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예비사업에 예산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나요?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에 세부적인 예산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세분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술 큰 틀을 잡아서 거꾸로 빼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 또 이게 세부내역이 뽑아져야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라고 질의할 수 있고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들 의견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대표께서 주신 거는 세부사업 내역에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가고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가고 손실 나는 부분은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대표님, 이게 5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 반영된 사례가 여기 있나 해서 찾아보면 ‘세부내역이 뭐지,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운영할 거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쫙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공청회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청회를 3월 18일에 했나요? 3월 15일 전에는 그냥 주민이 아닌 주민협의체 몇 분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용역사 몇 분이 대여섯 분이 회의한 것만 나와요, 13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15일 이후에는 그런 회의 내역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금촌동 도시재생 할 때 마을 이름을 뭐로 할까 공모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공모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SNS에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전 및 목표 딱 보면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건 사실 누가 봐도 관에서 주도했다, 제목 자체도 이거. 정말 파주 대표적으로 크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주평화콘서트, 파주개성인삼축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큰 타이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타이틀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일반근린형이 됐든 중심시가지형이 됐든 대부분 그 지역의 특색을 따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제 느낌에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이게 모토가 되면 제목이 되지 않나. 제가 봐도 이건 관이 주도해서 끌고가겠다, 지금 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건 주민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자체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냥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간의 관 주도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0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도출이 돼 있어요. 단위사업 도출이 됐을 때 거기에 사실 세부내역이 기본적으로 이건 금액이 이만큼 들고, 이만큼 들고, 만약에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이런 건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고 이건 마을기업에서 만들어가고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협동조합이 107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그냥 단위사업 도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26페이지 상생상권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줬잖아요. (자료 보여주며) 이건 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 동네 그림을 집어넣으세요.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 낙후된 거 뭔가 발전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후된 부분을 이렇게 가겠다, 표현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사진 같은 데 보면 다 2018, 2019년도 사진들이에요. 2021년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2019년도 사진이 나오고 도시재생대학 나왔던 거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사진 보면 윤덕규 과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부족하고 힘들기는 해도 따오지는 말고 그냥 있는, 지금 잘하신 건 이거예요. 30페이지에 이거 백마상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냥 도안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하고 도시재생에서 가장 잘 안 받는 얘기가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고 도로 깔아주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부분 사실 도시재생에서 마이너스 점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이어지는 거기 보면 상생상권에 대한 설명이 결국 여기다 다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여기 한 곳이 아니라 15만 평 전체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이 친구들이 이걸로 해서 여기서 다 모든 걸 끝내고 나머지 사업은 안 되네?’ 차라리 집수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집수리 더 넣고 아까 얘기한 하천이나 도랑 있으면 도랑 같은 거 더 넣어주는 게 맞다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봤을 때 이건 그림을 붙인 게 많다, 이거 전문가들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용역사 대표가 고생하신 건 압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된 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금촌이 따와야 그다음에 또 나갑니다. 이게 성공 못 하면 그다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다른 데서 따온 거 붙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파발빵 같은 거 좋아요.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가줘야지 기본적인 다른 데 사업 하는 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금촌 지역 특색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실 거 하세요.

예시를 든 거예요, 저는.

용역사 대표님 말씀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200페이지에 다 있다?

그러면 PPT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200페이지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을.

서면만 해놓고……

국장님, 그때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자료는 그냥 위원들이 볼 정도의 자료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공청회 때 뉴딜 평가기준을 국토부에서 나오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평가서를 갖고 배점을 그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지금 평가 배점이 제가 본 자료는 이거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평가표 자체가.

그런데 이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팩트로 집어넣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공청회 했을 때 주민의견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다 시켜놓은 건가요? 200페이지 보고서 안에는?

일반근린형이 됐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쨌든 목적이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의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됐든 주민의견은 어떤 의견이 반영됐고 어떻게 해서 지금 세부사업까지 나왔다,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평가에서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200페이지 분량을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듣고 또 차후로……

아까 대표님 말씀은 ‘평화도시 첫 동네’ 그것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냈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