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동, 범천1, 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강식 의장님과 배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함께 해 주시는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8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에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은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도 제언을 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사안일한 근무형태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본 의원은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렸던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전도서관 재개발 건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개발을 위해 2012년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부산시의회에서 두 번에 걸친 심사보류 이후 2014년 신축건물 옥상에 도서관 원형보존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2014년 이후 부산시는 보존을, 부산진구청은 재건축 입장을 고수하여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조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시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부전도서관 개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전도서관을 공공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약속을 믿고 민간사업자에게 부전도서관 개발 관련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미처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안타깝게도 오거돈 시장께서 사퇴하시고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협약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전도서관 재개발 방향을 두고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하였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 부전도서관 공공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하루속히 부전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전도서관을 공공개발로 방향을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부산시와 구청 간 협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새로 선출된 시장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과 전임 부산시장과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협의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대표들이 모인 부산진구의회가 나서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부전도서관의 재개발 방향에 대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이 도서관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민간사업자와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축 관련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과정에 드러난 법령위반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예정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대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건립을 제언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의 문제에 대해 의회에 공식 사과하시고, 법령 개정 요청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확보 후 사업시행 중 법률개정을 위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후 2020년 7월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토지이용의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였고, 구청은 토지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또 요청하였습니다.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을 위한 예산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증액만 요구하였으나 정작 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구입비용 등 주요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금 사용하지도 못한 채 묶여있는 수십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생각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종합복지관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의 건입니다. 2019년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드러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지금까지 촉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당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후 집행부는 2021년 3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담당 부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로 전부 개정했던 이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 의원이나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님들께 조례 개정의 취지를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누락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이나 소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기능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을 요구했고, 2년 동안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실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청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동일한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진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진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민간과 체결하는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체결한 계약업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부서 관계자를 만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주민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을 공적인 영역에 집행하는 것으로 혈세 낭비를 줄이고 부산진구청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 없는 집행을 위한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진구청이 체결하는 계약은 단순히 계약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재정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넓혀가는 수단입니다. 부산진구청이 가진 공공수요에 대한 구매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구청이 시행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부산진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계약체결 방식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도는 계약 참여가 가능한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어 공급자들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추가, 보완, 삭제 등 협의과정이 끝나면 최선,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계약방식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규정한 이유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청이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한 17건의 계약을 분석해 보니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은 전무하고 모두 용역계약으로 계약금액은 최소 7500만 원부터 최고 6억 1300만 원의 용역계약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모든 용역계약은 계약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7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단 1건의 계약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1건도 계약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제2항을 근거로 단 1건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제2항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와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일 경우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어떻게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임의 확대 해석하는지 구청의 계약사무 실태 처리방식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외부의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미리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외부위원에 의한 제안서 평가절차가 있으므로 계약심사 대상인 계약이지만 계약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미리 확보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의 꼼수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평가위원의 공고, 신청 접수, 예비위원 명단 작성 등의 업무를 집행부는 사업부서나 계약부서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감사기관에서 담당하듯이 평가위원의 선임과 등록, 관리 등에 대해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와 별도의 부서에 관리하게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위원 선발, 위촉 등에 대해 사업부서나 계약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서의 일반적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자의 업무능력 평가 20점, 기술력 평가 60점,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가 2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계약성격에 따라 평가영역별로 10점을 영역별 평가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평가기준 점수 조정 이유를 계약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에 따라 평가점수를 조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조정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안부 예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법령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최소 7명에서 1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2명의 예비평가위원을 함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모든 평가위원회는 7명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7명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이 불참하여 6명의 위원이 평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성상 기술력 평가 분야가 60점을 차지하다 보니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치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공고 당시 예산에 비해 업체들이 제안한 제안서 비용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협상과정에서 처음의 계약금액으로 상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이 제안한 예산금액에서 조금도 조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수한 서비스를 집행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 계약방식에 비해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진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특히 계약 예정금액보다 낮게 업체들이 입찰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계약 예정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의 성격에 따라 낙찰가가 조정될 수는 있으나 본 의원에게 제출된 계약 자료의 분석결과 설명이 석연치 않은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계약 제도의 실효성 향상 문제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여러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계약 공고에 대해 단일 업체가 지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을 위한 사전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사무의 특성상 항상 다수의 업체가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거나 새로운 신생업체가 계약입찰을 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면빛축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심사에서도 제외되고 제안서평가위의 선임이나 구성, 평가 배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가 서면빛축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심사 규칙의 개정이나 엄격한 해석을 통해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발, 등록,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재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와 무관한 감사담당관실 같은 독립부서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영숙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입니다.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과 또 꼼꼼한 지적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김재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전도서관 개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현재 부전도서관 개발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차 심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무리 없이 우리 구청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자료제출 등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가시화될 때 의원님들께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전도서관의 공공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산시와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 조율을 해왔습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해왔는데 특히 부전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더욱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부산의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견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에서 난색을 표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에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던 정책특보가 중간에 사임하고 또 불행하게도 부산시장의 사퇴에 따라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부산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장께서 지금 각 구의 현안사업들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취합하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구청장과 시장과의 정책 협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구의 부전도서관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특히 그동안 부산진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부전도서관이 시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공공도서관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안도 함께 드려서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김재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 개정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민간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실의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인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해운대구나 사하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감사실의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실의 인력 보충은 그냥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니라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보다 철저히 살피기 위해서라도 인력 보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인력 보충은 또 저희들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 보충과 관련한 의회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인력 보충을 통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지복지관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법의 규약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공공 건축법들이 보완되면서 사실은 한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진행되고 있는 토지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3명에 대해서는 11억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또 건축설계공모비도 이 사업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 중에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올해 연말에는 토지보상비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비 상승과 관련한 부분은 2018년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2021년, 2022년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증액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초읍, 연지 지역주민들의 종합복지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시청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단순히 부산진구 집행부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함께 이루어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이나 예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의성이나 예술성 등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나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자체가 어려워서 규칙으로 심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법으로 명시한 이유가 입찰 등에 의한 계약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이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부산시 내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상 미비한 점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이나 비밀 엄수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을 뽑을 때도 비밀 원칙에 의해서 선출하고 또 사전에 평가위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재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체계가 잘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빛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코로나 단계가 1단계였습니다. 미리 사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 계약을 진행했고 또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지양하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정한 위로와 힐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빛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해운대구, 중구와 함께 수시로 협의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빛축제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방역 단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 보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에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잘 지켜져야 그 사업의 명분이 잘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여러 가지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임기도 또 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진행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보다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려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일문일답.

서은숙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 관련 구청장님께서 현재 법적인 대응과 새로이 취임하시는 부산시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8대 의회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기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나 구청장님께서 1년여의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부전도서관을 구청장님께서 파기했던 내용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부전도서관이 당장 리모델링이나 혹은 신축이나 이런 결론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전환 이후에 그 정책 전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일정한 합의 정도는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파트너가 있는 협상이고 또 진행이다 보니까 부산진구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타고 애가 타고는 있지만 그동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조가 맞추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장님도 새롭게 취임하셨고 또 부산시 구청과의 협치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속도를 내어서 부산시와 밀착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장께서 무리하게 공공개발을 추진하면서 계속 시간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본인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겠지만 부산진구 주민들이나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께서 그 당시 부산시와의 아무런, 협의 과정에 준비 과정도 없이 덜컥 지금 발표해 놓은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이런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으로 할 것인지 공공으로 할 것인지 다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로이 진행을 한다면 남은 임기 내에는 저는 어떠한 결과를 내기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민간개발이나 이전 등 다른 현실성 있는 방식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딱 하나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보면 답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난 부산시장과 협의하고 합의했던 내용은 기존에 진행되던 방식으로의 민간개발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고요. 그런 방식의 민간개발은 지금 부전도서관을 진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부산진구와 부산시 간에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충분한 갈등의 기간들이 있었고 그 갈등은 저는 충분히 갈등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진행할 내용들은 일방적인 그냥 이전에 진행했던 방식의 민간방식이 아니라 공공성을 충분히 높이고 보장하는 방식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전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정책 협의의 핵심은 그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에 서로 간의 주장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 부산진구입니다. 또 부산시민들이 과연 부전도서관의 개발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원하시는지, 그 부전도서관은 우리만의 건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들, 부산진구민들의 건물입니다. 그거를 어느 일방적인 자치단체나 시에서 공공이 맞느냐, 민간이 맞느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섣부른 판단으로 현재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실제 주인인 부산진구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진정한 주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부산시에도 이후에 다른 어떤 다양한 논의들이 되더라도 도서관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성을 두고 그에 따른 의견개진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전도서관은 구청장님 임기 내에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임기 내에 기초를 이루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민간위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이나 수주나 발주,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감사관실이나 타 부서에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부분을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구청장님 아까 답변을 안 하셔서.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전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검토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계약부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부서에서 제출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 담당 부서가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것만 전문적으로, 혹은 진행할 수 있는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저희 안에서도 또 조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감사실, 이렇게 업무에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감사실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인력만 보충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아까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두시고 이 계획을 올해 안에 감사관실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한번 그런 초기의 계획이 나올까요?

감사관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상도 강화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인력 보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구체적인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에 우리 부산진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좋은 제도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빛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빛축제를 최초에 준비하실 때 코로나19가 몇 단계였죠?

11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였습니다. 시행을 앞에 두고 있었던 11월 달에는 코로나19가 1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정을 현재 12월 4일에서 1월 13일까지로 최초 계획을 했다가 행사 보류를 하고 실시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셨죠, 이거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뒤로 연기를 했습니까?

11월 24일 날 아시는 것처럼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1.5단계 조치가 취해졌고요. 그리고 11월 27일 날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또 부산시와 함께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진행이 우려가 된다라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정을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협상의 내용 변경에 보면 4조 라항에 보면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협상에 대해서 진작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협상에, 지금 협상서에 보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빛축제는 취소를 하거나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는 다음 해로 연기를 하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것을 올해 1월 27일까지 또 사업을 이렇게 2월 28일까지 사업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연기했던 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빛축제를 할 때는 빛만 점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역사항 때문에 문화행사들을 다 취소를 하고 말 그대로 빛 점등만 했었고요. 그것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드리고 또 서면을 찾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람들 장사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빛 점등만 실시하고 사실적으로 축제는 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예산을 2억 9000을 배정받아서 최초에 계획했던 축제나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하시겠다고 이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나 모든 부분에 국가적 지침으로 모든 행사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또 취소하고 하는 시점에 굳이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였던 이유가 저는, 이게 과연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됐을까요?

뭐 실제로 저희가 빛 점등을 통해서는 찾아오는 시민들이 사진을 찍거나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여러 가지 즐기는 모습들은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사실은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방역을 강화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또 꾸준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점등 행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역에 저희가 최대한의 세심한 노력을 해서 별다른 사고 없이 또 오시는 시민들은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 대비 조금 더 신중한 결정과 또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이나 이러한 축제의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 충분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배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8대 후반기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의정활동 7년째 구민들의 기대만큼 의정활동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반성도 하며 각오를 다져봅니다.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제307회 제3차 구정질문에서 범전커뮤니티키친 관련 질의 응답 중 행정적 실수로 인한 문제점과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구역 내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한 정책 제안과 부산진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제307회 구정질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 1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1번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예, 영상을 다들 보셨죠?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12일 날 구정질문 자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5일 날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질문 요지서를 보면 첫 번째가 통합커뮤니티키친 관련이고, 두 번째가 부산시민공원 광장 내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부산진구 보건소 현황 및 이전 대책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 2번은 자료 제출을 받았고, 제가 요청한 세 번째 부산진구 보건소 현황 및 이전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8일 목요일 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정질문에 질타를 위한 부분이 아닌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제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움을 달라. 이전대책에 대한 실무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요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이후 4월 9일 날 제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보건소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존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인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니까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그냥 출력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1시간 정도 시간 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왜 못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기획조정실에 결재를 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보건행정과장보고 물었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과 기획조정실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문서를 받지 않았느냐?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행정과장 하시는 말씀, 의회사무국 잘못이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받고 난 다음에 기획조정실로 이전만 시키면 자기들 할 의무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기획조정실에서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받았을 때 부서로 이전시키면 자기들 할 의무는 다 끝이 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한테 자료 주지 않은 부분을 구청장 답변서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제출해서 결재받는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의 일부분의 행정 실태입니다. 행정을 구민들을 위해서 펼치시려고 하시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어떻게 남의 부서의 핑계를 댑니까? 저는 구청장님에게 요청합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답변서 제출하시든지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의원이 자료를 안 받았는데 무슨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6개월 만에 다시 구정질문 장에서 뵙는 거 같습니다.

예.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임기도 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청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임기 동안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민선 7기를 시작할 때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임기의 3분의 2가 코로나와 함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 부산진구가 해치고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임기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코로나에 파묻혀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부산진구 현안들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죠? 영상을 보신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예, 자료 부분은, 말씀하십시오.

지난 6개월 전에 의원님 커뮤니티키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못 받고 의원님께서 자료 목록을 다 받으셔서 뒤에 자료를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장님 앞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자료를 없다고 해서 1년 치 문서 목록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목록을 보고 제가 자료를 따로따로 요청을 했었고요. 주기 전에는 자료가 없다고 저보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었는데 왜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 요청에 미리.

아니, 청장님! 6개월 전에 제가 개선하라고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한 이후에 오늘의 일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료 제가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료는 기본현황입니다.

예.

구청장 답변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의원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게?

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서를 뭘 받으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보건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청장님! 보건소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도 됩니다. 제가 구정질문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의 일정 부분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겠지만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요즘 코로나 대응에, 핑계 같으시겠지만 코로나 대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코로나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현황인데 어떻게 그걸 코로나하고 같이 연계를 시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2번을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앞에 6월, 307회 구정질문 영상입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청장님! 들으셨죠?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07회 제3차 구정질문을 2020년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제가 서류상에 공문을 보니까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 2020년 9월 2일 날 부산시로부터 시유재산 무상대부 기준 알림 공문이 왔습니다. 또 같은 9월 2일 날 시유재산 무상대부 갱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또 10월 8일 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무상대부에 관한 건의사항을 접수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구정질문한 이후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부산시의 행정재산관리관한테 의견에 관련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치안센터, 어린이집, 사무실 등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무상으로 가능하다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장님 제가 2020년 10월 20일 날 구정질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9월 2일부터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공문이 하달이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은 10월 20일 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청장님도, 부서에서도 저는 다 인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범전 사랑채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구청장·군수협의회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논의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2015년도에 하계열 구청장 계셨을 때 그때 마지막 부산시로부터 공문이 왔었잖아요. 행정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구정질문에서도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커뮤니티케어사업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그거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앞에 답변서 안 보셨습니까? 부산시의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부산시의 행정재산관리관하고 협의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공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청장님!

예, 의원님.

부서에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2015년도에 부서에 명시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일부 외부 사업체의 사무실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의 사무실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 외부의 사무실이 아니고.

아니, 외부의 사무실이 아닌 우리 구청 안에 사무실도 사용을 못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의원님 청사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함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는 무상대부 갱신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2015년도의 공문을 보시면 부전1동과 범전동이 동이 통합이 되었을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시에서 나온 조치계획에도 보면 시의 정책사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갱신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질타를 해 주셔서 시하고 지난 3월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시의 재산관리팀 그리고 복지건강국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해와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시에 얘기할 때도 조금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내가 잠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고로 2015년도 2월 17일 날 부산시로부터 우리 부산진구청에 재무과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에는 관련된 부분은 문서가 온 것이 없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에 무상대부의 갱신 불가 통보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 공문이 부산시로부터 부산진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접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 안내에 대한 회신문이 희망복지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문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 3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도면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녹색 칠해진 부분은 어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가 아마 부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부전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군데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2021년 3월 4일 날 부전1동 활용 공간이 반납된다는 결정문의 공문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반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지만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 공간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원상회복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그 공간을 주민 공간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문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반납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공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제가 부전1동장을 만난 이후에 그다음 날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전1동장을 만났을 때도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제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날 모르는 분들이 저보고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 반대한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행정자치과의 행정계장님 그리고 희망복지과의 지역통합돌봄계장님, 동 담당 주무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냐 말이에요.

의원님 커뮤니티케어사업은, 특히 온마을사랑채사업은 우리 구의 통합돌봄, 어르신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면 충분한 사업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설명드리고 특히 주민들의 자치공간은 침해하지 않고 이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전1동과 범전동이 통합되고 범전동 주민들은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계열 구청장 계셨을 때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 활용을 했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특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회를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후에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제 구 범전동 주민센터는 아마 앞으로 촉진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시설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그 시설은 또 호천마을커뮤니티케어센터 안으로 이전해서 이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도 구정질문을 제가 할 당시에 범전아파트 주민 일곱 분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의원님 그때 상황에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구정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정책사업도 잘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그리고 저희들 구 범전동사 커뮤니티키친에 대해서 대부료가 발생된 거 아시죠?

예, 저희한테 통보는 왔으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의 정책사업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협의를 했고 또 마침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 금요일 날 시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무상사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러시면 여기가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이 산정되었을 때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시에서 이번 주에 복지건강국장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러시면 청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도 상당히 저희들도 지역이나 부산진구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장님 대부료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대부료가 발생하게 되면.

아니, 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말입니다.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부료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대부료 발생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동의과학대학교와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저희들 구의 예산은 투입이 안 돼도 되겠네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 이 부분이 대부료가 발생이 되면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행정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대부료가 발생이 안 되면 좋지만 대부료가 발생이 되면 최고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15년에 시로부터 무상대부와 관련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20년 11월 9일 날 시유재산 무상대부의 기준이 새롭게 저희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의 정책사업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조치계획이 있었고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와 함께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 방금 답변 중에 2020년 몇 월이라 했습니까?

2020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요?

예, 시의 회계재산담당관으로부터 새로운 기준이 통보가 되었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시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있고요. 만약에 대부료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해서 충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내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정질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정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받으면 뭘 합니까? 구정질문 전에 대부료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범전 커뮤니티키친 쪽은 재개발구역인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이 재개발 관련된 지역이고 그래서 재개발조합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거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장님도 늘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지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한 공공부지 확보 측면에서 금액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7억 7000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매입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못해보았는데 의원님 오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담당부서와 함께 그 부분이 가능한지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키친 조성 진행상황 보고가 2019년 12월 19일 날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커뮤니티하우스 완공 전까지 커뮤니티키친을 대체장소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 이후에 대부료가 140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설비투자에 따른 운영의 편의 때문에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더라고요. 있고, 이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호천마을 돌봄센터로 이전해서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 제가 6개월 전에 구정질문할 때하고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범전 커뮤니티키친이 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이후에 커뮤니티하우스 초읍입니다. 건립되기 전까지 대체장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된 게 이제 6개월 차이인데 대부료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기존에 사용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 호천마을 통합돌봄센터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도 많고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들도 많고 또 우리 구의 돌봄사업 중에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는 저도 가정을 둡니다. 가정을 두지만, 제가 6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의 답변과 지금의 검토보고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읍에 커뮤니티하우스 준공이 되면 이쪽을 폐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뭐 폐쇄할 수도 있겠으나 수요에 맞추어서 진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그만큼 만들 만한 형편이 못 될 경우에는 유지의 필요성이 생기면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료가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노인 인구가 거의 6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범전동에 있는 사랑채 하나 가지고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도 커버하려면 있는 곳은 최대한 유지하고 또 새로운 곳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가피한 변경 수정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청장님 그리고 온마을사랑채 범전점입니다.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하고 의논도 교환해 보니까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상의 문제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조상에도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현실적인 주무부서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온마을사랑채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어야지 저는 발전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다른 위탁업체에서 공모 자체도 저는 안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온마을사랑채는 전국에 유일한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비용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공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 경험과 성과들을 검토하고 또 보완하는 시범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모를 확대하거나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수익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단계이고 또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온마을사랑채에 저희 부전1동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회합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6개월 전에 구정질문할 때는 다섯 분이 계셨는데 다 아파트 분들입니다.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산진구가 공공부지가 확보가 어려운 점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부산진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매입하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4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재개발로 인해 시민공원 주변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아트센터도 건립이 되고 부전 역세권도 머지않아서 재개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주차장 학교 건립부지입니다. 이 야외주차장 건립부지가 학교가 건립이 되면 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시민공원 주변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해서 제가 담당 부서의 계장님하고 주무님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들 시민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도 자기들 주차수요도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님에게 격려를 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사실 구 단위에서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칭찬받고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에 있는 팀장 그리고 주무 또 있는 모든 직원들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이 부지가 한 4100여 평의 부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봐서는 부산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산진구 관내에 4100여 평이라는 부지가 저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만한 부지도 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산진구는 철도 시설이 걷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범천동에 철도 기지가 걷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약 7만 평 정도의 부지 그리고 또 이후에 만약에 경부선 지하화가 된다면 그로 인한 지상공간들 이런 공간들은 앞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가장 가까이에 나온 공간으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획서상에 보니까 지하 1~2층으로 해서 870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요. 사업비가 41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러면 사업비 414억 원 중 부지매입 비용이 포함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 비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부전1동사가 건립되기 이전에 부산 부전1동사를 제가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평의 부지가 부산시유지하고 국방부, 재무부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지는 촉진2-1구역 재개발로 인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5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에 났던 현 부지입니다. 이쪽이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고요. 이쪽이 현재 한 4100여평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학교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봐서는 저희들 부산진구청에보다는 부산시의 정책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부산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또 잘 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청장님 김영춘 전 의원님하고도 전 국회의원 재임 시절에 정책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1대 국회죠. 서병수 국회의원과 이헌승 국회의원하고는 정책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서병수 의원님과는 아직까지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못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번 시도는 했으나 잘 되지 못했고, 이헌승 의원님과는 정책간담회는 진행하지 못하고 따로 의원님과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들은 진행해 왔습니다.

청장님 21대 국회 개원한 이후의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서병수 의원실과는 정책협의는 따로.

아니, 서병수 국회의원하고.

예, 없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아니, 못했습니다.

못하셨네요?

예.

이헌승 국회의원하고도 정책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정책간담회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그 말씀은 제가 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코로나19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선된 이후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고, 그래 앞에 제가 서병수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보고도 정책간담회를 내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서병수 시장이 저하고 청장님 셋이 있을 때도 정책간담회를 또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정책간담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헌승 의원하고도 정책간담회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의원이지만 선출직이지만 정당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업무를 할 때는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공원 광장 부분도 본 의원이 파악을 이래 하기로는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은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저는 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하신다 해도 기초단계까지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음 공약 사항에 어느 당이 됐든 부산시장의 후보자들, 부산진구청의 후보자들 같이 공약을 해서 사업이 저는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처음 추진할 때부터 부산시와 협의를 같이 해 왔고 이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그 여러 부서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부서들의 협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을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부산진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부산시장님과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의원님께서는 당이 달라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으나 당이 달라서 정책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헌승 의원과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기획했으나 사정으로 간담회가 열리지 못해서 따로 여러 가지 사업 협의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들을 봐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정책간담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청장님이 주차장 부지를 1, 2층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셨죠?

예.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부산시민공원과 주차장 부지 그리고 저는 부전 역세권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전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 해도 주차장 수요는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지금 이 주차장 부지에 1, 2층에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저는 건설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 3, 4층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하 1층이 내려가는 데 한 2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 2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국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지하 3, 4층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2층까지 건설이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주차수요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선하지 못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하 3층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 2층으로 했을 경우, 지하 3층으로 했을 경우의 사업비와 그리고 그에 따른 손익계산 그리고 비용계산들을 다 했었고요. 아주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주차장 수요에 대한 문제 그리고 투자되는 사업비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 부전역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감안한 사항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하주차장까지 초기에 생각한 것보다 주차면을 조금 더 넓혔고요. 지금 1대당 주차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초기보다 주차공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지하 2층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시민공원 주차장 그리고 그다음에 부전역 주차장 이런 것들의 활용성 그리고 주말, 그다음에 주중, 주차장 활용도 이런 부분까지 제법 긴 시간을 두고 실제 활용도까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주차장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국회의원, 부산시장, 부산진구청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간략적으로 넘길 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오늘 언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1층은 광장으로 조성해서 문화행사와 버스킹,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이죠. 전시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예, 현재 주차장 위에 공간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청장님 저도 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여 평의 부지가 부산진구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조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부분을 잘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부산진구청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진세무서와 복합행정타운을 저는 광장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내에는 보건소가 꼭 존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보건소를 확대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조금 더, 사실 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업무의 상당한 애로들이 있고 시설이 아주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산진세무서는 사실은 옮길 때부터 부산진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원성을 샀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부산진구에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청장님 지금 공공기관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장을 조성한다는 부분 청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봐서는 도로 하나 건너면, 횡단보도 건너면 17만 평의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시민공원같이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촉진2-1구역이 재개발이 되기 전에 같이 조성할 때 저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광장 부분이 아닌 복합행정타운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촉진2-1구역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부지 자체를 저는 활용 자체를 용도 변경 자체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재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부산진구청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부산시의 역할이 저는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하기 때문에 잘 협상을 하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예, 의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광장으로는 공공청사나 타 용도의 시설은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재개발조합과 협의도 선행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공원 주변에 지금 촉진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거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설립하는 데도 통경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공간은 반드시 광장으로 설립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시민들 그리고 조합의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시민공원을 그냥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그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앞의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것은 촉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도 있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의견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 재활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 의견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의 말씀도 저도 일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시에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개발조합이나 여러 부분을 또 했었고 저희들 구청에도 몇몇 분들의 과장님들보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고요. 청장님 지금은 전국적인 대세가 공공기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7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경북도청의 영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북도청의 전경입니다. 전경인데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조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태양열, 뭐라고 하죠? 태양열로 인해서 자기들 자가전기를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장 부분도 주민친화형입니다. 청사 안에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장 부분을, 저희들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주민친화형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진세무서도 현실적으로 51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진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제가 진 세무서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 6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부분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산진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인구과 동구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동구 대비 저희 부산진구가 4배 정도가 저희들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를 봐도 부산진구와 동구에 보시면 개인사업자, 법인 동구의 개인사업자, 법인에서 동구 대비 저희들이 한 3배 정도 부산진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청장님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는 세무1과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 안 세무1과 내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세무서 직원이 한 분이 상주를 하시는데 지금 월 평균 한 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세무서 부분은 월 평균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덟 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월 평균 한 6600건 정도를 진 세무서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부산진세무서 같은 경우에 복합업무를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활용도는 부산진구가 저는 활용도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성과 합리성, 편리성을 위해서 부산진구로 이전을 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명칭도 부산진세무서잖아요? 그러면 부산진세무서가 동구에 존치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 부분을 청장님은 광장 부분을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광장 부분을 저희들 복합행정타워 또 세무서 부분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독립체 건물이 존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지금 현재는 동구에 있는 세무서가 한 800여 평의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도 현재는 한 700여 평의 부지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여 평의 부지를 잘 활용하면 부산진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생활 편리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저는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청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예, 저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느냐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세무서가 부산진구에서 동구로 옮길 때 붙잡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다시 생각이 나고 우리가 광장으로써 정해 놓은 공간에 또 공공건물을 조성할 때도 그것이 과연 이후에 오래오래 미래를 내다봤을 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를 확충하고 부산진세무서가 부산진구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나왔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력과 그것이 현실화될 때는 그에 맞는 면밀한 계획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진행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좋은 의견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목적인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야 하고 조합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저희들 실·국장님들 다 계신데 이 부분을 무기명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 의견은 부산시 그리고 시민공원 시설공단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도 연관되는 해당 과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함께 의논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부산진세무서는 서병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내에 보건소도 들어있고요. 공약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하고 서병수 의원실하고 협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의 단점이 공공부지가 없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장도 좋지만 저희 부산진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하고 서병수 의원실하고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실에서 제안하시는 공공시설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산진구의 발전과 부산진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산진구의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구민들의 접근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려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보건소가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의 불편함도 고려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건소 이전이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성실히 제출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여 부산진구청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이나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