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이창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11여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방범 취약지대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사고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증평군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택시경찰대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택시경찰대원 대상 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는 지역 안전 강화에 기여한 택시경찰대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