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김현희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립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장학회 및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계획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등 준비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조치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필수조항 11개, 임의조항 29개, 참고조항 2개 등 총 42개 조항으로 지난 2월 23일 소관 부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바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관련된 규칙 제ㆍ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제21조와 관련된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완화,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제130조와 관련된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13개 조항은 우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개정 「지방자치법」시행일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추진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각 시ㆍ도, 시군구 집행부와 의회에 인사위원회, 시험, 승진임용 방법, 징계절차 등 개정을 위한 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한바 있으며, 우리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기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으로는 시ㆍ도의회 등에 제2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여부, 중앙과 지방의회,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 직원 상호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 필요여부, 시ㆍ군ㆍ구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ㆍ도에 시험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시ㆍ도의회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여부, 승진임용 시 통합명부 작성 필요여부, 직권면직의 동의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ㆍ도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ㆍ도의회인사위원회 의결해야 하는지 등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여수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에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곡3동 신천지 교회부지 문화예술센터 건립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34-13 외 2필지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는 대지면적 1381.4㎡로 약 42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공원길 화곡문화의 거리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강서문예회관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7년만인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48억 7900만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고 대지면적은 1246.2㎡로 약 380평으로 연면적 4240㎡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219석, 갤러리, 연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신천지부지는 현재 건립중인 강서문예회관과 약한 800미터 거리에 있고 주변 환경, 우리구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화곡동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곡동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8개 강서구립도서관의 문제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적정 집행, 직원채용 및 복무관리, 위탁관리 운영 협약 준수여부 등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는 등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우리 도서관도 방역단계에 따라 축소 운영, 전면 휴관 등 운영의 고비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임시휴관 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공백을 줄이고자 미리 소독된 도서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클린도서 및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하여 11만 3000여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회원가입 방식을 방문신청에서 서울시민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가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전자책, 스마트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개관 예정인 양천향교역 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청 입구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총 5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응대 및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권역별 전담도서관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줌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년도 8개 도서관에 15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1200회,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주로 코로나19로 학습공백이 생기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도서관서비스 대상사업에 따른 이용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발굴 36여개의 주민 맞춤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등빛도서관 ‘시니어 우선 좌석’ 서비스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공모사업’ 추진 결과로 기존 도서관이 시니어 계층보다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르신 이용자대상 설문과 면담, 지역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니어 서비스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 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립도서관의 질적, 양적 확충과 함께 제도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와 문화보급에 앞장서고 전 연령층을 포용하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 및 권고사항은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복무관리지침, 방역조치 준수요청 등 총 47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관련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9시 출근 60%, 10시 출근 40%의 비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특성과 민원대응을 위해 일률적으로 시차출근제 비율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별 특정시간 출근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파악하여 시차출근제 시간과 직급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는 지난 해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57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도시기능 유지, 민원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신, 육아,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축된 재택근무시스템으로 가능한 업무 및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정부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 및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 재택 근무현황도 우리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종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재택근무 이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재택근무 비율은 부서 현원의 3분의 1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그 비율을 재택근무, 휴가 및 출장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모든 복무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방역관련 비상근무는 지난 해 대구 발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입국자 귀가지원, 유흥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 및 점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공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총 연인원 9230명이 투입되어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 일평균 80여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무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서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장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행정업무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 등 출장 확인을 통해서만 그 업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코로나19 관련 출장업무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장여비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1일 출장 중 결재, 공람 시 여비에서 자동 제외되는 출장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출장 건수는 약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 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각 부서 동 직원 모두가 감염증 방역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감염증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처분여부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자가 일괄협의회를 대신하여 관계기관ㆍ부서에 공문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 허가를 처리한 점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과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업무의 처리 과정상의 절차미숙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업무처리의 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여부보다는 사실은 징계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징벌쪽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중대하다든가 경미하다든가의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전보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차례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마다 그 사안들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목적이 뭐냐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분한 과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처리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이라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직운영상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신낙형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신낙형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답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2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건축허가 당시 우리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제267회 구 임시회시 이충현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사용승인 후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였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2020년 8월 3일 신고수리되어 적법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도장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각 층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의 영업허가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도장설비 같은 여러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공개공지관리 철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는 곳으로 금년 4월 현재 우리구에는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가운데 면적이 100㎡이상인 공개공지는 148개소입니다.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휴게공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240-21번지 우림블루나인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9월 26일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공개공지면적은 5028㎡이며, 조경,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공간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으나 건축관계 법령상 공개공지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개공지사항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야외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개공지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림블루나인의 공개공지내 흡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민원에 대하여 올해 3월 해당 건축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재떨이 철거 등을 요청하여 일시 철거를 하기도 했으나,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개공지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단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좀 드릴까요?

어떤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직원 훈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협의회 개최 건에 관해서는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세차례, 네차례 구정질문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의원님도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벌과규정이 세세하게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예.

요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저희 건축법 공개공지 관련규정상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이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글쎄요 그런 게 의원님 생각은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규정에 그 여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도 아마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상의 미비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계규정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 있는데 관련규정이 공개공지 이런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의원님 저희들이 전체 209개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연2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물내부에 금연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건강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어떤 뜻인지 알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