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안경은‧이시복‧이태손‧임태상‧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OECD국가 중 아동 관련 주요 지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는 OECD국가 평균점수인 7.6점보다 1점 낮은 평균 6.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건강, 발달, 관계, 양육, 여가 및 문화, 안전, 주거 등 아동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제 참여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 아동복지 정책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의견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지킴이 운영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33쪽,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주요 특색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대구 조성,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어린이특화 생활SOC 건립, 아동안전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단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잘 실현하여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동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발굴을 위하여 학교,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실행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아동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 연구하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타 지자체는 이미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인증을 받은 광역자치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좀 많이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 그다음에 광주, 부산 이렇게 지금 인증을 받았고요.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저희들하고 이런 쪽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게 되면 국장님 계획대로라면 친화도시 인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친화도시 인증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목표.

예.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담당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사실 이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0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이나 발언을 통해서 계속 촉구가 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지다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것도 2023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어린이회관 실제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작업을.

그러면 거기 일하셨던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들은 작년 말에 대부분 인사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잔여업무 처리를 위해서 몇 분만 청소년과로 배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도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또 공사현장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어린이회관이 그냥 하드웨어적인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또 잘 활용이 되려면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셔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꿈과 희망을 즐겁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아동전용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뭐 어떤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아동전용시설은.

예를 들면 아동들이, 사실은 어린이회관도 약간의 그런 부류에 속하고요.

아동전용시설에 해당되고.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하는 복합생활SOC 아동 관련 그 사업도 아동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오늘 회의에도 나오신 것 같은데 여성회관 있고 또 동부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

두 군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회관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뭔가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오래 전인 1980년대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그지요? 198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40년 전에 저거인데 그때 여성회관의 어떤 기능과 역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2021년도 이 시대에는 뭔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 여성회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이런 아동전용시설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아동전용시설에 아동들 혼자도 갈 수 있지만 그 아동의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여성회관도 현재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조례에 근거한 아동을 위한 시설을 동구에 지금 하나 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어린이회관은 어차피 수성구에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 여성회관이 북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런 어떤 아동전용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가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실은 좋은 제안이시기는 하고요. 그거는 시민들이 여태 여성회관이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도 조금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위주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많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계속 부분 부분 시설보강은 하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뭔가 참신하지는 않고 아주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그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어떤 아동시설과 복합적인 그런 걸로 탄생시키면서 좀 외형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랄까 그런 전문가의 검증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의원님,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국장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동참여위원회의 역할을 아동청소년의회가 또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조례에 이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동청소년의회가 없어서 이 부분은 잘 맞지 않다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현행규정하고 맞지 않으면 이거는 삭제해도 되지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조례상 구성 근거가 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사후에라도 또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삭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것 만들 때 국장님이 꼼꼼히 보셨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시복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서 2020년 출생아는 27만 2,400명이고 사망자는 30만 5,100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3만 3,0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또한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기록으로 평균인 1.63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는 1만 1,200명으로 2019년 1만 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늦은 결혼과 임신·출산 그리고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난임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이고 2018년 22만 9,460명, 2019년에는 23만 802명으로 매년 평균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는 일반 부부들에 비해 불안, 무력감, 상실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 다 하는 걸 난 왜 못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회문제인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복 지원과 제한 그리고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통해 대구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각종 시술을 포함한 의학적 진료뿐만 아니라 한방을 통하여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한방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약, 침‧뜸 치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방난임치료 전체 시술자 수 대비 임신자 수 비율은 14.7%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의 합계출산율 0.93명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그치는 등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대구시의 전체 가임여성 중 난임진단 여성 비율은 1.83%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진단 인원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형태의 난임시술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방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현상과 시대의 흐름으로 만혼이 증가하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난임,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출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목적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지자체 중 13위에 그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런 시대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출산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만큼 본 위원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난임치료 지원에 보면 한약 투약, 침‧뜸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에서 여성은 참 많이 참여하는데 남성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문제로 남성까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좀 확대해서, 사실은 부부가 같이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양방에 가면 두 부부가 같이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고 사실은 남자분들이 또 체력적으로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재우‧이시복‧김대현‧김동식‧윤영애‧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라면형제 사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5년 1만 709건, 2019년 3만 45건으로 2010년 대비 531.1% 증가하였습니다. 또 2020년 대구시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동학대 발생이 2015년 347건에서 2020년 1,128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는 가정,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보육교직원, 친인척의 순으로 나타나 아동학대가 아동과 가까운 사람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와 사례관리 및 상담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협의·자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변경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예방중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구시의 아동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상위법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신설·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자치구·군의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치료 및 사례관리 업무로 이원화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7에 규정된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2021년 3월 말까지 구·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3명을 배치하였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확충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추진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고위험 안전확인 조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등 요보호아동 조기 발견 예방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9.6%에 달하고 부모, 친인척 등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전체의 87.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내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학대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가정에서 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 데 대한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시복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아동학대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경제적인 게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87.9%라는 이런 비율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되는 건수 중에서 신고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중에서 어느 유관기관이 건수를 제일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찰서하고 아동학대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가 어디가 많고를 떠나서 아마 경찰서가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동학대전문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예.

지금 경찰청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만,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파출소라든지 경찰청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번에도 경찰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좀 세심하게, 가정폭력이고 가정 문제라 해서 덮어두지 말고 정말 좀 세밀하게 그렇게 눈 여겨,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미리 그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과 같이 각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들과 그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사이동이나 아니면 신입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가정을 방문을 한다든지 방문을 하고 확인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를 구출한다든지 그지요?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협의체에서 대처를 잘 해주십사 하는, 안전을 좀 도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기관 종사자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사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고 본 위원은 여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급 단체들을 보면 주위에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주위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이렇게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신고교육도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사실 구‧군에서 또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부 이렇게 고정된 그런 기관만 하지 마시고 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할머니분들도 눈여겨 잘 보거든요. 그지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고 하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따분하고 이럴 때 이런 교육도 해주시면 눈 여겨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예. 교육을 좀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좀 확대해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자립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현재 940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9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자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는 보호 종료되었거나 보호 종료가 예정인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체험 및 상담, 교육, 주거 및 취업 지원 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총 103명의 아동에게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35명은 자립생활실에 입주하였으며 43명이 자립체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센터는 대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시행한 2020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점수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년간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대구YWCA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자립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가 3년간 하고 YWCA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성과를 ‘가’등급을 받았다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근거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보호종료아동이 정말 혈혈단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정착금 500만 원 받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이나 집 구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일부 보호종료아동에 한해서 이 시설이 지원되는데 일단 저는 이 시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2실 중에 자립생활실이 24실인데 이게 처음 문 열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운영비, 사업비는 물가 상승분이나 임금 상승분을 고려해서 계속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립생활실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든 또 우리 민간수탁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생활실을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례관리실, 상담실, 당직실에서 4실을 여기 YWCA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런 아동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또 그 안에 사례관리실하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몇 실이 줄어들고 이래서 사실은 확대가 필요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뭔가 좀 저걸 해서 저는 2실이라도 좀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도 예산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지원센터가 좋은 게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또 대중교통도 그렇고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협력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데 저기 뚝 떨어진 혁신도시라든지 새로 개발, 신도시 그런 데 절대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지요? 그거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교통수단이 없는데 당장 한 달 교통비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심에서 가깝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주거시설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를 우리 청소년국에서 꼭 좀 당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청년과인가 거기서 행복기숙사 준공을 앞두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교육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관실에.

예.

그래서 거기에도 저는 분명히 일정한, 어느 정도는 우리 자립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기숙사가 꼭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생만 청년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 공부하는 청년도 있고 춤이나 노래로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청년도 있고 또 일을 배워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청년도 있고 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다양한 청년들을 우리가 다 포용을 해줘야 되지 대학생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행복기숙사에도 일정한 공간을 우리 보호종료청소년들이 꼭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행복기숙사에 저희들 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