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사이 저희 대구교육청은 특교 대봉초등학교 등 상반기에 153억 원 그리고 동평중학교 등 또 이번에 12억 원 등 총 165억 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혁신지구사업, 수학체험센터, 학교미디어센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또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41억 원을 5.5% 증액한 3조 5,3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20년도 1추 예산은 2,160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519억 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말씀드린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등입니다. 특별교부금 193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단가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시 지방세의 전전년도 정산분 293억 원과 전년도 지방교육세보전금 135억 원 등 법정전입금 425억 원, 매천중학교 외 2개교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 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구초등학교, 수창초, 인지초 교실확충 기부금 67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지원금 18억 원,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전입금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월배초 학교 밖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 9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제한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집행잔액 157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정산에 따른 대구시 반납액 41억 원 등 그 외 수입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8억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73억 원을 감액하고 물건비에 23억 원, 이전지출에 48억 원, 자산취득에 764억 원, 전출금에 9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1,586억 원, 4.9%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6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5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2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2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4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7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은 제지출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기초학력 협력수업 지원과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급당 7명 이상의 과밀,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원 초등 136명, 특수 1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개학부터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를 함에 따라서 학교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당 1~2명, 초·중·고등학교는 각각 교당 4~6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하되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방역인건비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일자형가림막을 격자형가림막으로 교체하기 위한 학교안전급식지원비 2억 원과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감염관리전담인력 증원과 시험장 방역 강화를 위해 시험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온라인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수요 급증에 따른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노트북 3,940대를 보급하고 또한 각 시·도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모든 유치원에 노트북과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게나마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 추가 확충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그 당시 예산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설사업 부분에 889억 원을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808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LED조명과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24억 원,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신축은 테크노3초, 이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학교운영기본경비와 같은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비 등 총 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지원단가 2만 원 인상에 따른 무상교육비 증액분과 학년도 단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조기 교부, 1~2월분입니다. 2022년도 1~2월분 학교운영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신설 2개 학교의 교육활동공간 구축을 위한 교재·교구지원비를 반영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를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비 3억 원 등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연수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절감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 학교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투자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펴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3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 3쪽의 세출예산, 그리고 5쪽부터 22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3조 5,338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 등 외부 이전수입이 1,372억 원, 자산수입, 반환금 등 자체수입 30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160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1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2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85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의 경우 학교회계로 교부된 학교급식비 등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정산 등에 따른 각종 반납금 30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이 최근 5년간 평균의 7.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 전년도 학교회계로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정산 등에 따른 각종 반납금이 본예산 편성 당시 추정치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례 없는 상황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특히 학생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원격수업 중 농산물 급식꾸러미 제공, 학기 중 결식우려 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사업 집행 방법을 개선·변경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반환금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7억 4,6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 8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고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된 추정치와의 차액이 편성되는데 매년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추경예산에서의 증액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9.7%의 수준으로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경우 지원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거나 지역 교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집행잔액 반납이 아닌 사업비 이월 또는 다음년도 사업비 감액 교부 등 정산 방식의 개선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4.9%가 증액된 3조 3,942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보다 2.6%가 증액된 73억 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9%가 증액된 867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96.6%가 증액된 4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현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교육현장 지원 강화 사업에 총 227억 3,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학습·방역 보조인력 배치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들이 한시적 기간제 교원 또는 단시간 계약제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에 기반한 명확한 업무 부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방역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방역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채용 절차 및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시간, 근무내용, 방역물품 제공여부, 호칭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새로운 갈등이나 혼란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시책 등 의무적 경비 반영 사업은 국가정책 추진, 법령 개정, 반환 의무 발생, 기관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유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총 72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고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교원,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로 인해 교육현장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간 사전 업무협약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이 되고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충원율이 1.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채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양교사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채용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 사립유치원 등과 함께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 신·증설 2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56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8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88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전국의 노후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5년간 총 18조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학교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시설 복합화를 핵심으로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의 노후 학교시설물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도분 국비의 확보를 위해 1∼2차년도 사업대상 학교의 사전기획 용역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단순히 노후시설의 보수·보강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학생배치 여건,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난 2021년 3월 1일 자 직제개편을 통해 구성된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기타 현안사업 및 감액사업은 13개 사업에 47억 원이 증액되었고 17개 사업에서 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추경편성에 애쓰신 우리 대구교육청 교육감님, 또 부감님, 세 분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학교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학교돌봄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30쪽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학교돌봄부터 사업이 신규로 5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초등돌봄교실입니다. 그것과 달리 저희는 학교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고 국가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되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히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머리 맞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안내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지자체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신규예산으로 지금 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전액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 대 1 대 2로 분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구축비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을 다 갖춰준 상태에서 운용만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여전히 교육청이 전체 운영비의 1 대 1 대 2의 비율이니까요. 4분의 1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참여한 기초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없다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현재 저희 대구교육청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일단은 돌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돌봄의 수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돌봄인데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자체가 거의 100% 다 수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있어야 이런 걸 나서서 또 하나의 추가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텐데 그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사업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편성된 사업예산은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은 하되 만약에 신청하는 지자체하고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불용처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아직 시간이 8~9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요와 함께 이걸 계속 저희가 면밀히 보고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돌봄사업에 또 우리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또 학부모 등 이렇게 입장차이가 크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장차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입장차라고 하면 주로 우리 학교 안에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돌봄사업 자체를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비롯되는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성격으로 먼저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그런 사례를 하나 만드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분들이 주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돌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에 사업추진 전략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지역마다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등돌봄교실에서 다 껴안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초등돌봄교실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곳에는 학교돌봄터도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자체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추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교원,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교육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소중한 돌봄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구이룸고 설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 대구이룸고 설립사업은 2021년 3월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최근 또 통학로 개설 추진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죠. 교육청이 2022년 3월로 개교를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겨우 첫 삽을 떴다고 하는데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건물은 공정률이 8월달에 준공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6개월 연기하는 걸로 했다가 이왕 6개월 연기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를 다 해서 하자고 해서 1년 연기하는 걸로 저희가 개교 연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400억 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 신축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진입로 건설공사 45억 원 때문에 학교 개교가 몇 차례 연기됐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북구청에서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서 도로 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 시, 북구청의 45억 원에 대한 부담률은 얼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 때문에 연기됐다기보다는요. 진입로 하는 게 저희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장한 진입로 말고 좀 더 짧은 코스의 진입로가 하나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워낙 급경사기 때문에 진입로를 통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북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이번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다 협의가 돼가지고요. 북구청도 그리고 저희도 다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총 예산 45억 원을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이게 개설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그쪽에 가보시면 아직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수용하는 문제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돌아나가는 긴 거리로 하는 걸로 진입로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에는 확실히 개교가 될 것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북구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 일종의 분담금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요. 이제 이 상태로 이번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에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이룸고는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학생 특성화고입니다. 기존 특수학교와 달리 고교과정만으로 운영되고 직업전문교육을 통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초 장애학생 특수학교인 만큼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북구청과 대구시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로 개교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우리 송영헌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뒤이어서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로사로 돌봄교사께서 순직하신 일이 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 돌봄이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보니까.

예.

예산서 130쪽에 보면 3교실 시설확충비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추가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저희 지자체 간의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돌봄터를 학교 안에 만든다면 그 돌봄교실의 시설비는 저희가 마련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마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이렇게 추가되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가 하고 학교의 공간과 같이 매칭이 되었을 때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은 말 그대로, 아까 송영헌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을 올린 대로요. 일단은 그 지역에 돌봄 수요가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서 대부분 다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예.

신청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준으로요.

예.

그러면 신청 안 한.

참, 위원님. 지금 이건 아까 송영헌 위원님의 돌봄터 말씀을 해서 그렇게 답을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 3월 1일에 개교한 팔공초등학교 돌봄교실 만드는 작업입니다.

팔공초등학교?

예.

여기는 기존에는 돌봄교실이 따로 없었나요?

지금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건축비 예산을 그동안 사용한 거고요. 이제 학교 안에 특별교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학교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가요?

예. 신설이라서 돌봄교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부정책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까지 국고지원액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이라고 말씀 주셨나요?

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비 국고 전액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국고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총 60억 3,000만 원입니다.

60억 3,000만 원이요?

예.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총 합계가 60억 3,000만 원입니다.

아까 9,000만 원대로 그러면 한 교실당 3,000만 원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전부 다 아까 9,000만 원이 5실입니다.

5실에.

팔공초등학교 신설하는 2실과 신설되는 연경초등학교 3실로 해서 5실이니까요. 한 실당 한 1,8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이 따로 이렇게, 돌봄교실이라고 따로 되어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돌봄교실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과후교실하고 제가 혼동했는데 방과후교실은.

교실 공간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현황, 그러니까 돌봄교실 수, 이용하는 인원 그리고 또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선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전망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수요.

지금 돌봄교실 수, 이용인원 말씀해 주시고 향후 돌봄교실 수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률은 전국 평균은 96.65%인데 저희 대구는 지금 말씀 올린 대로 100%입니다.

100%예요?

예. 그리고 광역시,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의 경우에는 평균 98.8%인데 저희 대구는 100%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걱정하는 인구절벽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돌봄 수요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수요가 줄고 있다고요?

예.

돌봄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건 단순히 아이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전체 집단 포퓰레이션이 지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지만 수요에 대한 욕구는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그래서 그걸 상쇄하고도 전체적인 숫자 주는 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오는 것 보면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르게 그 과정에서 돌봄 교사들의 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꾸준히 문제 제기도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내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교육청의 돌봄전담사 처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처우 부분이라면 저희가 근무 시간,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작금 이슈라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돌봄의 형태를, 대구형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돌봄 플러스 교육의 그런 콤비네이션 형태의 돌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당 한 명의 돌봄전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따른 근무 부담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한쪽 편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가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실 1전담사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부감님께서 대구형 모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돌봄 플러스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대구형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의 모델은 전국에서 웬만한 데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길래 대구형 모델이라고 표현하시는지?

말 그대로 지금 돌봄은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하기보다는 그냥 돌봄 그 자체로, 케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인데.

지금 우리는 교육을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방과 후 강사들이 와서 이런 식의 형태의, 제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형식은 다 비슷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 플러스 교육이라는 대구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대구의 변별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방과 후 교실 있죠?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과 돌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뿐만 아니라 또 한켠에는 전적으로 돌봄하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감님께서 대구형 모델이라고 말씀을 주시려면 또 다른 특화된 어떤 전문적인 모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구형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끊임없이, 제가 벌써 3년입니다. 끊임없이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안팎에서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타 일부 시·도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표면상 그런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구는 전체의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시간이 80분입니다, 평균.

알겠습니다.

1시간 20분인데 타 시·도는.

부감님께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대구형 모델을 말씀하시니까.

한 40분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타깝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역의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처우 개선 요구 사항들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이런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사 옆방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더라도 일단 1실 1전담사를 두어달라는 요구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게 해 달라는 이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별도 칸에서 강사가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그 수요를 전제로 하는 돌봄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돌봄은 어디까지나 돌봄 수요를,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타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돌봄 자체의 만족도는 전국적으로 높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되는데 왜 대구는 그럴까?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처우 개선, 우리 지금 노조에서도 아니면 또 외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1실 1전담사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런 피로도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사 타 시·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강도,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간이 저희는 거의 갑절에 해당되는 80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돌봄사를 원하시는 대로 1실 1돌봄사 체제로 가려면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줄여야 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만족도가 타 시·도도 높다는데.

부감님 그게 아니고요.

돌봄에 대해서 전국 평균 만족도보다 대구교육청의 학부모 만족도가 2%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과연 저희가 줄여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깝지만 안 생기면 좋을 일들이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 돌봄전담사 근무시간별 현황을 제가 보니까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쭉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6시간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가장 많고, 90% 정도가 되고 나머지 8시간 길게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면 그 안에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예.

어떤 학교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능한 데가 있고 어떤 학교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아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느 학교에는 선생님 한 명당 3명, 4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손이 많이 가야 되고 학생 숫자가 많은 데는 인력을 조금 더 배치를 해 준다거나 이런 기준을 좀 정해 놓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해갈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대구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타 시·도도 이렇게 8시간 근무하는 비율을 퍼센티지를 보면 50%인 데도 있고 30%인 데도 있고 교육청마다 다양하듯이 대구 안에서도 학교마다 수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위원장님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단시간에도 근무 시간은 짧지만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력 조금 투입해 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해갈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 그렇게 8시간 다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상황을 좀 봐서 저희가 유연하게 앞으로 더 면밀하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시고 지금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감님하고 부감님께서 조금 더, 이건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도 사실 몇 명 없는데 아이를 케어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 지금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상황 보고 숫자 대비, 학생 대비, 수요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챙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지역구를 둔 박우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형 유치원 원격 교육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아들이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든지 연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지난 한 해 원격 교육 결과 학생들의 학력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대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1~2학년 포함하는 저학년과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학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월 2일에 등교함에 있어서 유아, 유치원생들은 전면 등교하는 걸로 중앙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바 있을 정도로 원격 학습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급히 편성한 이유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유치원 선생님들이 밖에서 감염돼 왔을 때 그 유치원 전체가 통으로 원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대면수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이렇게 노트북 한 대도 제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원격 수업할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제어해서 각 가정에 다 그거를 원생들한테 보내줍니까?

일단은 방역의 지침에 따라서 유치원 안의 구성원 중의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일단은 최소한 이틀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때 원아들도 전부 다 원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초·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거기 대부분의 어른들이 옆에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놀이꾸러미 제공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원격으로 수업을 100% 한다기보다는 어른과 같이 하는 그런 뭐라 합니까, 지시라고 합니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원격 교육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원생들 가정에도 그게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원해 줍니까?

예.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트북을 다 제공을 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 유치원은 아직 안 그랬네요. 초·중·고등학교는 저희가 1인 1 노트북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유치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지원 안 하고 선생님한테 지원해서는 그게 실효성이 없잖아요?

우선은 급하게 일단 선생님들 유치원에 가면은 데스크탑밖에 없는데 이걸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용으로 먼저 급하게 노트북을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위기 상황별로 대면 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영양 교사 4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립유치원 영양 교사 인건비가 월 5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 55만 원 가지고 사립유치원에서 영양 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것이 전체 인건비가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의, 사립유치원이니까요. 일부 인건비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으로 인건비는 기존 교사에 준해서 나가게 됩니다. 영양 교사니까요.

영양 교사가 현재는 배치가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급식법에 유치원의 급식도 해당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의 학교에 준해서 영양 교사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저희가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 전체 수요는 8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양 교사 구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영양 교사를 지금 채용하려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 교사 한 분에게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지급합니까?

영양 교사도 기존 각 유치원의 교사와 같고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교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55만 원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영양 교사에게도 5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55만 원 가지고 유치원에서 자기들도 자부담하고 이래가지고 채용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등원하는 유아들의 학비가 사립유치원 경우는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일정 부분이 매꾸어지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메꾸어지고 이렇게 지금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립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립보다는 현격히 낮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자라나는 유아기에 양질의 영양이 제공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팔공초·중 통합 학교 개교 관련해서 현재 7억 원이 증액되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7억 원 되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 통합 학교 운영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팔공초·중 통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교하자마자 적지 않은 예산 7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추경에 이런 7억 원을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 신규로 만들 때는 시설공사비뿐만 아니라 교구라든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같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오로지 공사비만, 시설비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 학교 지금 가 보시면 압니다마는 복도를 포함해서 각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실내 공간을 교육 과정과 연동하여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의 예산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신축할 때 그런 예산이 포함 안 되었습니까?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예상됐는데 포함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신설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교 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팔공초·중학교는 통합 학교 운영을 대구 최초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 과정도 참자람 교실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새로 오셔서 보니까 학교에 좀 추가적으로 기자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7억 원 정도 더 지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 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공초·중 통합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전체 추가 예산 7억 원 중에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1층에 공용 공간을 구성한다고 북카페 형식의 학부모 공용 카페를 만드는데 인테리어비가 지금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내건축 인테리어비가 3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팔공초·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팔공초등학교가 31학급이고요. 중학교가 6×3=18, 19학급입니다. 특수교실 포함해서요.

여기 전체 애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학급당 학생 수를 저희가 정확한 숫자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전체 이게 50학급 정도 보고 학급당 20명이라고 해도 한 1,000명 됩니까? 그 정도 안 되지 싶은데, 지금.

지금 완성 학급으로 치면 30, 19학급, 50학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평균 20명 잡으면 1,000명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1,000명입니다.

지금 완성 학급이 중학교 경우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다 들어오면은 좀 전에 부감님 설명하신 대로 초등 31학급, 중등 19학급 하면 50학급 되면 학생 수는 1.000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 학부모들 이렇게 치면,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팔공초·중이 최초로 초·중 통합 학교고 또 위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이걸 지금 무슨 건물 전체 북카페 느낌의 따뜻하고 세련된 공간 연출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제가 학교를 한번 가 보니까 신설 학교라서 나름 우리가 TF팀도 만들어서 교육 과정에 필요한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초·중이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교사가 예를 들면 2월달에 발령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요구사항이 좀 다르고요, 추가로 했고요. 또 이 학교는 다행히 그런 유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들이 있습니다. 1층 부분도 꼭 학부모들만 쓴다기보다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선생님들도 쓸 수 있고 아이들도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 생활문화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예술체험 전시회 같은 것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습 공간을 만들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봤자 얼마가 되지 않아요, 사실. 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안 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현장에 모시겠습니다.

팔공초·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서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북카페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공용 공간에, 1층 전체를 지금 다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1층뿐만 아니고 전 층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저도 이 예산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표현이 좀 과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고요. 1층뿐만 아니고 전 공간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에 전 공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데.

전 층의 공용 공간을 확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이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상시 개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 공간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카페 공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카페 공간만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극히 일부에 학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의 카페를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표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저도 방금 시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공간이 너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 학교로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건물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연결되는 층마다의 이음새가 다 텅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층의 빈 공간을 다 채우는 돈이 3억 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통합 교육을 하다 보면요. 서로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빈번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예.

통합 교육을 하면 이동하는 그거는 빈번한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업하는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이 이 공용 공간을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저도 이 공간에 한번 가 봤는데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돼 있는 중간에 공용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정처럼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천장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1층하고 2층 사이에 계단식으로 학생들이 앉아서 야외 수업 같은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나머지 스페이스 공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현이 지금 학부모 북카페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고 북카페는 일부 부분에 학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간이 중정처럼 뚫려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아마 그것을 종합적으로 꾸미는 데 3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카페를 만드는 데 3억 원이 아니고.

학교 공간이 초등, 중등이 따로 있고.

있고 중간에.

다른 별도의 건물이 있다는 겁니까?

공용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1층부터 4층까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으면서 2층부터 내려오면서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계단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강당처럼 앉아서 수업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에 학교 지을 때 왜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추가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북 카페라는 공용 카페를 하나 만드는 예산이 3억 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전체 공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벽만 되어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정서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 학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향후에 사실은 이런 초·중 혹은 중·고 이렇게 통합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사례나 이런 에너지가 학령기 아이들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통합할 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이 내역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왔어요. 공용 공간 전 층 공용, 학부모 공용 카페, 여기에다가 실내건축 공사하는 데 3억 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그게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 사진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이라도 사진이 있으면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돌려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송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18조 5,000억 원을 예상을 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올 6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배분은 재정 사업으로 13조 원, BTL 사업으로 5조 5,000억 원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는 향후 금년도부터 시작입니다. 5년 동안에 18조 5,000억 원이 투입되고 기본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은 한 70%를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학교를 건물 전체를 통으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걸 대구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먼저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2019년도, 2020년도 했는데 공간 혁신 사업 중에서 일부 교실을 개조하는 영역별 단위 사업이 있고요, 공간 혁신 사업은. 그리고 학교 건물 자체를 통으로 리모델링하는 학교 단위의 사업이 있었는데 공간 혁신 사업에서 학교 단위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8조 5,000억 원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공히 40년 이상 된 건물의 경우에는 바로 요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40년 이상 된 건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대구의 경우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동이 전부 264동입니다. 그중에서 50%에 해당되는 131동에 대해서 이번에 향후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립학교도 시설 60년 된 학교들이 많이 포함되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좋아집니다마는 전체 4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은 아직도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걸 5년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화를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내부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건물의 안전 진단, 코어 채취를 해서 C등급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D나 E등급 쪽으로 어려운 쪽에는 아예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개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파편적으로 일부분을 바꾸고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사립학교 포함하는, 그것도 대부분 공립학교 중심이고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이번에 아예 통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4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도 부분 부분을 한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리모델링한 부분을 제외한 파트만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학교별로 다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872억 원이라는 참 많은 예산이 각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혹시나 예산 낭비가 염려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BTL 사업을 하는데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BTL 사업 사업자 선정은.

지금 여기 40년 이상 된 건물 동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등학교로 치면 고교학점제, 중학교로 치면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 과정과 연계된 파트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 중의 일부는 요즘 일부 지역은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연동을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BTL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재정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건물 자체만 뜯어서 새로 짓는 경우에는 저희가 BTL도 반드시 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넘기고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사업은 참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목표한 대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정말 사업 대상을 잘 파악하시고 해서 시행착오, 부실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교실 증·개축 사업에 216개 것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시대에 과밀학급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관내 초·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초과한 학교는 몇 개교이며 몇 학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생 수가 초과된 학급 수는 몇 학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과밀학교가 한 20~30개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에서 그런 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 대구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과밀학급의 개념이 학생 수가 늘어나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이 엮이면서 그리고 학군 선호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과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시설을 증축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요. 향후 5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그때까지 저희가 추이를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지역에만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향후 한 5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2~3년 후면 지금 아파트 준공이 되고 특히 우리 시청 주변으로도 주상복합건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난다든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과밀학급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금방 알아보니까 43교에 한 850학급 정도가 과밀학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올라갔습니다마는 테크노 유·초 신설학교 같이 과밀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신·증축에 따라서 갑자기 과밀학급이 되는 곳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부담금 범위 내일 수도 있고 그 밖일 수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그 업주들한테 학교 증축비를 부담해서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과밀학급이 생기는 곳도 몇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과밀학급들도 학교 신설을 통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축에 의한 것은 학급 증축을 통해서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는 수도권에 비하면 정말 면적이나 인구나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고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교육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선호지역에는 우수교원 배치와 교육사업 확대 지원으로 대구지역 어디서나, 어디 살든 모두 대구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과밀학급 해소 대책수립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예산서 41~42페이지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최근 5년간 많이 늘었어요. 그죠? 지금 좀 늘어서 본예산 대비 증가금액이 한 300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일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급식비 부분이 158억 원 정도가 되고요. 또 한편 공간혁신사업 등에서 54억 원 해서 총 반납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꾸러미사업하고 등등 해도.

그런 것 했음에도.

해도 정확하게 15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남기는 걸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두가 다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등교를 늦춘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을 때 개학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줄여가지고 하반기에는 계속 등교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가 급식비를 집행하게 됐던 겁니다.

작년 연말쯤에 제가 다른 지역의 사안을 카피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분명히 예산이 아이들이 급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다른 데는 모범적으로 아이들한테 졸업할 때 꾸러미를 준다든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타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너무 괜찮은 사안을 가져온 교육청에 문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어쨌거나 이러든 저러든 나갈 것들이 있고 조금 조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아, 그런 건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잘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죽 보면 물론 어려운 시기에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요리조리 쪼개서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방법으로, 또 때로는 보면 우리 대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배려들, 아이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한 사업도 왕왕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한테 대한 예산에는 사실은 좀 인색한 것 같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표현의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카페 만들고 이런 데 쓰는 예산 3억 원 등,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기계 사고 그다음에 건물 올리고 이런 데는 예산이 가감 없이 정말 많은 큰돈들이, 물론 규모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은 좀 인색하지 않나. 아까 전에 돌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추경도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번 추경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예산을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추경을 했다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혜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 건축예산이나 기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생들 중심으로,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중심의 그런 배려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카페 만드는 유휴공간에 물론 단어 차이는 좀 있지만 3억 원씩 들고 그것도 효용성을 따져보면 다른 학교는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 개방하자, 학교 개방하자 하는데 여러 가지 치안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학교는 새로 만든 학교기 때문에 특별히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쓰고.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데서는 형평성이나, 그리고 또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제가 이것 딱 들어도 ‘어, 이거 왜 이렇지? 이것도 내가 놓친 부분이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 잘 해주셨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대한 방어나 또 예산을 어렵게 짰기 때문에 당연히 관철시키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태클을 건다든가 택도 아닌 게 뭐 긴장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늘 논의하고 고민해서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 편성할 때 목적이나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사안별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아,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가는구나.’ 이런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사실 이거 제가 한 번 더 안 챙겨봤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반납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감님 신경 많이 쓰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꼼꼼히 세련되게 챙겨내겠습니다. 부감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답이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실 게 뭐 짜다리 있겠습니까?

제가 초두에 그래서 깔았습니다마는 작년 2020년도 1추보다도 300여억 원이 줄어든 1,800억 원 규모로서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철학이라든가 입장을 집어넣기보다는 지난 본예산에서 워낙 예산을 2,000억 원 삭감한 상태에서 편성해야 돼서 시설예산을 거의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대부분이 그때 하지 못한 환경개선사업에 절반 이상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방역인력 등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 반납 부분은 작년에 한해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반납된 것이 반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고 그다음에 급식비의 반납 부분은 일부 시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교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 그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애들한테 가는 돈이 꾸러미로 가는 방식이나 무상급식으로 가는 거나 저는 결국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쓰인 예산들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쓰이는 것 맞고요. 앞으로 제안설명하거나 이럴 때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의 이런 것들도 좀 담아내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