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 양식업을 4차 산업인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이 올해 2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총 70억원을 투입하여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 단위면적 생산량과 생존율을 세계 일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침체된 내수면 양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인재 육성,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공간 이전에 필요한 운영비 증액 출연에 대한 안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 청사 내에 자리잡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출연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진흥원이 이전하게 되면 현 진흥원 자리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전을 위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대비용 등 운영비 총 1억2천만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양식장 신설을 하고 나면요, 차후에 단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완성하고 나서 실증 보급을 할 때는 수요자가 전라북도로 한정되는가요, 전국 단위로 하는 건가요?

지금 전라북도에 84농가의 흰다리새우가 있는데요, 이번 실증 과정에서 많은 어가를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1차 목표는 저희 전라북도고요. 그게 활성화되고 파급효과가 높으면 다른 지역도 혹시 공유가 가능하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전라북도 어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마트양식 흰다리새우 이외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양식들도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자료들을 전라북도에 한정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전라북도 어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키우는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흰다리는 전라북도밖에 없나요, 전국적으로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남, 충남 그다음에 저희, 경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흰다리새우에 대해서 ICT를 가진 최첨단 스마트양식 방법은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전국에 7군데에서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물이 대동소이하다면 굳이 5곳에서 중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다른 지역은 않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ICT를 기반한 첨단 스마트양식 기법을 현재 실증단지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냈고 저희가 당선이 돼서 최초로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이 달라지고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 질문 목적은요 전국 단위로 보급을 한다면 국비와 도비가 5 대 5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 과정에서 전국에 같은 사례가 5곳이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도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흰다리새우에 대해서 그때 아마 현지도 위원님들 와보셔서 관심 가져주셨지만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흰다리새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동일한 연구를 5곳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연구 자체는 거기 양식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이번에 저희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된 것은 우리가 첨단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만들고 거기 관련된 표준 매뉴얼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식기술을 만드는 건 저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제시를 해 보죠. ‘우리는 이 결과물을 전라북도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보급을 하겠다. 국비 80%, 90%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해수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모든 공모사업이 5 대 5로 가는 방향이 많이 정해지고, 특히 제일 급한 게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 이걸…….

그러니까 5 대 5로 전라북도만 지으려면 다른 데 걸 이용하면 됐고요. 제가 처음에 질문과 의도로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요. 물론 전라북도 내수면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흰다리새우를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빨리해서 우리 전라북도 어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일 1순위로 잡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전국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면 당연히 국비 부담이 더 많아야 되냐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 추가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모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놓으셨어요. 전라북도 내수면 생산면적 전국 1위(32.3%), 생산량 전국 2위(20%).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면적 대비 생산량이 낮아서 오히려 생산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 대비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흰다리를 하려는 당위성 이유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메기, 향어라든지 재래종 위주로, 소비가 줄어가는 위주로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흰다리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의도는 아시겠죠?

예, 충분히 압니다.

추후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돼서 추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현재 도내 농가가 84농가…….

84농가가 지금 흰다리새우를 하고 있습니다.

84개 농가라고 하셨어요. 공모하려고 금년도 예산으로 약 30억 정도 들여서 부지 매입 중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고산면에…….

건설비 70억 들어가요. 국비, 도비 절반씩이지만.

예.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운영관리비는 아직 산정 안 했는데 수산기술연구소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적인 전기료라든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이지만 기존 운영인력 측면에서는 많이…….

인력은 증원 없이 70억짜리 건물 운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따로 동떨어져서 운영하면 당연히 운영인력이랄지 기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접해서 조금 더 효율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염려의 말씀이 계셨지만 관리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증 연구시설을 건립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 양식업을 4차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동집약에서 벗어나면 일자리 줄어들겠네요?

일자리 측면에서 어차피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어가들이 진출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수요 창출이 돼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런데 84곳의 어가에서, 모르겠어요, 한 어가에서 몇 분씩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사업장에서는 줄어들더라도 어가 숫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소비가 증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흰다리새우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면적이 전국의 1위고 생산량은 2위라고 하는데 생산면적은 유지되더라도 생산량이 확 증대가 되면 그게 소비로 연결이 돼야 되지.

맞습니다.

전국 소비량은 동일한데 생산만 높아져서 오히려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산은 과학적으로 하는데 판매를 염려하는 세상 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대비 생산량, 소비 분야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재래어종에 대해서 메기, 향어라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흰다리새우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못 파나요? 흰다리새우는.

지금 현재 상태는 베트남에서 거의 80% 정도…….

없어서 못 판다?

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뿐만 아니라 어가 소득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첨단 업종으로 저희가 보고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실증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만 하면 몽땅 생산해서 전라북도 양식어가는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극단적이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수요공급에 맞춰서 아마 산업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돈을 100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뭔가 긍정적인 게 있어야죠. 시설이 특정돼 있잖아요.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이에요.

예, 1차적으로 흰다리새우…….

100억이면 84농가에 생산유통에 돈으로 보태줘도 몇 년을 보태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한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도, 84어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꼭 84어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흰다리새우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증대해서, 어차피 흰다리새우는 미래의 식량자원으로도 많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하고 산업화시키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업부지에 건물 짓고 나면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름 크게 동판에 새겨 가지고 100억 들여서 전라북도 양식어가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세운 사업이라고 크게 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도 박수를 받으셔야죠.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방향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염려예요. 발전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중앙부처들이 요새 공모라는 걸 빙자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리고 중앙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과실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공유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꼭 집을 지어야 되는가라는 염려가 다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따왔다고, 공모사업 잘해 오라고 독려할 때도 있지만 어떤 공모사업은 저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싶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사업들은 번갈아 가면서 각 시도 나눠주면서 마치 공모인 것처럼 가장해서 순서 정해 놓고 사업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그렇다고 전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업들도 간혹 저희 눈에 띕니다. 그런 염려를 전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나중에 폐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n분의 1로 해서 나눠줬으면 오히려 부채라도 상환하고 빚이라도 갚아서 소득이 될 텐데 뭐 큰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 놓고 결국에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두들겨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0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짓는데 진정 단순히 어민들한테 빵을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 보급을 해 줘야만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염려되는 것이,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현 일본에서 방사선 오염물질을 버린다고 해 가지고 해양이 오염됐을 때 만약에 내수면 이게 잘 정착이 돼 가지고 새우가 잘 자라 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해수에 있는 해산물들을 못 먹었을 때 이걸 히트칠 수 있다는 생각도 일정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걱정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내의 기술을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스마트양식장이 건설이 되면 완성이 되면 양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일본 얘기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잡는 어업을 주로 하고 양식업은 2차 산업 쪽에 했는데 아마 미래의 수산업은 솔직히 양식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수면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설을 많이 보급하고 미래 수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들었는데 원전 문제하고는 별도였었는데 아마 이번에 같이 엮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술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증 연구단지 5동을 집니다. 그거 지으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어가들 우선적으로 거기 와서 기르고 실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시스템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단지 실험만 해 가지고 성적만 나오는 데이터 갖고 오는 이게 아니고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어민들한테 이걸 분양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서 바로 재배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실험해 가지고 온도 몇 도 맞춰놓고 길러보다가 또 안 되면 높였다, 낮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10년이 허송세월이고 하니까 딱 공장에 이 시스템이 준공이 되자마자 새우 알 넣어 가지고 부화시켜서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아까 5동에 실증 연구동을 지으면서 저희가 관련 어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와서 같이 연구도 하고 거기서 길러보기도 하고 나중에 분양받아서 본인 어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야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도와드리는 역할이지만 모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보충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수산기술연구소장도 뒤에 있지만 진짜 수산인들을 위한 방법이 뭔지를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안 계시더라도 새우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문자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새우 수입이 80%잖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수산에 가 가지고 새우를 사 먹어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요즘 많이 싸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판매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어가들이 이거 나 새우양식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 지금 100억을 들여서 토지 값까지 해서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스마트팜 실증 연구단지에서 흰다리새우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어요?

예, 일단 우선 종목이 흰다리새우입니다.

흰다리새우의 문제가 가격에 있어서 문제다 해 가지고 어가들이 나 이거 양식 안 하겠다 했을 때 다른 품목으로 체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죠. 일단 우리 포커스라든지 연구 배경을 1차적으로 흰다리새우로 하고요, 어차피 갑각류라든지 다른 어류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수조랑 관련 시설이 똑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IC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ICT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동안에 양식 수산업 자체가 솔직히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노하우라든지 감으로 물량조절이라든지 먹이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T라는 게 인공지능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산소의 포화도가 얼마였을 때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다음에 온도 변화라든지 먹이 변화에 의해서 물고기의 체중 변화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베이스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험이라고 했고 글로 표시하면 자료라고 했고요. 다만 그런 자료들을 컴퓨터라는 안에 기록할 뿐인데, 제가 잠깐 다른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는 동안에 단순히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최근에 화성시에도 100억을 들여 가지고요, 흰다리새우 순환여과식 육성 양식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화성시 사례는 제가 더 보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본베이스에 첨단 스마트양식 기법은 저희가 최초로 했고요. 제가 뒤에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화성시의 경우는 해수, 순수 바닷물을 이용한 양식방법으로 아마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내수면에 아시겠지만 민물고기연구센터 옆에 돼서, 소금을 조금 타긴 해야 합니다. 흰다리새우가 바다 어종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저감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해수로만 하는 게 화성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식의 차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제가 처음 질문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 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산 낭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과 자료를 전라북도에 한정시키는 건 아닌지. 사실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같은 자료라면 운영비까지 100억을 들여서 앞으로 해 나갈 일이 아니고 5억을 주고 와서 그 기술을 사오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화성시로부터. 물론 화성시 외에도 아까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비로 선정됐다고 이미 2월달에, 2월달인가요? 작년…….

2월 19일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던데, 상임위 통과도 전에요. 그랬죠? 국장님.

예, 작년에 위원님들 모셔서 현장 설명하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용지 매입하고 공모해서 2월달에 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통과해 드려야 되잖아요. 통과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게 아니고요. 이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복 투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있고, 물론 각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각자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런 고민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이 하는 방식하고 저희하고 차별화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론을 많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다 충분하다면 전환해서라도 다른 것도 연구를 하시고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장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패류종자 할 때도 오셨던 것 같은데.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은 흰다리새우가 바닷물에 사는 것을 민물에서 양식을 하는데 그걸 스마트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하는 거고요. 지금 바닷물에서도 스마트양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흰다리새우는. 단순 순환여과방식을 사용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민물로 하고 스마트양식을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인공지능까지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는 도내 양식어가 그리고 도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런 수요가 완벽하게 충족되고 나면 타 시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양식어업인들 생산 생존율이 바닷물은 20%고 내수면은 한 60∼70%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을 외부환경에 의해서 양식이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실내양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내양식에서 생산된 어류들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는 바이러스 문제는 아까 60∼70%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내수면에는 없습니다. 해면은 20%고요. 내수면은 제가 듣기로는 60∼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60∼70%겠죠.

그것도 있고 실력 문제도 있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내수면과 바다에 키울 때하고 육지에나 이런 품질 상태는 어때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하고 그다음에 내수에 민물에 있는 미네랄이 틀려서 성분비까지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물에서 키웠을 때하고 바닷물에서 키웠을 때하고 그 품질의 차이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흰다리새우 양식을 내수면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내고 그래서 빨리 전수할 수 있도록, 어가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점일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로 이사 갈 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나중에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옮겨달라고 안 해도 그냥 거기서 뿌리내리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

아니, 좋은 큰집 옆에서 홀가분하게 그리 가시니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도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의실 같은 것을 같이 활용을 하고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면 독립된 점은 있지만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적당할 것 같고요. 향후에 평생교육이라든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좀더 기능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전주장학숙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되는데 뭔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거기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새마을회 건물의 주차장이 현재는 24대 정도 소형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건물이 있는데 그게 오래전에 건축이 돼서 소형만 2천cc 이내, 큰 차는 안 되고요.

SUV.

SUV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차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청 청사 내는 굉장히 조용하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8차선 대로변에다가 홑창이 돼 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는 14개 시·군의 평생교육담당자들이 자주 회의를 해야 하는데 또 심사도 작은 규모인 경우는 해야 하고, 그런 경우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방음장치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장소는 아니다. 그렇게 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를 우리 무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빌딩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리 모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자기가 꼭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그리 보냈으니까 일단은 가십시오. 그리 가시고 기능보강을 나중에 안 되면 하셔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할 때는 그게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됐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으면 잘 빌려주실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사업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예정된 사업들이 혹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나요? 우리 진흥원 사업 중에서.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사업수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일단의 어려움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원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이 보류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대체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셨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견해를 달리해서 줄이기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체한 사업조차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린 질의고요. 그 사업들이 예정대로 안 간다면 금년도 출연금 중에서 이미 출연하기로 확정된 출연금 중에서 이번에 이전 비용으로 돌려쓸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로 허락받은 게 2억1,200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3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다문화자녀 전북이해사업 그거 하나가 하반기로 돌려져 있는데 5,500 정도…….

금년도 신규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추후 진행될 예정이어서 출연금의 여력이 없다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희숙 국장님! 우리 5월 회기 때 추경안에 반영하려고 지금 출연 동의안 내신 거잖아요? 이번 회기에.

예, 그렇습니다.

5월 회기 폐회가 5월 24일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집행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은 6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신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을 선택할 때에도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로 여기서 기자재가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만 또 오실 분들은 일주일 안에, 일반 가정집도 이사 가고 이사 오려면 준비단계 포함하면 며칠이 걸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은 굉장히 빠듯하게 위원님 잡은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시범운영.

사실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만의 시범운영이 꼭 그렇게 6월 1일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청 공연장동 내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간을 사용하고 도 출연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진흥원 사무공간 이전을 위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