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입니다.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기존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적용대상이 중고교 재학생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가지고 법률 및 조례에 대학생 이상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새마을 뿐입니까? 적십자도 해줘야 되고 또 교통 봉사대도 해줘야 되고 수고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단체가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해주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정의는 단기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 구직자들 아무리 우리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돈 50만원 가지가 뭘 하겠습니까. 이분들 받아먹고도 고맙다고 생각 하나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말만 시끄럽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뭘 하려면 문턱이 상당히 높아서 돈 10원 한 장 정부 돈 못 얻어 씁니다. 부모 재무보증 세우고 삼촌, 누구 대신하지 않으면 10원도 못 얻어요. 그래서 말만 시끄럽고 실제로 이분들한테 정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사회 정책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은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만 의미 있어야 창설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 조례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조례로 만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률은 기본법률이 청년기본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4세를 39세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학폭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학교폭력과 관련한 무슨 위원회다, 대책위다, 수 없는 기관구조가 많이 생겼었어요. 경찰도 뭐 학교에 가서 개입도 해 봤고 상주도 해 봤고 그럼에도 계속 학교폭력은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태조사 한 것을 보면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가해를 받은 사실이 50%가 넘어요. 피해 장소를 보면 교실 안에서 발생한 것이 30%가 넘어요. 피해 시간대 보면 쉬는 시간에 발생한 것이 35%가 넘어요. 피해 사실을 알린 것도 친구나 누가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보호자나 제3의, 보호자들이 아이가 이상해서 관찰 결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거나 알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미 학교도 알고 있고 또 같은 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특히 학교 당국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사후처리하고 또 자살 사건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되면 학교에서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학교 명예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이유 등으로 담당 교사나 담임선생이나 학교장이나 교감이나 전부 다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 지금까지 말 않습니다, 쉬쉬하고. 교육청, 교육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많은 대책위원회, 무슨 학교폭력 무슨 위원회 해서 만들기는 많이 만들어요.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뭐 어쩌고 지역에서 뭐 학식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 다 모집해서 만드는데 나는 이것 실효성 없다고 봐요. 수박껍데기라고 수박껍데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그동안 검찰, 경찰, 사회단체, 시민단체, 또 학부형 단체, 학교 당국 수없이 많은 말도 하고 대책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법률을 가지고도 처벌 규정에서부터 단속규정 다 할 수 있어요. 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법이 하도 많아서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 학폭에 관한 법률에 많아요, 방지 대책에 관한 법률도. 조례 왜 만듭니까, 이것. 이럴 시간 있으면 다른 것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부개정조례를 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 해서 기존에 있는 기본조례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해하라고 자꾸 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최근 3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 자료 있으면 어떻게 학교폭력을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최근 2년 것, 3년 것은 너무 많으니까 2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 학교폭력이 상당히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로 학교폭력을 하든, 상대방 아이의 팔을 부러뜨리든, 목을 부러뜨리든 처벌도 못 합니다. 강도짓을 못해도 처벌 못 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더 엄청납니다. 무섭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의 책이나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과거에 저도 경찰협력단체장도 오래 15년 해봤고 검찰청 범죄예방위원으로 여기 있는 모위원님하고 같이 또 활동도 해보고 많은 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것이지요. 이런 것 형식적인 것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뭔가 예방 대책이 되고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날로 지구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서 갖가지 급격하고도 긴박한 재난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발생한 이후에 보면 국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그렇고 또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비가 되어서 어떤 재난 위기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은 어차피 그동안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지휘체계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명확하게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난 지금도 헷갈리는 게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평생학습체육과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과는 뭘 하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갖가지 행태의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그런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본의 아니게 어디에 가입만 하려도 해도 반 강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야지만 사이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를 동의해주고 들어가서 그다음에는 정보 주체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량으로 집약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팔아먹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질문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또 이름을 땡땡 처리한다든지 주요한 정보들을 전부 0처리해서 올라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모든 것의 본질을 알고 또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다 처리해버리면 과연 구정질문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또 막바지 임박해서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해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례가 상위법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풍토라 이것이에요. 최근에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단들이 특히 인근 국가인 중국 등에서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많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보통신은 더 급속도로 발달할 것인데 남의 정보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주안점인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전산과 등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면 여기 현재 봐도 검토보고서 설명도 나와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평가를 했는데 도봉구가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야말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또 상거래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까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봉구부터 도봉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