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아홉 건,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두 건 등 모두 열세 건이 접수되어 총 열일곱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의원연구단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와 사회적경제연구회가 3월 9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당 분야 이해 교육 등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전체 특강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일반구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동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를 방문하여 차량 탑승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시범운행차량 이용 제공과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미래차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2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4월 14일에 일자리정책과를 포함한 여섯 개 부서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5일에 동탄 나래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모의훈련 참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월 8일에는 공공기관 혁신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 청취와 소관 산하기관의 조직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4월 13일에는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대비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동탄역 환승센터와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현장과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8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마스크 없는 일상’과 나아가 ‘코로나 없는 일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조금씩 커져가는 시점에 2021년도 상반기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2020년도 회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 불가한 행사ㆍ축제성 경비와 각종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주요 시책사업과 계속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 6,525억 원보다 2,59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3,421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 989억 원보다 2,432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5,536억 원보다 158억 원이 증가한 5,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 305억 원,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으로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 원과 변경내시 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74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회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내부유보금 132억 원, 가정양육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등 사회복지분야 국ㆍ도비 변경내시분 112억 원, 주요 코로나19 영향 사업비 40억 원 등 기존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집행 잔액 총 4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57억 원, 수소ㆍ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5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24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00억 원 등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총 1,038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소업무 민간위탁 대행에 133억 원, 여덟 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126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23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에 10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 86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5억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65억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2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50억 원,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29억 원 등 자체사업에 총 1,8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예탁금 17억 8,700만 원과 세입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1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확충 민간투자사업에 28억 4,000만 원,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24억 2,000만 원, 총 5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73억 원,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다섯 개 특별회계에서 32억 원, 총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서 국ㆍ도비 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