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소집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설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방재단의 조직,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임무, 소집 수당,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 교육 및 훈련, 재해 보상,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소집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설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방재단 조직,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임무, 소집 수당,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 교육 및 훈련, 재해 보상,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 치안 협력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지만 안 제4조 2항에서 단장의 투표를 방재단 임원으로 제한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단장, 방재단 단장을 뽑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3항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단원이 호선으로 단장을 뽑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임원 등이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거기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단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행안부에 질의ㆍ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요. 행안부가 4월 9일 자로 답변을 줬습니다.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구 방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검토 여부를, 그러니까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 조치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단장 선출을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단원을 전체 단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400여 명 정도 단원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이게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단원, 단장의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재단, 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재단의 임원 플러스 읍면동의 대표, 부대표 여기까지 해서 그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거죠.

그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인원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상 인원 한 70명이다?

네.

거기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3분의 2 이상이 출석이 돼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단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4조 2항의 4호죠? 단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단원과 전문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원, 특히 단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정한, 단원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으로서 자원봉사로서의 의지가 강하냐 이런 분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유사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원을 모집할 때 신청서에 다 열거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일정 기준의 자격을 요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활동과 훈련, 교육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에 있어서의 방재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 인터넷도 검색을 해 보고 활동에 대한, 최근의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그래도 전문적인 활동,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 관내에 여러 가지 방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에 보니까 지역에서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본연의 어떤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다른 봉사활동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봉사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기에 방재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단원이 되려면 그래도 이분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쪽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강화시켜서 당분간은 최소한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런 방재 활동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당분간은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다 보면 단원분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서 선발이 돼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단원들, 보통 봉사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단원이 되시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방재단은 그런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원분들이 모집이 되기를 희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방재단 읍면동 하면서 지역의, 읍면동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같이 방재단들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자연재해의 어떤, 고사목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으면 결국은 하천의 유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정화 활동 및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속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미리 한 번 그것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면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하천 정화나 이런 것들 같이하면서, 또 현장에서 수중모터 펌프라든가 그다음에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작 훈련이나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자연방재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추가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서 대원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간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시간이 1년에 한 번 4시간 정도 그냥 단순 교육으로 마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많이 만들어서 일반 타 봉사단체들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숙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 해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7조 1항 3호에 보면 단장이 시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괄호 열고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화성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게 맞을까? 우리 화성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단장이 됐든 단원이 됐든 이분들이 화성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은 원칙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자가 단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 자격을 유지하려면 화성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은 원칙상 맞는데 그분이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탄에 살고 있는데 오산으로 갑자기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러면 이 조례상에 바로 단장의 해임 요건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여건들도 다 고려해서 조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단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화성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화성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거기에 막중한 단장이라든지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그거는 충분하게 규제 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 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 봐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5일만 검토를 하셨는지 다른, 그러니까 7일이나 이렇게…….

날짜야 뭐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7일이나 8일이나 너무 어떤, 뭐랄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의원 발의에 5일 이상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모든 거는,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5일 정도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취지는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항들이 또 미뤄지거나 탄력성, 유연함이 떨어지면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0일을 입법예고하는 사유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연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한 거를 보충적으로 날짜를 그렇게만 정해 주셔도 충분히 그렇게 단축해야 될 사유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는 거는 입법예고 지금 며칠씩 하고 있죠?

의원 발의는 5일 합니다.

5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입법예고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사항, 상위법 단순한 사항, 예측 곤란한, 긴급 입법 요구하는 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열려 있는데 조금 애매할 때는 저희가 생략하기보다는 그래도 며칠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 엄격하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생략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특별’이라는 단어가 특별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을 특별로 바꾼 건가요? 어떤 게 특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줄이려는 것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바꾼 것은 알겠는데 개정안의 특별은 어떤 거죠? 뭐하고 바뀐 거예요?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을 그냥 ‘다만 특별’로 줄여버린 겁니다.

아, 그냥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줄인 거군요?

네.

그럼 생략을 하는 것은 못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생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다만 특별 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 안으로 다 내용이 들어간 건가요?

네, 생략은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으로 줄여버린 거죠, 아예.

아니,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위 조항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줄여 주신 겁니다.

아, 그걸 ‘줄이려는 경우’를 ‘단축하려는 경우’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간이 시급한 사항들은 충분히 시급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도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10일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이.

맞아요, 박연숙 위원님? 그 내용이에요?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니까.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를 해도 10일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10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실 때 나왔던 하루나 이틀 정도 만에 하신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하루, 이틀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 지금은 무조건 10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조금, 기간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기간이 10일로 가는 거는, 기간이 길다는 저는 사실 생각도 조금은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저희가 10일 이하로 단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도 최소 10일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어떨까, 이게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또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한 달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더 딜레이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그 기간을 조금 조정, 생각해야 될 그거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생략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조건 10일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거의 없었다 그랬죠,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특별한 사항들이,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것하고 생략을 해야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이 조례들이 새로 나오면. 그러면 저희가 20일은 안 돼도 10일 이상을 한다든지 5일 이상을 한다든지 일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조금, 선을 그어주는 것까지는 박연숙 위원님이 잘하신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5일 정도만 해 주시면 알권리도 충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선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조례안이잖아요,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이 특별한 사유가 생기려면 어떻게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생겨요?

저희가 그…….

조례를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도 한 달, 두 달, 심한 거는 6개월에서 1년도 고민하고 조례안을 저희가 의안 발의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열흘도 만약에 입법예고를 못 하고 바로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떨 때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안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견 조율을 하는데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임시회가 열리면 임시회 하기 전 12일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적용을 하려면 즉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다 보면 그 10일을, 바로 시간이 부족해서 입법예고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너무 맞추려고 하니까 얘기가 궁색해지고 이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나 이런 것도 또, 이런 것 상관없이 쓰고 나중에 또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논쟁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죠. 10일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재난에 가까운 것들은 이런 조례안이 아니라도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입법예고 기간은 그래도 공무원들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입법예고 하고 중간에 바꾸지 말고, 상황 바뀌었다고 바꿔 버리고 이래서 갑작스럽게 또 안 하려다가 또 하고 하려다 또 안 해 버리고 이런 사항들 만들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입법예고 해서 알리고 절차상 최소한 우리 박연숙 위원님 열흘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20일인데 열흘로 간 거면 위원님들도 많이 양보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다가 조금 하시면 그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시급하고 긴급한 일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의회 전체가 논의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서가 바뀌어야 되는 관계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현행 5명에서 일곱 명 위원으로 2명을 증원토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를 상위법에 맞추어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일곱 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2명의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중이 증대되는 것으로 향후 윤리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사용되는 법관에 관한 용어 정의도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제2조에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자구 수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질의나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이영혜입니다. 홍보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는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참여하여 화성시의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공모전의 정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공모 작품 중 우수작 선정 및 시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조부터 11조까지는 공모 작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우리 시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3조까지 홍보 공모전 개최 및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우수작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11조까지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우리 시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에 의회에서 내년에 이런 공모전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올라왔고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모호하고 여러 가지 결정지어야 될 것도 많고 취약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1억 5천씩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업을 이렇게 조례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거를 조례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마련한 이유는 홍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홍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성하고 이걸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시와의 소통의 관점에서 올해 한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삭감을 하면서도 원래 전액 삭감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오추섭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부임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 좀 부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고 거기에 이 예산 추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할당되는 게 맞습니까? 매년 매년 참가하는 업체도 다를 거고 단가도 다를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5년 동안 했을 때는 그다음 처음에 1년 차에 했을 때 그 결과, 그 결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5년 동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업이고 또 이걸 조례까지 한다는 거는 더더욱이나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공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저희 행사비도 1억 정도 되고 시상금도 5천 정도 돼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전에 3억 올리셨잖아요? 이것 1억 5천의 두 배인 3억이나 올려놓고.

조례 준비를, 사실은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같이 조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의뢰해서 법제처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사실 2월에…….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나요?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상당한 시간을 거치고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액이 일정 부분 있어서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1억 5천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럼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전혀 레퍼런스가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쨌든 올해 1억 5천 편성이 됐으니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사업이 좋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이보다 좀 더,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더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 성과가 형편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년 치 이거를 몇 년 하겠다는 거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을 빼고 운영 조례안은 혹시 있습니까? 화성시 홍보를 위한 비슷한 이런 조례안이 있어요?

저희가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홍보…….

이게 공모전이라고 해 놓으니까, 특정 저기를 픽스시켜 버리니까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저는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한다는 생각과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현재 홍보 트렌드에 맞게 유튜버나 SNS나 이런 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공모전 이렇게,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운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해 본 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고민하고 세심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미흡한 점이 많아요. 미흡한 점이 많고 오해를 괜히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SNS, 유튜버 홍보 그리고 인스타그램 홍보 저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좀 더 해 본 다음에, 어차피 사업은 지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일단 해 보시면 또 장단점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한 번 해 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해 보니까 영 아닌 것 같다, 보이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면 또 하실 말씀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좀 전에 법제처에 알아보고 한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셔서 다음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2021년 신규사업 진행 예정인 화성시청 부속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후생복지시설 중 의무실을 부속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속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화성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안을 제정하여 한방진료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청 내 부속의원 신설 운영에 따라 화성시 직원의 의료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에서 의무실에서 부속의원으로 후생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번 논의 때 충분히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에 맞지 않는 곳에 어쨌든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 그만큼 그 시설이 시설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는 지으면서 프로그램을 넣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통합센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의견 수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 상인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주변 상인회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드리고 그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만세도서관하고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그러니까 시장에 마트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도서관하고의,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의 대화나 그런 걸 또 하셔 가지고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도 마찰이 없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지금까지의 논란이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한 만큼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사 때 공사 추가 요금, 추가 공사 설계 변경 이런 것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