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령동과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광주시민 전체 공익의 대변인이자 마름이 되고자 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행정학 사전에 ‘배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민을 대신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종사한다는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공익을 배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秦)나라 시황제의 환관이었던 조고(趙高)가 시황제가 죽은 후 자신의 권세를 시험 삼아 황제에게 ‘사슴’을 가져다 ‘말’이라고 우기고 이를 ‘말’이라고 올바르게 보고한 대신들을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광주시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의 입김과 권세에 휘둘리는 시정농단의 혼돈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정농단의 조연자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시민이 부여하고 위탁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대신하여 일하겠다는 그 다짐과 의지를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시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광주시문화재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추가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의 시간 및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인용법조문과 항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행정업무 처리와 입주자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문화재단에 우리 시 축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정하고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동희영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업무협약 체결 추진 매뉴얼에 타당하지 않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 동희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동희영 의원 거수) 박현철 의원, 동희영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반대토론자의 발언만 듣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은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후 수정가결한 것은 존중되어야 함을 공감합니다. 또한 삼동 스마트시티 사업 등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도시개발사업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는 작년 9월 본회의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가 체결한 MOU는 총 16건이었고, 이 중에 의회 동의를 거친 MOU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MOU 체결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 업무협약 추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16건 MOU 중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MOU는 ‘광주시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The Road Mary-성지순례길 조성사업’,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에 올라온 ‘금융기관의 투자유치사업’과 맥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과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토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규모는 어떠하며, 협약서에 따른 업무 이행능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좋아서”라고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본회의 속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하나금융투자 제안서, 부국증권 제안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의 양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광주시는 “사업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좋아서”라는, 반복적으로 사업제안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부서별 협의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생략하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광주시 MOU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협약 준비 체크리스트 중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행해야 되는 단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도 모두 받아보신 검토자료 앞의 상단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제1항, ‘협약의 목적, 대상기관, 방식 및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가’ 이 항목에 체크되어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가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구두로 했으니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동 스마트시티 사업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역세권사업 역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치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듯한 분위기를 그 누군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시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실 있는 광주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표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희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표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는 부국증권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표지이고, 하나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표지입니다. 두 가지 제안서의,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Strictly Confidential ＆ Private”이라고 똑같은 양식으로 회사에서 썼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 사람에게서 의회에 제안된 사업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좀 전에 동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우리 광주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목이 “광주시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내용도 “광주시청과 유나이티드개발그룹 당사자 간의 프로젝트 검토 수주업무 및 수행과 관련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업무분장에는 “광주시청은 광주시 내 프로젝트 및 사업부지 확보, 사업 인허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한 토지 수용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 PMC·EPC 주선, 컨설팅 앤드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 등 프로젝트 개발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국증권의 개발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라고 해 놓고 역동 일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광주시 광주역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의 개발사업을 본인들이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 도시사업과에서 지금 현재 1회 공모를 해서 유찰되었으나 우리 광주시가 직접 이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인들이 토지 계약금 및 금융비용, 인허가 용역비 등 자금 용도를 통해서 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쌍령공원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협약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협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이것을 제출받은 지 하루만에, 4월 5일 날 제출받고 4월 6일 날 우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실과소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마저도 생략했습니다. 업무협약 추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각 실과소에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의견 조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마치 우리 광주시가 이 협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가 혼란을 유포하고 조장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금융투자그룹은 광주역세권 2단지,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개발사업, 광주 삼동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안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똑같은 양식을 사용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에게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전화와 부탁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의 공익을 대신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지 않고, 배임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시정농단이고 공정과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칙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기 상태 확인) (○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봉 잠시만 이따 쳐 주세요.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다섯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 가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의견이 안 맞다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번번이 맨날 이걸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자섭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이 앞전에 회의 진행에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기 화면에 표기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재적의원 10명의 출석인 경우 과반수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의 핵심은 주민자치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를 채택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및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강연회, 토론회 등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원칙이 자리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리 교육청 부지 매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신월리 교육청 부지는 신월리 산 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3만 1636㎡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상기 부지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당정협의회 시 임종성 국회의원님, 박상영 시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으로 광주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2월 6일 착공하고 설문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배드민턴 등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020년 3월 16일 업무협의를 통해 초월초등학교 중장기 배치계획 검토 결과 활용계획이 없어 광주시로 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소유 토지 매입비용 약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 입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입지를 위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이 조속한 시일 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 수립에 대하여는 교육체험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시설이 통합적으로 입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MOU 3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020년 2월 20일 날, 2020년 작년 2월 20일 날 교육받았던 자료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결과보고’라고 해서 교육일시는 2월 14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30일 날 우리 시는 공공연계사업으로 시장님 결재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기도하고. 그런데 2월 14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교육결과보고를 이렇게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과 민간개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검토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민간개발로 가야된다’라는 게 이 교육의 결과내용입니다. 교육결과 종합의견, 교육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절차가 추가되고 과도한 광주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불가항력적인 상황,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 재정에 큰 손실을 받게 되므로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 “기 검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이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이게 교육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결국은 최초에 우리 시가,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과 180% 달라져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러면 1월 30일 날 결재하고 2월 14일 날 교육을 받았을 때까지 어떠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2주간에 걸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지금 인지는 못 했습니다.

잘 못하고 계세요?

예, 아직...

이거는 그러면 여하튼 제가 시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진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를 마치고 우선 지정을 해서 검증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5월 말이나 6월 중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언제 꾸리실 거죠?

5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대략 7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정은.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최초 변론기일이 5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6일입니다.

6일이고, 그 즈음에 광주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그 날짜쯤에 하실 건가요?

본안은 5월 6일이, 본안소송은 변론이 진행되는 거고 5월 7일은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최할 거죠?

예.

거기서 심사를 그 날짜에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그 날짜에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서 1등한 업체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우리 광주시의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차질 없이 쌍령공원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답변에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으나 패소 시의 플랜B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4월 8일 효력집행정지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5월 6일 본안도 저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마련은 하셔야 됩니다. 당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재판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처분신청의 인용과 취소는 사실은 이익의 침해 여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안소송은 법리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본부장에게 질문드렸던 건데요. 작년 2월 14일 날 교육했던 내용인데, 혹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입니까?

박현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련자들 그리고 민간공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신 분들도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시정질문한 앞의 내용에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등의 관련자들이 구입한 토지가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출직 공무원에 관계되신 분 두 분하고...

유관합니까, 무관합니까?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직계가족은 아닙니까?

두 분은 관계되시는 분 같고 나머지 한 분은 다른 데 사시고 또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향후 알려지겠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어떠한 사업이든 법치행정이 우선이지 사업의 당위성이 법률 위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과 관련된 민감한 질의는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초제안자와 집행부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 규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요체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에요. 즉, 우리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없이 반려처분을 했어요. 우리 시의 업무처리방침이 시스템화되지 않았다는, 어떤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받았을 경우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도 그렇고, 또 국토부 지침 3-4-4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 없이 어떤 정책결정을 내렸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환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