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미옥 의원께서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용안 의원께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도수 의원께서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총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8일 접수된 2021년도 제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1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 하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김미옥 의원, 김용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지역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생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13만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백신 예방접종과 선제적 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전의 활기찬 통영시로 되돌아가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우리지역을 방문하고, 우리시민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든 지금이 관광 통영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관광객의 관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통영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박경리, 김춘수 선생님이 계시고, 음악분야의 윤이상 선생님, 미술 분야의 전혁림 선생님 등 그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유품과 작품을 각각 전시하는 기념관이 통영시내 곳곳에 있어 문화예술의 향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관광객이 찾지 않고 선생님들의 훌륭한 작품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학 관련 기념관은 최근 3년간 방문객 자료를 보니 박경리 기념관을 제외하고 1년에 1만여 명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학관련 테마로 각 기념관을 가자고 해도 도보로 이동할 수는 전혀 없고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고 정체되는 거리에 산재해 있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각 기념관별로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품들 보존에 걸맞은 조도, 습도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훌륭한 작품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많은 분들의 유품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보관되고 있어 전시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관람해 보셨겠지만 본의원은 얼마 전 목포시 남농로에 위치한 목포 문예역사관을 방문하여 전시품 관람과 운영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 역사관은 PPT 자료를 보듯 목포 자연사 박물관 내 문예 분야를 따로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문예 역사관에는 남농 허건선생 일가의“운림산방 전시실”과 국내작가 오승우 화백 작품관, 목포의 문학, 무용, 미술, 국악 등 8개 종목의 예술품을 전시하고 곁들어 수석, 화폐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현대 음악인인 이난영과 남진의 LP까지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운영방법도 티켓 1매를 구입하면 문화회관과 해양박물관을 비롯한 자연사 박물관 내 산업도자기, 생활도자기 박물관, 체험관 등 모든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는 누가 뭐라 해도 예향의 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관광자원화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현대사의 거장 이중섭 화백께서도 통영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셨고 대표작 황소도 통영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주에서는 약 1년 정도 체류했을 뿐인데도 서귀포에 이중섭 거리를 만들고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국내 최고봉의 극작가 주평 선생님의 유족들이 선생님의 유품을 통영시에 기증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통영출신의 국내외 모형선박의 권위자께서도 전시공간과 체험공간만 있으면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수장고에 초정 김상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유품들이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한곳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광객들이 한자리에서 여유 있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통영출신 예술인들의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또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올해 2021년은 우리시민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한산대첩승전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한산대첩기념제전이 1주갑, 즉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통영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역사적인 국난극복의 대전환점이 된 한산대첩 기념일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일 지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훗날 서해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당시 참혹상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일은 1592년 8월 14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함대와 왜 수군함대가 벌인 첫 번째 전면전으로,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 전법을 펼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투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보전하는 한편 일본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차단하여 수세이던 전세가 역전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1593년 7월 한산도에 통제영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로 시작하는‘한산도가’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난중일기’의 내용 70%가 이곳 통제영에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1604년 통제영이 당시 두룡포에 자리 잡음으로써 오늘날 통영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산대첩”전투는 기억하고 있지만 “한산대첩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산대첩축제는 대체로 8월 10일에서 5일간 개최되어 매년 새로운 예술적 기획 공연으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역의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한산대첩 기념일인 14일은 축제 마지막 날로 정해져 있다 보니, 축제의 현장에 “한산대첩”은 있어도 “한산대첩일”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한산대첩일”은 분명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지금 우리세대와 미래세대가 해야 할 과제는 바로 “한산대첩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일은 2019년도에 51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마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1회 기념식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는 부산광역시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산대첩일은 역사적으로는 양국 주력함대끼리의 총력전이었으며 조선에게는 국가의 존망이, 왜국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걸린 한판 결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돋보인 학익진법이 처음 선보인 한산대첩일은 여러 요소를 통섭해 전술 지식을 현장에 접목해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창조적 전략과 운용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는 나아가 국가기념일로 이어져 끊이지 않고 쭉 계승되어야 할 위대한 정신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시가 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어 국가기념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초석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알고 되새기고 그 정신을 면면히 계승해야 합니다. 통영시민들의 자부심 고취와 함께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통영시와 우리 통영시민들이 항상 행복한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5월 1일은 제131주년 세계노동자의 날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가공휴일로 시행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로 표기가 되어 있고 공휴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1,600만 노동자 중 이날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40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든 노동자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의지대로 당당하게 일하는 의미인 ‘노동’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동자’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으로 즉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주체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목조주택을 짓는 건설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떳떳한 생활의 주체이지 피용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해나갈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지시대로 순종적으로 일하는 자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 단어 속에는 고용주가 관리ㆍ감독하는 대로 일해야 하는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OECD회원국 중에서 산업재해 1위, 최장노동시간 1위, 빈부격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노동인권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소홀히 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평등한 의미가 담겨있는 용어를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헌법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면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념적인 대립 상황으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순ㆍ불온하게 여겨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노동이란 단어는 정부부처나 직제명칭에까지 사용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노동3권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다행히 여러 지자체에서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근로’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정비하는가 하면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금수저’ 보다 ‘흙수저’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규나 행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7월 노동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사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취지를 볼 때 분명 노동자를 위한 시설인데 자치법규에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고자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복종적인 노동과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사회 큰 변화의 단초가 되는 나비효과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모여 노동자가 온전한 평가를 받고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통영시 각종 공문서나 보고서, 발언 등에서 노동의 용어를 일반화하여 사용하고 이로 인해 통영시가 노동존중 도시, 노동친화도시로 더 나아가 법률과 헌법에서도 용어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21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양방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해양오염으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고, 이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농도를 떨어뜨려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오염수를 희석할 뿐 바다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한 방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능 물질은 여전히 배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뼈와 골수에 축적되면서 골수암이나 백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론튬90은 배출기준을 110배 이상을 초과했으며,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는 10배에 가깝고, 요오드-129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25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20~30년에 걸쳐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을 섭취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울러 지구 생태계에 미칠 해악이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조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1번지로서 연간 25만 톤, 약 8천억 원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수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우리시 경제의 한 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염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나, 일본 정부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제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결정하라. 셋째,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ㆍ분석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2021년 4월 1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