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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380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4-19

이명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계속) 2. 전라북도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재단법인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3월 15일 제379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우리 국 소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과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6개월분 운영비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직원인건비가 5억9,500만원, 일반운영비 5,100만원, 경영컨설팅 및 민간제공 기관 지원 등의 사업비 3억1,4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운영비 9억6천만원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사후 출연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금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도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0쪽,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인구고령화,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 및 기본재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천일염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천일염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사무가 농축산식품국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어 관련 사무분장이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하고자 2015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7조 천일염산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위원을 농림·수산 관련 위원을 수산 관련 위원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수당 등과 관련된 조례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올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천일염산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