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8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2항의 개정사항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공공 임대주택 비율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완화 조건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차이를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가산함으로써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정내용에 반하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 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용적률 완화 산정 방법의 신설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개정조례안이 왔을 때는 기존 조례를 같이 가지고 와서 전 조문이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딱 36조만 갖고 와서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전 조문을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36조1항하고 2항이 지금 왔는데 2항이 신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법 49조제1항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만 보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거 뭘 말하는 거지, 이 용적률 상한에 대한 비율은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신설된 조항은 10%에서 20% 미만 사이에서 이걸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제 이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의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49조1항2호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그러면 저희가 법률을 또 쫓아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의원이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건축가들이라든지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또 다시 들여다보고 법률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한 사유는 법에서 있는 문구를 다시 쓰는 게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부분만 딱 매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에 한번,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9조1항제2호에 대한 용적률이 뭔지를 다시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히는 필요 없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에서 20% 사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든 해서 그 부분은 추가 삽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조에 그걸 인용한 걸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20%로 되어 있는 상황을 임대주택 공급이 수월해지기 위해서 그거를 좀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오늘 현장에 와서 다 이렇게, 질문들을 보니까 결국은 사전설명이 없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설명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전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성시 관내에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조례를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가 가능한, 저희들이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는 첨부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2.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미만의 소규모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서원말 집단취락지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봉담읍 내리와 매송면 천천리 일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 결정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지구지정 기준을 검토해서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장안뜰 지구의 신규 지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봉담읍 내리 15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주택수는 19호로서 소로 3개소를 포함해서 총 3만 2,960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전체면적의 44.7%가 대지이며 전답이 31.4%, 기타 2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 90.5%와 국공유지 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안뜰지구의 신규 지정 면적은 3만 2,960제곱미터이며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소로 3개소를 계획하는 한편 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에 소로2-3호선과 연결토록 계획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말지구의 변경계획으로 대상지는 매송면 천천리 35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원말지구는 2006년 2월 22일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에 편입되어 2,893제곱미터가 감소되었다가 도로선형 축소로 인해 잔여지 832제곱미터를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으로 별도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당초 2만 7,337제곱미터에서 2만 8,069제곱미터로 832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구계 변경에 따라 소로3-15호선의 연장이 당초 66미터에서 76미터로 10미터가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열람 및 관련 실과 협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구역계 조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서원말지구는 비봉-매송 간 도로 구역 축소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리 건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로 3개소가 지금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53개소 도시계획시설 현황들을 보면, 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는 총 228개 중에 아직 미집행된 게 2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설을 한 게 18개 노선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해 놨지만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단기간에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에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적만 해 놨지 미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2004년도에 1차 해제되고 2차가 2007년도 2차 해제가 됐기 때문에 20년이 도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실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만 결정해 놓고 나서 집행이 안 돼서 해제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집행부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사실 이런 곳은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개설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피양시설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집단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 도로가 필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죠.

어쨌든 이 지역도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도로 폭 자체가, 주진입도로가 2미터에서 2.3미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최소한,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대화들은 이루어졌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게 일부 피양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아무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 페이지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림 1번, 3번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가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우측을 보면 지금 도로 폭이 한 2미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미터가, 한 150미터가 계속 2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 그 이상으로 지금 2미터로…….

네, 그 이상도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피양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 한 대가 오게 되면 피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10년, 15년 동안은 도로계획 못 잡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선 해제됐던 도시계획도로 역시 210개 노선을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피양시설을 몇 개 만들더라도 이 210개를 계속 기다리는 것도 준비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소로 3개가 지정되는 것 역시도 다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하려면 이거 다 못하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려도 이거 다 못하거든요. 올해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150개 이상의 노선들이 또 도로과로 이첩이 되면 도로과 82개 노선 중에 지금 예산 진행되고 있는 것 약 20개밖에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집단취락지역에 관련된 내용들만으로도 이게 다 완공을 못하더라도 일부 피양을 할 수 있게끔만이라도 한두 개 사업들이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피양지가 어쨌든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읍하고 상의를 해서 요소요소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설결정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시설결정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나요?

실시계획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나요?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사유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는 것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소로 3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어디 소로가 개설이 되는 건지?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시면요.

멋있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해 줘 보세요.

보시면 맨 우측에 노란색 부분이 봉담2 택지지구입니다. 거기에서 주 메인도로가 소로 2-3호선으로 해서 지금 계속 선형으로 연결된 부분 하나하고요.

거기에 지금 소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계획을 하는 거죠.

몇 미터 도로로…….

이 도로는 8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마지막 좌측에 우측으로 올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한 노선하고 아래쪽에 짧은 노선 하나 이렇게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걸 지금 개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요 비용은 3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건 알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시행구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한 장기미집행 구역에 대해서도 빠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장기미집행 구역에 대해서 빠른 사업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의견제시의 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사창리 810-1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부문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양감면 사창리 810-19번지 일원이며 초록산 산림욕장과 연계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다목적 야외활동 및 새로운 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산림휴양공원을 약 3,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후에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현황 및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북측에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록산 산림욕장과 3면이 연접돼 있습니다. 산림욕장 주변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금번 산림욕장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은 지방도 306호선에서 연결되는 사격장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상지 진입로 현황 및 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로 진출입은 기위 설치된 교량을 통해서 이용할 계획이며 차량의 주차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진입부에서 대상지, 산림욕장에서 대상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표고 및 경사 분석현황입니다. 표고는 평균표고가 약 60미터이며 경사도는 10도 미만의 토지가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총 3개 필지이며 답이 한 필지, 대지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록산 산림욕장과 연계된 자연학습 및 야외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모 3,002제곱미터의 산림휴양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초록산 산림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림욕장 정비와 공원 조성을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위 개발지를 활용한 공간 조성 및 보행 동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경시설, 휴양시설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이고 이용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체면적의 약 50%를 휴양시설로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양시설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배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진입부에는 도로 및 진입광장을, 조경시설에는 전통마당, 생태연못, 전통정자, 교양시설에는 계절초화원을 배치하였으며 휴양시설의 경우 시설간의 연계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해서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요의 처리는 기위 조성된 사격테마파크의 주차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본 공원의 진출입부에는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시 비상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감면 사창리 일원의 서남부권의 대표 산림욕장인 초록산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자연학습ㆍ교육을 위한 시설 및 다목적 야외활동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및 초록산 산림욕장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휴양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각종 시설 등 주민의견 반영 조정 가능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를 정비계획 할 때 주민 의견은 들어보시고 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양감면사무소에서 지역의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서부 쪽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초록산이. 그래서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 말고도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하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희가 무봉산 산림욕장과 초록산 산림욕장을 비교를 해 보면, 좀 더 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계속 초록산 축제를 했었어요.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축제는 못하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협소해 졌어요. 이런 걸 잘 만들어놨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공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요. 이쪽 좌측 편에 이쪽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냥 이대로 증가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이차적으로 정비하면서 그 부분에는 필요한 시설을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넓혀 나가면 충분히 산림욕장은 보다 이용하기 좋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에 무봉산하고 꼭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요. 거기에는 건물을 잘 만들어서 하룻밤을 잘 수 있게끔 하는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글램핑장부터 해서 이런 걸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초록산 계획들을 보면 물론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더 좋고 안 좋고는 아니지만요. 여기도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97년도 경에 완료해 가지고 운영할 당시에는 봄가을로 텐트 쳐 가지고 많이 거기에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 밑에서 자꾸만 악취가 올라오니까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계획은 교통처리계획도를 보면, 페이지 9페이지고요. 지금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B라고 쓰여 있는 지점 21대의 주차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초록산에 주말에 몇 명의 시민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여기가 정비가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지속적으로 늘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예상할까요?

지금 현재 많이 올 때는 한 500, 600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 않지만 이게 정비가 되면 많이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 600명, 더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21대예요.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올 일은 아니고 다 차 가지고 올 거리죠?

네.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사격장 역시도 주말에는 여기에 맞게끔 또 사람들이 꽉 차거든요. 여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여기 주차공간의 확보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알았으면 먼저 갔으면 더 좋았을걸 싶은데 저희가 5월 달에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시를, 저희가 현장을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의견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또 갔다 오면 의견을 제시해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