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중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7일 전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4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풍림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명애, 이중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세 명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호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1년 4월 7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6호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포함한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정책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로 통로를 마련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서윤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거 이재형 의원도 아시죠?

제안이유를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 개정된 변화된 게 지금 신구 대조표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성과평가 하는 그거죠?

예.

특히 공개모집은...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변화된 게, 핵심적인 거?

자, 다음은 담당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시에서 집행부가 직접 직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개수 아세요?

저희들이 현재 그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스물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사후관리나 그 다음에 관리감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탁만 주면 그 수탁자가 뭘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터치를 너무 안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해야 할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공공의 사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나쁜 점 그 다음에 그런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이 개정을 하셨지만 주무 부서에서 좀 새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들이 그렇죠? 바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시를 해주셔가지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익위에서 영주시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18년도 1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해가지고 관련 공문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시달된 바는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18년도 11월 달 자료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민간위탁이 이제 물론 뭐 행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법을 떠나서 그 서로가 시민과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과 시민, 법도 중요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그 민간인하고 그 적정선을 검토를 잘 해서 정말 서로 주고 받고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책기능 지방이양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한 기구 조정을 통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효율적 업무추진과 2021영주세계풍기인삼 엑스포의 연기 결정에 따른 엑스포 추진 전담 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국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영주세계풍기인삼 엑스포의 연기 결정에 따른 엑스포 추진 전담 기구의 존속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의 업무 연관성과 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2021영주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연기로 인한 엑스포 전담기구 존속 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인력 보강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영주시 정원의 총수 1,124명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을 2명 증원하여 1,12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2년간 지속되어 현재 인력으로는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신속한 대처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직 6급 이하 일반직 두 명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8급, 9급부터 뽑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부서고요. 그 간호하고 보건계를 뽑는데 간호는 처음에 들어올 때 8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호는 9급으로 시작을 하고...

간호는 9급.

간호가 8급이고요.

간호가 8급이고?

보건은 9급입니다.

보건이 9급,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예.

두 명만 가지고 됩니까?

현재 두 명이 이제 정부에서 보강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게 저희들이 두 명이고요.

아 두 명이고.

예. 현재 또 보건소가 인력이 좀 그 동안 보강이 좀 됐습니다.

정부에서 티오를 준 겁니까 별도로?

예.

아 감염병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정부 안에 따라서 감염병 전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보고하라는 지시로 이제 정원이 충원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정원충원의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여건에 또 이렇게 고생이 많으셔서 지원하는 거는 뭐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감염병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이고 또 이번 코로나처럼 아주 특수 경우에는 당연히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후 감염병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코로나19가 정리가 되고 추후에 업무량이 줄게 되면 이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제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때 미흡했던 부분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전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이 발생해서 인력을 새로 구성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염병 대응 인력팀으로 두 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염병 대응팀을 두개 팀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팀과 대응팀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다양한 뭐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이 팀의 업무가 또 결핵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요. 인력은 최소 운영하되 또 사안이 생기면 TF를 구성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추후에 인력 활용이나 아니면 인력 업무분장에 명확화를 기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