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OECD국가 중 아동 관련 주요 지표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는 OECD국가 평균점수인 7.6점보다 1점 낮은 평균 6.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건강, 발달, 관계, 양육, 여가 및 문화, 안전, 주거 등 아동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제 참여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 아동복지 정책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의견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지자체 중 13위에 그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런 시대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출산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만큼 본 위원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난임치료 지원에 보면 한약 투약, 침‧뜸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에서 여성은 참 많이 참여하는데 남성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양방에 가면 두 부부가 같이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고 사실은 남자분들이 또 체력적으로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잘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가정에서 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 데 대한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시복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아동학대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경제적인 게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87.9%라는 이런 비율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되는 건수 중에서 신고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지요?

그중에서 어느 유관기관이 건수를 제일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 조사가 다 나와 있습니까?

유관기관에서.

지금 경찰청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만,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파출소라든지 경찰청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번에도 경찰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좀 세심하게, 가정폭력이고 가정 문제라 해서 덮어두지 말고 정말 좀 세밀하게 그렇게 눈 여겨,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미리 그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과 같이 각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들과 그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 그 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가정을 방문을 한다든지 방문을 하고 확인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를 구출한다든지 그지요?

예. 협의체에서 대처를 잘 해주십사 하는, 안전을 좀 도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신고의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그래, 그것도 그렇고 본 위원은 여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급 단체들을 보면 주위에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주위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이렇게 긴밀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신고교육도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일부 이렇게 고정된 그런 기관만 하지 마시고 좀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할머니분들도 눈여겨 잘 보거든요. 그지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그렇고 하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따분하고 이럴 때 이런 교육도 해주시면 눈 여겨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좀 확대해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