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박승용 의원 외 1분의 의원발의한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동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번안동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4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9월 23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4월 1일 서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도 4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청년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ㆍ확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내용 및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집합제한업종에 대하여 저금리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하여 체결하고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공작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조항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3호 2021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 4월 16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와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국ㆍ도비보조금반환, 코로나19대응,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출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429억 675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8462억 6352만 7000원보다 11.4%인 967억 4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438억 8281만 2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8억 7246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945억 8474만 5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 4월 16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972억 16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4억 4494만 5000원보다 0.8%인 7억 5666만 1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