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주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자리를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58%가 증액 편성돼가 올라오셨어요. 그지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에 올라올 때는 불요불급해서 올라오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왜 추경에 올리셨나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에 50만원씩 잡혀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이제 사무운영비에 쓰는 예산하고 또 행사 실비 운영은 다과비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각 동마다 50만원씩.
남옥
노남옥위원
아, 추가로.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그라고 지역회의 횟수를 보통 3회 하는데 5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
남옥
노남옥위원
횟수를 좀 늘렸습니까?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늘여 가지고 그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해마다 예산은 또 증액 편성을 하시는 그런 모양이 보여서요. 예, 다음에는 본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형신
이형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이거 예산을 함 해 보고 각 동별로 파악을 해 보고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맞게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맞춤형 평생학습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개소, 몇 개소에서 이게 지원을 받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확정이 되면 관내.
남옥
노남옥위원
관내 몇 개소 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라카면 계획을 짜야 됩니다.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개 정도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30개 프로그램예.
남옥
노남옥위원
30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나와가 있는데 이제 몇 개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1개소에 그러면 10개소를 치면 1개소에 한 300만원 정도 가네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 시설에 돈을 주는 보조금 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택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저희들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장애인학교나 관련 시설하고 어느 게 필요한지 교육을 일단 시설 파악을 해서 그리고 계획을 해서 한 6월말 6월에 중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6월말 정도에.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발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학습지원 대상자가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구가 타 구에는 사실 이제 장애교육이 평생학습장애교육은 사실 좀 전무합니다. 실제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구·군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염려 차원에 올려놓으셨네요. 30개 프로그램 6개월 이상 하신다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동구의 구성원으로 평생학습의 혜택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그런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생학습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노남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어르신장애인과가 있고 장애인 사업 중에 이거를 보충해서 해도 좋지 않겠나? 물론 평생학습이라서 여기 넣으신 거 같은데요. 과년도에 없는 거를 보면 신규 지금 단년 사업으로 일단 평가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실 거 같은데요. 최근에 행정, 대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민감한데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거의 갖고 계신 부서에서 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 동구에 미발굴 발달장애인이 다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이 형편없게 그렇게 전락해 있는 것도 그거 몇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밖으로 불러내서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시키고 이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대한 사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대구대에 계시는 윤희윤 교수를 모시고 도서관에 대한 그거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간담회 겸 강의를 들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하여 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서로 도서관 간, 도서관 간에 책 빌려주기. 여기 없는 거를 빌리면은 어디든 반납해도 되게 이게 지금 동구에는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책 배달하는데 거의 다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비전문인이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건만 되면 작은 도서관을 차려서 하다보니까 책 종류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이 찾는 게 거의 없고 그렇다고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동구에는 지금 공공도서관이 안심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이 있는데요. 동부도서관은 좀 거리가 들어간 곳에 있고 또 안심도서관은 강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그거 뭐 오늘 예산에 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도서관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도 좋지만은 혁신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간담회를 갖고 해서 전문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형숙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에 보면은 구비가 60억 9,24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쭉 밑으로 이래 내려 보면은 60억에 대한 그 밑에 어디 있습니까?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기정액 이거는 추경에 관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거는 빼고?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나온 자료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만 자료에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이거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덕
박창덕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위에 해맞이동산 별빛 산책로 조성 사업에서 국비가 50% 증액 편성됐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들어왔습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작년 12월 22일날.
남옥
노남옥위원
아, 늦게 내시됐구나.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내시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렇구나.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152쪽에 보면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산책로가 조성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등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분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성이 또 필요합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있는데 LED등도 하고 다음에 조형물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산책로라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불로동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건립에서요. 이거 우리가 보면 사업 기간이 꽤 많이 잡잖아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4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2019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19년 아니, 아니. 준공이 준공 날짜.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준공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2024.
남옥
노남옥위원
2024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만큼 예산도 여기가 많이 되지요? 예산이.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50억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억 예산입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건립이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는지 설명 좀 예상하시는 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지금 전체 부지가, 부지가 4,300㎡인데 그 부지 중에 이번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 국유지가 한 780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한 600, 590평입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돈을 60억 가지고 지금 3월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일몰됐기 때문에.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일몰됐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어쩔 수 없네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300㎡ 부지에 지금 1,600㎡를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은 거로 확인돼가 있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590평입니다. 사유지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그 지금 매입 올 연말까지 매입을 하고 완료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 단계가 제일 기초가 중요하니까 이게 심도 있는 우리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일일이 원래 잘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믿고 싶어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이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제가 사실 2019년도 제가 용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제가 하고 제가 동에 갔다가 다시 와 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 지역에 동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위기를 잘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데 워낙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라서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이렇게 예산 집행도 하시고 결과 좋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에 대해서 저희 별도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그렇다면 칭찬을 해 드려야 되네. 본인 돈을 1,400 들여서 7,000만원에 공사를 하는데 특정인한테 그거 혜택이 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이고 그렇다면은 따로 질문드릴 거 없을 거 같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예,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할 때 옻골마을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공모를 저희들한테 신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모에 올해 1월 22일날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전체 800만원 사업비인데 자부담이 1,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도
허회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과가 아니라서 또 의문이 좀 가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가 증액 편성돼가 올라왔어요. 왔습니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에서는 임대료가 증액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2022년 팔공정보문화센터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본 과가 아니라서.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공시지가 한 10.5% 증가했고예. 그리고 면적이 사용 면적이 저희들 종전에는 858㎡를 사용했는데 1,139㎡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임차료를 2020년도에 납부하였습니다. 원래 선납하거든예. 2021년도 임차료를 2021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증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납부하면 되는데 전년도에 증가 납부하다보니까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분은. 그래서 2021년도 분은 1,800만원 이래 신설 편성해 놨고 2022년도 분은 올 12월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2022년도 분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은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굳이 1차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이거 가지고 또 3차 추경에 올리면 1회 추경에 또 올리고 또 3회 추경에 반영하면 같은 항목으로 해서 여러 번 편성.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해상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3회 추경에 올려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8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공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 관계되는 보고는 연초에 자료를 통해서 일부 받았는데 그러니까 858m를 계약을 하시고 기존에도 1,139㎡를 쓰고 계셨어요. 작년에도 쭉. 그래서 임차료를 안 내고 일부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간을 쓰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3층에 보면 각종 보훈단체가 5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분들이 노회한 분들이 많으셔서 이 3층을 출입을 하시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옮겨달라는 요청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행정감사 때나 할 말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예산에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뵈는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쓴다고 쓰지만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는 여기 보다 다른 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다음 계약 때는 이용하는 분들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 최대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팔공정보문화회관 여기에 21년도 분납금 임차료 그리고 그 다음 22년도에 임차료가 기정액보다 2,100만원 늘어난 거 그 금액이 그러면 한 3.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3,000.
병두
김병두위원
300만원 가량이 분납금이 늘어, 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될 거를 이렇게 추가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이거 종전까지는 팔공문화센터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통과시키고 나서 한 12월경 돼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자기들도 이래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가 이제 임차료 현실화,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면적을 실측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사용 면적이 좀 늘어났고 또 공시지가가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공시지가 거의 한 안 늘어났습니다. 0.0%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020년 대비 10.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분들이 이제 이거 재산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요율에 따라 계산 임차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현실화 요구를 현실화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설명 어느 정도 이해 되지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작년 거 정도는 본예산에 미리 해가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 4,264개고 휴게음식이 1,236개입니다. 이 통틀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한 번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 거는 저희들이 1차 수요 조사에서 한 600개 업소가 호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5,000만원 사실 600개 업소는 다는 되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일부 또 다른 국비 사업 보조되는 거랑 또 그 사업비가 또 편성이 돼가 있어 갖고 여기에 좀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추가 접수는 또 가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고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여기.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민원이 좀 많았어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한 사람당 보면 대충 계산하면 8만 얼마 아, 8만 3,330원이네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업체당.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추가도 접수가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600 한정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1차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0개소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수요 조사는 한 번 해 보고 이래 예산 편성 올렸거든예. 그래 거기에 이제 모자라는 저희 자체 국비 농림축산부 거하고 국비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좀 우선은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자부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신청을 잘 안 하구나.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민원인들은 ‘아이고 시간 조금 하루 늦게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 이런 그런 일이 또 빚어지더라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기분적으로 느끼는 게 큰가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심음식점에 지정된 500개 업소 지원을 이제 물품으로 지원을 되는데 그 물품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이 500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500개소라 카는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하는 안심음식점이 관내에 200개소 지정돼가 있는데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저희들이 500개소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접객업소 전체의 10% 수준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가 안심음식점 표지판.
남옥
노남옥위원
표지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리고 테이블 안내판, 종이 수저집 뭐 핸드워시라든가 또 살균소독제 여기 또 일부 가림막도 포함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가림막도 포함 돼가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동네 나가면 또 여러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협회라든가 먹거리촌하고 이래 한 번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 갖고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첫째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식품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장님.
주형숙위원장
먼저 들었어? 먼저 들었어?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들었어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우리 김철주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보고를 받거나 했는 거하고는 다르게 의문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증취득기업 지원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과 본예산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합니까? 본예산에는 이거를 못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본예산 저희들 저번에 중소기업 홍보 전시회 관련 대면으로 하는 그 예산하고 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때 같이 이거를 삭감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삭감했는 게 올라왔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어렵고 그 사업이.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예산 때 삭감된 게 올라왔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예산에 삭감할 때는 분명히 상임위나 해 갖고 전부 다 의견이 맞아가 삭감했는 거를 바로 1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지역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 대면으로 못하지만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법론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도 또 삭감이 되면은 다음에 기다렸다 2차에 또 올릴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왔다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물론 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반야월 시장 3,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소방하고 화장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은 지금 가면 갈수록 강화돼 가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거 2,000만원이 없다가 도저히 이거 보니까 소방이 문제되고 전체 다가 문제돼가 차라리 한꺼번에 5,500이 올라오던지 아니면 작년에 할 때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고 지금 올렸다는 거는 뭐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사실 이거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 본인들도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거기 이제 협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가 그래가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요. 본예산에서도 올리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지 이러다가 만약에 또 모자라면은 그러면 또 좀 기다렸다가 2차에 또 할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보면은 저희들 전통시장이 저희들 15개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 2,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사실 이게 보면 아케이드하고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 많아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 작년에도 보면은 추경에 또 본예산에 2,000 했다가 작년에 한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해마다 계속하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도 일은요. 이래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하면서 추가로 해야 될 게 있고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본 위원은 삭감을 하려고 카는 게 아니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할라 카면은 똑바로 가는 방법이 맞다 이 말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다음부터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앞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할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했는 거니까 그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중소기업 지원에서 이노비즈 등 인증취득기업 지원에서 한 번 우리가 또 부서가 달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인증취득 중소기업은 현재 몇 기업이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관내 지금 한 180개소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80개소 있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노비즈가 67개 업체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노비즈 60.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메인비즈는 113개 업체가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만큼 또 인증을 받고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게 보면 중소기업 정부가 또 우대해 주는 지원 사업이네요. 그지요? 이 사업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하면은 저희들 금융하고 인력하고 기술 개발 지원하고 판로·수출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2,000만원이라면 이게 한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 기업 주는 거는 아니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한 기업에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7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70만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또 3년 있다가 갱신하는데 갱신하면 40만원씩.
남옥
노남옥위원
한 기업에 70만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갱신하면 얼마예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갱신하면 3년 있다가 갱신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3년 후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갱신입니까? 갱신하면은 얼마 준다고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4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40만원 주시고예. 아, 장래에 성장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빚어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1차 본예산에서 삭감 처리됐던 부분이면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안 그러면 특위에 오시든지 또 위원회에 오시든지 하셔 가지고 부연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겠나 그치요? 이게 예산은 지급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그런 애로점이 좀 있네요.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그거 복지, 경제복지국에서 할 때 질문을 한 번 드렸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이해도 좀 돕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반야월 종합시장은 지난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엄청난 추위가 왔고 그때 동파돼서 물벼락 이런 거로 해서 거기 그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이때는 이미 본예산에 산입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촬영하고 직원도 여러 차례 다녀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거기 연료단지 아파트가 지금 이제 그거 윤곽을 잡아가면서 그쪽에 율하 단지하고 연료 단지 사이에 상가이기 때문에 그쪽 상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생기면서 가게를 이제 빌리러 왔던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고요. 지금 90%가 비어 있습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라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인 거 같고 단지 제가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는 그거 예산 먹는 하마처럼 다 오래되고 해 놓으니까 계속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거 한 해는 일괄 뭐 어떤 종목만 하고 그래서 그 예산 투입한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A라는 사안을 처리하다가 B라는 사안이 또 사고가 터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김철주 과장님 이하 경제정책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생략하고요. 저는 보니까 300, 180, 198쪽에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사업에 인센티브 2,000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4,000만원 그지요? 인센티브 전체 예산에 3,000만원, 기존에 기정액이 3,750만원 받았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인센티브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인센티브 이거는 자기들 사회적 기업에서 끝나고 다시 이 사람들이 연장해 가지고 3년 동안 취업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조해 주는.
근환
도근환위원
아, 보조 형식인가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런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음에 우리 목련시장 아케이드 설치 용역이 6,670만원이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것도 이제 시비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매칭으로 편성한 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매칭 사업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케이드 설계 용역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전체 지금 다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아케이드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전체 사업비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연차적으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래 그거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6,670만원 설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반야월 종합시장은 지금 90%가 비어 있다고 했어요. 그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B동 같은 경우.
근환
도근환위원
예, 비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배수관 정비 그지요? 비상발전기 수립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 수리해 놓고 비어놓으면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거기 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기본 수리하는 거는 뭐 예산 들여서 수리해 주면 사용을 안 하고 시장 기능을 못하면 과연 이게 90% 이상 비어 있는데 과연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사실 이거도 이제 저희 그거한데 주변에 자꾸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거기 5일장 있거든예. 반야월 5일장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또 계속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5일마다 한 번씩 또 와 가지고 전체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5일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가끔 한 번씩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은 투입해야 되고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지역에 주위에 개발되고 하면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근환
도근환위원
개발된다고 해서 시장으로 온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요? 과장님.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럼 딱.
근환
도근환위원
일단 추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래 따지면 우리 동구 평화시장에 아파트 재개발되면 상인들 장보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추상적인 답변은 좀 곤란하시고 구체적으로 과연 이런 상권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과장님 지역 경제 기반 강화와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보면은 자체 신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장
근데 사실 이노비즈 지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장
그러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써 반드시 잠재력이나 기술은 뛰어나지만은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게 성장 환경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양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이나마 이런 거라도 성장하면은 좋고 이러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런 거를 예결위에 오셔서 다음에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
이번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 분도 없이 다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도 오셔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다름이 아니고 206쪽.
남옥
노남옥위원
206쪽은 아직 보도 안 했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206쪽은 아닌데.
병두
김병두위원
아,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보전 및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 이게 그러면 변경만 했다 뿐이지 지금 우리가 내용은 똑같다라는 그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이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번에 다 또 지원을 많이 하고 하셨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안 했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신청은 받았고 지원 안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안 했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거 변경 되면은 그래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고요. 203쪽 한 번 볼까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지원에서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게 176%나 증액 편성됐는데 기존에 보다, 기정액 보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처음에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대구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다가 거기 이제 전체 예산의 1단계에 300명으로 다 투입하고 2단계, 3단계 때 추가로 72억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확대 시행.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50, 시비50%, 구비 50%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시에서 배정됐는 거 확대로 또.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재배정 됐는 예산이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과장님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 농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이에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70% 부담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우리 구비 70%인데 우리가 이제 농업생산기반이라고 하면 정비할 수 있는 게 저수도 있고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치요?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농업생산기반 사업이라 하면 농로라든지 수로.
남옥
노남옥위원
농로, 수로 들어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농로, 농로로, 농수로 뭐 관정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기 사업은 대부분 저희들이 농수로 정비 사업에 많이 투입하고 그 밑에 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그거는 말 그대로 재해 위험용이니까 이제 우리 관내 한 47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 해년마다 3개 내지 네 군데 수리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401-01 그지요? 여기에 우리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시려고 40%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작년도에 예산에 본예산에 이제 저희 구비 부담액 70%를 다 예산을 책정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7개소.
남옥
노남옥위원
7개소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어떤 사업이지요? 7개소 중에서 관정일 수도 있고 농로 정비도 있을 수 있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미대동 세 군데 농수로 정비 공사, 미곡동에 한 군데 있고 백안동에 한 군데 있고 중대동에 소교량 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로 보면 농로 정비 사업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치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기반이 자꾸 이렇게 더 보강하고 해야지 더 나은 환경에서 우수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어촌도 살고 그지요? 우리 주민들도 생활이 보장되고 할 텐데 이런 거 좀 중심적으로 예산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또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 주십사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부탁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민원 해결할라고 최선을 다 하지만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형숙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209쪽 201 거기에 보면 소독약품을 이렇게 4,000만원하고 홍보자료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12월 28일날 내려와 가지고 그래 못 잡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리고 맨 밑에 취약계층에 원래 기정액이 4,900이 되어 있는데 1억 9,000 이거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예상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거의 확정된 사업이고 저희들 구비 몫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통 이제 시라든지 이런 데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내시금액이라 카나? 그게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편성을 못하고 보조금 확정 금액이 올해 내려와 가지고 이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지나간 부분인데요. 205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거기에 이것이 비율로 안 하고 이것이 금액으로 매칭 사업에 동일 금액으로 됐네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국비·시비 구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보다 구비가 이제 1,500만원 많다 이 말씀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
아니 그게 다 동일 금액으로 인상이 됐는데 시비하고 금액을 원래 보통 보면은 비율대로 이래 하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구비가 시비보다 1,500만원 많은 이유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인건비로 한 달에 한 200만원 주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 사람들의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뭐야 교통비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이제 일부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구비가 좀 시비보다 좀 많습니다. 비율은.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209페이지에 폐업 지원 사업에서 자꾸 봐도 의문이 가네요. 이게 이제 폐업하고 5년 후 되면 5년까지는 이제 가축을 가축사업을 못한다 하시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또 5년 후에 돼 가지고 해 가지고 또 다시 또 폐업을 하게 된다. 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지원금을 또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또 이거를 악이용해서 다른 분도 또 그런 어떤 사유로 또 폐업을 할 거고 이게 보면 좀 애매하다. 지원금도 기금이잖아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100%.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아, 참 사업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 제도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맨 처음에 FTA 체결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산 수입물이 들어오면 가축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 이제 손해가 입혀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거기 이제 농림축산부 어떤 산하 기관에서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겠지요. 작년도에는 이제 돼지 사육 농가한테는 이제 피해가 온다. 그래 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고시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 5년 동안 말 그대로 폐업 지원금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5년 동안 농사를 농사든 아니면 가축을 못 먹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가축.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건데 결국은 5년 동안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산물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맞잖아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또 해도 별거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해년마다 요라든지 뭐 얼마 전에 또 염소 같은 거 그런 농가도 지원됐는데 그런 거 실제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모니터링 하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시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데 포도 폐업하고 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5년 후에 새로 품종하고 그런 거 저도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대충 뭐 소 몇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참, 돼지 몇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대림동에 그 뭐야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은 한 분이 이만큼 지급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도 상당히 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엄청나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3,200두 정도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25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없어짐으로써 대림동 혁신 지역 내에 저 뭐야 냄새가 많이 없어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좋기는 좋은데 주민들 좋아라 하겠는데 좀 그러, 이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이게 일시적으로 과잉 생산하는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수급 조절용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충분히 이제 이 사람한테 폐업 지원을 함으로써 저 뭐야 돼지 사육 농가 두수가 줄어들면 농가들은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다른 키우는 사람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 한 사람이 그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단가에 큰 비중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참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네. 이 기금인데 이렇게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사람은 또 악이용해서 다른 기간이 지나면 또 해 볼 거 같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제 법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지원하기 전에 좀 더 잘 이렇게 파악을 먼저 하셔서 정말 정밀한 정확한 이런 파악 내지는 단단한 조치로 그렇게 지원 나가도록 해야 되지 이게 과장님 좀.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큰 산출 근거도 필요할 거 같다 이 부분에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근데 이게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올해 피해 농가가 작목이 뭔지 봐 가지고 고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또 그렇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국비 내려오는 거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정책을 집행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몇 마리 정도 돼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3,205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고 많기도 하네. 3,000?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205두.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고. 아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참고로 관내는 이 농가가 없음으로써 돼지 키우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나도 없어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냄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우리 동구 일원에는 소는 있어도 돼지는 없더라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돼지는 이제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대부분 보니까 한우는 보니까 농가가 267개 농가가 아, 아니다. 맞네. 111군데고 그지요? 두수가 6,833개고 젖소 세 군데고 돈은 이게 한 군데더라고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있는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없어졌구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국장님 부연 설명하시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우리 노남옥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시는 거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상세 설명. 저가 창조경제과장 할 때 거기에 돼지가 3,200마리 있어 가지고 해마다 악취 때문에 소음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거 적극 행정 사례인데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연락해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대구 관내에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계속 했냐 하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 돼지 사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한우 농가도 대부분 우리 대구 관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못 하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는 한우 농가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는 다시 못하고 아까 우려 했던 대로 영천이나 금호에서 5년 뒤에 하는 거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소음, 악취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유,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심지에는 거리 제한을 두고 두수를 또 어느 정도 10마리 이상, 30㎡ 이상 되면 다른 아니다. 아니다. 30평 이상 되면 다른 쪽으로 또 그렇게 이관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언 듯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국에 할 때 설명도 들었고 한데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401-01 하단입니다. 1억 9,600만원을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사업으로 9개소 시설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설명하실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여기 대상이 되는 시설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시설 보완이나 보수로 하여 또 예산이 따로 나가기도 하고 건물 자체에 큰 하자가 있을 때는 또 본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 LED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 설명해 주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파트에 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가정에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복지파트에도 또 그렇게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 보강보다 그런 가정을 찾아서 어르신들 형광등 끼기 힘들고 이런 댁을 좀 찾아서 일부라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시비로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으로 내려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경제지원과 김두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보면은 과장님.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질의를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지이용 실태조사 일반 수용비라는 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 이제 농지 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때 보통 이제 보면 인쇄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인건비하고 그게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왜냐하면은 이게 본예산처럼 양이 많은 거도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또 상임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이 중복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거 보면은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01-01 농업생산기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농수로하고 뭐 이래 했는데 관정하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경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농수로 정비 사업 위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와 가지고 농로 포장보다도 농수로를 정비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농수로에 관련된 포장은 계획은 없다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현재까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자체에 사업을 이쪽으로 농수로로 돌려 가지고 안 할 예정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현재까지는 올해는 그쪽으로 농로 포장으로는 지금 예산은 저 뭐야 계획이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밑에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 밑에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내 47개에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예를 들어 뚝 정비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수로 정비 그거는 연못에서 나는 수로 정비 그런 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계획이 다 1년치 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올 때마다 하겠다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거 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우리 올해 4개 즉, 서곡지, 죽전지, 마곡지, 신지 이래 네 군데 정비 공사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월요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 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방에 부탁 좀 드리고요. 자료 가능하십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나왔는 말인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 분명히 왔을 때는 이런데 우리 자리에 보니까 근거 법령하고 해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목을 당초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바꾼 이유는 뭡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실질적으로 이제 택배비 당초에 택배비 지원인데 대부분 택배비 지원이라 카는 게 이제 농가에서 지원하는 게, 농가에서 택배 부담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신청자가 아니 구매자가 대부분 택배비를 지원하니까 이 제도하고 좀 안 맞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라 해 가지고 택배를 하는 농가한테 저 뭐야 이런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하고 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래 편성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근거 법령으로 봤을 때는 밑에 301 이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마 우리는 당초에 이제 민간경상보조보다도 기타보상금이 맞을 거 같아 가지고 이래 목도 변경하고 세부 사업명도 조금 바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보고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철거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냥 택배비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보고 이제 추경에 돈을 똑바로 쓰려고 하니까 이거 바꾼 거 아닙니까?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래 쓰나 저래 쓰나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상임위랑 앉아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금액을 깎자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더 드릴만한 거는 우리가 더 인상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흘러가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법적 근거는 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운영상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게 맞다 카면 이거 뭐하는데 바꿋습니까? 처음 하는 대로 두면 되지.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렇게 집행할라 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래 예산 저 뭐야 편성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예산 집행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라 캤다가 하다 보니 안 돼가 바꿨다. 그러면 처음부터 할 거 생각해 갖고 바꿔야 되는 게 맞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라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집행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보다도 이래 해서 하기 위해서 이래 바꾼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결위에서 처음대로 가라 카면 그래 갈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예결위에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자 카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처음부터 이래 하면 안 좋았겠나라고 본 위원이 그래 했는데 말씀이 그래 길어지시니까 본 위원이 그래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집행부에서 잘 하시니까 본 위원은 처음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쭤봤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09페이지에 본 위원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그러면은 중간 부분에 우리 폐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돼지 우리 3,205마리죠? 그지요? 두로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5년 뒤에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은 그 5년 뒤에 만약에 그 지역 주민 쪽이나 주민들 생활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편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냄새는 없을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신규로 하게 되면은 허가 같은 거는 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근데 거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뭐야 가축사육, 사육(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이기 때문에 그 안 돼.
상호
김상호위원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9페이지 밑에 보면은 취약예측 LED 조명등 교체 사업 이게 1억 4,7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재료비하고 순수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노무비 포함됐는 겁니까? 교체 사업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이거는 이제 설계비하고 보통 공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나중에 발주를 할 때 이거 입찰입니까? 아니면은 나눠서 분리 발주로 나갑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저 뭐야 전구이니까 관급자재를 아마 구입 따로 할 기고 공사 또 따로 하고 맨 처음에 설계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어차피 우리 동구청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동구청.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사급자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발주할 때 공사비는 별도로 하고 이래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으로 묶어서 전체를 네 군데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발주를 하는 건지? 일괄 발주로 가면은 입찰로 가는 거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나머지 전체 우리가 입찰 해 가지고 공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조달청 해가 입찰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획했는 자료하고 여기 마지막에 209페이지 밑에 취약계층 LED 조명사업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저는 질의 사항이 아니고 김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취약예측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 올해 계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했는 실적과 예산 포함해서 전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은애
이은애위원
아, 김병두 위원.
주형숙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맨 끝에 우리가 210쪽 맨 밑에 2019년도 청소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을 2020년도 말에 왜 정산이 안 되고 올해까지 넘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보통 이제 방금 2019년도에 저 뭐야 12월달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 준 거 이래 미리 담당자가 파악해 가지고 이제 미리 돈을 예입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해 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일반적으로 19년도 같으면 그거를 해서 20년도 연말에는 다 정산하는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보통 그렇게 반납하는데 그때 빠져 가지고 그래 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왜 누락 되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우리 본예산 통과된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산하 우리 구청에 지원 받고 있는 민간단체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그리고 각종 위탁운영기관들이 많잖아 그지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제때제때 내려가고 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시 아마 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완료가 됐고 해서 보조금은 다 집행이 내려 갔는.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새마을이나 이런 국민운동단체 아, 국민운동 아니고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본예산에 올라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우리 지금 보훈단체 관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단체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빨리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특정 기관에 보니까 4월초까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급여를 지급 못하고 사업을 수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근거와 내용들 좀 작성하셔서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듣다가 여기서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싶은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잡혔는데요. 평생학습기반 물론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대상이 어르신하고 장애인이에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선별해서 여기 보니까 200여명인가 이렇게 해 놨던데 20개소 200여명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장애인 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살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일이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개인정보가 막 흩어져 있는 거보다 이래 하는 거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재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2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거를 운영비에 다 했다가 이거를 굳이 꼭 이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당초 어린이 행사에 4,000만원 했다가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바꿨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코로나 증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 선물 꾸러미를 조금 전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그래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맨 어차피 운영비 안에 같이 포함이 안 되고 이거를 따로 나눴는 이유가 그거네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예. 행사 만약에 참여하면은 별도 이제 아동에 대한 선물 꾸러미가 한 4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거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게 좋을 거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 이번에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행사합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행사는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사실 어린이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해서 예산은 이제 8개 구·군이 지금 지출하는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시에서도 지금 하지 마라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첨부 자료, 별첨 자료로 어린이날 행사 추진 계획은 받았습니다마는 근데 이게 동에서 지금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하고 없으면 청소년진흥협의회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이래 가면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지 않는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저희들 굉장히 지금 고민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대면 행사를 해서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는가 8개 구·군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좀 걱정은 되는데 잘 판단해 보시고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대회의실에서 행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지금 이것도 선물 꾸러미 전달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 선물 꾸러미 전달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지금 대면으로 모아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굳이 행사를 하지 않고.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상황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우리 물론 이게 시책이나 정책이 바뀐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담당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는데 지금 어린, 지역아동센터 아동운행 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다 도색을 해야 되고 경광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소방 관련해서 의무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교육 소방 플러스 안전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올해 제가 어린이집 차량이나 경광등은 6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이 2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정회, 정회.
주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