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4.08% 증가한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삭감되는 사례 및 민간위탁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의 10% 이상 증액 및 중요한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구리문화원 이전과 관련 동구동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해 임시로 사용하되 당초 계획에 따라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갈매동 청사로 이전하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전과 관련 현 동구동행정복지센터는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나 현재 센터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승인하니 향후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 확보로 이전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붕괴 등 재난체험시설로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나 내부시설이 협소하여 안전체험관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하게 보이므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계획대로 현 장소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경우 구리시 그린뉴딜 시책에 맞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 개선 계획에 따라 수목 등 식재 식물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라고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시 중복 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