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군수제출)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338호)(군수제출)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개편사항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현재 지원 중인 조례 기준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 반영 등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조항 전반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서 임대료 인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 ‘도심 속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경민정 의원) - 체류형 관광객 유입 및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정우식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트렌드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원문화의 올바른 확산과 비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7월 21일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고 정원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날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원에 대한 의미 있는 인식 변화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전후로 한 2014년과 2018년의 빅데이터를 키워드별, 연령별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별 분석에서는 ‘카페’, ‘꽃’이라는 검색어가 증가했으며 정원을 떠올릴 때 원거리가 아닌 가깝고 흔한 장소로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연령별 분석에서는 ‘아이’, ‘힐링’, ‘부모’,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가 급상승하면서 정원의 역할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원에 관련된 연관검색어의 변화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가꾸다’, ‘꾸미다’라는 검색어 대신 ‘재미있다’, ‘즐기다’ 등의 경험이 표현됐고요. ‘넓다’에서 ‘가득하다’, ‘다채롭다’라는 검색어가 많아짐으로써 정원의 규모보다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원문화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여가생활을 형성하고 주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개념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시 또한 시민 삶속 정원의 생활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울주군도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정원산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약 13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환경, 생태적가치와 에너지, 기후변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사회적가치 창출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은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울주군에 신규 조성되는 공원에 정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범서읍 천상리 322번지 일원에는 천상지하주차장 조성과 맞물려서 지상공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상공원에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정원을 조성하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태화강국가정원에나 있을 법한 전문작가의 미니정원까지 곁들여진다면 주차난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의 삭막한 일상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가의 낡은 어린이공원들을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172개의 도시공원이 존재하며 특히, 주택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무려 92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주민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아서 아마 그 설립 취지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 미세먼지에 취약한 청소년과 노인층이 밀집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들이 정원 속에서 육체적, 심리적 치유를 얻게 될 것이고 동시에 도시미관 정비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산업체계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내 집 근처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공원을 정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사업은 도시의 녹색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서 주민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현명한 울주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남알프스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작년 2020년도 영남알프스 9봉을 완등하면서 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군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등산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고헌산, 운문산, 문복산 등 100m 이상 9개 주봉으로 형성된 영남알프스의 등산 열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면적이 약 255㎡로 방대한 지역에 걸쳐 형성된 영남알프스를 찾는 전체 등산자 수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배내고개, 배내골 사슴목장, 석남사 주차장, 복합웰컴센터 등 4곳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측정된 지난해 입산자 수는 28만 4,371명으로 전년 대비 5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입산자 수는 4만 9,3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우리 군이 인프라 구축, 홍보 등 많은 공을 들여온 결실로 판단됩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9개 산을 모두 오르면 은화를 증정하는 완등인증사업 또한 타 지자체 등산객들의 발길을 영남알프스로 돌리는 데 한몫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영남알프스 9봉 도전자는 3만 5,840명으로 이 중 9봉을 완등해 완등 신청을 한 사람이 3,953명으로 4,000여명에 달합니다. 2019년 3,831명의 참가자 중 완등자 2,789명.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만 1,867명의 참가자 중 완등자 1만 65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획한 사업들을 꼼꼼히 마무리해 간다면 명실공히 산악관광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등산로 초입부의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산만 오르는 것을 떠나 울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울주 산악관광 활성화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자체의 경우 숙박비 및 체험비 등의 지급 등 이색적인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도 영남알프스 등산객을 자연스레 지역 상권으로 유입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상권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하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행코스 주요 출발지 인근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336면 규모의 배내1, 2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지만 주말이나 시즌 때 일대 도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자 국제신문 8면에 양산 지산마을 일대에도 주말이면 영남알프스 9봉 등정자들의 무단주정차 차량이 약 1㎞ 가량 길게 줄지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헌산의 경우 등산로 인근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말이면 등산로 입구인 소호고갯길 양쪽 무단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호마을로 가는 노선버스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은 등산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헌산, 운문재 등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남알프스 일대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부권 상권과 연계한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