 대수를 맞추려고 군비를 더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시책이지 우리 군 시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시원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61쪽 가야시장 노점상 단속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제가 또 가야에 살고 있고 매주 5일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허가된 지역이 부산청과에서 굴다리까지만 된다 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짧지…

300m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 작은영화관 가까이까지 노점상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굴다리까지는 노점상들이 하는 거를 허가를 하고 그 외 하는 사람들은 다 철퇴를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인회측에서 요구한 거는 향군회관까지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노점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향군회관까지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굴다리까지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상인회측하고 다 같이.

그 20명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오랜기간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또한 아시다시피 그 상인들 간에, 상호 간에 거래를 프리미엄을 주고하고 자기 자리라고 차지하고 있는데 20명의 단속반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제시해 줘 보이소, 대안을.

일단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전을 할 수 없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20명의 단속원은 우리 군에서 모집한 인원 아닙니까?

예, 예,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일장에 나가서 그런 상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거예? 일단 저희들이 요거는 용역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 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들이 그 간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추진방법밖에는 없지요?

너무 애매모호한 게 그 300m 외가 훨씬 노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예.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주고 그 외 사람들은 안 봐준다 이것도 참 불합리한 거니까. 어제도 제가 시장을 가니까 관리하는 분하고 노점상하고 싸움이 붙은 그런 현상도 보고 그랬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용역만 줬다고 그래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 물론 돈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가지고 뭐가 문제가 될지 그런 거는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 일반수용비 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칠원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떤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칠원 관련한 거는 작년부터 사실은 이게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른 부서 오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또 다른 오해도 없고 우리 함안군 재정의 외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열 몇 개의 어떤 사업들이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내시나 가내시에 의해서 늦게 올라와서 확정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부서에서는 하이퍼튜브라는 크고 중요한 어떤 사업을 맡으셨는데,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보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력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맹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신규로 목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과목이 나누어져 있던 걸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금회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존 사업 중 당초예산 미확보분의 증액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추가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정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조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에 보면 개선사업이 있고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균특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해마다 한 2개소 내지 3개소씩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북하고 가야 중앙, 법수초등학교 세 군데 지원을 했고 올해는 유원, 칠원, 외암초등학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시설은 아라초등학교하고 가야초등학교 두 군데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신호등이 설치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라초등학교에는 앞전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대략 어떤 사업인줄 알겠는데 가야초등학교는 지금 보도블록도 다 교체를 했고 특별히 새로 옮긴 정문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가야초등학교는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 잡는 거죠?

가야하고 아라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기 스마트 안전시설이라는 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시설로 해가지고 콜택시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두 대는 교체고 1대는 대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법정 대수가 있는데 법정 대수에 부족한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차를 법정 맞춘다고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지금 몇 대인데 몇 대까지가 원래 법정 대수입니까?

총 9대인데 이번에 이것까지 하면 9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8대 있는 걸 이번에 신규로 하나 더 하면 9대가 되는 부분이고, 2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2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양산하고 울산하고도 콜택시 때문에 서로 간에 균형이 안 맞다 해서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도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사용연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수가 9대나 되면 예산이 해마다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실무를 보시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사실은 잡혀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 오전부터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필히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이나 진짜 부득이한 사항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업들만 올라와서 우리 본예산 예산 잡음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언론에 어떤 빌미를 주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한번씩 업무를 보실 때 필히 예산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선정 자체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 이후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마다 2개 내지 3개소가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거 해마다 사업이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해마다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은 실제로 하나하나 또 챙긴다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쳐다보면 몇 가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35쪽에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터 광역 전문단지에 대해서 장비구입, 사일리지 파종 샀는데 이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들어가는 게 한 1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이면 이거는 전부 다 한우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는 조사료 생산이기 때문에 주로 한우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많이 논에 재배하고 있는 라이그라스나 호맥 같은 그런 것들이 주로 됩니다. 저희 군에 재배면적은 한 800㏊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광역 전문단지 선정조건이 4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촌영농연합단은 지금 한 450㏊ 정도 6개 단체에서 연합단을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단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조사료는 각 읍면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고 거기 연합단은 태극영농조합법인하고 농부촌영농단하고 대박영농조합법인 등 6개 법인체가 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 2∼3년 동안 이 광역단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광역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태극하고 대박하고처럼 비교해가지고 6개의 광역단이 있는데 그 광역단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답변해 줄 수 있소?

그건 지역으로 보면 태극은 가야 쪽입니다. 태극하고 대박은 가야 쪽이고 또 선왕도 가야 쪽입니다. 농부촌은 군북하고 칠북입니다. 근데 조사료는 저희들 각 읍면에 공히 다 나뉘어서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3,000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해 주는 것도 아주 좋고 하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광역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공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많은 금액의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 치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에 참고가 되어야 되고, 또 근데 우리 대산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조사료 부분을 단지화처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연합단은 농림부에서 선정된 연합단이고 기타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산 부분도 어제 담당 계장하고 현장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 광역단은 별도로 지원 사업을 올해 할 계획으로 어제 출장을 다녀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조성할 때 4∼5년 전부터 해서 가축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굴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관을 먼저 해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는 법인체들은 자생으로 먼저 자기들이 몇 년 전부터, 아마 오래 전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개별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해온 그런 단체들입니다. 주로 여기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 기금부터 시작해서 국도비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가축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해서 생산하는데 안정성이 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보면은 모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법인 자료를 좀 빼주이소. 그래서 그런데 그 법인들이 공정성이 있고 결여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면서 법인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인자료를 드리겠고 그리고 법인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개체수가 좀 적다 해서 확장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동물 관련해서 시설보수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 사육장을 운영하는 시설을 조금 개보수하는, 전체 시설을 고치는 거는 아니고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사업비이고 올해 본예산에 군비 3억 정도 해가지고 다시 인근의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신축을, 조금 더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고 당초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다시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비 사업이 하나 있어서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은 올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거는 올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증축을 해서 조금 시설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잠시 짧은 기간에 하기 전에 좀 필요하다 해서 돈을 3500만 원 하면 이건 또 시설해놓고 그 시설을 딴 데 옮기거나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설을 딴 데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옮기지는 않고 지금 있는 자리 옆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증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도부분이나 전기부분이나 그런 데 보수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요번 추경에 되고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 같다. 지금 많은 유기견들 내지는 유기묘들이 관리도 힘든데 입양만 될 수 있다면 입양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입양을 해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사람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개를 또 관리를 안 하고 버린다든지 이래되면 다시 그 개가 유기견이 되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입양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해서 다시 유기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양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입양이 올해 현재 실적이 한 90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작년은요?

작년에는 한 150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한 150두 나갔으면 나간 걸로 해가지고 예산 지급한 걸로 끝내지 말고 그럼 올해쯤에는 150두가 입양되었는데 지금도 입양해 간 사람들이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길에다가 버려버렸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좀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원진료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담당 계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담당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득 축산자원계장 최현득입니다. 저희들이 입양이 되는 거는 입양비율의 70% 이상은 거의 국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어렵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관리가 잘… 거의 관내 나가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계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재성 위원님도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지원해서 금액이 상당하다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5개년 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 19억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생각났던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칠서 강변오토캠핑장에 청보리 관련해가지고 식재가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는 이걸 그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서로 좀 도움이 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6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쪽 청보리 식재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이거는 저희들이 완전히 완숙기가 되기 전에 이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칠서 청보리단지는 완전히 숙기가 되었을 때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는 일단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뇨?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 청보리 조사료를 식재할 때 계약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조사료용으로 식재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임대하고 자기들이 그때 개간해서 종자대를 우리가 지원하면 키워서 조사료로 활용하겠다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돈이 많이 들고 수익이 안 난다 해서 그 계약을 위반하고 지금 보리를 생산해가지고 보리를 매각했거든요, 자기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이 안 난다 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청보리를 조사료로 쓰기로 했는데 자기들 돈이 안 되니까 보리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또 보리심은 사람들이 수매가 내려가지고 다른 농민들 불평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 첫해 그래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되어버렸거든요, 계약하고 다르게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거기도 계약당시에는 조사료를 심기로 되어 있는 곳이고 면적도 상당히 넓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도 부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조사료를 저희들이 재배하는 거는 일단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칠서 청보리단지는 축산농가들도 있고 안 그러면 아닐,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건 향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답을 매듭짓기보다는 우리 관내 칠서 강변오토캠핑장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계약부분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불편하고 소송까지 가야될 만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공원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서로 부서끼리 그런 업무를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공히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인데 추경에 보면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계속 자료가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올라갈 사업들은 좀 더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내년도의 사업을 미리 구상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장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7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이거는 여기에 가축농가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논이나 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그 농장 주위에 멧돼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가 사업대상입니다.

아! 축산농가만.

예, 축산 중에서도 양돈농가가 사업대상입니다.

아! 양돈농가가?

예, 예.

그러면 60%는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40%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니까 일반 농민들한테도 희망자한테는 밭이나 논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거와 동일한 건지?

그건 환경과 쪽에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CCTV 설치사업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건 양돈농가에 한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현황하고 지역별 참여농가 현황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같이 해주이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 들을 게 있겠습니까? (물어볼 게 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제안설명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가 53개소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1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책정함에 있어서도 도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2회 추경인데 4000만 원에 이 사업을 소화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1200만 원 받고 군비 2800만 원하고, 7200만 원 군비를 삭감했는데 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작년 기준으로 총 53개소였는데 올 1월 달에 지방상수도가 인입된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16개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좀 과다하게 위탁비가 산정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면밀하게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하게 실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부서장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이 부분은 계수가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네요?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딴 질의하실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하나 잠시 미루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장곤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충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