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예.

예전까지는 두 분을 모셨는데예, 고문변호사 지정을 했는데 두 분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수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한 분은 이쪽으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한 분은 저쪽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팽팽하게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이래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해석이 대립이 됐을 때는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어예. 그래서 한 분을 더 해서 세 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기존의 일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함안군 소송 수행 대변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성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 쪽을 잘 아는 분 특히 그쪽에 있으면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행정 전문분야 종사를 했다든지 그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권 이쪽에는 전문변호사라고 하면 진짜 그쪽으로 세무라든지 이래 전문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세 분을 선정한 이유가 그분들도 어디까지나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거의 뭐 다 아신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 소송이나 건수로 봤을 때는 환경 분야가 월등히 많다든지 이리 하면 그쪽의 변호사를 저희들도 찾아보고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외라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월 주는 수당입니다, 수임료가 아니고예. 수임료는 소송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한데 저희들도 소송수임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대변하는 소송을 맡으면 별도의 수임료는 나갑니다.

예. 자문료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자문건수가… (법무담당에게)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작년에 건수 나온 게 있습니까? (법무담당, 100건∼150건 정도라고 함) 예. 거의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항시 타이핑을 해서 쌍방이 교류해서 그래가지고 자문을…

그 부분은 안 되고예. 그런데 거의 다 저희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업체나 법인이라든지 인허가 관계 보통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는 거지, 전체 주민들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중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로서는 안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 함안에 일반 주민들은 법원에 가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파견 나와있는 분이 있거든예. 일반주민들은 그리 안내를 하고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이래 해주는 거는 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 소송 갔을 때 승률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승률은 전년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백프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건 같은 거는 이겼을 때 주는 보수가…

아, 소송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가액은 또 수임료에 대한 가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한 건당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세금 포함하면 165만 원… 저희들이 소송을 의뢰하는 게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거의 165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성공사례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백 퍼센트.

백 퍼센트예?

예.

그러면 기존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변호비 기본이 330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반 정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변호사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예?

소송가액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거의 위촉을 하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액이 적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안 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