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이 심리적 불안 또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안은 설명서 4쪽에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 예산 521억 700만 원 대비 792만 원 증액, 521억 1,4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산불방지 대책 성립전예산 500만 원, 2019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 이자반납금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2페이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산불대책비 등 2개 사업 792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산불대책비 국비 500만 원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대책비를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과 연인산도립공원 연접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현수막과 산불예방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국비 교부금액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상반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 일부 집행한 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하반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신규 사업 및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산불대책 관련돼서 교부금이 집행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실은 20~30년 많게는 100년 이상 키운 나무들이 한순간에 재가 돼서 다시 복구되는 데 그만큼의 또 시일이 걸리는 대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임도관리단 이런 거 자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실은 금액이 다 달라요. 임도관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시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 자체가 기본소득에 매칭이 맞춰서 가다 보니 또 그만큼 금액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적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자체의 생활임금기준으로 잡혀서 거기는 임금이 또 많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실은 우리가 기초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가다 보니 제일 적게 치중돼서 그것 자체가 함께하시는 분들에 대해 임금의 편차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에서의 조금 더 매칭을 높이고 시에서의 금액을 높여서 경기도 생활임금의 관련된 수준까지 높여주시든, 아니면 시군에 있는 생활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31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편차로 인해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의 저하, 근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간 산불 관련 인력을 3,4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원인력 같은 데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저희들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이고 우리 도 또 다르고 시군 감시원 같은 경우 또 틀린데 이 부분은 일하는 시간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 업무적인 그게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산불에 관련해서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화진화대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의 산림에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동의 경중을 따져서, 안전성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공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23억 9,3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4,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회 증액사업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2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 4,977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추가선정 및 기존 사업비 증액내시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52억 64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억 7,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지역정책과는 205억 7,857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26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제공 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54쪽 도시재생과는 280억 3,122만 원으로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9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2억 7,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5쪽 토지정보과는 89억 3,63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작 및 교부를 위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 520만 원과 무인비행장치 운영시스템 구입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영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 4,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6쪽 건축디자인과는 74억 2,294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국비내시 통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6억 3,4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옥문화 보전을 위한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8억 6,800만 원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8억 5,1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95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각각 1,169억 9,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0억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7억 4,600만 원과 도비 매칭액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7,3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 114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16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쪽부터 7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139억 7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9,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77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사용잔액 반환수입 10억 6,874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2억 4,500만 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환수입 2,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6,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12억 7,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억 6,300만 원과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3,3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용인 죽전지구 건설사업에 국비 13억 4,339만 원, 성남 단대동지구 건설사업에 국비 5억 5,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추가 증액 통보에 따라서 국비 2억 3,399만 원과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3,00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거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안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26억 3,453만 원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소비 절감,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예산 내시에 따라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는 작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리모델링 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정주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도비 6,000만 원은 한옥문화 보전 및 한옥 멸실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20개 동에 도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비를 금회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한옥 긴급 공사 발생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한옥 유지관리를 지원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에 따른 사업량 확대 검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8억 6,800만 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비를 31개 시군에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변, 건물 벽면, 전봇대 등에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바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도비 8억 5,149만 원,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비 26억 6,3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도비 9억 원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 준비단계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실현가능성 및 개략 분담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회 편성된 예산안은 용역비 지원대상을 기존 2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확대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정책은 재건축에 치우쳐 있었으나 재건축 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대량 공급된 중ㆍ고층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2개 단지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111개의 단지가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사업량을 확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22억 7,380만 원, 무인비행장치 운영 도비 1억 3,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도비 1억 6,000만 원 감액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판독하는 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항공사진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체사업 편성예산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최초로 도비 자체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19년도 기이 촬영된 항공사진 확보에 곤란함이 있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당초 대비 91.8%인 1억 4,688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고 금회 추경에서는 2021년도 예산 1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관련 동향파악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1억 5,977만 원 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및 감액과 사업량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및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의 경우 도 자체 시범사업인바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추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여건 파악 미흡으로 인해 2년 연속으로 추경에 감액 편성 및 전액 삭감하는 혼란이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15페이지 주거복지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주택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사업 잔여 수익금을 경기도에 배분을 해 주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배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잔여 수익금이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올라온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이게 총액 대비 배분율이 좀 다른데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 시도 배분금 배분 방법 자체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따라서 균등…….

아니요, 경기도에서 배분을 받았잖아요.

네.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배분을 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요. 일단은 균등하게 시군에 받아 갖고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 안 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익금 낸 거에 대해서 경기도 배분해 주는 건 시군이 지금 요청하는 거에 따라 그 배분액이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2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했죠? 시군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한 사업당 경기도에서 3억인가요? 한 사업당 3억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도에서 1억 5,000, 시에서 1억 5,000 해서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단지에서 공모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참여했죠?

총 111개 단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인 만큼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관심 있는 시군은 여러 단지가 신청한 시도 있고요. 또 좀 여건이 안 되는 시에서는 참여를 안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남부에 1개소 1개 단지, 북부에 1개 단지, 일단 당초에 2개 시군을 계획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 갖고 하는데 어쨌든 간 1개 시군에 1개 단지를 배분을, 그러니까 배정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인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나 또 개선방안 등을 잘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일부 이게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매해서 입주해 가지고 마치 경기도랑 시군에 공모를 하는 것 자체가 리모델링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공모 자체만 가지고도 그렇게 주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 공모에, 일부 단지에서는 이 공모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악용되는 경우를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취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분담할 금액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만약에 달라졌을 경우에 그 사업 당초 처음부터 이 용역비를 누가 댈 것인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관에서 권장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군별 또 단지 규모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지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단지에 대해서 이런 규모의 단지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 만약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또 이러한 경우에는 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담보해 갖고 나중에…….

네,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2개 사업에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할 줄 알았더니 여덟 군데로 늘린 거는 오늘 처음, 이번 추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워낙 공모한 곳이 많으니까 여덟 군데로 늘린 것 같은데 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하나 더 좀,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항공사진이 필요해서 용역을 19년도에 맡기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에서 항공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항공사진을 찍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이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거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거든요. 미리 좀 알아보고 했으면, 사전에 이런 거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사실 이런 사항이 또 생기지 않을 텐데 똑같이 그전에도 용역을 맡기면서 이런 항공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항공사진 판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용역을 의뢰했다가 아무 데도 그 당시에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용역도 내고 뭐 자체사업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예산이고 같은 예산항목에서 또 추경에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을…….

맞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됐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보니까 2019년도에…….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항공사진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고서는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런데…….

구매를 못 해 갖고 된 거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감액하는 거는 당초에 2년 주기로 하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있는 빈, 항공촬영이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판독에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신청하고 확보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이 아니라 이제 매년 하겠다.” 통보를 해 와 갖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국토지리원이든 미리미리 좀 사전에 알아보고 동향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공공어린이집이나 보건소가 주가 되죠? 실적이.

네, 어린이집하고 의료원이 대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데 너무 어린이집이나 보건소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 대상이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국토부에 추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만 한정하지 말고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그런 건축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곳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도로변, 건축물 벽면, 전봇대 등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떼는 거 이런 데 인건비 지불하는 거 말고도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폐업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폐업하고 간판이 붙어 있어 아주 흉물스럽게 오래된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이런 거를 정비하는 데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광고물, 각종 재해 때 노후화가 되면 그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에서 광고물 정비하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상당히 오래된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심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원래 시범사업을 2개 하려고 그러는데 111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단지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저희가 전문가, 이거 단지 선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를,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 갖고 공정하게, 최대한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또 시군 지역별 안배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사실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예비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때나 개나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 사이에도 “리모델링하자, 하지 말자” 이게 지금 대립각이 서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주민 분열이 굉장히 극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리모델링하면 재산 증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예비안전진단을 거치고, 또 사실 보면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한 3개 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3개 층.

네, 맞습니다.

이 수평 증축도 보통 보면 6~7평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성이, 지금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상태예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지금 안전성 문제 또 사업성,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좀 만드는 게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사전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이 단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갖고 제공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나 개나 그냥 이렇게 2개의 시범으로 하려는데 많이 신청하니까 이걸 뭐 예산 늘려 가지고 지금 해서 나중에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도비만, 혈세만 낭비되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확대하는 것보다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당성조사도 진짜 공정하게 잘해서 사업의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실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 질의할 건데요.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을 지역정책과 사업으로 아까 뭐 지적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다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사진 제공시기가 빨라지는 바람에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감액한 사업은 맞는 거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살아있었으면 용역을 줘서 외부에다가 발주하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자체사업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는데 경기도에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지금?

네,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그러니까 전문 항공사진업체다가 그걸 의뢰해서 개발제한구역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외부업체에서 제공받는 사진의 해상도라고 그러나? 사진의 종류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없어진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그럼 알겠습니다. 됐고요. 덧붙여서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드론이잖아요. 오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1억 3,000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영상편집용 하드웨어가 3,000만 원이 들어가고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8,200만 원 그다음에 영상 제작ㆍ편집 소프트웨어가 1,800만 원, 900만 원씩 2개.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고 나머지가 유지보수하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이해가 금방 가고. 유지보수 관련 부분도 외부업체에다 맡겨서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나요?

이 소프트웨어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자체 직원이, 전문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도. 그러면 3차원 모델링이나 영상편집이나 이런 것들도 도시주택실의 직원이, 전문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계약직 전문직원을 뽑아서 저희가 자체 촬영을 하고 자체 편집을 해 갖고 우리 도의 해당 관련 실과 그리고 시군에서도 요청하면 저희가 촬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직 직원들도 별도로 전문직으로 고용하고 계시고.

네, 현재 4명 저희가…….

그 네 분이 소프트웨어까지 관리를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공영상편집 그런 것도 다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고요?

네.

조종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는 타 부서까지 몇 대죠? 저희 쪽이…….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진ㆍ동영상이 2020년도에 329건을 제공했고요. 또 정사영상 3D모델링 같은 경우는 219건 해서 총 한 620건 정도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실적 집행률에 보면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집행실적 이거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운영인력 네 분이 드론조종도 하고 영상분석도 하고 있는 게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번 추경예산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사진만 찍고 분석을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직원이 2명 있었는데요. 2명을 더 채용해서,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4명이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기존에 2명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었는데 증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더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잘 알다시피 어차피 이게 공간정보까지도 요새 계속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사업을 계속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받는 자료를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거는 매년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건 받고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는 거는 별도로 계곡이라든지 하천변 그런 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자료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고사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곡의 불법영업이나 국한적인 부분, 제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고도를 높이 올라가서 촬영을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같은 것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만큼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행위는 지금 저희가 촬영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항공촬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드론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행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촬영을, 그린벨트 지역을 촬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제공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또 촬영하는 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련 영상은 넓은 범위를 높은 고도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드론은 그 정도까지의 하드웨어 스펙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매번 그거를 다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항공촬영을 하려면.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군부대, 물론 드론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 그런 비행은 시군 단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 자체, 범위 자체가 틀리다고 보면 제가 이해를,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로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항공이나 드론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드론을 이용한 택배니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도상 범위에 관련해서는 항공사진 수요는 계속 필요하고 또 드론사진도 계속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네 분이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그런 드론을 이용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규모를 늘리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2017년부터 보면, 처음에는 한 40건 정도 2017년도에 제공했고 그랬다가 매년 200건, 300건 그리고 작년에는 600건 넘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드론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토지정보과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하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소방재난이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 수질관리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시군하고 실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드론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해당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적인 단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당 실과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쭉 화두가 돼서 진행돼 왔는데 이렇게 불붙고 폭등하고 이럴 때는 사실 관에서 균형점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거래질서와 관련돼서 예산을 보면 중개업정책협의회 해서 대관료 25만 원 1회, 강사비 40만 원 1회. 1년에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교육ㆍ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세워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또 토지 관련에 대한 불법행위도 많고 또 법령도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대면교육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식(GSEEK)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온라인 강연 사이트에다가 그런 것을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동영상을 보고 꼭 직접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 부서 책임자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지식사이트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 중의 하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게 가장 직결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LH 사건 자체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도시개발만 하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만 반짝해요. 몇 명 구속도 되고 시끄럽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없어져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진행됐던 이야기예요. 내가 이 상임위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왜? 지금 부서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주지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발표할 때, 2기 신도시 발표할 때,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했죠? 그때 안 그랬습니까? 그때도 다 구속됐었어요. 그러고서 그때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됐든 사이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은 적어도 기본 원칙상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풀리고 돈이 갈 데 없고 금리는 낮고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소수들의 얘기예요. 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 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살기도 바빠요. 그럼 이런 국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계몽운동이잖아요, 인식개선운동.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홍보하고. 그럼 그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가야지 지금 막 들끓었다고 해서 지금만 반짝하다가 또,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균형점을 찾아주는 게 관의 역할이잖아요. 관에서 역할이 균형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또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고민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사람이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1억 원 확보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처럼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렇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바쁜데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라고 일해 봤자 저쪽 들여다보면 한 방에 벌 수 있는데 그쪽 가지 이쪽 가겠습니까? 다 그런 유혹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사람 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유 없어요. 그럼 관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상 경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불법적인 부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당장 들끓으니까 관심을 가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관은 적어도 불법적인 거래 부분이라든지 정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ㆍ홍보, 기타 등등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이번에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타 관련 실과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더 검토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출신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우리가 GB 관련된 사업은 당근과 채찍, 채찍과 당근이 같이 접목돼서 진행되는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항공판독은 국토지리원에서 한다라고 해서 예산 삭감되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GB 지역에 계신 분들의 단속을 위한 수단인 건 맞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 GB 주민지원 사업 또한 이거는 당근의 역할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나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채찍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더 극대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고 양성화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도시주택실에서 GB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실은 중앙정부인 국토부하고도 열심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GB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개발이익부담금에 관련된 것을 내는 것보다 적게 갖고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실링 부분에 기타 관련된 협의를 계속해 주셔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27개 시군에서 111곳이 신청을 했고 2021년도 올해 사업에는 7개 시에서 20곳이 신청을 했어요. 사업량 자체가 급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공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면 연말까지 올해 수준까지는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 주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재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국비를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또 31개 시군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31개 시군에 홍보와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올해 사업은 5월 10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공모를 받아 갖고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LH에서 위탁사업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약간 해서 거기다 첨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관련해서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일단은 불법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를,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현재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는데 2억 5,000짜리 건물을 첫 달에 계약할 때는 3억으로 계약을 하고, 판매ㆍ매수가 된 걸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다시 이게 2억 5,000이었던 게 3억 5,000으로 올라서 거래된 걸로 표시가 돼요. 그렇다고 3개월 단위로 매물에 관련돼 확정이 돼야 되니까 3개월 후에는 다 빼버리고 다시 3개월째 됐을 때는 이걸 4억짜리로 탁 올려버려요.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그게 가격이 2ㆍ3ㆍ4억이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지금 제 지역구 광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갑자기 8억짜리가 10억이 되고, 8억짜리가 갑자기 18억이 되고 4억짜리가 갑자기 8~7억에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안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허위의 사이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실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단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서로 짜고서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 거래가 아닌 거래로 위장해 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가격을 올려서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 이전까지 안 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계약을 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신고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돼 있고요. 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호가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허위매물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올렸을 때 과연 이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 이유는 그거에 관련된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팔고 나가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방 국토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오르고 나서 그 시점에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돼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실은 파악을 해 보시면 제일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격이나 기타 관련된 주택가격을 쭉 올려놓고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지신고의무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정확한,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도 신고 관련된, 실거래 통장을 주고받고 하거나 내가 계약서를 썼을 때 잔금을 주거나 통장거래가 확인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폐지했을 때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상승이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계약만 체결해 놓고 실거래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각종 거래사이트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뜨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악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할 경우는 해지신고도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악용해서 집값을 담합해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 실은 주식거래에도 교란행위에 관련된 처벌이 있듯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것도 현재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과 도시재생,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거복지도 어찌 보면 도시재생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주거복지라는 큰 틀 안에 도시재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및 이주 지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거상향을 위해서 이사비라든지 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구체적인 내용,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것 실무자가 말씀해 주시든.

주택정책과장 염준호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인데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들을, 거기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갖고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예산안도 적고 이런 사업들은 큰 틀의 주거정책 틀 안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죠?

네, 다 파악이 돼 있고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7개 시군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6억입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은?

네, 국비가 2.45억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아주 좋은데 생색내기용 아니면 실질적인 액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물론 있겠죠?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시기 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 얘기는 이러한 주거취약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적 대책이 있냐 이거죠.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요, 경기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2030 주거종합계획에 이렇게 주거복지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어쨌든 섬세하게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이, 주택정책이 공급과 재생 내지는 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크게 보면 대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급되는 공급정책에는 택지를 조성해서 신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쇠퇴한 원도심의 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원도심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적당하게 예산 세워서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 단위에서도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보니까 골목길 정비하고 마을 공방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거점을 조성한다, 물론 작은 세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아까 2030 계획에 물론 있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말 큰 틀의 원도심에 관련된 재생, 개발 아니면 복지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셔야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정말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사실상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을 통해서도 물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본 사업을 세우고 그 사업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분들은 그 도시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기여해 오고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신도시 택지조성 내지는 이런 정책으로만 가면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죠. 그동안에 도시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금전적으로 생활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큰 틀의 주택정책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가지, 원도심에 대한 도시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또 주거복지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발전방안 또 주거복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개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됐겠지만 용적률 이런 것들이 결정된 지가 한참 시간도 흐르고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용적률 상향 부분을. 그래서 사업성을 만들어 주고 그 사업성으로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예비사업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고 이런데 이게 굉장히 각 지역에 밀접되는 사업이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무인비행장치 활용하여 도정업무 수행, 사업명세서 655페이지죠.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하드웨어를 1,500만 원에 2개를 샀는데, 2개를 살 예정이죠? 산 겁니까, 살 예정이죠?

네,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이면 지금 아무리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비싸졌다고 하지만, 이게 하드웨어가 물론 한 세트일 겁니다. 본체가 있을 것이고 모니터도 이 작업을 하려면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커야 될 것이고 여기 영상변환장치도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2대는 운영하고 있고 2대를 추가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 사양 좀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900만 원에 2개를 사는 거죠?

네.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 900만 원짜리 2개 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월 구독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게 되는 소프트웨어인지, 다만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중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다, 프리미어다 이런 거 보면 그냥 개별적으로 한 번에 사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만 내면 한 달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는 거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에서 한 번 사고 그 버전이 계속, 한 번 사면 그게 버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그걸 어차피 또 사야 됩니다, 새로운 버전을. 그런데 그렇게 구독으로 사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8,200만 원인데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비싸다, 싸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사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방송에 꽤 크게 보도가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남양주 팔당 거기 자전거 타, 저도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인데 팔당에서 남양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당 많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시다가 난간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셔서 그 간판, 불법 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결국에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그게 어제 난 사건이 아니라 2월 27일 날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건설국 쪽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부딪혀 가지고, 머리를 부딪힌 부분이 불법 간판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길 옆에 식당이 좀 많아지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 간판을 자전거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협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국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군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도 차원에서 총괄점검을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도 좀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할게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저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일단 홍보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홍보는 상당히 성공을 하셔서 111군데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홍보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갖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또 추경에 몇 군데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두 곳 선정된 데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이후에 선정된 단지들도 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될 텐데 만약에 그때 반응이,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안 좋으면 111군데가 들어오던 게 2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일단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대단지 공동주택 위주로 진행이 됐지만 이 사업이 안착이 되면 솔직히 저층 단지들도 리모델링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 확장성도 사업에 감안을 해 주셔서 진짜 꼼꼼히 세심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재건축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컨설팅만 해 주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게 진짜 컨설팅이 잘 되면 진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고 도민,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런데 그거 안 되면 그냥 컨설팅하는 3억 비용도 어떻게 보면 또 날아갈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뭐 날아간다기보다는요.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지만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기간이라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단지에서 추진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 관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초기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사업성이 있다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분담금이 만약에 어떤 분들은 몇 억을, 1억을 넘게 분담해도 나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이천만 원 분담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분담 안 하고 나는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 안 하고 살겠다는 분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인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 추진할지 말지는 어쨌든 그 단지에서 추진을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참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공동사회에서 반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아마 이거 접수 받을 때 동의율도 그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신청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100%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 신청할 때에는 10%만 신청, 이제 서명을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단지는 한 45%, 많이 받으면 한 70%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선정된 단지들이 동의율이 높을 텐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상으로도 많아봤자 한 70~80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 계시는 모든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임창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교육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네.

강사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게 들어가는가요?

네,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도 내가 지분 쪼개기 관련돼서, 기획부동산 단속 관련돼서 실제로 정기적인 단속이 나갑니까?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획부동산은 하는 데가 또 계속 합니다, 분사를 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면서 지금 그런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그 매입하는 게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한테 사실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제 부동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첩보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세무사하고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하고 또 부동산 지금 관련 과 있죠? 토지정보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서 기획부동산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사실 거기에 투기꾼들하고 합심을 해서 사실 뭐 이 부동산 담합을 한다든지 과장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도 사무실 안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한다든지 또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실 사무실 차려놓고 중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격증 빌려주면서 걸어놓고 토호, 그 지역의 사람이 실제로 매매나 거래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야 거래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질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록이 된 데인지 안 돼 있는지는 저희가 QR코드를 앞에 부착시켜 갖고 공인중개사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QR코드를 찍으면 등록한 사항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 개개인별로 다 신분증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갖고 지금 어쨌든 간 좀 더 투명하게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비자들은,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갔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자격증을 건 사람은 공인중개사지만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토호세력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이 날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인중개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실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아예 자체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해서 근무를 못 하게 함으로써 사고 예방도 되고 거래질서 확립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자격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해 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과다경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바로 중개사 개업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자격증 따서 수습기간을 한 1년, 2년 거쳐서 충분하게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현장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주변 여건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있잖아요. 8억 6,800만 원. 이게 여기서 광고물 정비라는 게 불법광고물인가요?

네.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광고물인가요?

불법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현황이 파악돼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연간 총 몇 건 정도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게 몇 건 정도 되는 건지. 아마 이 옥외광고물법은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이 드론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홍수가 나 가지고 산사태라든가 하천이 변경됐을 때 지형도가 변경이 되잖아요. 지형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토사라든가 이런 용량, 토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갖고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지금 회의에 좀, 사무실이 좀 멀리 있어서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6,520억 5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15건은 모두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44억 4,778만 원을 증액한 7,686억 3,52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1억 2,186만 원 증가한 151억 9,40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예정기관의 기존 수탁기관에 지급할 추가 인건비 등을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을 6억 원 감액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관리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186억 9,876만 원 증액한 608억 9,41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20억 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14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본예산 대비 326억 7,267만 원 증액한 5,870억 3,81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무공해 미래차 확대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371억 4,6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29억 6,700만 원,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유도를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8억 9,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2,848만 원 증액한 933억 2,16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저감하고 소규모 주유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8,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한 48억 2,47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672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예산 대비 7억 2,600만 원 증액한 36억 2,07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을 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탄강 수계 색도 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70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규모는 102억 5,100만 원입니다. 도 보유분 REC 조기판매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입을 본예산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 금리인하 및 지원자격 제한 완화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관리과 소관 지하수 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예탁금 8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70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규모는 232억 4,741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2억 9,8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라 택배 물동량 지속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자원 재활용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47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4억 9,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및 사전절차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등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에 한강하구 장항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20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33억 7,64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리도우미 94억 2,889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드립니다. 세입예산의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 원을 4,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98억 20만 원을 2억 4,240만 원 증액된 12억 2,26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드립니다. 세출예산의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 8,571만 원을 5,714만 원 증액된 3억 4,285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억 8,78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드립니다. 사전절차 결과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제2회 학술용역 심의결과 반영을 위해 세출예산의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감액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추가내시 반영을 위해 세출예산의 예탁금 38억 4,495만 원을 1억 5,580만 원 감액된 36억 8,915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수탁 예정기관이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므로 세출예산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의 통계목인 민간위탁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국비 2억 8,7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원순환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2억 4,800만 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지연으로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의 기존 수탁기관에 지급할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자원순환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전출금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 147억 4,000만 원, 2050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국비 3억 5,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략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도비 20억 원은 에너지 자립 인식제고 및 분산형 에너지 실현을 위해 주택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설치비의 10% 수준인 50만 원씩을 3,600가구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전기 생산방식이 대량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발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고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그린뉴딜에 포함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및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목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국비 1억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탄강 수계 색도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사업 도비 7억 2,600만 원은 폐수배출 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탄강 수계 폐수배출업소에 색도 자동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다량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한 색도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질오염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도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색도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량 확대 여부 및 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준비단 운영 도비 8,700만 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설립 준비와 신설기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설립 준비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흥원 설립 지연에 따라 전담인력 5명의 3개월분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설립 예정 시기인 2021년 1월에서 현재까지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바 신속한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국비 9,900만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비 1억 676만 원,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도비 3억 5,200만 원, 13페이지입니다.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도비 9억 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국비 1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도비 371억 4,603만 원, 14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국비 4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환경안전관리과 국비 12억 3,700만 원, 북부환경관리과 국비 10억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국도비 3억 원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도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2015년도에 설립된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경기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코자 기존에 민간위탁금이었던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진흥원 설립 지연에 따라 2021년도 말까지 기이 수탁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코자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나 수탁 예정기관인 환경보전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어 2021년도 본예산과 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며 금회 추경에서 예산과목 변경 요구는 잘못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도비 1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교육 필요성 증가에 따라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지역 특색을 갖춘 환경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회 추경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추진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바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 도비 6억 원 감액은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으로 진흥원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에너지센터와 업사이클플라자의 기존 수탁기관에 지급할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원을 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진흥원 출연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지연에 따라 통폐합 예정이었던 기존 기관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금회 추경에서 변경 편성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한 설립 및 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비 18억 9,960만 원 감액,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국비 29억 6,700만 원 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및 감액과 필수적인 사업비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지연에 따라 일반회계 4개 사업 및 자원순환특별회계 1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증액 및 감액하는 혼란이 있는바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및 업무 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의 연속되는 예산과목 변경 절차 진행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우려되는바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페이지부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비 1억 5,000만 원은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난 3월 개최된 2021년 제2회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1차 시행계획과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과업범위 및 일정을 축소하고 1억 원 이하로 용역비를 편성해야 하는바 1억 원으로 감액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기존 제1차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ㆍ분석 및 도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방안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도비 2억 7,019만 원, 자원 재활용재사용 촉진 사업 국도비 47억 9,610만 원, 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2억 9,960만 원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도비 2억 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에 표준화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대여ㆍ세척ㆍ수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화성시 동탄1ㆍ2지구 시범사업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공기관위탁으로 추진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앱 최초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국도비 4억 9,360만 원, 28페이지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도비 2억 4,800만 원과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분 및 필수적인 사업비를 예탁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여 신규 사업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12시 30분까지 질의하고 중식 후에 다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114페이지 한탄강 수계 색도 자동측정기 TMS 설치ㆍ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거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TMS는 많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범용적으로 하는데 색도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색도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TOC인가 COD도 있고 ㏗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색도라는 항목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절차가 필요할 텐데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무조건 설치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검증절차는 거쳤는지?

색도측정기를 연속적으로 해서 텔레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을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바로 색도측정기 TMS에 부착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업체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색도 자동측정을 잘못해서 이랬을 때는 영업정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네, 배출량 규정 이상으로 나가면…….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검증 자체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옳으셔 가지고 이 TMS사업은 염색폐수업체 같은 데서 나오는 물속에 색도유발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넘었을 경우에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예를 들어서 판정결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다시 검사하는 것인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처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있다가 색도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여기 모니터링이 되니까. 올라갔을 때 그 업체에 가서 정식으로 물을 뜨고 그런 식으로 채수방법에 의해서 그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처분하는 거고요. 그런 업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관련해서 7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7억 2,600만 원이야.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업체가 20개소 지금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지금 우선 급한 게 신천에…….

거기가 상수도사업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이에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닌데요. 신천이 흘러서 나중에 한탄강으로 가는데, 한탄강으로 갔다가 나중에 임진강으로 가는데 임진강 쪽에, 파주 쪽에는 금파취수장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물이 결국 가긴 가는데 아무튼 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신천의 색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이거 자료를 받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TMS 설치의무대상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항목, ㏗, COD, SS 그다음에 T-P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색도라는 게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경기도 전체, 한탄강 수계에는 6개소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55개소라는 거야, 맞습니까?

지금 신천에 관계된 내용 말씀…….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도의 수계에는 지금 색도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가 염색업체…….

여기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겁니까?

네, 거기 염색업체들이 색도 유발하는 물질들을 내보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만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없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의무부착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잠깐. 조례가 여기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일부.

네.

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본인부담을 안 시키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이게 기기부착의무 사용자가…….

일단 그 내용은…….

지금 그 대상사업자는 아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업자와 관련돼서는 일부 부담을 본인이 해야 그 관리체계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무상으로다가 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환경과 관련된 건 특히나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안 내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설치해서 공유가 돼 줘야지 본인들도 관리를 잘하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일단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본인부담금 몇 %에 준할 만큼은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무부착대상 사업장인가를 우선 봐야 되고요.

아니, 의무부착이 아니고…….

설명을 좀 드려야…….

하여튼 저 혼자 하면 안 돼. 30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색도가 TMS의 의무측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냐 봐야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지금 이 색도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신천이라든가 한탄강 쪽에 지금 색도로 인해서 오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본인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설치자가 아닌데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여기다가. 원래 시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죠? 폐수 관계니까. 시군도 부담을 해야 돼, 이런 거 설치와 관련돼서 협의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시군, 본인, 도 이렇게 해서 같이 관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 배출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하게…….

이런 걸 갖다가 도에서 도비를 100% 해 가지고서 하시려고 그러냐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일단 조정하도록 해 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있죠? 도비 20억 지원되는 것.

네.

그런데 이거 보면 태양광이죠, 다?

네, 태양광 패널 붙이는 겁니다.

태양광인데 이게 지금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전체 예산의, 그러면 한 가구당 한 500만 원 드는데 10% 주는 거죠?

네, 한 5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그래서 지금 이게 화력 관련 전력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10% 수준이 아니고 예산을 높여주는 계획은 없나요?

그게 저희가 500…….

확대 보급을 하려면 500만 원의 10%가 아니라 그래도 한 30% 이상 지원해 줘야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한 500억 정도 예산으로 많은 걸 보급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도비 사정도 있고 예산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좀 더 도비지원을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이나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사실 화력발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려면 도비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돼서 국비가 증액이 많이 됐죠?

네.

지금 국비 증액 대비해서 도비도 증액이 됐고요. 특히 전기버스 관련돼서 업무가 미세먼지과랑 교통국이랑 나눠져 있죠?

네,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과에서 전기보조금을 주면 교통국에서 저상버스보조금을 합치지 않으면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협의가 아주 이게 미약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버스가 지금 각 시군별로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원되는 데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0대도 있어, 0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데는 120대 가고 없는 데는 0대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업무협의 철저히 좀 하시고 두 번째는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굴착기 관련돼서 4억이 이번에 추경에도 왔죠?

네.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에 많은 지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하고 전기차 보급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교통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때도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거는 구축을 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다음에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안배할 때라든가 이럴 때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미세먼지의 중요한 배출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번에 5대 더 늘려서 사업을 하지만 계속 더 확대해서 그쪽에서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린이 차량들이 많이 교체가 된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초기에 물량을 많이 배정해 줬는데 이게 사업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또 물량 조절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감액된 거고 또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스타렉스 LPG인가 그거였는데 그게 6월이면 또 단종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대 스타리아인가 그게 바뀌는 그 시점이라 약간 정체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물량을 보면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잡기 전에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통계 좀 보시고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던 사업이 국비교부를 받지 못했어요.

1억 5,000…….

받았습니까?

네.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공공기관인가요, 민간기관인가요?

2017년도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으로 발표를 해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사실 우리 환경국에서 기관이나 민간에 경상예산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게 예산집행이 안 돼서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지금 공공위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공공기관이라면서요?

네.

공공기관에다가 위탁했을 때는 뭐…….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정산하고 사업평가를 다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나 문제점, 대책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정산 다 합니다, 평가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을 요청해 온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4페이지랑 37페이지를 보면서 같은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군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5개 시군에서요.

그런데 지금 사업근거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이 4월인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산과목을 바꾼 거죠. 과목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직접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예산과목을 바꾸면 올해 안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100% 내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기도는 그냥 결산을 하고 집행률 100%로 표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직접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된 내용들이 본인들이 더 많은 적합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12월 안에 사업들을 끝내도록, 시군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올해 안으로.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을 끝낼 것이다?

네, 시군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견 하에 이렇게 지금까지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네, 하겠다고 해서.

그거 관련돼서는 따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네.

관련해서 경상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죠?

네, 수련원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작년 추경 때 저희한테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그때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도 없는데 왜 예산을 더 주려고 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역환경교육에 대한 체험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련원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의 실적은 1만 2,0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46회를…….

1만 2,000…….

94명이요.

94명을 교육했다?

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네.

2019년도 아닙니까? 20년도에…….

2020년입니다.

비대면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체험교육에서는 보니까 즐거운 에코여행,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가지고 생태계 쪽의 체험여행, 체험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톡톡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 좀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님.

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은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만들기 체험 같은 교구들을 준비해서 가구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방법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1만 2,094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SNS까지 다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SNS 확인해 보셨어요? 해 본 바 있습니까?

유튜브 체험하는 거는 직접 제가 교구를 받아서 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VR갯벌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물수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청소년수련원에서 만드는 유튜브들 구독을 몇 명이나 했나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구독자 나온 것이 다 합쳐서 1만 2,094, 모든 콘텐츠 다 합쳐서 1만 2,094건이 이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비대면 교육사업들이 그렇게 구독자를 통해서 인원파악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거 조회 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구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지금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590명입니다. 구독자 59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주 전에 나왔던 영상 조회 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10건이 안 됩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게 실적입니까? 아니,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면, 제가 유튜브 들어갔더니 일상이 나오더라고요. 묵은 청소하고 외출 찍고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밭 봉사하는 게 일입니까? 도민의 혈세 이렇게 쉽게 쓰여도 되는 겁니까?

올해에는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나 이런, 이거는 작년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경상비용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도 없는 데에다가 더 돈을 얹어주고 이런 부분 좀 관리 제대로 안 하실 겁니까?

작년에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계획됐던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요,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튜브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경상비용을 받고 일을 하면, 민간에서 받으면 이렇게 쉽게 돈 벌고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거기 직원들도 들어가서 안 본 거 같아요. 2주가 지났는데 10명도 조회 수가 안 나온다는 건, “구독, 좋아요”도 아니고 10명도 조회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그냥 오프라인으로 행사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작년에 해 본 결과 비용이 거의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제작을 했는지. 보셨어요?

네, 제작과정은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세요.

참여를 했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다.

올해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거기 관련된 영상들, 영상 제작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겠다 하는데 1만 2,094건이라는 게 제가 그 조회 수 합쳐도 그 건수가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사항이나 그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수치로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고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일이 없어서 그냥 묵은 청소하고 외출 누르고 고추밭에 나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일상.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개선방안 마련해서…….

사실은 경상비용으로 주던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추경 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 지지부진하다고 오늘 기사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라.” 지금 일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로 해서 더 많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는 우리 환경국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셔서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종합대책 수립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했습니까? 그동안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연에서 종합대책 해서 연구용역을…….

용역으로 맡겼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용역을 맡긴 이유가 환경국 자체적으로는 판단이 안 돼서, 답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신속하게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용역 보내신 겁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31개 시군에 공모를 했죠?

네, 31개 시군에 수도권에 공모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눈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당장 2025년…….

네, 26년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더딘 것 같아요, 속도가. 지금 31개 시군에 쓰레기매립지 공모하면 누군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모하신 겁니까?

대체매립지추진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공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를 어디서 누군가 할 거다?

네, 인센티브하고 그런 걸 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정무적으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군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제가 31개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라면 민원에 치일 것 걱정해서 사실 공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하는 것 자체를 어느 시군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공모에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왜 공모했냐 하면 2016년도에 환경부장관하고 3개 시도 시장ㆍ지사하고 회의 때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대체매립지를 구하고 그 이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4-2, 3-2공구 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추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떠나서 국장님, 제가 작년 11월 달에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건 참조사항이죠. 그렇죠? 환경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대책을 이제, 용역 맡긴 거는, 뭐 용역 맡겼다는 얘기는 제가 한참 전에 들었고요. 용역이 아니라 그 대책을 좀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 용역을 맡긴 것을 참조하는 것이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대책 마스터플랜을 짜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안기권입니다. 우리 스마트그린도시 관련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죠?

네.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환경부하고 도시하고 응모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어준다든가 거기 인볼브해서 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비 60에 시군비가 40%.

40%, 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가주도사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경기도가 과연 스마트그린도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도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된 데에서 시군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런 것들이 도에 와서 여기서 환경부로 신청이 되고 그것도 해서 도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교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 의사 타진하고 그걸 건의도 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상당히 축소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주문드렸던 게 뭐냐 하면 스마트그린도시나 우리가 뉴그린, 뉴딜사업에 관련된 것은 국가 관련 뉴딜사업이 진행될 때 실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31개 시군이 신청할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어떤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이 일단은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그걸 준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실제로는 경기도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31개 시군에 관련돼서 앞으로, 실제 이번에 7개가 신청이 됐죠?

네.

7개는 자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려준 거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죠. 그쪽에다가 앞으로 너네가 어떤 그림을 그려 가고 싶고 어떻게 가고 싶은데라고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와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반적으로 매칭시켜서 일정 부분 컨설팅도 해 주고 중앙정부의 실은 평가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선정되는 거니 선정될 때 경기도와 매칭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시군이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경기도의 방향과 시군의 방향 그다음에 국가의 방향이 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좀 해 주셔야 된다, 환경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도의원 되자마자 경기도 에너지 자립, 전기를 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실은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정책사업으로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게 세워져서 실은 잘 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더 세우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갈 때에 해당 관에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설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자리를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뭐가 있냐 하면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그냥 일반협동조합도 있고. 되도록이면 사회적경제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사업과 경기도에서 하는 소형LPG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세대수가 좀 작은 세대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는 세대수가 좀 그거보다는 15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요. 국비는 한 100세대 미만 쪽 위주로 하고요. 도비는 10~150세대 미만 위주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좀 더 큰 거네요?

네, 좀 더 큰데 뭐 비슷한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에서……. 아, 이게 중형LPG입니까? 중형LPG 관련해서는 실은 경기도하고 우리 산자부하고 연관되는 통로는 없나요?

이건 지금 국비사업계획,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시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

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자부담 조금 내고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되고 단위가 일정 부분 커지면 산자부에서 직접 움직여 갖고 시군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파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아무튼 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2군데가 산자부하고 용역사업이 들어갔는데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파악은 못 했지만 거기는 마을 단위가 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형LPG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곳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매번 자료를 볼 때마다 그 내용에 관련되는 경기도하고는 연관되지 않고 바로 그냥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인가요?

네, 그런 예산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뭐냐 하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에너지공단 쪽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 아닙니다. 다 도를 거쳐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자부 사업도요, 사실은 도에서 수요조사는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 대상 중에서 좀 큰 거는 저희가 산자부에 요청하고 같이 연계는 다 돼 있습니다.

대답하시게…….

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안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산자부와 연계돼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에 시군에서 저희한테 먼저 수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하는 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산업부에서 추가 수요조사할 때 그중에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연계해 갖고 산업부에 저희가 신청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실은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기도에서 같이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관여를 할 때에 해당 지역의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분들한테라도 좀 알려주시고, 그거 미리 알고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공유 좀 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군데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세 가지 사업은 다 저희가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융복합사업, 에너지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사실은 도하고 직접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공단의 자체 사업 공고를 통해서 시군하고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모르게 시군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시군 사업으로 저희가 놔두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 내에 그런 에너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 갖고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철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현재 도 자체적으로 1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5개 시군 2,000만 원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럼 결론은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랬을 때 각 5개의 지자체에서, 31개 시군에서 5개의 시군에서 이걸 만들었을 때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저작권 문제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용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다 같이 공유해서 31개 시군이 쓸 수 있고 도에서 쓰는 식으로 좀 의견은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공히 나눠서 써도 실은 문제가 없지만 각 시의 예산이 또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이거 공유에 대한 문제가 또 걸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시에서 진행할 때, 시에서 할 때마다 실은 똑같은 콘텐츠가 아닌 또 교육, 우리 환경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하거든요. 물부터 대기, 환경 여러 가지 많으니까 각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좀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에 대한 아이템이 결론은 하나가 되었을 때 교육콘텐츠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0만 원 갖고 예산을 투하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2억 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31개 시군도, 경기도도 2억 원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꼭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아이템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이 콘텐츠도 만들어지면 이 상태로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용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환경 관련된 부분에 아이템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쪽에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교육에 관련돼서 접목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콘텐츠는 교육청하고도 이런 걸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자문도 얻고 해서 가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지난번에 최승원 위원님께서 5분 발의를 통해서 환경국의 예산과 조직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리고 하는 일에,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적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인데 이 환경업무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조직도 더 커져야 되고 예산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증액하려면 어떤 절차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특별히 생각은 안 했는데 조직을 확대하려면 조직진단 같은 걸 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과연 조직들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진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원 조례라든가 직제, 규칙 같은 거 제도적인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야 사업에 맞춰서 전체적인 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예산실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직진단은 어떠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하나요? 한다면 어디서 하나요?

기조실의 조직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철민 위원 말씀하시니까 용역 중이다 그랬는데 그 용역내용이 뭐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 이후에는 매립지에 갈수…….

매립지 말고 또 뭐 뭐가 있어요?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하게 이런 용역이 있을 건데 뭐 뭐예요, 그게?

우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그거를 설치해서 할 것이냐.

설치하고 운영하고 할 것인가?

네,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감량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주민의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게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까지죠? 지금 발주는 된 거죠? 비예산사업이죠? 경기연의 이정임 박사가 폐기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경기연구원이요?

네, 경기연구원입니다. 거기에 폐기물 쪽의 박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이정임 박사님이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니 나오면 그거에 또 덧붙여서 거기 용역에, 이건 환경정책용역인 것뿐인데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용역내용이 뭔지 정말 섬세하게 해서 하라는 거하고 하나는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환경국 스스로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라.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게 뭐가 있으며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할 게 뭐가 있는지 해서 정말 환경업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환경국 스스로도 어떻게 앞으로 기구를 확대하고 업무를 좀 더 확대할 건지, 충실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박성남 국장님 이하 환경국 관련 공무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올해 추경예산에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게 회수용 용기를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특급앱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배달용기를 회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 2억 정도 잡아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이 제 지역구이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새 아마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니까 배달용기 회수 내지 생분해성이 높은 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추가비용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한 1만 원 정도 기준에서 1,000원은 추가비용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나 용역 같은 걸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저장용기나 배달용기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 등에서 수요자도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환경국 조직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직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주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쪽,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경기도 내 수소산업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그 이유인즉슨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소산업정책,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에 따르는 모든 과정, 전 주기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산, 운반, 충전, 안전 그렇게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저희 경기도는 수소를 전담할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 정도 팀으로, 그것도 과도 아니고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에너지산업육성팀이 있고요. 이게 수소생산 관련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 있고 미세먼지대책과의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 보급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서 많이 되면 될수록 환경오염은 줄어드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알 정도는 되어 있는데 수소차 보급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게 충전인프라의 부족이라는 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를 도입,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의 부서가 전담이 돼서 생산시설도 만들고, 그 생산시설이 온사이트가 될지 오프사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에 따른 충전소 구축도 같이 전담해야 산업정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일조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육성팀에서는 수소 생산해 갖고 배관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고 그 수소산업의 한 분야인 수소차 도입하고 충전소 부분만 쏙 뺐거든요, 친환경차보급팀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단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전기차니 여러 가지 LPG, LNG차 등 도입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수소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주기적인 쪽에서 1개의 전담부서에서 실행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다른 시도 봤더니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라북도나 강원도, 울산광역시, 창원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는 데잖아요, 울산이나 창원이나 강원도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다 수소산업팀이 있어요, 별도로. 이름이. 그 이외에 과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과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고 치면 가칭 수소산업팀이라고 명칭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 갖고 수소산업 전반적인 거, 뭐 수소차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보급까지 한군데로, 만약에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게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그러고 한다고 치면 수소차 보급은 남겨두고 수소충전소는 1개 팀이나 1개 부서, 1개 과에서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수소차하고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쪽의 업무고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의 업무라 국비 내려온 것도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친환경보급팀에서는 수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환경차도 하고 이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 수소를 보내면 사람도 같이 가야 되고 이쪽에 사람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환경국 조직개편, 조직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기술육성부터 해서 생산, 운반, 저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보급이라든가 충전소는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는데 지금…….

단적인 예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편성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수소차 보조금 하나가 축소됐어요. 수자원본부에서 가는 물량이 하나가 줄었고…….

네, 기간제 그쪽으로 가서.

또 어디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안산 신도시 관련해서 국비내시돼 서 금액이 확장되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수소산업 관련되고 있는 게. 전 이걸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도 계속 그렇게 통합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고 누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소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최소한 팀 정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국왕실학회에서 주관한 환경사진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거 국장님 방에다가 사진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못 붙였습니다.

붙이세요. 그게 최우수가 북극점이 빙하가 녹아서 바다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준우승 사진이 북극곰이 갈매기 두 마리하고 함께 빙하조각에 떠 있는 사진입니다. 붙여놓으시고요. 과장님들도 붙여놓으세요. 지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 2050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아직 이 법적근거가 추진 중인 거죠? 지금 보니까 안호영 국회의원님 발의 중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게 있나요?

2016년 그때 적응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0년 10월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게 최초인 것 같아요. 2010년 10월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온실가스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요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도에서도 어떤 빅데이터가 많이 쌓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들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집대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205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5개 시군에 각 1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과연 시군, 수원ㆍ성남ㆍ안양ㆍ화성ㆍ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지구적인 위기인데 시군에서 과연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겠는가 제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캠페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어떤 시군은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 선언적인 말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추진하는 거를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군에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16년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산업 부분은 환경부나 산자부 쪽에서 많이 하는 거고 비산업 부분 쪽이 저희들이 탄소 이쪽을 하면서 시군하고의 연계된 계획들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같이 보조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만의 계획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런 계획들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그 수립하고 경기도하고의 계획하고 서로 맞춰서 같이 힘써 나가야 탄소중립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우선 5개 시군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같이 보조해서 우리도 같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원으로 돼 가지고 70% 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캠페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범위를 넓히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나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맞게끔, 경기도에 맞게끔 접목해서 추진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대성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해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될지 안 될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 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2억 7,019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미리 치워주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버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진짜 잡아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요즘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야말로 사회공공의 환경과 안전을 해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대집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후속조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버리는 곳에 CCTV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CCTV 예산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관련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아주 징벌적으로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난 3월로 기억하는데 지사님이 한번 간담회를 현장에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전문가들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왜 발생이 되느냐, 거기서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환경부에 제도개선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대집행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할 것이냐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응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순히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다가 할 때 안 와 가지고, 저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서 깎아야 되니까. 전체 시군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업체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보니까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이 88개 업체나 돼요, 그쪽 지역만.

네.

그리고 심한 곳이 28개 이 중에서 20군데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색도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환경사업소, 어디지?

광역환경사업소.

광역환경사업소. 거기에 5팀 소속이더라고. 아니, 6팀.

6팀이요. 네, 북부니까.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3명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심한 데일수록 더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해. 안성, 평택만 5명이야.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더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있거든요.

아니, 여하튼 간에 인원배정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을 보지 다른 거는 우리한테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공무직이 4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지도단속을 위해서 특별히 채용한 직원이…….

계약직인가요?

네,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들이었죠.

관리자가 3명인…….

네, 정규직은 3명이고요.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그 밑에 같이 점검을 다니는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관리직,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공무직이 지금 4명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5팀.

지금 북부 쪽이 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5팀에서는 김포, 광명, 시흥, 안산, 고양, 부천 이런 데가 공장이 많은 데야. 그러니까 폐수가 더 많이 나오겠지.

네, 업체 수가 더 많죠. 점검해야 될 업체 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업체 수도 많고 여기 6팀보다도 훨씬 그쪽이 더 많은데 인원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물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하면서 시범사업이라 그랬는데 아니, 시범사업을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냐 이거야, 검증도 안 된 거를.

저번에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거기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 한탄강…….

아니, 잠깐만. 생태로다가 하지는 않고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뭐로 했냐면 친수하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거기가 원래 물이 흘러가면요…….

생태하천이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친수하천이면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친수하천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걸 하냐는 거야.

그런데 그걸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배경을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친수예요, 생태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시커먼 물이 흘러가서, 색도가 많은 물이 흘러가서 한탄강에 합류를 합니다, 신천이. 그러면 그 앞에 한탄강 캠핑장도 있고 연천은 관광이 그 산업인데 그 물이 너무 색깔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연천군수님하고 그쪽의 동두천시장님하고 포천시장님 그다음에 양주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신천하고 한탄강의 물을 살려보자. 그런데 그 색도에서 오는 게 색도물질이 섬유업체에서는 특별한 염색하는 약품들을 쓰다 보면 그것들이 처리를 하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간장물처럼 해서 너무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개선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한 거고요.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20개 업체는 의무적으로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착을 하냐면 그걸 부착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업체를 단속해서 검사가 나오는 검사치를 가지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감시용으로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도 없고 가동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로 다 내야 되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이재명 지사님이 가서 시군하고 협약을 하면 예산 세워서 이런 거 해 주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협약서를 통해서 4개 시군에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 그런 거야.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6월 달에, 작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게 말이 돼요?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많은데.

친수환경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잠깐만. 그리고 4개 시군에서 원했으면 4개 시군에서 당연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자기들 부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부담도 안 해 가면서…….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

50 대 50, 지금까지 내가 쭉 봤어요, 사업내용을. 50 대 50 아니면 3 대 7 이렇게 다 예산지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왜 100%를 거기서 하냐고, 협약했다고.

아니, 근데 그게 고농도 색도물질을 내는 업소들이…….

일단 예산 깎겠습니다.

아니,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도점검하는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관할하는 업체였으면…….

아니, 이거 시군하고 협의는 가능하시겠냐고? 못 하면 사업 못 하는 거지. 아니, 협약했다고 100% 다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관할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폐수와 관련된 부분, 이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기 업체 수하고 방류량이 있어, 배출업소마다. 그쪽 지역만. 하수ㆍ폐수관리 공공폐수 처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방류하는 게 있어, 방류. 방류하는 건 관리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냥 방류되면 관리돼요?

방류도 자기들 기준치는 맞춰서 방류를 해야 됩니다. 방류도 그냥 하면 다 처벌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한다 하더라도 자동설치를 안 해도 우리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합니다.

우리가 꼭 설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인원을 몇 명 줄일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좀 신속하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폐수들을 몰래 버리고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하시자고.

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니까요. 이 사업을…….

아니, 협약한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식 한 데?

네, 4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해서 이걸 설치해 줄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업체에다가 설치합니다, 업체.

그렇잖아요?

사기업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군에 해당되는 업체에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시군에서 분담금, 도에서 주는 분담금 이렇게 합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갖다 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예산을 세우시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환경실ㆍ국으로 개편, 사실 확대되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국에서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여튼 건의해서 용역도 주고 앞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려면 조직이 확대 개편돼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3시에 산회한다고 해서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할 건가요?

아니, 정회할 겁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저 길진 않은데 저는 아까 3시에 정회를…….

짧게 하십시오. 아까 물었잖아요.

영상만 보여드리면 돼요. 영상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국장님,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환경국 직원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의 입장과 간단히 여쭤볼 거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무튼 간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사회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2050의 넷째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도시계획부터 해서 전반적인 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저희가 경기도 환경국 관련돼서 조직과 예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이런 거 저희도 인정하고 경기도 내가 워낙 땅이 방대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특별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저렇게 큰 파리의 한 도시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환경국에 요구하는 거는 큰 밑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기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50㎞나 되는 도로를 일시 폐쇄하고 자전거만 다니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항에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든지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기후나 그리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폭넓게 그리고 넓은 시야에서,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국장님.

네.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걸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서 저 영상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여기 팀장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 후 격리기간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6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8억 2,04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0쪽 대기연구부 예산안은 51억 3,93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억 9,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사업장 대기배출원 법정검사 필수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조사 사업은 실생활공간 라돈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에 필요한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2억 7,723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편성 건으로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사업에서 수질규제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북부지원에서는 미보유 중인 신규 장비구입을 위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도비 1억 8,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내공기질조사 도비 9,800만 원은 공동주택 라돈 불안감 해소 사업을 위해 장기측정법을 이용하는 라돈분석기 신규 구입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도비 3억 6,000만 원과 202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신규 편성 및 감액된 예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연구 및 측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조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그냥 언급하고 말게요. 연구활동 증진 관련해 갖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건 다 상관이 없는데 ‘대표 상징물 교체’ 해서 980만 원짜리가 뭐예요, 원장님?

위원님, ‘세계 속의 경기도’ 이런 엠블럼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역, 기역, 디귿으로 바뀐 거.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교체 비용이, 여기 지금 상징물 교체는 그러면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어떤 명패에, 그러니까 대문으로 치면 문패겠죠, 집으로 치면. 그런 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네.

대표 상징물이라 그래 갖고.

건물 입구에도 있고요. 청사 내의 안내판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데 사인 표시가 됐다든지…….

아,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 전체 CI 바뀌면서 들어가는 아니, 그러면 나머지 비용, 명함이니 명패니 그런 거 다 바뀌는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예산 갖다 하시는 건가요?

명함 같은 그런 간단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냥 가능하고.

네, 그 범위에서 지출이…….

아니, 거기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당장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커버 못 하는 비용을 지금 그러면 한 98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다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다 커버가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인천의 청라지구 조경석에서 라돈이 많이 다수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의 조경석들은 한번 검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준비를 해서 검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라돈 분석기 신규 구입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9,800만 원 됐는데 그 분석기는 어떤 분석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던 분석기는 주택 같은 데 방문을 해서, 가정 주택에 방문해서 6시간 정도 충분히 환기한 다음에 48시간 동안 밀봉을 완전히 유지한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됐었는데 그러면 생활거주공간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48시간 밀봉해서 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측정법에 의한 이 검사장비는 90일 이상, 조그마한 카트리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런 걸 갖다가 90일 이상 방치를 어디다가 두면 문을 열어도 상관없고 상관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라돈이 얼마나 노출되는가 장기적으로 측정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실생활하고 완전히 밀접하게 가능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요. 하여튼 활용을 잘 해서 라돈의 공포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익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8,750만 원을 증액한 4,504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과는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53억 4,1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4억 800만 원, 총 5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2,250만 원을 증액한 5,101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자면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690만 원으로 하천수질오염 실태조사 1억 원, 맑은하천 사회공헌사업 5,000만 원, 제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지원사업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3,850만 원이 증액된 121억 9,674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1,600만 원, 수소전기차 구매 2,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5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718억 9,052만 원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53억 4,100만 원을 증액한 765억 5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서 4억 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17억 6,458만 원으로 반월저수지,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9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환경부 추가내시 변경으로 9억 8,600만 원 증액을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4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개 사업 8억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개선 사업에 4억 원, 급수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수자원본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오염 실태조사 도비 1억 원,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도비 5,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입니다. 제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지원사업 도비 8,500만 원은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등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한국 강의 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전국 순회 개최되는 행사로 작년 6월에 연천군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1월에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포럼, 문화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단체 간 하천보전 활동을 공유하고 수질보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 세부행사를 분산 개최하고 행사장 내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 개최 방안 등의 대책 수립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월저수지,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 도비 2억 원은 작년 12월 환경부에서 반월저수지, 남양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함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세부 관리방안 등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국비 53억 4,1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비 4억 8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과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 도비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실천계획에 보면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수질이 어느 정도인데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남양호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지금 현재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수질은 4등급으로 하고요. 반월저수지는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수질항목 중에 TOC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한 등급 상향시킨다?

네.

1년 안에?

1년 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질개선대책을 먼저 수립하면 거기에 각종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이행했을 경우에 수질이…….

대략적인 세부 관리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해서 오염원 분포라든지 어떤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될지…….

관리방안은 용역으로 결정한다?

네, 용역으로 결정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은 대개 어디에 해요?

네?

용역은 어디에다.

그 용역은 이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어느 곳에 발주를 하냐고요. 그냥 특별하게…….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용역으로 해서 세부 관리방안을 용역에서 얻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한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지방상하수도 지원사업비 국비 53억 4,1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액된 시군이 20개 시군이고 감액된 시군이 5개 시군인데 증액과 감액의 기준이 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부분적으로 증감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증감에 따라서 줄어든 시군은 줄어들고 늘어난 시군은 좀 늘고.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증액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다 틀려요?

시군이 다 틀립니다.

그 내용을 좀, 변화된 내용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추경에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걸 보면 당초의 계획에 좀 섬세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좀 더 섬세하고 과학적인 그러한 계획 하에 정책을 입안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우리 31개 시군에 스마트지방상수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본부를 거쳐서 진행이 갈 거고요. 그랬을 때 수자원본부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난번에 2019년도 인천 적수사고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계획해서 각각의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량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적수사고가 나 가지고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나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해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실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 과연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중앙정부와 도와 31개 시군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을까를 고민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신청하는 곳의 프로그램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통신기술기반 만들고 수량기반 만들어서 사고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걸 만들 테니 실은 중앙정부로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 검증과정 거쳐서 좋다라고 되면 예산이 내려와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와 경기도에서 스마트, 우리가 K-뉴딜이나 뉴딜 관련한 사업하는 것처럼 경기도에도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뉴딜사업과 경기도 뉴딜사업과 얼마만큼의 중앙정부하고 31개 시군하고 매칭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몇 군데 어디어디 빠졌으니까 여기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1개 시군 여기에는 더 부족하니까 여기는 더 해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시군이 30%예요. 국비가 70%로 진행되는 단위사업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예산투하가 안 되면서도 경기도의 역할을 잡아내면 그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국비사업 중에서.

네, 그래서 담당자가 메모를 하나 가져왔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우선 급한 데부터 사업비를 우리 도에서 조정해서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 도의 역할 중에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강의 날 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연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 강의 날 행사라는 것은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벌써 20회째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2년 전에, 19년도에 오산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한 번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체평가는 해당이 없음이나 연도별 관련된 것은 아, 2020년도가 빠져서. 실제로 이걸 할 때 보면 한국 강의 포럼, 한탄강 포럼, 강 국제 포럼, 공유하천 포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혹시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나요?

아마 한탄강운동본부라고 경기북부 환경단체인데요. 거기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프로그램 안에 그런…….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청소년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각종 투어, 문화제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참석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1회성 예산으로 2억 1,200만 원이라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한 기관에서의 운영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박 3일 동안 집행되는 돈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활동들에 대한 것을 집약적으로 한국 강의 날 보여주거나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기에 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련된 것을 심어주면 성인이 돼서도 물을 아끼거나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지를 실은 인지할 수 있는 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강의 날 행사를 해서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물에 대한 것을 스스로 어떤 과정으로 해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다양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 성인분들은 포럼이나 기타 관련한 전문가들이 지적해내는 건 할 수 있겠지만 해서 한국 강의 날 행사가 조금 더 풍성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녹물 없는 수돗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죠?

녹물이요?

네, 녹물 없는.

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0년 된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택에 실은 녹물 없는 수돗물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공동주택에 즉 아파트 관련돼 지원되는 부분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 실은 주거의 형태는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산집행이.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이 면적이 적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그 비율도 약간 차등 있게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의 목표량은 일정 부분 다 달성을 했고요. 그렇죠?

네.

달성한 상태인데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선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실은 100% 다 그리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에서 안배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에 오래된 공공아파트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은 물, 공기, 그렇죠? 물하고 공기는 현재 저희 인간한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단절되면 바로 생명이 위급한 부분이 물이에요. 물은 3일, 공기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는 5분~10분 이내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중요한 물에 대한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실은 녹물 없는 상수도에 관련된 지원근거를 본 위원이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형태 중에 최고 많은 주거형태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층별로 약간의 분리를 좀 해서 실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원래 이게 2022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속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자원본부에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방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하여튼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로 대상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시군에서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신청한 것의 내역을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면 공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아예 안 한 해가 있는 시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인지를 할 때 이 공동이라는 관련되면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딱 인지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물 우선 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구 이런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도 자체의 예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시군에 또 매칭도 할 거고 자부담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잘 따지셔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마무리 사업이라고 볼 게 아니고 물은 복지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게 물이에요, 공기고. 이 기본적인 복지를 실은 수자원본부가 책임지고 있는 거니 마무리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속화를 어떻게 시키면서 다양화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20회 한국 강의 날 연천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시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탄강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환경국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 어떤 나라에서 물을 자꾸 바다에다 버린다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나라에서, 바로 옆의 나라에서 그러는데 그 물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버릴 만하니까 버린다고 봐요. 그 총리라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냥 먹으면 될 것인데 버리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부장님하고 한강 팔당호, 지금 거기가 1.1급수 정도 되죠?

1급수입니다, 1급수.

한번 우리가 그 원수를 마셔보는 행사를 하면 어떨까.

아, 원수를요?

네.

원수를 마시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마셔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 행사를 한번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1급수 마셔도 돼요. 거기에 낙엽이 떠 있는 거 그런 거만 조금 해 가지고 마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런 부분에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도계량기 아시죠?

네.

수도계량기나 수도꼭지 이런 데서 환경물질이 많이, 납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계량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는데요. 특히 납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업자들도 상당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납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납이 물에서 많이 묻어 나온대요, 수도꼭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사실 환경부나 우리 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서 제품이 나오면 납 검사 이런 걸 물을 흘려보내서 묻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마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물관리를 잘해서 오더라도 사실 물탱크라든지 또 계량기를 거쳐 가지고 수도꼭지를 거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8건에 53억 7,8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건에 91억 1,8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건에 103억 1,08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건에 2억 580만 원을 감액하고 4건에 105억 1,669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03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 이의 없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