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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16

박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순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3건, 과 소관 4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국비사업 공모 시 우리 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으로 20년도에 1차, 2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은천과 북수천 합류지점 선형개량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교 재가설 시 교량위치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북수천과 은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으로 일부 연결되어있는 진입 도로를 제거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8쪽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은 현재 3건으로 우화 1지구와 대량3지구는 올해 완료하며, 대량2지구는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에 해당 읍·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159쪽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대하여는 재난종합상황보고서를 수시 확인 후 대상자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며, 2018년도 첫 시행 이후 총 10명이 혜택 받았으며, 그중 2021년 3월 현재 4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군정 달력과 홈페이지, 신문, 캠페인,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동향면 을곡마을 피해목 제거는 20년 12월 초에 위험목 제거 작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 군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작년 여름에 수해 피해 난 것이 집계가 좀 누락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야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올 장마 전에 복구가 되어야 할 건데.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긴급 복구비나 임차료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12억 정도를 읍면에 이미 재배정을 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산발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우기철 이전에 최대한으로 제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읍면에다 신고를 한 것도 누락된 부분도 있고, 좀 거기에다 신고도 미쳐 생각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부분을 보면 비가 오면 완전히 그 위에 전답까지 무너져 내리게 생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좀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읍면에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가장 빠르게 복구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여름에 비 오기 전에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추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누락되는 건들이 많이 있던데 수해지역이. 재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예산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디 나올 곳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조사는 했다 할지라도 신고나 이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좀 받아서 저희도 지금 신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앞으로는 수해라던가 재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다 올려두면 중앙에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총 11건으로 추진 중 사항 7건, 불가 사항 2건, 완료 사항 2건입니다. 먼저 164쪽, 공통사항으로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 사업 추진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간담회 등 사전설명 등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소태정 터널 조기 착공과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입니다. 현재 소태정 터널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사업 추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마령면 소재지 사거리에 진안방향 승강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찰서와 협의 한 결과 교차로 구간 내에는 간이승강장 설치가 불가하여 무개승강장으로 대체하여 2021년 4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66쪽, 진안중학교에서 저수지 가는 구간 제설구간 철저를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제설작업 시행 전 읍면과 사전 회의를 거쳐 진안중학교에서 저수지 가는 구간 이외에도 강설 시 위험구간을 파악하여 해당구간에 대해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7쪽, 마령면 강정리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배수지 옆 파손된 도로 포장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석교마을 농로 포장공사로 2021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으로 중단하였으나, 추후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공사 완료 후에 재포장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실경작하지 않은 농업시설물 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농지전용 담당자와 현지 출장 결과, 실경작 하지 않는 부적합 농지이용시설 7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과에서 부적합 농업시설에 실경작 요청하였으며, 이후 실경작 하지 않을 시 원상회복 명령처분 예정입니다. 추후 농업시설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허가 전 현지 출장하고 실경작 이행 확인 후 처리하겠습니다. 169쪽,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부지 내 미불용지 관련 적극적인 보상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있는 미지급용지는 264필지, 13,392㎡로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원으로 파악됩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사망자의 미지급용지의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면 보상이 불가하며, 매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액 1억원을 편성하여 신청인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170쪽, 개발행위 허가 시 규제방안 마련 및 준공검사 철저를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라 진안군 계획조례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토지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면밀한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진안읍 순환택시 운행차량을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를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12월과 1월에 두 차례 개인택시 조합장과의 순환택시 확대방안에 대하여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영업권 침해로 인하여 확대 반대의견에 따라 불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72쪽, 동향면 새울터 상하수도 시설 민원 관련하여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하여 현재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조속 해결을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동향면 새울터마을 상수도 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14일에 상수도관로 매설을 포함한 새울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 공사진행 중이며, 미 협의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하여, 상수도 관로 및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우체국 뒤 공영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간 횡단보도 위치조정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우체국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안시장까지 이어지는 비가림 막구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진안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간은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비가림막구조 설치불가라는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 시공을 진행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74쪽, 간이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진안군의 버스승강장은 간이승강장 340개소, 무개승강장 113개소로 총 45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버스간이승강장 신설 및 교체 추진 시 11개소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을 함께 설치했으며 2021년에도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시에 비가림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를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451개소를 설치기준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하였고, 재도색 및 국부파손이 필요한 15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과속방지턱 설치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양광 실경작하지 않은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실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가 지금 7건이라고 했는데, 7건은 뭘로 받은 거예요? 버섯사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곤충으로 받은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의 뭐 버섯사나, 곤충 그런 식으로 받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버섯이나 곤충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식재를 하라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곤충은 몇월 달에 넣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곤충을 언제.

정옥주위원

표고버섯은 벌써 지금 4월달이면 넣었어야 맞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그 이후에 점검을 안 해가지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정옥주위원

그럼 또 가보셔야겠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농업 쪽을 모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이제 7농가 중에 버섯이 몇 농가나 되는가는 몰라도 표고버섯이 이제 4월달, 4월초에 다 들어갔어야 맞다고요. 약을 넣었어야 맞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7개소에 대해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니까.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곤충은 몇월달 에 넣는가를 모른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잘.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표고로 신청을. 그럼 버섯사를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 얘기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까지 안 들어가면 나무가 말라서 못 들어가죠? 위원장님.

박관순위원장

표고버섯은 종균을 접종했을 때는 바로 재배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쟁여놓습니다. 균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쟁여놓더라도 거기다 쟁여놓을 것 아니에요.

박관순위원장

아니에요. 비도 맞혀야 하고 물도 줘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종균을 접종한 곳에서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여름에 한번 또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정옥주위원

아니, 거기 수도시설을 요새는 실내에서 다 해놓고 하잖아요.

박관순위원장

그렇죠. 수도시설 해놨으면 넣어도 되죠.

정옥주위원

그래서 버섯사를 신청을 하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섯을 언제 넣고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옥주위원

일단 버섯사를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수도시설이 되어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약을 넣었어도 지금 거기다 쌓아놔야 맞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일단 여기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곤충은 몇월달에 들어가는가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174페이지 간이 승강장에 대해서요. 제가 이건 질문했던 사항이기도한데.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비교할 것은 비교를 해야할 것 같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승강장에 보면 장수군은 사과모양으로 디자인을 했고, 무주군은 반딧불모양으로 디자인을 하고 색깔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만든 것 외에 지금 만드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도 승강장을 그때 질문할 때도 진안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서 색깔도 통일되게 이렇게 하면 진안의 이미지가 새롭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없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그 디자인 공모를 해서 진안에 맞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문병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중 공통사항이 3건, 관광과 소관 중 11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80페이지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비사업 공모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여부인지 판단하고 결정토록 개선하겠으며, 공약사업 중 추진가능 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효율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추진 불가능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추진 가능 사업은 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의 경우 피드백을 실시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점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진한 사업의 경우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피드백을 받아 유사한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마이산 신비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내 삼의당·담락당 시비 정비 및 설치 반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해 심의 후 부부시인을 모티브로 기획한 경관조형물 7종에 대해 3월에 착수, 8월에 준공 예정이며 아울러 부부시비 오류 내용도 수정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마이산 남부 개발 추진 및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이산묘 성역화 방안에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해서입니다. 마이산 남부 개발 추진의 경우는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차장 조성, 경관조명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이산 남부에 신비체험장 조성, 진입로 주변 정비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이산 남·북부 관광개발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산묘 성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역사문화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용바위 유적지 및 이산묘의 공간 정비 등 이산묘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콘텐츠 위주의 사업으로 문화재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코로나 이후를 반영한 마이산 중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을 포함한 마이산 남·북부 연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지역현황조사, 여건분석, 사업개발 계획 등을 포함한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11월 착수하여, 현장조사,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이산 남·북부 연결 방안 등을 고려한 마이산 개발뿐 아니라 진안군 전체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관광개발사업 관련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추후에는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 수립 시, 진안군 의회 및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안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6명, 통역안내원 5명 총 11명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휴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일 2회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상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마이산 남부 탑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은 물론 수시 요청 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전북1000리길 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북 천리길 구간은 총 3개소 31.3㎞로 용담 감동벼룻길, 운일암반일암 숲길, 마이산길 등 7개소에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진안고원길 안내표지판 설치 시에는 마을 전설 및 설화 등을 안내 표지판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마이산 북부 상가 경관조명시설 지붕부분 변색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마이산 북부 상가 중심도로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은 2019년 1,880백만원의 사업비로 내충격성, 내열성, 단열성 등을 고려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소재로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양한 장점을 고려하여 선정한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의 특성상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이 발생하며 특히 돌풍이나 파손방지 등을 위하여 네 모서리 외 중간지점에 추가로 고정핀을 설치하여 굴곡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하자가 아니며, 추후 하자 발생 시는 적기에 보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구름다리 조성 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주차시설 정비와 임시주차장 조성을 올 6월말 까지 완료하겠으며, 캠핑장 주변과 운일암반일암 일원 불법 야영행위에 대하여 지질팀을 주축으로 조를 편성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으며 물놀이 위험지역의 울타리, 안내판 등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해 적기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마이산 남부에 개발 중지된 호텔부지와 토지협의 불응으로 정비되지 못한 주변 배수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2014년 3월에 최초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시티즌 개발에서 시행하는 마이산 남부 호텔 개발이 작년 12월, 2023년 12월까지 허가 연장되었으며, 작년 7월 집중호우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장 안전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자에게 호텔부지 내 배수시설 정비 촉구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계획이며 호텔부지 외 지역 하천 보수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용역완료 시 조속히 시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마이산 전기자동차 노선을 외사양 마을까지 확대하는 방안 및 전기자동차 주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전기자동차 노선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찰서 협의 결과 일반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같은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해 전 구간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조성해야 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진안군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마이산 내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대한 과업을 지시 용역결과에 따라 관광객 이동수단 예를 들어 노면전차, 셔틀버스 등의 관광객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용담댐 주변 쉼터 및 휴게소 매각 검토와주변 환경정비 추진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입니다. 용담댐 주변 쉼터 및 휴게소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성한 행정재산의 처분 시는 해당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올 3월 문체부에 매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며, 추후 회신 결과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면 6개소의 쉼터 및 휴게소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시점에 맞춰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운영자에게 환경정비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구름다리 하나 물어볼게요. 주천 구름다리. 지금 거기 공사하고있는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운일암반일암 계곡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거기서 또 80m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영하권이어가지고 저희가 현장타설을 작년 11월초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도 4월달에 계속 추워가지고 어제 재착공지시를 내렸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어제부터요? 지금 이거 준공예정일이 6월달이잖아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6월달인데 지금 저희가.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4월 중순인데 한달 보름만에 가능한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늦게 착공했기 때문에 아마 7월말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런다고 급하게 밀어붙이지는 마시고 안전하게 하는 데 이왕이면 관광객들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191페이지 6개의 쉼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위치 전망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매각을 검토하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매각을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요새 관광이 경치도 보지만 먹거리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에 솔직히 고기 아니면 뭐 일반 밥 종류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안되긴 안됐는데 우리 장수 파스타 먹으러 엄청 많이가요. 여자들이. 아시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런 데 경치 좋은 데를 매각할 일이 아니고 좀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라던가 그런 파스타집, 그런 게 하나 생기면. 진안에도 왜 이런 게 없냐고 여자들이 거기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하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사실은 정말 좋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을 해놨었는데 거기가 전부 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컵라면 그다음에 자판기 이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6군데가 다 음식점은 안되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카페도 안되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카페도 안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천상 쓸모가 없네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사실은 그냥 단지 자판기에서 음료수 파는 것. 판매만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가 안되면 댐 주변에 혹시 가능한 지역 없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마을.

정옥주위원

경치를 볼 수 있는. 전망이 좀 있고. 자연은 어차피 한정적인 거고. 관광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과거에 월포 앞에 금지마을 앞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또 다 금강청에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다 없어졌고, 이번에 이제 황휴상기자님께서 그쪽에다 하나 했는데 굉장히 대박이 나셨다는 말도 있고요.

정옥주위원

예. 거기는 많이 잘 되죠. 그럼 이 6군데는 2가지는 안된다는 거에요? 아니 저쪽 용담에 계시는 분들도 왜 이 쉼터를 다 매각을 하냐. 그럼 혹시 사진관이니, 뭐니 우리 지금 운영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그런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안타깝네요. 아니면, 어디 경치좋은 데가. 댐 주변이 경치가 좋은데.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마을 안에다가 하시려면 마을 안에다가 마을지구로 지정된 데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이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솔직히 장수는 완전 산골짜기에요. 거기 뭐 볼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러 가요 거기를.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사실은 이제

정옥주위원

완전 산중인데.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더더군다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곳이 더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논개 생가인가 무엇인가 있기는 있어도 거기는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런 산중인데도 그 먼 데를 가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관광도 개발이. 먹거리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농촌활력과하고 협력을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농촌활력쪽으로 해서 한번 그런 쪽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관광 쪽도요. 주부들이 제일 돈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그쪽에다 맞춰야 조모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좀 한가한 아줌마들 수준에 맞춰야 관광이고 먹거리고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83쪽 한번 볼게요. 지적내용하고 조치의견이 있는데 처리결과하고 금후 추진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이산이 우리 군에 붙어있어서 가장 좋은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지금 마이산이 출입구가 2개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로 오신 분들이 걸어오신 분들은 없을 거고 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북부로 넘어오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북부에 오신 분들이 탑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차를 여기다 받쳐놓고 나가면 또 원점으로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처리방안은 어디있어요? 그방안 지금 어디에다 금후계획에다 넣으셨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에다가.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건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장기계획 있을거고 단기계획 있을텐데 아니 남부하고 북부 연계하라는데 그것을 무슨 장기계획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좋은 안이십니다. 남부와 북부가 연결이 되야만이 북부쪽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셔틀버스를 우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한번 더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우규부위원장

내년이요? 올해 하세요. 올해. 뭘 내년까지가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이 좀.

이우규부위원장

예산.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셔틀버스 하는 것은 단기계획이니까 단기계획대로 하시고 장기계획은 남부와 북부를 예를 들어서 터널을 뚫는 다던지 뭘 한다던지 이런 것은 장기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같이해야지 장기계획 가지고 관광계획 하겠습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191쪽 볼게요. 행정재산하고, 재산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될 텐데. 이게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건 어떻게 변경합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야되는데.

이우규부위원장

누가합니까. 용도폐지를.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수변구역이라서 할 수 없다. 또 이게 국고보조금 받아서 한 것이어서 행정재산이니까 처분이 제한된다. 당연히 처분 제한되죠. 근데 이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건 우리 권한이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야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그랬을 때 행정재산은 처분을 할 수 가 없어요. 법적으로 행정재산은 하나도 처분을 못 해.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답변쓰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의회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용도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못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는지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그리고 자, 용도폐지 하시고. 용도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도폐지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일단은 국고 보조사업은요.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어떤 부처하고 협의를 해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문체부하고.

이우규부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간이에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원래는 일반적인 행정재산은 40년인데 저희가 지금 통화하기로는 이쪽에서는 50년이라고 하고있습니다만.

이우규부위원장

그냥 문체부에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득 중이고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문체부 방문해서.

이우규부위원장

그 자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용도폐지 관련된 사항 부처하고 몇 년 안에 협의해야 되는지 사항까지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수변구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수변구역에 하수도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수변구역에 이러한 것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그래도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하수도 시설하고 연결했다고 해서 환경. 일단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권한은 아니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서울시가 먹는 한강, 팔당댐입니다. 팔당댐이 다 수변구역이에요. 일반 건축물 할 수 있고요. 다중시설이나 호텔이나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 하려면 서울시장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꾸 너무나 위축되게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으세요.
병인

문병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숙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한 총 13건으로 추진 중 7건, 완료 3건 되겠습니다. 먼저 196쪽, 공통사항으로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여 세부계획 수립, 각종 사업 추진 시 미진한 경우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과 공약사업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 지원사업은 사업비 비율 40%에서 50%로 확대 추진 가능하며 6월 지침 변경되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미진한 사업이 있을경우 원인을 재분석하여 보완 완료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비위생매립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의견차이나 오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주변마을 주민들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3회, 소위원회 대화 5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립장 주민과의 순회 방문 시 이행계획을 재차 설명하였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운산 인공습지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하흐름습지 구간에 수심이 낮고 유속이 적어 일시적으로 해캄이 발생해 악취가 발생하였고 해캄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지 내 수심 상승과 유입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방류수 가벽 보강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악취민원에 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인 악취측정 포집장비를 8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3건의 행정처분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악취측정 포집장비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중점관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겨울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안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은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01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완료 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차 전수조사를 작년 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도별 분류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중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지원방법을 경작 면적별로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사업 및 숙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상반기에 마을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 준수사항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피해방지단 인원 선발 및 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읍면별 규모, 야생동물 출현 빈도, 수렵성과 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4개 권역에서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를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야생멧돼지 집하장 장소 이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집하장을 상전면 갈현리 군유지로 최근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축사를 매입하는 것보다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매입비용이 상당함에 따라 금강청 매수가능 축사는 우선적으로 금강청 매수를 추진하고 금강청 매입이 어려운 축사는 공모 또는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환경 잘 지켜집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진안 환경 잘 지켜져요? 환경 지키려니까 우리 축산인이 없어가지고 축협조합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진안에 가장 큰 사태가 발생을 했네요. 201쪽, 한번 볼게요. 지금 2013년도에 전수조사 한 것이 5,020동이었고, 2020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5,744동으로 한 770여동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치워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치웠는데 그때 한 20% 치웠다고 해서 한 1,000동 정도 치웠다고 했는데 전체로 보면 2,000동이 늘었어요. 이 조사는 정확한 겁니까? 이 전수조사가.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13년도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333동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거든요. 비율로 보면 1차 전수조사를 비교를 보면 26.5% 했고요. 2차 작년 말에 했을 때 5,774동 됐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확하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출장을 다녀보니까 슬레이트가 굉장히 읍면에 지붕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다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빈집하고 참고도 하고 있지만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가 제가 질문하는 것만 정확히 답변주세요. 2013년도에 5,020동이었어요.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치운 게 1,300동 정도 치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2020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5,774동이에요. 그러니까 2,000동이 늘어난거예요. 그렇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네. 1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1,300동 치웠는데도 1,300동이 늘어났고 또 지금 700동이 늘어났어요. 5,000동보다.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는 정확하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하기 이전에 전략산업과에서 인원을 8명을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정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 때보다 더 많이 보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또 하다가 또 전수조사 또 해야될 상황이 발생해요. 정확히 조사. 전수조사 정확히 나와야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정확히 나와야 향후대책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히 나오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질 않고 거의 정확하다고 하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투입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8명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각 마을을 돌아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처리했던 실적보다도.

이우규부위원장

우리가 몇 개 마을이에요. 우리 진안군이 몇 개 마을이냐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316개 마을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316개 마을을 몇명이서 기간을 얼마를 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 지원은 전략산업과에서 8명을 지원을 해줘서요.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작년에 조사를 했거든요.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 기간이 되냐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9월에서 12월 정도.

이우규부위원장

3~4달을 300개 마을을 8명이 하는데 이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을이 3,000개도 아니고 300개인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다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우규부위원장

전수조사 한 것 지번 다 나와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전산에다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돈은 얼마줍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주택하고 비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택같은 경우는 120㎡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금액을 최대 334만원을 해주고요. 비주택 창고같은 데는 60㎡인데 172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예산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하면 이것 몇 년 안에 치울 수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28억이 확보가 되가지고요. 주택같은건 700동 그리고 창고는 45동인데요. 이대로 지금 한다고 하면 한 1년에 700~800동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앞으로도 거의 한 9년정도 해야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다가 보니까 개량까지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 사업자체가 개량은 금년도에 75동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저희가 금년도는 19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자체가 개량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냥 일반 주택하고 비주택에 대해서 철거사업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700동 계획한 걸 가지고 1 2차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계획된 것 보다 2~300동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은 하지만 철거를 하면서 개량까지 주민들의 원하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다보니까 조금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체적인 5,774동에 대해서 일단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작업을 전수조사를 지금 4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도 기존에 했던 1,333동과 올해 700동 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읍면에다가 제출을 해서 다시 재조사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일단 그 슬레이트 처리 관련된 사항을 홍보를 잘 하셔야되요.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개량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못할 수 있을 텐데. 잘못하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집이 많이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걸 하고나면 치우기 쉽지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홍보 잘하셔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쓰레기 매립장 그 얘기 좀 할게요. 어저께 마을을 도신 것 같던데 과장님.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돌면서.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매립장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을 모시고 계속하고 소모임도 하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6개 마을 주민들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무주에서 저희들이 광역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가연성 연료에 대해서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주에서 고민이 더 이상 처리는 하지만 생산자체가 안되니까 무주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진안군과 무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6개마을 주민들하고 방향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제 순회를 하면서 6개 마을을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앞으로 해야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무주에서 전처리한 쓰레기를.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판매가 안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니까 그전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제 무주에서 가연성 있는 것들을 연료화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자체를 안주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쓰레기 발생된 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광역전처리시설하는데 그 방법이 안되니까 소각시설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무주에서 소각시설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도 더 해야겠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이제 그게 타당성이 입증이 되어야겠죠. 금년도까지 타당성이 완료가 되어야지 많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니셨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저쪽에 2개 마을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지금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2개 마을이면 금마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금마와 같은 경우.

정옥주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2km 반경이라고 끼워줘라. 어쩌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용역을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금마마을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담아야 되고 또 주민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수용을 해야된다. 다만, 했을 때에는 금마나 원단양이나 이쪽 원반월까지 2km 범위에 들어오는 데까지 다 3개가 포함해서 주변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된다.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하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마을은 일단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합의에 의해서 묶어져서 그때 당시에 조례가 정해졌었잖아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2개 마을이 지금 뭐 자기들도 2km 반경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TF팀에 이쪽에 6개 마을 이장님들만 들어가 있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니요. 금마도 들어가있어요.

정옥주위원

그쪽도 들어가있어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금마 대표.

정옥주위원

금마 대표도? 반월리 대표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반월리 대표는. 아직 반월리나 이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금마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2km 범위안에 들어온 마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을 용역예산 같은 건 준비하고 계시나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수용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범주 안을 누구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주변에 이 마을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있다. 라고 아무도. 저희도 실질적으로 가까운 석곡이나 예리도 모르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그걸 명확히 해줘야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하겠다는 거죠. 다만 마을주민들이 합의를 해주면 하겠다는거예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게 합의가 됐냐.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거죠.

정옥주위원

안 되고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비도 준비도 안하고 있겠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아직은.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거죠.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고만.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가가지고. 지금 진안군이 376개 마을이라고 했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316개 마을.

박관순위원장

316개 마을.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계산하기 좋게 300개 마을 치고 한마을에 30가구가 산다 치면 딱 9천 가구에요. 9천 가구에서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5,020가구란 말이예요. 슬레이트 지붕있는 집이. 그런데 9천 가구에 약 55% 정도가 슬레이트 지붕인데. 2020년도에는 또 5,777 가구란말이예요. 74가구. 그런데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슬레이트 철거한 가구수가 1,333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잘못한 건가. 데이터가 잘못나온 것인가.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이 더 늘어났다는 얘긴데.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그때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사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많이 조금 신뢰가 안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조사를 했는데 방법이 좀 저희들이 접근할 때 읍면에 읍면직원들을 해야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지.

박관순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제가 말을 할 때 진안군이 총 9천 가구라고 칩시다. 9천 가구라고 치면 2013년도에 5,020가구라고 슬레이트 지붕이.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330동을 철거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약 2,700동만 남아있어야되거든요. 아니 3,700동인가요? 3,070동? 동수라고해도 지금 전부다가 가구수를 동수를 센 것 아닙니까. 5,020가구를. 동수를. 동수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5,020가구가. 그런데 1,330동을 치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330동을 치웠으면 5,020가구 빼기 1,330동하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4천동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5,774동으로 늘어났단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이우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동이 더 늘어난 것이 돼버리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동이 됐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자료가 실질적으로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에 말씀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5,020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2차 조사해서 그걸 포함해서 누적으로 5,774동이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겁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조사를 잘못했다. 이 얘기네요?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좀 부실한 건.

박관순위원장

전수조사 수치가 잘못나온거다. 이 말이죠.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2차 조사 또한 100% 정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관순위원장

왜 100%가 안 되게 합니까. 3개월 동안 8명이서 조사했으면 결과보고를 내오려면 확실하게 해서 내오셨어야지 이것을 아리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질문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확실하게 DB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전산처리 할 때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과 소관 지적사항 4건 중 추진 중 3건 불가 1건입니다. 210쪽, 공통사항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 및 사업 추진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고 사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및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관정 폐공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지하수 시설은 사유 시설물로서 관계 법령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공행위는 개인의 책임이므로 폐공 예산 지원은 어려우며, 타 시군 또한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 조사된 방치공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폐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방치공 33건 중 3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 입니다. 212쪽, 수질오염방지 하수도 철저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옥외 수도시설, 지붕 배수, 지하수 등의 불명수가 하수관로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오수 월류 현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개 마을 420세대에 15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 마을 130세대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30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하수관로 43.3km를 정비하고, 불명수 과다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4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설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관로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지속적인 노후관로 파손에 따른 누수 및 단수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 825km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76km로, 2021년 3월부터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하여진안읍에서 원물곡 구간 등 총 3개 구간 37.5km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상수도 내 고압으로 인한 관로 및 이음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정한 상수도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감압밸브 및 가압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복적인 누수 및 관로 파손지역은 노후도에 관계없이 상수도관 교체를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요금 체계 확립입니다. 군민들의 행정 신뢰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수용가별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요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계산기를 신설하였으며, 매월 문자고지서 발송 및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안내를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말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하수도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211쪽에 보면, 불가하다. 폐공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주셨어요. 그러면 지하수법에서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할 때. 지하수가 허가인가요. 아니면 신고제인가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용량에 따라 틀린데요. 100톤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허가할 때 이행보증금을 개인이 할 때 예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치해가지고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진안군에서.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저희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야지 인허가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우규부위원장

이행보증금이 있겠네요. 지금 진안군에.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금액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각서를. 이렇게 어떤 폐공을 한다던가.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지하수법 제14조 이렇게 있잖아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각서 받으면 행정행위를 착오한 거예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돈으로 받지는 않고요. 서류를 보증서류로 받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보증서류가 대한보증보험 이런 데서 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몇 년짜리로.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5년.

이우규부위원장

5년 넘으면 그럼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거 정확히 정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려면 우리 대한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에서 5년이든 10년짜리를 제출을 해야되는데 그때 폐공을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폐공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우리가 하고 청구하면 돼요. 아니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것 명확히 해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았는지. 각서 가지고는 안되지. 보증금인데.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것 명확히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수집 잘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보충자료로 해서 이우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조례 해석이 불명확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본건이 20조 1항 제3호 다목에서 저번에 심사할 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다.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하고. 인접한 필지에서 기존시설에 100% 이하일 것.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수도하고 도로, 전기 인접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군 계획 자문을 받아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라목 같은 경우는 인접한 필지가 아닌 단일 필지로 좀 수정하고, 괄호에 단, 증축은 기존시설의 100% 이하를 단 증축은 최초 건축물 준공 시설의 100% 이내에 하고 1회에 한한다. 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목에 상수도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시설이 인접해있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마을 주민들의 허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받아서 상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가 있는 마을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또 공급을 안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만 좀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우규부위원장

우리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거기는 너네 고바위니까 못가라고 하면 그것은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게 아니고 갖춰줬는데 갖춰진 걸로 봐야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상수도 관련해서는 그것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허가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기반시설이 갖춰진 걸로 봐야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것은 상수도가 아예 안갔다는 거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를 “상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20조 제1 제3호 라목을 “인접한 필,지”를 “단일 필지에서”로 하고 “단, 증축은 기존시설에 100% 이하일 것”을 “단 증축은 최초 건축물 준공 이후 기존시설에 100% 이하이고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해도 되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이 계획조례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도로, 전기는 인접해있는 시설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막 200m 떨어져서 단독주택하는 부분도 여기서 좀 가려질 수 있고 해서.

이우규부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이렇게 수정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의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상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로 한하여” 이렇게 고치고,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 “농업증진을 위한 농지법 제32조의 경우 인접한 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단 증축은 기존시설의 100% 이하일 것”에서 “인접한 필지”는 “단일필지”로하고, “단, 증축은 기존시설의 100% 이하일 것”을 “단, 증축은 최초 건물의 준공 이 후 기존시설의 100% 이하이고 1회에 한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