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예.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로가 단지 안심변호사 제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의 선택성을 더 넓혀드린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우리 말고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신고센터라고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해오고요. 그와는 달리 조금은 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리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싶다는 분은 이렇게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 선정할 계획.

예. 지정을 합니다.

보수는 없고 건당.

예.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장님 명의로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제적, 구체적으로 할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센터로 하든 문의를 하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심변호사로 지정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칸막이 하는 그런 역할로 그치지는 않으실 거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하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8월 10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 9월 9일 최초 구성한 이후 금년 3월까지 총 10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결정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승인 등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2명의 당연직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중요사항의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2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에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간사를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안 제2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추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소하고 다양한 인력구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단서 각호에 적용하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 등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임·해촉 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시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보고서 대상 목록 중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경우를 추가하였고 또한 보고시기도 당초 2차 정례회에 제출하던 것을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등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제1항,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일을 맞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우리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2010년 9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2월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잘못 적용한 조항이 발견되어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민원인의 범위)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민원의 정의)로 개정하여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상위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민원보상의 대상 민원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존재하는 오류를 제거하여 전체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정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보상을 통한 민원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