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지난 4월 16일 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자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간부인사)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오평근 의원님 등 25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과 처리할 안건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훈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6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29건을 접수해서 지난 4월 12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결의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서해대학 보건·의료학과 정원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 촉구 건의안,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및 본회의 휴회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등 11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완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역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인 사회집단으로부터 종교와 전통, 관습, 가치관과 같은 문화 그리고 외적인 생김새까지 각기 다른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끝도 없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 언제나 평화로운 공존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 증오와 혐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계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흑인 남성의 증오범죄가 그렇고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눈을 찢는 시늉을 하며 동양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향한 학교 내 따돌림이 여전하고 ‘한남’이나 ‘김치녀’와 같은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갈등의 골이 깊고 지역 간 차별과 편견도 여전히 사회적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문화다양성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요컨대 문화다양성은 지역과 국가단위, 심지어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공정책의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의 가치확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약 10여 년 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됐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비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19년에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국가 차원의 세부적인 조처가 마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인 듯합니다. 전라북도라도 지역사회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나 산업육성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으로 무형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안에도 균형 있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라북도가 한 것이라고는 전라북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맡긴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이 보고서도 1년 동안 아무런 쓰임새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말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기력한 전라북도 문화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의식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와 문화다양성센터 운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도 문화행정이 지역사회에 문화다양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떼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사문화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조례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 개별 사업발굴에 나서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년부터는 일차적으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는 5월 21일이 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 갈등과 대립을 들여다보고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이질적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용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되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학교시설 역시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020년 12월 기준 총 242개의 학교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 그리고 친환경적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교육청은 2년 주기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학교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발간된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학교 시설유지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점차 고도화되고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학교의 관심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설비가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내 관련 업무를 신규 기술직 공무원 또는 경력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심부족과 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학교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1년에 단 한 번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직무연수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특히 설비의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도교육청 예산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설립, 노후화된 학교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필수적인 학교시설이 됐음에도 그동안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정책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물론이고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일선 학교의 시설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배치를 자제하고 교육지원청 단계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시설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 예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디지털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라북도가 다양한 정책실행에 나서 주시길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 오직 인공기능 같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장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곳곳에 무인단말기 설치가 늘고 있으며 주문과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을 비롯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큰 불편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문화생활 공간에서는 무인주문기 즉 키오스크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가족들과 소통하려면 스마트폰과 SNS를 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며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사회와 단절되는 소위 디지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외 문제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하면서 더욱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를 미처 따르지 못한 노년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데 패스트푸드점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주문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의 사례가 눈에 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디지털재단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돕는 ‘어디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줄임말로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이 실시해 온 디지털 교육사업입니다. 어디나 지원단 교육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강사가 일대일로 만나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2년간 강사 250명이 어디나 지원단에 참여해 서울시 전역의 장노년층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내에서도 평생학습관과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생활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요령,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는 있으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최근 인구 총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성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29만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문해교육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상황에 발맞춰 디지털 문해교육도 함께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디지털과 무인화의 추세라면 디지털기기 사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이나 사회복지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셀프오더, 테이크아웃, 사이즈업, 더블 샷” 등과 같이 충분히 외래어를 쓰지 않고도 우리말로 사용 가능한 용어들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문기기와 매장에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협조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를 몰라 창피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문맹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많은 도민들에게 디지털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사회변화 상황을 고려한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은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를 기점으로 미래 교육의 모습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재택수업, 원격수업이 현실화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차츰 문제점을 개선하며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초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을 밀집시키던 기존 교육방식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역시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현장 역시 변화를 시작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최근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요소 중 하나로 공간혁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크기와 쓰임이 유연한 공간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교육 및 학생의 선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실현시키고 미래 핵심역량과 웰빙을 고려한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담당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했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상으로 이끌 열린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최근 한 학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공감대와 필요성이 제기되며 도교육청에 신축 예정인 식생활관의 면적 확대를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자체 지원 기준만을 내세우며 학교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욱 완화되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향후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과연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여 진정한 교육혁신을 추구한다면 기준변경 전이라도 변화된 학생들의 체격과 사회환경에 맞게 학교 실내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토탈관광은 민선 6기 이후 전북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 토탈관광 구현을 위해 도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뜻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30년 이상 경과된 민간건축물, 건축상 수상작 등 총 19만1,427개의 다양한 건축자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자산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 산재된 건축자산은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전북도민들의 일상과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건축자산을 단순히 물리적 건축물로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건축자산에 내재된 무형의 가치와 콘텐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의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건축자산을 지역 내 여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자산을 지역 관광자원화 하려면 우선 건축자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 건축자산적 요소와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등 관광자원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자산 중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발굴된 건축자산에 뉴트로, 언택트 등 신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도내 인기 여행지와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기존의 남원시 문화관광코스 중 하나인 ‘한옥의 운치코스’에 구도심의 근현대 건축자산을 새롭게 연계하여 남원시의 옛 모습과 추억을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과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 한옥 등 활용도가 높은 건축자산을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선도적으로 매입,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을 하여 지역 관광거점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건축자산의 관광자원 활용은 이제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본 의원의 제안이 전라북도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번영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도내 지역의 대학들이 잘 생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발전의 동력마저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전북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고급인력을 도 발전인력으로 양산해낼 수 있는 도내 소재 대학들과 이를 지원하고 바탕이 되어줄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를 맞이한 민·관·산·학 등 우리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북의 성장과 발전에 역량을 펼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도 100년 먹거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상호협력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국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상호협의를 거쳐 전문교과 등의 대학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선이수하는 정책을 펼쳐 떠나지 않는 지역인재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현재 대학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해당 지역의 발전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등의 광역 단위에서도 이와 같은 일부 사업들을 시도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례를 들어본다면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 산하에 대학조정국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산시에서 대학협력단을 설치한 협력 형태도 이와 유사합니다. 결국 본 의원이 이 국내외 여러 사례를 판단하기에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임을 실감한 지자체들의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재 대학의 위기가 현실이 됨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 소재 대학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도내 대학은 전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집약체이며, 또 전북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대학이 지역과 지역산업과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그리고 도내 지자체가 도내 대학과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 당면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지자체-도내 대학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을 촉구하는 것을 주장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현실화된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각지에서는 벌써부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우려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비교적 순항 중이나 반면교사의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제도의 보완입니다. 최근 충남에선 자치경찰위원장의 일명 ‘파출소 소동’이 빚어지며 출범식이 무기한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선 추천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자진 사퇴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도민의 신뢰는 바닥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히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성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 제19조는 위원 구성을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위원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인권 관련 전문가의 선임도 생략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는 여성,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정 비율 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민 의견수렴 창구의 마련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등 전국적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도 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과정이 미공개인 관계로 도민과의 소통, 알권리 충족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향후 주민참여공청회 등 사전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도민 여론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도장치 마련입니다. 합의제 기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철저한 정치적 중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특정 집단을 대변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도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학계 등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별도의 감사·인사위원회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및 각종 관계기관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우리보다 앞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여러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전라북도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그 속도나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데 이미 2019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 김제시 및 고창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돌봄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많은 부분을 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문제와 요양보호사 처우 및 소진, 인권 문제가 제기되며 서비스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양질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시민 누구나 좋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종사자 처우,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곳을 좋은 돌봄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된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한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81.3%가 돌봄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20.8%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중단을 경험했고 중단 이후 대부분이 무급대기 조치나 퇴사 강요, 일방적 해고 등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각종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휴먼서비스인 노인돌봄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종합재가복지센터 설립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이를 위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복지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수준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조동용 의원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편중이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70년 249만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무려 70만명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주로 직업 및 교육 등의 사유로 분석되며 20대 청년층 전출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 도 전출인구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모는 취업과 공부를 위해 타향살이를 하는 자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정원미달 등 지역의 교육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지에서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여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과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16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는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범위 확대, 채용대상 이전지역 범위 확대, 의무채용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로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및 제6항을 개정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하여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 포상, 인센티브 부여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채용 확대는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의 시발점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해대학보건·의료학과정원군산시소재대학및도내대학에우선배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용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구 규모이고 전국 농산물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한 지가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래제도를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하량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널뛰기 등의 폐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가락시장 내 전체 경매거래 중 약 59%가 3초 이내에 낙찰됐고 특정품목의 경매가격은 같은 날 도매시장법인 간 약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사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매제 중심이 아닌 시장도매인제 등의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으나 허가권자인 농림부는 경매제 사멸 우려를 이유로 번번이 불승인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영세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가 특정집단의 이익수호에 급급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종 기술문명이 발달하더라도 농업이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방식이 영세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방안을 신속히 도입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집보육교사의열악한처우개선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보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점차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68.7%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보육시설과 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도 함께 향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그중에서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이보다 나은 실정이라고는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급여라는 명목 하나로 복지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담당자들조차도 기본수당과 정액 급식비 등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보육교사의 급식비가 원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등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므로 급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에게 급·간식비 납부를 강요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식비 납부는 당연하지만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납부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급식비를 나눠 먹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의 호봉 인정, 수당 지급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임금 산출의 체계화가 없다면 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현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계화의 시작은 도청, 학교 교직원들과 같은 정액 급식비 지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민간 보육서비스 시설인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과 정책적 보완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유·초중고의 교사에게 제공되는 정액 급식비가 보육교사에게도 지원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급하라. 소중한 아이를 돌보는 교사들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일해야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복한 아이와 교사들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파트경비노동자의노동현실을반영한실효성있는관계법령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의 최영규 의원입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내실을 들여다본 결과 정부의 대책은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단지 일시적으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초소와 휴게시설의 분리를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 및 경비원 휴게시설의 면적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를 위해 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에 갑질 등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재개정하고 시도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신고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로 신고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경비 외 업무에 대한 겸직판단 기준 마련 시 경비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지금과 같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례가 만연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제도의 불안전성을 보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경찰청은 경비업법상 경비원 신임교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가 없는지 지금 당장 전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관계상 약자라는 이유로 기 채용된 경비원 개인이 신임교육비를 부담하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강력규탄결의안

본 의원이 강력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했을 때 ‘중단하라’, ‘협의하라’, ‘마련하라’ 이 네 가지 구호는, 제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 주셔서 세 번씩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집 지키기 위해 동네 한가운데 폐기물을 불법투기 테러한 것과 같은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3만t을 후쿠시마 원전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저장 한계에 직면해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현 내 기초의회에서 반대의견서와 결의안을 채택했고 일본 시민단체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원을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해양 방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내 기초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가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언어도단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무모한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인류의 생존과 심각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어선 방사선 물질이 나오고 심지어 기준치의 100배 또는 200배가 넘는 곳도 전체의 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이자 핵 테러이다. 더욱이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는 해류순환에 따라 7개월이면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해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며 더 나아가 삼면이 바다로 전 세계에서 해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우리나라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