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이경란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이접수되었으며,세부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4월16일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안동시정에관한질문의건,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등14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4건, 이경란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등을포함한총21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손광영의원님한분이되겠으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오늘손광영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다만,시간내에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 아울러본회의장전면과발언대에발언시간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호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손광영의원입니다.금번회기는개원30주년을맞이하는뜻깊은회기입니다.어느덧따사로운4월이우리의마음을녹이고있지만코로나19의장기화로지역경제가활력을찾지못하여우리지역민들께서는많은어려움에힘들어하시고계십니다.코로나극복을위해노력하시는관계자여러분들과안동시민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와존경의마음을전합니다.최근에대구·경북통합이라는이슈가우리지역민들을또다시힘들게하고있지만,하나된의회그리고하나된시민의식은이또한잘극복하리라생각합니다.점차낙후되고있는우리지역의새로운희망사업으로떠오르고있는헴프규제자유특구는우리안동의새로운희망이될수있습니다.헴프규제자유특구는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2020년7월6일지정을받고2021년1월1일부로예산을지원받아본궤도에오르고있습니다.본특구사업이미래에안동의먹거리사업으로그리고부가가치높은사업으로성장하여자리매김되길바라며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현재안동시에서추진중인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대마를활용하여CBD소재중심고부가가치산업창출및전·후방산업을육성하기위해총사업비3백8십여억원중지방비120여억원을투입하여2022년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본의원은지난2020년10월22일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성공적인헴프규제자유특구의운영방안에대한질의를한바가있으며,이즈음에서다시한번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에따른추진과정과현황그리고방향성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본의원은안동시가한국대마산업의메카로서자리매김할수있기를바라며,금년1월부터헴프에대하여연구를시작하였고각언론에헴프란무엇인가라는기획연재로기고하고있습니다.그과정에서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에특별한관심을갖고살펴본바성공적인특구의성과를위해함께논의할필요성을느껴오늘이자리에서추진현황에대해서권영세시장님께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권영세시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세부적인것은소관부서와소통을통해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특구사업이무엇을하고,누가하고,왜하며,어디서하고,어떻게하는가에대한질의를방향성에대해서크게는5가지,꼭지로는6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경북도지사에게무엇때문에외래종으로헴프특구사업을하여야하는지묻는전화가왔다고합니다.

손광영의원님,질문및답변시간40분이경과되었습니다. 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

네,마무리만하겠습니다.

그럼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10분의추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10분내에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이부분깊이들어가면이야기가길어져요.운영비15억이라는산출이어디서나오는지저도이해가안가요. 지금안동자체에서운영하는부분을보면경북재활병원자료를받아보면도비1억3천만원,시비가4억8천만원정도.전체6억원을지원받아서17명의인건비를주고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소관부서와협의를하는걸로하고시장님께서는추진하는방향으로도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손광영의원님의일문일답을모두들었으므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의사일정은조례안등각종안건처리가되겠습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5시정각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기위한환경조성에일조할수있도록,결산검사일비실비보상의지급을금지하는관련조례를현실에부합하게정비하여,결산검사위원인의원에게회기중에도결산일비의실비보상이가능하도록개정하는것으로심도있는논의를거쳐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등1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에거주하는학생에게입학준비금을지원함으로써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여보편적교육복지실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상위법령과어긋나는규정을변경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는한편,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가정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본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개원에따라2022년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를통해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인안동을대내외로널리홍보하고관광거점도시안동이국제관광도시로의입지를공고히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규방공예전문인력양성과지역천연염색문화의활성화를위해건립한안동자연색문화원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자에게위탁함으로써,지역공예문화발전과전통문화교육기회제공및체험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을확대하여전문적이고효율적인문화예술정책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한국정신문화재단이추진하게될사업의내용을신설하고,관련조례폐지와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재산및권리와의무,직원등의승계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입니다. 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설치하고,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체육진흥사업의원활한시행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목적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고불필요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항을폐지하여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한올바른방향성과효율성을기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의취지와목적및실효성이상실되어존치가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주민소득지원사업폐지에따른조례의명칭을변경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과법률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에따른과세체계에관한사항과용어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1년제1회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국공립안동어린이집신축(안)에대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및제10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단지내의공용시설전기요금을지원함으로써주민들의관리비부담경감및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지역자활센터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이며,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새로운수탁자를선정하여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용법령인정신보건법의제명이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등14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제18회세계역사도시회의유치에관한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훈선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상임위원회에서의결된부분이존중되었으면좋겠다.본회의라는것은상임위원회에서절차적인관계로충분한소통이있었지않았나라고인정이되는것이고,물론본회의장에서토론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본회의장에서토론해서의결한다는것은개개인의원으로봤을때는상당한부담으로남을수있다는것이죠. 이마코관계에대해서간단히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성과와업적을보면상당히큰발전을거듭해왔습니다.세계60여개국,200여개인단체가가입하고있습니다.안동으로봤을때는거대조직으로남아있는것이죠.특히문화를돈의가치로따지는것은상당히거리감이있다.문화창달은서로가공유를하고함께했을때빛이나는것이다.이런맥락으로봤을때는안동이마코가한업적은그리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특히법적인문제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문제는법이문제가있으면안동시장책임져야죠.법적인문제가잘못되면시장이책임지고물러나는지결단이있어야되겠죠.그러나이법적인문제는법의심판을받아야되는것이지,개인의견의사견으로가는것은타당하지않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승계문제나이런문제가여러가지중론이있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중에한가지읽어드리면,‘소멸법인의재산을소멸법인의정관에서정한절차에따라존속법인에게증여한후해산,청산하는방법으로합병의효과를도모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대부분의중론으로듣고있습니다.그것은해산하고합병하는데하자가없다는이야기죠.그래서이런부분들은안동의정신문화재단으로합병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그타당함은문화의창달이있습니다. 그리고세계회원국의회장국도시로서시장님이회장으로있는부분도상당히논란이있었습니다만정신문화재단으로합병이되면회장도당연히정신문화재단이사장으로남아있지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어서긍정적인요인이더많다.부정적인부분은,법적인하자부분은시장이책임지고갈것이다.저는그렇게사료됩니다.그래서이문제는상임위에서토의한대로의결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의장님.제가한말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의원님간결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마코존치를한다.첫째존치를하는설득력있는이야기를들어보지못했습니다.두번째는이마코가일을아무것도하지못하고있습니다.예산을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입니다.근거마련을해줘야되는것아니겠어요.세번째이마코가올해유네스코등재실사단이옵니다.그준비하고있습니까?그다음에세계탈연맹총회가있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2022년으로딜레이되고있습니다마는이런여러가지문제들도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가일을하는여건조성이안되어있다는겁니다.법적근거를찾는것이정신문화재단설립에같이합병해서들어가는것이죠.그래서법적근거를찾자는것이고,의회에서법의논란부분은오랫동안다뤄온문제지않습니까? 의원으로서의원의역할을하면되지.그이상을보고가면의회는맨날잡음일어납니다.소신있는의회,자존감있는의회,시민이의회를바라봤을때시민이믿고의지할수있는의회가되기를간절히소망합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잠시의석으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본안건질의토론과정에서찬·반토론이있었으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규정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표결처리와관련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표를득하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되는것이며,과반수미만의찬성표나가·부동수일경우부결됨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에앞서투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투표기의재석버튼을누른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버튼을누르시면되겠습니다.투표시간은1분입니다.지금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하지않으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를모두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집계를위해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18명,출석의원18명중찬성9,반대7,기권2표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64조의규정에의거의사일정제7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정훈선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출연금에대한부분은일할수있는여건조성해주는것이맞다.성립전예산도있습니다.일할수있도록여건조성을하고나중에조례안을다시다뤄도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의장님.저도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의원님말씀하세요.

정신문화재단통합건은1년이상끌어왔습니다.상임위원회에서토론을몇번에걸쳐서해왔습니다.또똑같은이야기가될것입니다.결론나지않습니다.계속이렇게갈것입니다.의회와집행부는양수레바퀴로가야하는데한쪽바퀴가삐그덕거리고있습니다.안타까운말씀을드리면서,예산은필요에의해서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에먼저출연금을집행을하고조례는차후에수정보완해서찬성해서의결하는데된다.그렇게하는것이가하다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광영위원장님잠시의석으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본안건질의토론과정에서찬·반토론이있었으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표결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규정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표결처리와관련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표를득하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되는것이며,과반수미만의찬성표나가·부동수일경우부결됨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에앞서투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투표기의재석버튼을누른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버튼을누르시면되겠습니다.투표시간은1분입니다.지금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하지않으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를모두하셨으므로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집계를위해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18명,출석의원18명중찬성9,반대8,기권1표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64조의규정에의거의사일정제11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지원계획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위원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손광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김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영자전거운영을통해수렴된주민의견을반영하여시민의편의증대및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고,공공사업본연의기능에주안점을두어자전거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한것이며, 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추진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민간위탁하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비용중일부를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였으나,그간상향조정없이10년간동일비용으로보조사업을추진하여노임등철거비용상승에미치지못해철거를기피하는경향이많아보조금을상향조정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빈집정비사업활성화및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3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상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란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은사실상핵폐기물을바다에불법투기하겠다는선언과도같고이는주변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반문명적범죄이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조치입니다.이에우리정부는현행수입식품방사능검사와일본산수산물을포함한수입수산물의원산지단속을보다강력하게이행하여일벌백계의자세로대응해줄것과일본정부의방류결정을규탄하고즉각적인철회를촉구하기위함입니다. 그럼,촉구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는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에대해깊은우려와함께즉각적인철회를촉구하는바이다. 일본의이번결정은사실상핵폐기물을바다에불법투기하겠다는선언과도같다.이는주변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반문명적범죄이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조치이다. 원전오염수방출시삼중소수,세슘등인체에치명적인방사능물질이7개월안에해류를타고우리나라해역에도달하게된다.이에지리적으로일본과인접한대한민국에서우리국민들이느끼는불안감은우려를넘어공포로까지다가오고있다. 오염수해양방류시수산물방사능오염가능성만으로대한민국의수산업은궤멸에가까운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기에,오염수처리방법은더욱철저한국제사회의동의와검증절차를거쳐야한다. 특히간고등어와문어,돔배기등수산물의판매와소비가많은안동의경우,수산업의침체와함께지역경제의붕괴로까지이어질수도있는위기상황에봉착해있다. 우리정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로인해국내해양생태계와수산업계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현행수입식품방사능검사와일본산수산물을포함한수입수산물의원산지단속을보다강력하게이행하여일벌백계의자세로대응해야할것이다. 일본정부의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에대해다시한번엄중규탄하며,즉각적인중단을거듭촉구하는바이다. 2021.4.19.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낭독해드린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규탄및철회촉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