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 공동체 안에서 책임, 존중, 배려, 소통 등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2조에 인성교육 및 핵심가치ㆍ덕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는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홍보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 인성교육 지원 사항을, 제8조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 인성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 육성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인성교육진흥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제15조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타인,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께서 같이 발의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까지 담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나 이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덕목을 갖춘 민주시민이 될 것을 더 주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조례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성’이라는 덕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해 주신 김경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잖아요. 이거는 따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하고 연계한 학교교육경비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도 권고하고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학교 예산중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분석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되지만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로라든지 인성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필요 없다고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지원 사업 중에 그것 안에서 이 사업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 측의 요청이나 또는 학교에서 좀 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적극성을 띌 수 있게 향후에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문화, 그러니까 예비도시 선정을 2022년도에 하고,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올해 예비도시, 올해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로 내년에 지정이 되고요.

2022년도에.

2023년부터 본 도시로 선정이 되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의견서를 보면 5년간 최대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5대 5 매칭이기는 한데요. 우리 화성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실 문화도시 지정에만 한정돼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되겠지만 이 조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여력이 된다면 더 확보를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요. 저희가 워낙 넓고 다양한 계층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자체에서 이게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지자체가 된다면 사실 문화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우리가 문화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자구정정사항에 대해 조례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되지 않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설명칭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기금의 조성에 유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으로 마을발전지원금과 화장수익 5에서 10% ‘한시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를 기금 용도 및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 제1호 마을발전 지원은 공개모집 공고일은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2항 제2호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3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제 거주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예외 규정인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신설하여 유치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발전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여 숙곡1리 마을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7월 개원 예정임에 따라 시설명 확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여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마을발전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세심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조례안을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주민지원기금 관련한 분쟁의 요소가 많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6조에 기금의 지원 대상 부분에 있어서 6조의 2항입니다. 2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에 보면 마을발전지원에서 ‘마을발전기금 지급 시까지 유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주민지원금 가지고 지원하는 구조 안에서 나중에 사업의 내용 중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지원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들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거에 준하는 기타 사업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건축이 없는 경우에 불법건축물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주택이 아닌 제조장이라든가 농막에도, 컨테이너에도 전입이 가능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법만 가지고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선례를 봐서라도 유치지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법에 근거한 적절하게 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놓는 게 주민들 간에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 안에서 그렇게 개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화성시의 특성상 그래도 매송면 같은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주택목적 외에 다른 기타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남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도 들어오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주거목적의 주택에 국한을 시키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대상자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같이 해당 지역 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법에, 그리고 기간까지 명시해서 ‘주택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사전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관련해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유치지역 협의체, 또는 주변지역 협의체, 기타지역 협의체, 그리고 매송면 협의체, 이렇게 협의체가 지원기금에 따른 수혜대상별로 이렇게 영역이 달리 되어 있잖아요. 그 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의 자격이, 위원의 기본적인 자격이 외부 전문가나 또는 자문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자도 아니면서 협의체 위원이 되어 있는 타 지역의 사례에서 분쟁의 요소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1에 가보면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와 별표2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사업의 내용들을 표현해 놨는데 보면 이게 소득증대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시설을 구입해도 되는 건지, 또는 표현이 되게 애매합니다. 시설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시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애매해서 농업시설에 설치면 설치, 주민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도 설치면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각기해석을 안하고 자의해석을 안 해서 명확한 지원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리성을 또 찾아내고 협의하는 구조체를 잘 만들어 내면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수정도 가능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운동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ㆍ오락시설’ 이렇게 해 놓고 ‘운동기구’ 이러면 집에서 쓰는 런닝머신을 사줘도 되는 건가 이런 헷갈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공동체에 해당하는 공용으로 같이 쓰게 되는 그러한 시설로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의 시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시설에 있어서 명확히 시설 부분이라든가 문구 삽입이 정확히 필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표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도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지금 사전보고회 때도 말씀을 다양한 하가등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지원사업의 해당지역 부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들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구성될 시에 다양한 문제점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마을지원사업 부분들도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업 내용에 있어서 농업시설 설치, 사회복지 설치,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운동기구 부분들도 공용으로 해야지만 향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들, 건축물에 대한 등재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 되고요. 또한 저희가 숙곡1리, 특히 유치지역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3일 동안 실태 조사를 114가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를 보면 114세대 중에 저희가 확인되신 분들은 53세대, 그리고 부재중으로 인해서 28세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송면에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관련 사실 조사가 필요할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사망 부분들은 9명, 그리고 전출이 24명이어서 저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매송면으로 의뢰해야 될 분이 28명인데요. 그 부분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70세대 정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해 보는데 명확한 것은 매송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지원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주민등록법이 대개 기본적으로 원칙적일 거 같은데 주민등록법이 악용한 사례가 되게 많아서요. 불법건축에도 주민등록법이 가능하고요. 그냥 작은 가설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주민들 내부에서 만들어 내는 세부 규정들을 이런 것들로 보완하는, 이 제도 안에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규정들이나 규칙들을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사업계획서 제출을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사업계획서 제출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하건대?

지금 그 부분은 제출일은 언제든지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현재의 기준으로 하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전입오고 내일 전출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보고회 때 주신 의견을 검토해 본 바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실거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출되었을 때 그러한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보는 게 타 사례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올해 2021년 지금 현재 만약에 올해 말이라고 하자고요. 2021년 10월쯤에 이사를 왔으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회계로는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4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4월에 왔으면, 연말에는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사업계획서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이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되게 애매한 게 기금의 지출은 만약에 시작지점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1월 시작이잖아요. 기금이라고 해서 갑자기 5월에 출발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추경처럼 가야지 그게 가능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계연도 개시일,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는 2020년도 6월 30일 이전에 전입 온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이 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규칙이나 마을규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다 담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회계 기준하고도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발전지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더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갈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존 화성시에 이거와는 별개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기금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보면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표현은 안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여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유치지역위원회, 주변지역위원회, 기타 지역 및 매송면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는 뜻이죠?

협의체가 있는 상태고요.

협의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세요, 그렇죠?

기금심의위원회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만 부시장님이시고 유치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마을 주민일 거고요?

당연히 마을주민이고 지금 현재 숙곡1리 이장님이 위원장님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명확하게 했으니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지원에 정리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약간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저희가 주민복지사업에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 안에서 보면 공동생활의 지원과 세대별 지원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세대별 지원이 있고 의료부분에서도 세대별 지원이 있고 통신에서도 세대별 지원이 있고 그 밖의 시설에 냉난방비에 세대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6조에 의한 것으로 의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당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외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적인 부분은 바로 이사를 와도 이 부분에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부분? 세대별 지원 부분 말고. 주민등록을 바로 이사를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이나 운동ㆍ오락 시설이나 그다음에 전기ㆍ통신 같은 경우에도 세대별 지원되는 거 외에는 공동으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말씀하셨으니까 경로당을 오늘 오신 분이 이용을 하려면, 경로당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인허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 6개월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 분도 지금 당장 이용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축을 했을 경우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6조 2호에 있는 사항으로 규정해 놓게 되면 이 조항만으로 봤을 때는 새로 아까처럼 기금사업계획서가 6개월 단위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세대별 지원 외 그냥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문화를 이용하는 시설까지도 제외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2호 부분은 유치지역 숙곡1리에 모집공고일 5월 1일, 2013년 5월 1일 모집공고에 보면 숙곡1리 유치지역에 한해서 마을발전지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지원금 자체도 별도로 마을발전지원은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지원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치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고 기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 됐고 지원되는 것도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은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한을 주는 것은 너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이용의 제한은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을회관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을회관을 신축 했을 때 공동 사업에 있어서 마을에서 지금 숙곡1리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분들이 “우리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겠다.”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몇 억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기는 한데 그 사항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을 제한을 줬을 때 혹시 오는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사전보고 때 말씀은 드렸었는데 주민복지사업, 마을발전지원의 종류 관련해서 주민복지사업이나 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서 복리증진사업에도 해당하는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 시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별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텔레비전 방송공동수신시설’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적절하게 쓰는 용어들이 아닌지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마을에 통으로 공동수신시설을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애매하고요. 개별시설로 통신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영사업에서도 보면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으로 ‘학원비 포함’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애매하다는 거예요. 모호성이 있어서, 그리고 정확하게 적절한 단어는 좋게 찾아냈지만 잘못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원비도 ‘그럼 얼마까지 지원할 것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지원대상자, 지원기금에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원칙을, 일관 된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좋은 말이라고 다 써 놓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해 놔야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충돼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그러한 모호성들을 최대한 제도에서는 배제하는 게 맞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의 수정안이요?

지금 지적한 내용들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정에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제2항 2호에서 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 제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서도 실 주민의 의견을 협의체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협의체 위원 자격을 제6조 2항의 지원대상 중으로 추가 명시하고, 마을발전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중복 없이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1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와 별표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의 사업내용을 배부해 드린 대조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김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도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도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