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에코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9년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조례가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9년 동안은 에코센터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하셨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집행됐고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운영사무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어쨌든 세부 운영 근거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 먼저 5조 휴관일에 대해서, 휴관일은 5조 1항 1호에 보면 ‘매주 월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1항 2호는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그다음에 3호에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는,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휴일을, 예를 들어서 공직 선거일, 선거일이 공휴일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헷갈려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

저는 공휴일 같은 경우, 공휴일에 그러면, 일요일은 체험이나 견학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가 국가공휴일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분 정도 방문을 하시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대략,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9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공휴일이라고 그러면 보통 관에서 하는, 관공서는 공휴일에 다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론 일요일은, 토요일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건데요. 굳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조례에 이렇게 휴관일을 월요일, 일요일로만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6조 1항 2호에 보시면 6조가 에코센터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6조 1항 2호에 보시면, 그러니까 6조 1호가, 1항이 ‘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해서 2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청소년의 정서 함양이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연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꼭 청소년으로 정할 필요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마을 주민대표님들께서도 참관하시고 아침부터 오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이유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1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 ‘시장은 에코센터 효율저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호가 ‘국가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2호가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라고 돼 있어요. 2호의 정의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실적이 있는.

실적이라고 해도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겠네요?

1호는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되겠고요. 그렇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용자의 어떤 범위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에코센터를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 목적이 뭐였었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하가등리에 소재하고 있는 근린환경센터 소각장이죠. 소각장이 처음에 설치되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결국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종합한 내용도 있고 조례 내용도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 수정ㆍ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6페이지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2조 12호, 13호가 되겠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 개정 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폭 넓게 확대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께서 ‘개정안 제15조의2 제4항 기존 조항에 이 경우 동의 절차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차순임 위원께서,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