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4.08% 증가한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삭감되는 사례 및 민간위탁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의 10% 이상 증액 및 중요한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구리문화원 이전과 관련 동구동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해 임시로 사용하되 당초 계획에 따라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갈매동 청사로 이전하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전과 관련 현 동구동행정복지센터는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나 현재 센터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승인하니 향후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 확보로 이전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붕괴 등 재난체험시설로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나 내부시설이 협소하여 안전체험관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하게 보이므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계획대로 현 장소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경우 구리시 그린뉴딜 시책에 맞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 개선 계획에 따라 수목 등 식재 식물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라고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지정 통해 체계적인 시설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시 중복 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421억 5,794만 3,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