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2일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고 민간위원 위촉 조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조례 중 용어 일부를 개정하였고 일부조항의 문장을 매끄럽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공직자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가 주택과, 감사담당관, 위생과 이 쪽에서 재산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관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지금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동안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이라든가 그런 관계 외에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총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의원 1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7명으로 늘리면서 그 증원된 2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2명을 더 보강을 해서 좀더 윤리성을,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합니다. 재산등록 사항 그리고 재산의 정당한 증식여부, 기타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늘거나 준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269명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4명, 구의원 23분 하고 구청장 그래서 24명이 공개가 되고 245명은 비공개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재산등록 대상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개정이 되면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업무는 공직자 재산등록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또 재산증식 늘어났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했는지 또 적정하게 제대로 했는지 주로 이 관계를 심의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재산등록 의무자의 취업허가, 취업심사를 또 추가로 중요한 업무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취업 관계를 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등록은 1년에 매년 구의원님들 하고 같이 매년 변동사항 신고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런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LH 사태 때문에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다 대상이 될 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보강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그것을 좀더 강화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또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김영권 부의장님에 이어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이랄까 회의록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원래 정기 심의회는 1년에 2번 열리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데, 임시회의가 열리는데 임시회의는 주로 취업심사를 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총 7번이 열렸고 2019년도에는 5번 이렇게 임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회의개최는 불특정합니다.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열리는 것이 기본 회의는 1년에 한 번은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취업심사는 취업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 내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심의를 합니다.

그동안 회의 한 어떤 결과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물론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체는 회의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고 현재 심의사항은 일반적인 앞서 김영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산등록 그리고 유예, 고지거부 이런 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침이 와서 법령 제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이게 해촉, 회의록 작성 같은 것도 누락되어 있고 또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 이것은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했는데 조례제정 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이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이걸 넣는다 하면 좀더 명확한 규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100% 공감하는데 모든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해촉사유도 있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함께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입법기술상 필요한 조문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봇플러스 사업이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플러스 사업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크게 보시면 하나의 로봇의 연구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수서 역세권 첨단산업 용지에 로봇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고 있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한 로봇 AI 창의인재 육성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판교지역이 지금 상당히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수서지역에 로봇거점을 만듦으로 해서 유무형의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로봇 거점 용역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요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유발 효과는 한 9,300억원 정도, 부가가치는 3,200억원 정도 취업유발도 한 4,200명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잘 키워서 우리 강남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우려했던 부분은 이 사업이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우리 로봇산업에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또 창업이나 이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 특히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에게 진짜로 좋은 그런 장소가 되고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둘째 치고 이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처음에 굉장히 본위원도 이거 참 대단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 했었습니다. 다만 자꾸만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삐끗해서 물론 처음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 사업성이 어떤 뿌리 효과를 가지고 왔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과장께서 테크노 성남시 판교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하고 여기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판교택지개발 내 도시지원 시설 용지는 이미 여기는 혁신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활성화 해서 입주기업 해서 지금 이미 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은 그것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서 그 도시를 맞춘 거고 여기는 우리 강남구는 도시가 있는 데에서 1,800평 중에서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앞으로 로봇을 활성화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면 안되고요. 다만 이 연구시설이 와서 지금 보니까 1차가 150평, 2차가 200평,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뿌리를 어떤 효과를 갖는지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30번지에 저희가 연구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국가 공모과제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연구공간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로봇기업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강남구와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나라 로봇을 전체 좌지우지 하는 그런 국책 연구기관과 전문 생산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같이 한 번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강남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차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끌어오고 끌어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해서 연차별로 뭐가 되고 뭐가 진행되고 뭐가 진행,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또 검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로봇플러스 협동로봇 관련한 사업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간은 5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5년의 성과 향상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총 10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말 끊을게요. 협동로봇 이것은 5년이지만 사업 성과를 봐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 로봇사업이라든지 로봇 제품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인증사업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 공간에 계속해서 유치가 될 예정이고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연구과제들이 시행이 되고 우리 서울을 비롯한 강남구에 있는 제조기업에 그런 기술들이 이전이 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머릿속에만 있고 이게 몇 개년차 계획도 세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자만 갖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과장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도 평생 여기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래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왔으면 참 우리 위원들도 납득하기 좋은데 앞으로 우리도 1년밖에 안남았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양병원 예를 들어 위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 지금 이득이 엄청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시설비 대주고 남는 것 없이 우리 구민들이 그렇다고 공짜로 갈 수 있냐? 차고 넘쳐서 우리 구민들도 갈 수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치유수지에 민자유치 해가지고 거기에 또 시설비 대주고 충당금 대주지만 실익은 우리한테 아무 것도 없이 우리는 그 빌딩조차 쓰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 계산을 하고 잘못 우리가 선택을 해 버리면 이런 실수가 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앞으로 이게 의원들이나 구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이걸 한번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800평이 연구시설로 돼 있는 거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평 전체가 지금 연구시설로 용도는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구시설로만 여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제 1차 빌딩, 2차 빌딩까지는 알았어요. 나머지 그 용지는 어떻게 쓰실 건지 계획이 서 있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30번지의 경우에는 수서로봇거점지구 허브공간으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 공모과제인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로봇 핵심주체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 공간, 다양한 로봇서비스의 실천 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체험 공간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종인 용도지역을 3종으로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도시계획 파트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게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 몸으로 가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부내용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 국장님들 평생 이 강남구에 몸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이 1,800평은 우리가 로봇한테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과 더불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로봇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로봇서비스는 타 외부 판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 우리가 사가지고 서비스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고 AI라는 첨단사업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강남구에서 한다 하는 그러한 뽀대감이나 그건 좋은데 정말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실익이 돌아갈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끌다 보니까 고민 참 많고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아직은 저는 이게 이해는 안됐습니다. 1,800평을 결국은 로봇산업에 가서 가야 되는 거는 위원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1,800평이 앞으로는 연구실로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뭘 쓸래도 쓸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똑똑하신 공과장 머릿속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평생 남는 것도 아니고 공과장님도 계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추진해야 되는 건지는 위원들이 한번 다 따져봐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지속사업으로 가져가려면 위원들의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1절만 끝내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지하층이 없는데요 왜 지하층은 공사 안합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로봇테스트베드 공간 일종의 우리가 큰 공장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걸 1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 주차공간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용도지역을 종 상향을 하고 그 이후에 규모 있게 건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고 추후에 다시 신축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한 건물은 철거가 아니고요 전체 1,800평 공간 중에서 한 500여평에 그런 테스트베드 공간을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 추후에는 나머지 1,300평 공간을 종 상향을 해서 거기에 그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500평에다 건축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주차가 몇 백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활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건물도 지하층이 있어야 건물이 튼튼합니다. 확실히 나중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내진보강을 하겠지만 건물 안전성에도 지하층이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부처별로 사용하는 임대료 나가는 게 한 1억 이상 나가는데 거기가 지금 말이 지하지 지금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지하층도 1층이나 같은 그런 구조로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 그쪽으로 많이 투입시켜서 임대료 절감효과도 많이 날 텐데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서울시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택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하면 주차장을 크게 지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제대로 지을 때 그때 충분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건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500평 부지에 1, 2층을 지으면 나중에 지하는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하 팔 수가 없어요, 그 건물 내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먼 훗날 거기가 발전됐을 적에 추후에 주차문제 아니면 주민 사용문제 강남구청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 총라적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지금 5년, 10년만 보지 말고 20년, 3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재고하실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까지 고려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또 좋아지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설계해서 짓는 걸로 한번 저희가 수락할 테니까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이 배석, 이런 자리는 국장이 배석하셔서 우리 뉴디자인팀에서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800여분에 대한 기획 계획이나 기획은 세워서 이런 데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냥 땅이 있으니까 가서 덜렁 잡아가지고 우리 의논도 없이 연구시설로 확 바꿔버리고 앞으로는 그 땅은 연구시설로밖에 못쓰는데 더 좋은 우리는 사업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다 조금 너무 희생을 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고 지속적인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도 함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집행부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되는 게 여기 절차상의 문제도 확약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용역, 시설용역도 이게 끝나고 여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줬어야 되는데 먼저 받아버리는 것도 참 순서상 아니면 너무 급한 나머지 위원들을 소원하게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방에 가서 그렇게 읍소만 하면 다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걸 큰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크게 계획을 세워서 펼쳐나갔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강남구가 그나마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판교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미 그 도시를 만들겠다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중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는 강남구 땅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땅들이 이 국책사업에 과연 쏟아서 나머지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원안가결 된다면 과장하고 국장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교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교는 계획적으로 그런 창업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산업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VC나 이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위주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730번지에 연구거점이 만들어지면 아마 강남구의 미래 신성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심사보류 되었던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대한 사과와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뉴디자인과장께서는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확약서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과 전담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다음부터는 그런 확약서의 의미를 실제 의미대로 우리가 그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참여의향서 정도로 워딩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저희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되었던 내용 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에 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실시했잖아요. 공유심의 받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안에 설계비와 시공비와 감리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받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과정에 실제로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설계안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했는데 절차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적인 제약과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간이 급하면 공유심의를 왜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유심의도 받지도 말고 실시설계 알아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알아서 그냥 용역도 하시고 알아서 지으면 되지 공유심의는 왜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의 사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향후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강남구민회관 사무실 증축 건입니다. 현재 강남구민회관 건물 옥상 내에 설치돼 있는 노후화된 돔을 철거하고 연면적 279.42㎡ 규모로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누수에 영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옥상 전체 방수공사와 옥상공원 조경녹화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상임위원회 1개 분과 증설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임에 따라 외부청사 임차가 아닌 옥상층 증축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구의회사무국 사무실을 조정하여 공간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의정활동과 의회업무 추진의 연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총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입니다. 사업일정은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월까지 증축과 조경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증축 공사와 방수 및 조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곡지구 공공청사 용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세곡지구의 인구증가로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의 충족과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곡동 512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816㎡인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SH공사 소유로 택지조성원가인 14억4,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이는 공시지가 29억8,000만원 대비 48.4%로 낮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향후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목적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 관련 건물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은 역삼로 160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4,628㎡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건물매입가격 280억원을 포함한 약 330억원입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역삼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자,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가 거리로 창업자들이 가장 창업하고 싶어하는 제1의 창업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에 이곳을 창업거리로 지정하고 역삼로 177 위치에 강남스타트업센터를 임차하여 구축하는 등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실태는 창업수요대비 창업지원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강남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외곽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창업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2020년 8월부터 매입 검토하시고 대상물건 검토 및 현황조사는 역삼로 160은 언제 소개받았나요? 지금 보리호텔 언제 소개받았어요? 아니 100여건을 물건을 보여줬다며 이건 언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도 2월달 오다 보니까 제가 왔을 때는 역삼로 일대에 3개 물건이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담당과 담당팀장이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거지 소개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품을 팔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 부동산주변 다 다녀보셨겠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소개받은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맞은편에 저희들이 강남창업취업센터가 있는데 그때 그 물건을 중개하신 부동산이 이 물건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은 어디서 중개했나요? 먼저 그 전에.

전에 어떤

먼저 중개한 그 부동산에서 다시 소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먼저 중개한 그 부동산이 지금 이 부동산 중개 안 했어요. 분류앱이라는 부동산정보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누가 거래했나가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래한 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래를 소개를 안 하고 지금 부동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소개한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2월달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먼저 거래한 부동산이 빌딩거래연구소라는 부동산 김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이런 거래를 안 했고 자기는 물건을 지금 안하고 있대요, 지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중개하신 그쪽에서 중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를 찾아보면 어디에서 중개했는지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계약서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 보여줘요, 누구한테.

아니 저희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계약서가

과장님이 사시려고 그러는 보리호텔 그 건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보리호텔을 누가 중개했는지 알고, 전에 누가 중개했는지 알고 있냐는 질의셨네요? 저는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과장님이 아까 발품 팔으셔 갖고 알아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주변 부동산 가보셨느냐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을 역삼로 뿐만 아니라 논현동이나 정말 많은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건물은 어디서 소개를 받았냐고요? 보리호텔에 대해.

거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저희들 건너편에 창업지원센터를 소개했던 그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창업지원센터를 소개한 그 부동산에서 소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은 어디 있는데요?

원빌딩부동산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사동에 거기 중개법인 있어요, 거기. 그 2020년도에는 건물중개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팔렸어요. 2020년에 나온 건물이면. 그런데 이 보리호텔은 지금까지 안 팔린 이유가 왜 안 팔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저희가 소개받은 게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그때 내놓은 것이 뭐 한두 달만에 안 팔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안 팔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으면 대부분 거래 다 됐어요. 작년에 12월까지는 웬만한 것 거래 다 됐고 올 한 2월달까지도 건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어요. 뭐 개발호재 있는 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뭐 지금 이 건물은 지금 한 1년 5개월 동안 80~90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 이분들도 그때 비싸게 호텔로 비싸게 샀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호텔이 영업이 부진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융자가 160억인지 얼마인지 연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자 갚기도 힘들 것, 버거울 거예요, 지금 이 보리호텔이.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280억에 이것을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이 이것을 사신다고 그러면 그 상대 건물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데 이런 건물을 원하는 가격을 다주고 사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인지, 바보짓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건물은 300억에 팔기를 희망했고 이제 그분들이 재정상태가 어떤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이제 보리호텔이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환산해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280억 정도는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소유자 측에도 저희가 관공서가 건물을 삼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6월말까지는 기다려 주십사 해서 지금 매매를 지금 그 물건을 더 이상 시장에 내놓지 않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건물이 얼마짜리였냐 보다는 지금 현재에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300억을 원했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280억을 제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280억은 무슨 근거로 제시한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보리호텔은 지금 관광호텔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26.42%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몇 %요?

26.42%요.

용적률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2종이다 보니까 200%인데

39.46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것은 11%에 대한 것은 공개공지로 받은 용적률이기 때문에요 관광호텔로 인한 순수 인센티브는 26.4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그 건물, 순수 토지를 빼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6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26.42%를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면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280억이 된 것입니다.

감정평가 어떻게 하나 아나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가격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모르고 인근 부동산 주변에 와서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가격이 얼마정도 되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리호텔 같은 경우를 보고 내가 팔려고 가정을 했으면 대출을 받으려고 가정하면 실제 거래는 250억인데 그 보리호텔에서 로비를 해서 나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300억으로 감정평가 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다 해줘요,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는 신뢰성이 없어요. 저도 건물 거래시키면서 그 건물 사시는 분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데 대출을 안 해 주면 그 인근 부동산 가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거래를 위해서 높게 얘기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면 한 1억2,000정도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대출받게끔 이렇게 해 줘요. 이것도 지금 2019년 11월 22일날 잔금 치르면서 대부분 다 대출을 안 해 주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안해 주니까 신탁등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신탁등기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 소유권 행사도 못해요. 사용 승인권 행사도 못하고 신탁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대출을 잔금을 받아갖고 신탁등기 해줘 가면서 잔금을 치른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2가지로 일단 건물 가격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할 때 건물은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또 토지는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만 맡겨놓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역삼동 일대에서 거래된 물건 107개 물건이 있음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역삼동 일대에서 거래된 물건들이 평당 1억1,000만원 정도 평균단가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리호텔을 280억에 구매를 하게 되면 평균단가가 8,400만원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보신탁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은 뭐 비전문가라서 이것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담보신탁을 받으신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저당권 설정보다는 담보신탁이 설정비용도 싸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공과금 압류가 아닌 다음에는 압류도 안 되고 이제 처리하는 과정도 좀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담보신탁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심지어 개인이 아파트를 살 때에도 요즘은 저당권 설정보다는 담보신탁을 하시는 경향도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보신탁이 지금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기 가서 권리행사 아무 것도 못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채권 100억을 받을 것 있어서 압류하고 싶어도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권리행사도 못하고 사용승인도 못한다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것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등기하는 거예요, 신탁등기는.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15년도 그때 건물 지을 적에는 그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갖고 관광호텔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는. 부족해 갖고 관광호텔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 거기가 지금 2종 일반지구지역인데 용적률이 200%인데 지금 239.46을 용적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시설로 바뀌면 나머지 추가로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살, 이것을 해야 되겠,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실무를 보는 건축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호텔로 인해서 순수 받은 인센티브는 26.42%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그 건물을 녹색건물 인증을 받는 부분 일부와 또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방법 일부로 해서 26.42%는 얼마든지 다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받으면 공개공지는 뭐 휴식터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비싸게 줘갖고 휴식터 만들고 이것 뭐야 에너지 인증하면 에너지 인증이 뭐예요, 태양열 같은 것 만들어서 전기 같은 것 끌어 올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싼 건물에다가 이런 것 태양열이나 만들고 공개공지해서 휴식처나 만들고 이래요?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사게 될 경우,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리모델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금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가보셨지요? 현장에.

네, 가봤습니다.

그 주변에 건물들이 다 있는데 이런 데다 태양열을 그 옆에다 이렇게 하면 태양열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위원님 그것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건축직들의 의견입니다.

아, 글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것 비싼 건물에다가, 비싼 건물에다가 그런 것을 공개공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그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대안이냐고요? 그게.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평당 8,40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내가 8,400 싸다고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 호텔은 나중에 리모델링하는데 41억인가 잡혀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1억, 평당 1억이에요, 8,400이 아니라 1억 건물이에요, 평당.

계속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사도 리모델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지 인테리어를 하지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내력벽을 그 벽을 헐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안 해요, 그냥 인테리어만 하지.

위원님 지금 옆에 저희들이 포스코에서 건물을 사서 체인지업 라운지라고 하는 창업시설을 갖추었는데 거기는 연면적 4,200㎡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리모델링비가 28억 들은 거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고요.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하느라고. 그리고 2019년 11월 22일날 잔금 치렀는데 이제 1년 조금 더 넘었어요. 그래 지금 한 80~90억을 차액을 남기고 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2015년 정도에 이 가격에 샀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만큼 올랐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한 1년만에 한 80~90억이 올랐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그 물건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보다는 현재에 얼마의 시세인지 저희들이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해서 더 비싸게 사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그 일대가 그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인정할게요. 20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이 분이 2019년도 11월달에 샀으면 그때도 많이 오른 가격에 샀어요. 2020년도에 많이 오른 가격에 사갖고 또 거기에다가 80~90억을 또 업시켜서 양도차액을 얻으려고 그러는 이 자체가 우리 강남구청 아니면 살 사람 없어요. 벌써 팔렸어요. 이 건물이 근린생활로 되어 있거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벌써 팔렸을 물건인데 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 아니면 아까 같이 인센티브 받은 것 이것도 뭐 공개공지나 그런 거나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 그런 거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강남구청 아니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억을 가지고 그 역삼로에 가서 그만한 물건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중개사 오래하신 분들은 내년에 건물값 폭락한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지금 경기 안 좋아갖고 사무실들 다녀보세요. 다 임대라고 써붙였고 한 번 사무실이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대출 많으신 분들은 내년쯤 가면 몇 개월 이자 연체되고 경매 시작하면 한 4~5개월 걸리고 그러면 내년쯤 가서 특히 내년 하반기에 가면 경매물건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이런 빌딩 오피스건물들 폭락한다고 지금 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시기적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안전성도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토지값만 8,400이고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성도 문제가 많아요, 호텔이라. 내력벽 같은 것 최대한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그만큼 용도를 바꿔줘야지 과거 같이 3평, 4평 이런 것을 칸칸이 막아서는 쓸 수가 없어요, 사무실 용도로. 그리고 호텔 아까 화장실 같은 것 철거비용 보통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여기 41억으로 봤는데 41억이 아니라 나중에 8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폐자재 버리는 가격이 얼마나 지금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견적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로 고려해야 될 그런 건물이에요, 매수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 행정재경위원들 좀 현혹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선정사유가 뭐 호텔로 이용되고 있어 매입시 소유권 이전이 용이, 이 소유권은 잔금만 치르면 다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은 용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 기왕 넘어오는 거고 명도 해 가지고 세입자가 없으니까 사용수익권은 좀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퇴거 이런 것 임대차기간 인정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잔금 치르면 바로 소유권 우리 강남구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그 소유권 명도가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신축 후 5년 된 경우에 보조보강 및 건물 노후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추가비용 증가에요, 증가. 우리 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확실히 해줘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리 행재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착오가 없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재위원님들 소유권이 그냥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게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정사유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한윤수위원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행재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제 심의중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경남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각종 임차를 통해서 공공청사가 없다보니까 임차를 통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취·창업센터, 허브센터를 짓기 위해서 일자리과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창업가거리 부근에 인근에 이 물건을 발견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의 적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의 가격증폭, 부동산가격은 시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측면에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으로 현재 협의를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에 염두를 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 아까 지금 280억에 매입을 해서 약 38억 정도 이노베이션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전향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이노베이션을 하지 말고 다시 신축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41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면 신축도 가능해요. 40억이면 충분히 신축 가능해요, 이 건물을. 우리 용도에 맞게 근린생활로 바꿔서 필요 없는 것 아까 같이 공개공지 그런 것 필요 없이 우리 건물에 맞는 용도로 얼마든지 신축을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전인수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아주 전문가고 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많이 정말 세세하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세세한 면은 제가 잘 아시다시피 모르고 우리 강남구가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22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사무실을 얻어줄 때마다 맨날 보증금 내고 또 월세만 내지 말고 좀 똑바른 건물 하나 사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80억에 지금 나왔는데 우리 아까 위원님들하고 오전에 갔습니다. 가서 지금 그게 호텔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등등해서 관광객들도 없고 해서 아마 가격도 팔리지도 잘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 받은 것 때문에 공공 이런 것 때문에도 아마 잘 매입을 안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하려는 취업창업센터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객실이 82개인가 아니 42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해서 80여개 이상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하여간 해서 보니까는 너무 아깝고 시설이 또 그렇게 시설을 만약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삭감을 하고 전혀 삭감을 전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될 것 같고 최소한으로 해서 현 시설을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280억에 바가지를 썼느냐 아니면 현 시세에 그래도 바가지 안 쓰고 샀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남구청이 정상적인 업체하고 거래를 해야지 이렇게 떴다방 이런 식으로 컨설팅에다 했다는 것은 참 부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이렇게 이러한 빌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참 공감을 했는데 정말 어디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은 그런 컨설팅업체에다 줘서 참 이렇게 공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을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전인수위원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면에서 본위원이 조금 착각한 것이 이 빌딩을 사게 되면 각 흩어져 있는 청년창업기업까지 다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두 센터밖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총 몇 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은 3개고요 창업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관은 3개고 거기 현재 지금 39 기업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82개 기업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82개가 기회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 주는 것을 몇 년간 얼마를 계산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증금도 있고 월세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 기업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정말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 하면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미래를 봐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사업이라면 조금 내가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비즈니스관이 우리 거라고 생각 못하고 모든 창업센터가 다 들어와서 아주 한 건물에 모든 것이 원할하게 다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본위원이 한 번 일본에 갔을 때 스마트 해서 젊은 애들한테 그 기업에 빌딩을 내줄 때 그런 생각만 하고 왔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거기도 벤치마킹 해서 할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일단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투명성 있지 않은 업체에다가 맡겨서 조금 아쉽고 두 번째는 가격을 아까 네고를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정도까지 계산을 하시는가요? 물론 거기서도 많이 받고 싶고 우리는 적게 주고 싶은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보겠다라고 왜냐하면 벌써 저희들이 1차 22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2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적률에 계산을 해서 뺀 거지 그것은 결코 잘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구청 직원이 어디 가서 네고 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민의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구민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산다고 하면 좀더 네고를 해서 우리 전인수위원 하고 의견을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물론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거의 했다고 해서 나는 잘 했다고 생각 안해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팔 때는 꽤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인수위원님의 상식에 의하면 이것은 호텔로밖에 팔 수 없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전인수위원은 모든 위원들이 박수 받으면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는데 과장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네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너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억은 깎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쓰는 것을 제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최선만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것 압니다. 구입이 1〜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년 5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게 한 80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 시가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40억 정도를 깎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한해 동안에 역삼동 일대에 107개의 물건이 매매가 됐고 그 단가를, 평균단가를 계산하면 평당 1억1,0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 사고자 하는 본 물건은 지금 8,446만원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건이 올랐나 보다는 현 시세를 좀 주목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알아 듣지 아니 하오니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깎아는 보겠으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도희위원께서도 앞으로 부동산은 상당히 내려갈 확률이 많다, 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 보면 전부 임대라고 엄청나게 많이 써 있다, 이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내년 또는 후년에 이 업체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발품 팔아서 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