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4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관맹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금효 위원님께서 이관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관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은 소관 실과별 번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위에서 진행방법은 지금 4건의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사업 해당 위치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좀 질의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말에 전부 다 동의한다는 거는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분들을 통해서 듣겠다는 부분이고 해당 지역이 아닌 위원님들도 함안군 전체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1번 함안 독립운동사 기념관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건물 매입만 하고 내년부터 리모델링하고 내부전시가 들어가는데 12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는 전국 지자체가 자기들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거든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우리도 내년부터 내부가 들어가니까 올해 공모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함안독립운동사기념관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보훈처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한 결과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시설물 신축 관계 부분은 지자체에 싹 다 일임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지원 부분은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독립운동사기념관 국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 지난 4월초에 부군수님하고도의 예산담당관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좀 지원을 받으려고 갔는데 도에서의 방침은 어린이병원 쪽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이다보니까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계획이 없다는 부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또 담당 도 행정과 부서에 가서 최대한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조를 요하고 이렇게 왔는데 도에서도 마땅히 이 부분이 독립운동기념관이라든지 승전기념관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는 18개 시군에서도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추세다보니까 참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실에다가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달라고 일단 자료를 제출했고 아래께 부군수님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예, 그런데 위에 도도 마찬가지고 보훈처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급기준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실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함안이라는 그 지역이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말이 마산교도소가 함안사람 빼고나면 장사가 안 된다는 정도로… 그건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그만큼 우리 함안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많았다는 증거거든예.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함안의 독립운동가가 96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자료를 철저히 준비 좀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독립운동기념관이 다르다는 것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4월달에 하면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한다 아닙니까?

예.

올해 좌우지간 집중해서 행자부 교부세 그런 거는 어디 줄을 타도 그건 받아올 수 있고 하니까 일단 국도비 확보에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교부세 이런 거야 뭐 국회의원 가서 해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래께 부군수님실에서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 보고회를 하는데 다섯 건을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 기념관이라든지 어계선생 체험관 조성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섯 개 사업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찾아갈 그런…

일단 과장님, 함안군에 독립관련 인사들 누구의 줄을 대더라도 국비를 좀 타와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료 65페이지 보면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 보면 전체 예산 15억 중에 8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자료에도 나타나있지만 새롭게 기념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 군북역사에 있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 쓰지 않는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건축모양을 띠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에 대해 지금 신축도 아닌데 리모델링 비용이 8억 2600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옛날 건물을 잘 부각시켜가지고 그 위에 어떤 건물을 활용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도 충분히 정부나 이렇게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어떤 집행에 심도있는 집행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실제로 내부에 어떤 유물을 전시하고 어떤 걸 둘 건지에 대한 걸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에 8억 2600만 원을 잡은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방치를 한 게 한 십 년 이상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지저분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싹 뜯어서 독립기념관의 어떤 형태로 바꾸려다보니까 저희들이 8억 2천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신 거 같애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북의 폐역을 공원화하면서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방문했을 때 한 쪽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 방금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냈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 건물 양식이고 이걸 좀 보완하면 활용도가 있겠다 해서 한 거지, 방금 말씀처럼 완전히 싹 뜯어고치고 할 거 같으면 굳이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예산 들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확 뜯어버리고 새로 지을 거 같으면 왜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금효 위원님께서 2020년 2월 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애국촌 건립 관계로 시작을 해서 거기 역무원 숙소를 리모델링 해서 독립운동사 기념관을 조성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겉에 있는 모습은 서대문형무소를 닮았다고 해서 겉에 있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고예, 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함안군에 93인의 서훈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광복이 되기 전까지의 함안 독립운동사를 그 안에 다 집약해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안에는 독립운동 전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로 개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따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가 보면 평방미터당 2백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예산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리모델링인데 밖의 구조를 두고 안에만 철거를 하고 새로 꾸미는데 평당 그러면 6백만 원 돈을 저거 했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본예산에 올릴 적에는 더 상세하게 내용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히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독립기념관에 준한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은 안 나는데 다른 도시에 가면 오래된 건물 그 자체를 둡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살아있도록 해야지, 리모델링을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너졌거나 그런 것만 고치고 오래된 것은 그대로 둬야 그렇지, 겉은 그대로 두고 안은 개조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예. 그래서 저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거기 무너졌거나 그런 것들만 고치고 옛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나 갔을 때 취지도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건물이 번듯하게 그걸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다시 본예산 올라올 때는 아까 박용순 전 의장님 말씀처럼 좀 더 생각하고 논의를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공유재산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2번 함안 경찰승전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경찰승전 기념비 하신다고 도비 확보나 군비 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라고 했는데 주차장 면적 확보는 지금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지금 본 안을 보면 나타나있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고나면 아주 협소합니다. 앞으로는 거기 지방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시급하다고, 시급한 게 아니라 확보가 좀 넉넉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감안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 한번 해주이소.

주차장 부지 면적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일단 여기 토지 2461㎡가 취득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공원부지와 같이 해서 기념관을 한 30평 정도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의 어떤 공원 일부 나무라든지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이다보니까 아직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인근에도 좀 해서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해놓고 외지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탐방을 오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부분이 그거 안 하도록 좀 하고. 혹시나 이거는 별개입니다만 그 앞에 컨테이너 제작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앞이 전망이 더 낙동강 그거하고 다 볼 수 있도록 좀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건 좀… 저희들 기념관 다 짓고나서예, 한번 다시 검토를 별도로 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좀 더 주차하고 견학오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두 가지 다 예산 내지는 사업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가 지금 복지사업 쪽에 하시다보니까 건축, 사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감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두 가지 계획을 잡으실 때 건축 쪽 관련 직원분들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건축부서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조율 좀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처럼 평당 천만 원이라는 건축비가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크게, 주택이 보통 보면 돈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기념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천만 원이라는 건축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이 부분도 전체 예산은 10억이니까 그 부분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부분은 사실 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이 10억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성의없이 기념관 짓는데 건축비를 평당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그게 수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3번 삼칠 하수처리장 용도폐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칠원읍 청사 계획부지가 평수로 1615평 정도 됩니까?

예.

매입할 평이 966평, 현재 지금 청사가 650평 정도 됩니까?

예.

하여튼 전체 사업비가 153억이고예, 과장님 좀전에 설명할 때 군비 과다로 국비 공모 신청을 하겠다. 30억∼40억 정도 국비 확보를 하면 이 153억 중에 확보한만큼 반환하실 겁니까?

반환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면 30∼40억이 만약에 국비 확보가 되면 110∼120억으로 낮추겠다 이 말씀이죠?

예. 군비 소요되는 예산이.

예. 그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자료가 우리 칠원읍 청사는 사실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배부가 됐는데 건축기본계획 위치도라든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 군이 많겠네요, 최근 5년간 신축했던 타 자치단체의 청사 건립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섯 군데 데이터가 있는데 건축 연도,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토지매입비 그다음 용도지구의 어떤 땅의 용도 그리고 공무원 수, 주민 수 이렇게 해서 참고가 될 수 있게 비교가 될 수 있게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 같이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계실 건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원‧칠북 의원 황철용입니다. 아까 우리 윤광수 위원님하고 김동정 위원님 말씀이 칠원에는 지금 청사 문제가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몇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할 것도 확인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계기는 한 세 번째 계단을 거쳐가지고 우리 칠원읍민들하고 지금 군의 제시안하고 우리 나대지하고 송죽가든하고 밭 두 개하고 이리 돼가지고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선거를 마치고 한 30명 정도 우리 지역의 선배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칠원의 주민들은 세 번 째 안이 의회에서 다 가결돼가지고 진행된다고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예.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보는 지역의 분위기는 이 수정안 자체가 잘 진행이 되면 그런데 혹여 그리 될 때는 너무 분란하고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동정 우리 선배의원님 말씀처럼 제일 문제는 송죽가든하고 2층하고 그린DC하고 기아오토큐 운영자들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어찌 보면 장사 잘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하루아침에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 생각에는 쫓겨날 판입니다. 장사가 작은 업체도 아니고 지금 그린DC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서른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정 선배가 이야기했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순서가 아니라서 운영자하고 협의 관계를 못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보상비가 6억으로 돼있는데 이건 탁상감정으로 인해서 변동은 될 수 있지예?

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하고 협의가 세 개 부분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잘 협의가 돼가지고 청사가 건립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이 축제 속에 이게 돼야 되지, 운영자하고 잘못되면 우리 생각보다 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일 잘 의결이 되면 운영자하고 차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저도 아까 윤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공모사업하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국비하고 가져오면 30∼50억 정도 또 그게 된다 하니까 그것도 끝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 저는 우리 칠원읍 청사가 저기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성을 하고 또 행정에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칠원읍 청사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게 1411호가 10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돼가지고 인구 백만 특례시 창원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함안 간에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도 9월중에 곧 돼야 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어느때보다 증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리 생각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복합타운이 잘 되면 우리 칠원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건립되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칠원에 짓지만 저는 군 예산이라고 봅니다. 땅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개개인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득도 하고 많은 노력이 있은줄 압니다.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 다 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부군수님이랑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되면 그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난 즉시 제가 드리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이리 했는데 만일에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예측이지, 받는다는 자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혁신성장담당관하고 우리가 칠원권역 공모사업에 백프로 300억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99%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이거는 우리 군에서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오면 하겠다 이러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 대신에 백 억 이상 이 부분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안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는.

만일에 국비를 받지 못 할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이소.

아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또 내년에 된다고…

그 청사를…

청사는 2년∼3년 간에 짓기 때문에 당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 확보가 언제 결정이 납니까?

우리가 5월에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되거든예. 한 8월쯤 됩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안 해주시면 되죠, 뭐. 끝까지 110억을 해가지고 확보를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맨처음에 170억 예산을 했던 건물이 백오십 몇 억으로 내려와서…

아, 그건 기아오토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예, 172억에서 빠진 거는, 153억으로 간 거는 기아오토큐가 함안경찰서에서 국비를 25억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거지, 고무줄처럼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99프로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까?

예. 혁신성장도 확신을 했고예, 제가 몇 번을 가서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자기들도 안상유 단장하고 담당자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 김동정 위원이나 칠원의 지역구 황철용 위원도 말했다시피 저는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마당에 어떤 관이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 그리 꼭 우리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것도 우리 측에서는 지어야 된다는 그게 강한 반면에 또 어떤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꼭 법적인 어떤 걸 떠나서 한번쯤 생각하시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분 안 좋게, 우리도 아까 말씀처럼 사익이 그렇게 개인 재산의 침해를 받는 만큼 또 주민들과 설득을 해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심의를 하면서 위치도하고 다 나와있는데 모양이 확정되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만 되지, 여기서는 변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부지 면적은.

확정이 돼버린다면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예. 부지 면적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아까 우리 김동정 위원도 잠시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수치가 안 맞았다 했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구성리 667번지 대지 이게 저는 몰랐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송죽가든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평당 890만 원, 9백만 원 돈 되거든요.

예. 9백만 원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나 옆에 있는 마트 쪽이 됩니다, 구성리 660-3번지 이 부분이 평당 계산을 대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상감정가지만 한 6백만 원 정도 돼요.

예. 6백만 원 됩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 여기도 대로를 끼고 있고 코너가 아니고 대로를 끼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쪽이 더 큰 대로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보면 한 50%가 더 차이가 나요.

이 차이나는 금액은…

아니, 과장님,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듣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한 50%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위치도 자료를 보면 색깔로 이리 해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나 옆의 송죽가든은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예.

일반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돼있고 지금 660-3번지는 마트 있는 쪽이네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더 큰 대로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평당 6벡만 원 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이쪽에는 좁은 골목인데도 거의 9백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660번지 답을 보면 여기는 제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위에 보면 구성리 660번지를 보면 평당 한 396만 원, 4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거의 일반 상업지역하고는 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지금 건축기본계획안이라고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군에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본건물이 마트에 앉게 돼있고 기존에 있는 청사가 여기 조경 내지는 주차장으로 들어오게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봤을 때 여기 지금 거의 칠원에서 제일 비싼 땅이고 함안군에서 제일 비싼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여기가 가장 주요자립니다. 이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하고 나무 심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갈 수도 없는 거고 기존의 청사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가 기존의 상인들 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안을 내면 일반상업지를 제외하고 그 뒤에 지금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는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분들도 다 동의를 했다면서요? 당초에는 뒤에까지 다 전체로 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너무 면적도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외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한 땅 모양이 나왔는데 이 엔제리너스하고 옆에 하고 고깃집하고는 이 분들도 다 동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뒤에 들으니까.

예.

그러면 이 부지는 기존 부지보다 반 이상 어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오히려 이 사업비를 보태고 그 뒤에 있는 더 넓은 땅을 확보를 하면 건물도 오히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의 이용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어차피 이런 청사가 들어오면 많은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변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땅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꼭 해야 되겠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누차 이게 말썽이 날 때 과장님 오실 때부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도 그런 제안은 없이 그냥 원안이 있으니까 추진위원이 원하는대로 반추위에서 원하는대로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오다보니까 오늘 이 회의도 길어지고 난상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좀 더 해결방법을 고민을 해주시면 이게 위원들도 좀 설득력있게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지만 지금 청사부지가 이게 DC마트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 우리 청사부지가 있는 데서 조금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 비싼 지금 있는 청사를 매각을 하고 이쪽의 가격대가 좀 낮은 엔제리너스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한다면 예산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청사는 지금의 트랜드는 항시 복합청사로 다 짓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매각하면 이 건물에 딴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도 행정타운으로 다 조성을 하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건물 배치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일반 개인이 또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바에는 DC마트를 행정타운에서 조성한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효율성은 높이지만 궁극적으로 백년지계를 봤을 때는 청사는 청사답게 공공행정타운으로 묶어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향후 십 년, 백 년 뒤를 봤을 때 칠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더 옳은지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오류가 있는 게 기아자동차 옆에 보면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아자동차도 원래 빼려고 했다가 넣는 이유가 연계성을 위해서 이렇게 청사로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제리너스 옆에 보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나 노인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 뒤쪽편은 제가 지금 소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엔제리너스하고 옆에 세모모양 돼있는 고깃집하고 이 부분을 전체로 보면 오히려 사각 반듯하게 한 블록 전체가 행정타운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존 청사 부분은 상업지에요,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옆에도 어차피 건물이 상업지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할 거 같으면 그 부분도 다 사들여가지고 없애야 돼요. 그거하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복합타운의 개념이 훼손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옆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 후보시절에 사무실 있던 그 건물하고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건물을 상업을 못 하게 만들어야만 행정타운의 어떤 면모를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다시 여기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라가지고 하면 지금 그쪽 기존 청사를 제외하고 송죽가든 제외하고 옆에 있는 상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전체가 행정타운의 면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옆에 있는 기존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에요. 그게 오히려 행정타운의 면모를 보이는 거지, 어째서 이렇게 지금 톱니바퀴 모양이 되는 울퉁불퉁한 이 모양이 행정타운의 본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안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저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엔제리너스까지 다 사지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 확보차원에서는 이 비싼 땅을 사지 말고 또 그 비싼 땅을 자원을 매각해서 그 자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그 뒤에를 다 사고도 남지 않습니까? 예산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 한 블록 전체가 행정타운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이 부지가 매각을 하면 또 다른 상가가 들어오고 이러면 또 행정타운이 안 맞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2년 반 동안의 갈등속에서 부지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바꾼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거 같고 또 이 배치가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을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엔제리너스에 건물 들어서면 그러면 행정타운의 면모하고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런 조건 똑같다니까요. 그걸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으로 봤을 때는 도로변에 딱 맞게 이게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행정타운하고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여태까지 협의한 이 안이 저도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예.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난해하고 어렵습니다만 우리 칠원에 계시는 두 위원님들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을 하고 뜻을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 우리가 추가질의할 것은 하고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리 봅니다. 우리가 섣불리 여기에서 들어보지도 않고 진행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보다는 의사진행 발언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두 분 위원님 의견 한번 간단하게 짧게… 아까 우리 토의는 오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회하면서 많은 토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견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동정 위원, 생각하고 있음) 황철용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역민들하고 많이 의견수렴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 위치가 또 우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따르라는 그런 대의적인 자리고 해서 저는 행정의 원안대로 했으면 싶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도 그렇고 너무 분란하고 혼란스럽고 다시 원점으로 가다가는 읍 청사가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예산관계 이런 부분은 차경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에서 아까 국비하고 SOC사업에 대한 분야 그 부분은 책임지고 조금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예, 나머지 부분은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의 원안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올린 안하고 같으니까 그리 해주십사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분 질의 물어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동정 위원, 응답 없음)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새로운 안들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칠원 생활권,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SOC복합사업 주차장 사업하고 해서 위의 것 30억하고 7억 7천은 거의 확실히 노력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하기는 무리합니다만 이리 어려우니까 확실히 확신을 두고 좀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이걸 최소한 못해도 조건부승인으로라도 본 안은 승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하는 뜻에서 조건부승인으로 해줍시다. 그건 어떻는가…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면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안도 그 사람들한테 추진위원들하고 분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데 사실 검토해보면 이것도 아주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꼭 협의를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가지를 조건부로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걸 조건부로 두 개 달아가지고 승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성 위원님. 질의응답 시간인데 지금 뭐 찬반토론의 어떤 걸 주셔가지고 진행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충분히 집행부에 우리 배재성 위원님의 의견은 전달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재성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걸 다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오늘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국장님도 답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배재성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달호입니다. 칠원읍 공공청사라는 게 위치 옮긴다든지 이런 게 옛날부터 그랬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위치 선정하기 자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 경과를 볼 적에는 우리 행정이나 추진위원회나 또 반대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격론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된 안을 승인해주시면 삼칠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