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양수영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조례안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구성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임기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 단위 복지의제 및 사업의 연속적 추진보장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법 및 단어들을 정비하여 법령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위원회 임기 위원장님들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례 때문에 2년 하시고 한 번 더 연임하셔서 4년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하면 연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차례 연임 제한규정을 없애려고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상위법에는 한 차례라는 말이 없는데 저희 구에서 처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조례를 만들 때 한 차례라는 단어를 삽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생겨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전부 다 한 차례, 그러니까 2년밖에 안 하나요?

아니요, 지금 4년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계속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요?

네.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네, 다른 조례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부합하게 만든 건가요?

다른 조례는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상위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그 규정,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대해서 제한조건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제한조건이 있어서,

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한조건에 대해서 풀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왜 회의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건가요? 제13조에.

그것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 일시 및 장소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회의록의 어떤 조례상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무슨 회의 일시, 출석위원, 명단 이런 것들이,

,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회의록이라는, 이런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 대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안 하는 조례로 다 바꿔가고 있다고, 알기쉬운 법령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미 구청 홈페이지에도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시는 게 문제죠.

아니요, 공개 여부와 관련 없이 이것은 공개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회의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심의결과, 심의사항까지 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옆에 다른 어떤 항목, 작성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그냥, 한꺼번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제13조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네.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다 진행은 하되, 안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 안 하겠다라고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그 옆에 제12조에 다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 사항입니다. 내용만 살짝 바꾸는,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다시 넣었고요,

네.

전부 다 그냥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다 바꾸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는, 저희 도봉구 조례에는 연임규정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에 어떤 규정사항이라든지, 상위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위원회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 모든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도봉구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는데, 제가 법령 좀 다시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연임에 대한 규정을 지금 푸신 것이잖아요, 풀었을 때 상위법령에는 없는데, 저희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위법에는, 이 조례에 관한 상위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법령 보고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동단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한 차례 연임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차례 연임을 하다보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단체장들의 어떤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장들이 하실만한 분들이 동에 많이 없다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어서 지금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임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차례라는 조항을 개정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연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한 차례라는 말을 빼는 것이지요.

좀 제가 다른 것이라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분들이 지역에서 4년만 하고,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도 인원도 많고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할 분들이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 하겠다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큼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역할들을 해서 사람을 모으느냐의 과정에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위원회, 협의체의 특성상 시간을 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을 수 있지만, 위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원장은 그 위원 안에서 뽑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일 처리를 하는데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누구나 어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다 부담을 갖죠. 그런 활동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어느 기관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득권으로 굳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없는 사람이 뽑기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이 기득권을 오래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할 때도 기득권을 혹시라도 가져가서 그 사람이 뭔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큰 기득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것이라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기를 제한을 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해볼 텐데 위원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솔직하게 지금 동에 있는 어떤 단체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단체가 동지사협의회잖아요. 실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어떤 것도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지금 기득권 얘기를 하시는데 기득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 동에서 2년마다 계속 선출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그럴 때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구만의 어떤 특수사정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상위법에서는 몇 년을 하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규제 안 한다는 것이죠,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안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자는 뜻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런 형태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하고 위원장의 임기하고는 저는 별개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들을 모으기 어려운 것하고, 그 안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다른 사항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자구 수정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임기를 3년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임기를? 2년인데 3년으로, 3년으로 하고 지금처럼 2번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3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논의를 하시는데 저도 같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지금 사회보장급여 및 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야 된다. 이것은 상위법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조례가 각각 구마다 형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회는 2년하고 한 번 연임하면 4년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그분이 거의 6~7년, 계속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만의 또 이렇게 리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또 못 들어오세요. 굉장히 좀 오묘한데, 이 일이 힘들고 그런 것은 맞아요.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와 똑같아요. 새마을부녀회가 엄청 동네 일을 무조건 다, 어려운 일들을 다 이렇게 음식도 하고 이런 것을 분담하다가 그런 분류의, 하나의 동지역협의체가 지금 이분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더라고요. 또 좋아하시고 해서 계속 우리가 위원회는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 교체되고 해야지 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 그분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일은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생기라든가 이것이 계속 불어 넣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4년 정도 하면요, 사실 충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하는 것이 맞고, 저는 연임하는 것도 사실 지금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위원장만 이렇게 한 차례라고 써 있는데, 난 위원들도 전부 다 3~4년 정도 하면 난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설사 어렵다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요구, 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구의 인구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누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원봉사 뭡니까, 점수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분들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동료 위원들과 지금 논의를 서로 해 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또, 이것만 이렇게 따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회의록 문제는, 이것이 제13조에 보면 심의사항과 심의결과까지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개하는데 핵심 다 빼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제13조를, 제12조에 있는데 제13조에 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그 마지막 회의록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것으로,

의회에서 어디서요?

전문위원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의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의회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법제팀에서,

. 어차피 우리가 회의록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이 중에는 회의 일시, 장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심의사항이나 심의결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굳이 제13조를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분히 4년 정도 했으면 괜찮겠다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어떤 다른 분들의 영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체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노력해야죠,

물론 그런 동도 있을 수 있고, 동마다 14개 동이다 보니 이런저런 어떤 케이스에 해당 되는 어떤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하실 분들이 더 있어서 위원장으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모집이 되는 동도 있지만 안 되는 동이 있어서 위원들도 2년 제한을, 임기를 한 차례 연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복지위원들 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지금 동마다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복지위원들 중에서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역할들이 굉장히 힘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임제한을 풀면, 조항을 걸면 하실만한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들도 2년마다 충분히 선출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을 막는다는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동의 어떤 케이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연임 조항 한 차례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동에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각종 구청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동장님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한테 꾸준히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여러 사람 발굴해 내는 중 하나의 위원회 이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예요, 자꾸. 이것이 왜냐하면 규정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틀에 맞춰서 쉽게, 쉽게라고 하면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 틀에 맞춰서 익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정말 아닌 동에는 예외 규정도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풀어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위원들도 저는 4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체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몇 년 동안 본인의 직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봉사가 직업이 되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해서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2동, 방학1동 동장을 두 군데를 거치면서 복지협의회 위원님들,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것이 여기는 예산도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협의체에는. 다른 단체는, 주민자치회는 다 보조금이 나오고 다 해서 하는데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지원 아무것도 없이 자기 돈 내서 봉사하고 죽 배달하고 전부였는데 복지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아쉬우니까 종교단체를 많이 찾아갑니다.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들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가 목사들로 초기에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도봉구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많이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목사님들도 바쁘니까 여기에 지역대표협의체 회의에 오시면 자주 분기별로도 와야 되고, 계속 와야 되니까 목사님들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모집이 되면, 주민자치회같이 40~50명씩 와서 예산도 지원되고 막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 복지협의체는 예산지원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돈 내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거의 다 동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정착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사례로 어릴 때 통장을 3개 해 놓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부터 교육을 시킨다 할 정도로 봉사에 대한 것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내 돈을 내서 한다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것이 자리 잡혀있는데, 지금도 우리 자원봉사 참여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이것 하면서 진짜 자기 자존감을 걸고 자원봉사 서로 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뒤로 자원봉사 요원들이 구하기 힘들다 해서 우리가 5,000원씩 차비를 준다든가 하면서 오히려 퇴색돼 갔다고 봐요. 그것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봉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경제가 몇 프로 다 하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 난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또, 그것이 사회에 정말 얼마큼 기여하는 것을 알려지고, 그것을 하면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자존감이 동네에 살면서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자원봉사자는 저는 우리나라 수준의 사람들로 보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실 적인 것,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죽 배달하는 것, 노동으로 하는 것 이것 전부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한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도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그분들이 하는 중간에 돌아가면서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회를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노인분과위원, 장애인분과위원 이렇게 통합사례분과위원, 기획분과, 여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의료분과, 일자리분과 이래서 많은 분과들이, 한 분과에 거의 20명씩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대표협의체는 도봉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단체의 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는 각 분과들의 분과장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직이 들어와 계시는 그런 어떤 분들은 공공기관의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여성센터장이 대표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분 단체장이 실무협의체는 보통 잘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성분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시설의 실무부장급들이 보통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우회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한 번 정도 들어오면 괜찮은데 여성위원회도 민우회가 들어오고 실무협의체도, 실무협의체에서 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이 사무국장으로서 들어와 있다기보다는 여성센터의 국장 역할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거기 명단에 실무협의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고요?

지금도 그분이 국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성센터 지금 국장으로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에도 팀장이 또 들어와 있어요. 여성센터에서는 2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센터장이 여성분과 분과장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보면 오해해요. 이렇게 보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여기 민우회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대표협의체는 동북여성민우회 대표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이해하죠, 충분히 공감도 가고 하는데, 실무협의체 가서 모든 센터장이나 도봉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의 복지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 것이에요, 여기에. 그랬는데 굳이, 그리고 한전병원도 들어와 있죠. 병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민우회가 또 들어와 있는데 만약 그런 지위에서 그분이, 사무국장이 일하면 여성민우회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어떤 중복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쪽으로만 나오실 수 있도록,

한 단체가 여러 개를 계속 중복해서 그것도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잖아요. 구청에 출연하는 기관의 단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쭉 보면 노인분과 전문위원들도 다 관장들이 들어와 계시고, 노인분과 위원님들도 다 팀장이나 각 센터에 들어와 계시고, 장애인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분과는 아까 전에 지적했듯이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이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보통 여성정책팀장이나, 여성센터나, 종합복지관의 여성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민우회가 왜 또 필요한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운영하느냐, 일반인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아동분과는 그렇고, 이것은 검토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역사회대표보장협의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실 어려운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관내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이행을 위해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근거를 명시하여, 간소화된 구매 절차를 통해 우선구매 이행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7조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단체 등에도 우선구매 협조를 할 수 있게 하여 우선구매 홍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나 실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윈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이은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안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제7조제2항의 초·중·고등학교, 도봉문화재단을 학교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는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당부할 것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물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좋은 물품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선구매하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일단 없고, 그 물품에 대한 사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썼던 사람들도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속 경쟁사회에서 이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공공이 계속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도 잘 만들어서, 물품 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물품이 비싸지만 여기서 나온, 장애인에서 나온 물품들은 정말 써도 괜찮더라, 몇 배를 줘도 그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의 그것을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보면 턱없이 현실적으로 몇 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 주민들의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도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의 기능을 훨씬 지원해주고 해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무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보다 질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인식하시고 잘 운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림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