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는 선주헌 의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고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정의순 의원을, 간사에는 신준용 의원을 선출하고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밀2리 와인사업 대상지 등 19개소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세 감면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은 1건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바 관내 사업자에게 조세를 경감하여 나가고자 한시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관련 근거법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는 100%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치료, 검사, 격리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 사업분을 100% 감면하고 또한 사업자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100% 감면하고 개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개인 및 법인의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 만큼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혜 인원은 주민세 2,323명에 1억 4,000만 원을, 자동차 420명에 1,600만 원 등 총 2,743명에 1억5,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감면 기간은 2021년도에 한하여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신청 위주에 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질병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위험 요인 및 만성질환 유병을 감소시키고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7기 3차년도인 2021년에는 3개 전략 과제와 시행계획 세부 과제 14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해 진료사업, 영월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감염병 예방,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업다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영월아 건강하자, 사랑한다면 금연으로, 영양드림 행복드림, 건강취약계층 웰빙 프로젝트,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영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살 예방 및 정신증진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14개의 세부과제별 사업 추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과를 내고 군민의 삶과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27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 관내 18개소의 사업장과 민간 분야 1개소를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 중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밀온욕센터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현재 적자 운영이며 유지 관리를 위해 또 다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었으므로 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사업장인 동강오토캠핑장, 상동수피움, 석항트레인스테이, 펫힐링달빛동물원, 젊은 달 Y파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 성과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와 연계됨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와 사업 실적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탁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해지 등 원칙적인 행정 조치를 하고 모든 위탁 사업의 운영 실적 정산 시 전문기관의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 중인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상동선바위골 캠핑장은 준공 후 하자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어 추가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해 제기된 확인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과거에 시행된 부실사업에 대하여는 활성화 명목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영월군의 미래와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