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용욱
이용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4월 16일 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추가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금요일도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봤는데 전체적인 걸 제가 다 훑어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 혹시 전체적인 내용이나 목차 이런 거 다 보셨나요?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다 못 봤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과장님은 다 보셨어요, 이거?
은희
김은희도시재생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거 보면 다 책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짜깁기예요, 지금. 제가 짜깁기한 걸 몇 군데 잡다 보면 예를 들면 18페이지라고 돼 있는 데는 경기북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건 다른 데서 따온 거예요. 따와서 그냥 붙인 거예요. (자료 보여주며) 원판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해요, 이렇게 컬러로.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 저희한테 이걸 의견청취한다고 하면 페이지 수가 쭉 나와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페이지 있으면 중간에 또 1페이지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급하니까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걸 이따가 위원들 질의하고 나면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이 지금 ‘평화도시 첫 동네 함께 이어지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개요 배경에 이 제목이 왜 됐는지는 몇 줄이라도 써줘야 하는 거예요. 배경 자체에다가, 목적이든. 왜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 한 거거든요. 다 끌어낸 거거든. 목적, 배경, 필요성도 그렇고 다 하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영훈 대표님, 지금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팩트를 아시나요, 혹시?
그러세요.
대표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들이 이 사업을 보고 의견청취를 해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몇 페이지 어떤 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고서라는 것은 아예 흑백이면 흑백으로 쫙 가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면심의할 때 그러면 컬러도 들어가고 흑백도 들어가고 이렇게 뒤죽박죽 들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로 들어가면 만약 컬러로 집어넣었으면 이 뒤에도 따왔으면 컬러판이 있습니다. 이건 심사위원이 봐도 ‘아, 이건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상위법 말씀하셨죠? (자료 보여주며) 이게 지금 서면심사 첫 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목차 안 바뀌고 이렇게 들어갈 거죠, 서면심사할 때?
처음에 이게 시작하면 상위법 말씀하시니까 상위법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한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페이지 개요를 보면 계획배경 및 설치 그다음 사업 추진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쓱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할 때 ‘상위법에 대한 뉴딜사업 부분이 이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시작돼서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이 이런 겁니다.’ 목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상위법이 먼저 나와 주고 그다음에 도가 되든 시가 되든 그다음에 시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개요, 물론 이거는 페이지 수 나중에 이거 다 조정하면 돼요. 지금 상위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하나 더 지적을 해 주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면보고서가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면 그래프,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제가 페이지를 지금 다 못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44페이지라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라고 했어요.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설문조사 한 부분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게 나와야 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설문을 해서 어떤 부분을 도출했다, 이 설문에 대한 결론 있습니까? 설문조사했는데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갔다, 이런 쪽으로 최소한 나와야 심사위원이 봐도 ‘아, 이런 설문조사하면서 이런 의견을 도출했구나.’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4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설문조사 했습니다. 아까는 동그라미로 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정량적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0.몇 % 해서 만족하다, 몇 % 해서 부족하다, 이게 뭐를 가지고 근거를 했는지 설명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파주시에서 이게 10명 중에서 5명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몇 %부터……’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차라리 심사위원들이 큰 틀에서 보고 이런 부분에 질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상권조사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상권조사 했듯이 이건 잘하셨더라고요. 밑에 설문조사가 이렇게 ‘이 내용에 이걸로 해서 근거가 이렇게 나오고 퍼센티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질문이 없는데 이런 게 안 나오면 저 이거 볼 때 100% 질문 나온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자료가 예를 들면 기초조사하고 뭐 해 주는데 갑자기 도시재생대학 일정표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도시재생대학이면 대학을 한 팩트로 잡아주고 또 기초조사에서 나오면 기초조사 잡아줘야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이분이 보고서를 써보신 분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항간에 소문나듯이 이거 경호에서 돈 안 주니까 돈 받으려고 더 안 하는 건가? 지금 소문은 나 있어요. 경호에서 어반에 돈을 지불 안 했다는 소문은 다 알고 있어요, 협의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나, 기본적인 틀은.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가 운영평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평가항목에 가감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감항목에 대한 부분을 찾아봐도 우리 보고서 내용하고 사업하고 플러스되는 게 없어요. 최소한 이런 걸 집어넣으면 가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집어넣어라, 사업의 목적이나 반영에 맞게 이런 사업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점수가 더 올라가고 이건 중점사업으로 넣어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미진해요. 만약 다른 표현을 했다면 그 사업을 명시해줘야 합니다. 뉴딜사업 네 가지에 대한 기본 목표가 주거복지,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도시경쟁력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목표를 최소한 여기에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뉴딜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네 가지 사업이 기본 목표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57개가 있어요, 다 찾아보면. 57개 그 사업을 지금 금촌동 하는 사업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잠깐만,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건 넣어주고 기본 팩트를 가야 한다는 거지 똑같이 넣어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가산점만 얘기했는데 정책사업에 의무 반영이 있어요, ‘꼭 집어넣어라.’ 의무 반영 사항이 어떤 건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의무로 꼭 집어넣어라’, 이 사업에는.
그건 가점이고요. 의무사항은 꼭 반영하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쉼이 있는 도시, 도시경쟁력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원하는 평상, 사인물, 옥상녹화, 광장, 쌈지공원 그다음 가로환경정비 이건 의무사항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찾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안심귀갓길 사인보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동공원 그거 앞에 튤립 하는 거, DMZ 그게 다 의무사항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사항이 있고 또 여기 권고사항이 있어요. 권고사항은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그린커튼이라고 해서 제로에너지로 하자는 그런 부분하고 주택 개량사업 물론 집 고치고 담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런 들어간 부분을 여기에다 녹여줘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제가 이거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 이게 그건가, 이게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 하고 정말 이 사업을 우리는 어쨌든 따와야 합니다.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더 늦춰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지적했던 부분 제가 자잘한 건 지적 안 했습니다. 책에 보면 많이 써놨어요, 사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다 하려면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른 위원들의 얘기 있으면 듣고 그다음 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개 예산 하나에 얼마씩 잡았죠?
1000만 원해서 4억 5000만 원 잡았죠?
산출근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세부내역 계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그때 저도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 자료 봤어요. 그건 깔끔하게 서론, 본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표님, 이 보고서가 저희는 최소한 80-90% 이상 보고서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 의견 수렴을 하려면 이 보고서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얘기했듯이 춘천을 했든 삼척을 했든 어떤 걸 했더라도 그 보고서를 저도 한번 봤어요. 봤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정리가. 이 사업은 왜 했고, 뭘 했고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끝나면 다음에 또 없습니다. 최소한 이건 90% 이상 됐다고 보고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대표님 이거 2년 치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처음에 2020년도 했을 때도 똑같이 어반해서 했죠?
그다음에 올해도 했죠?
이게 무슨 2개월 치예요. 2년 치 가지고 온 거죠.
용어는 바뀔 수 있는데 중간에 기초자료 이런 건 바뀔 필요가 없죠. 이거 2년 전에 했던 거 2020년도에 자료 넣었던 거, 동그라미 넣었던 거, 그래프 넣었던 거 그때 그 자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2개월 전에 갑자기 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했다고 하면 경호하고 어반하고 문제예요, 사실은. 아무튼 다른 위원들 얘기해야 하니까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일단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하고 우리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시재생은 아마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한 우리 파주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이 필요한 5곳을 선정했고 그렇다고 하면 5곳마다 특수성이 다 다릅니다. 도시가 왜 쇠퇴했는지 원인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5곳을 비교해서 파주시만의, 금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문산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 1999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다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걸 원초적으로 다시 계획한다고 해서 싹 허물고 다시 하겠다고 했더니 3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부에 있는 구도심은 더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아픔이나 내용들을 잘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거 첫 번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5곳에 담겨야 할 것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안 된다, 물론 금촌이 이 업무가 통과되어야지만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것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파주시 내에서도 구분되어지지 않고 차별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전국에 어떤 거하고도 차별성이 없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전략계획에서 5곳이 재생전략지역으로 꼽혔는데 그런 걸 다 비교·검토해서 담겨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제가 일반적인 것은 알겠고 다만 의견을 조사한 게 있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니까 녹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4곳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여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여기 금촌에는 이게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에 더 맞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아니면 용역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깊게 접근한 건가, 그냥 주민의 의견만 갖고 수렴하려고 해서 한 건가, 다른 걸 여쭤보려는 거죠.
여기에 많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배점도 있네요.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단위사업이 20점, 30점, 50점으로 있는데 이건 거의 대동소이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꼭 돼야 하는 거고 저희도 되길 원하지만 파주 자체만이라도 차별성 있게 용역을 하시는 곳에서 그런 걸 더 차갑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표님. PPT 자료를 이렇게 많은 용량을 짧게 집어넣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발표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에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심사하는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의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 소요예산을 할 때 세부내역도 작성하시고 비용 산출근거도 제시하실 텐데 세부내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예시로 프로그램별 비용과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특성별 성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 이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가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용 산출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용단가는 시장에 맞추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할 거고 그 선행작업이 단가 예산에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기능별, 세목별 또는 근거법 법규별, 수혜자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정확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지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근거별 어떤 세목별로 어떤 수혜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사업지 80%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자문회의 할 때도 몇몇 교수님들이 이거 일반근린형보다는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왜 상업지역이 80%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린형으로 갔는지를 뭔가 어디에는 그러한 글을 집어넣어줘야 질의를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정말 대표님이 금촌5일장이나 금촌통일시장이나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는 ‘금촌통일시장’이라고 딱 이어져있고 어떤 건 금촌 띄고 통일시장,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금촌에 대한 부분을 뭐로 하냐. (자료 보여주며) 그럴 때 지금 평화도시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평화도시 첫동네, 함께 이어지는 희망공동체’ 사실 금촌이라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평화도시를 ‘평화도시 DMZ 접경지역 파주형 도시재생’ 이렇게 평화도시를 앞으로 좀 해서 금촌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어떤가. ‘첫동네 금촌’, 첫동네는 이수호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의미로 해서 첫동네로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금촌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하고 금촌을 넣어야 문산도 넣고 나머지 부분도 넣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보여주며) 지금 사인물 보면 동그랗게 양쪽 이렇게 돼 있죠, 희망? 이게 연결고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역소통을 해서 이야기하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사실 이런 글씨는 너무나 많이 썼어요. (자료 보여 주며) 그래서 이게 연결공동체 아니면 이음공동체, 연결이 다 이음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사인물하고 제목하고 맞게 연결을 해서 가주는데 금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어줄 필요도 있고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서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다음 해가 끝나고 나면 ‘사업의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사업 이렇게 해줬는데 끝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문화로 600m를 도로 깔고 뭐 하고 하는 데 2억 원뿐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1500㎡ 해서 쭉 나가서 거기 잡아 있는 게 14억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면 이건 100% 지적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줄여라’라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제가 쓰고 한 부분은 별도로 대표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 뭐하니까, 대신 이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경호하고 어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경호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핸들링했던 거죠?
전략계획부터 해서 다 하고 전체는 거기서 그다음에 한 꼭지를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전체적으로 경호에서 하고 한 꼭지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경호에서 누구도 한번 나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회의를 할 때 최소한 한 꼭지를 줬으면 경호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을 경호의 ‘경’ 자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협의체 위원들은. 어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회의할 때 협의체분들 경호직원 알고 어반 직원 다 압니다. 마스크 쓰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아니, 이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호하고 어반하고 정산이 안 됐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호에서 어반한테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어반에서 이걸 무성의하게 했다, 그리고 어반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일을 못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먼저 2020년도 나갔을 때도 어반에다 일을 주고 그것도 정산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건 협의체 위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증인을 대라면 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을 시키면서도 아직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반에서는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경호에서 어반한테 용역에 대한 돈을 줬습니까?
경호하고 어반하고 계약을 다시 한 건가요? 둘이서 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전략계획……
죄송하지만 비용 물어봐도 됩니까, 얼마인지?
최소한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사람 쓰고 조사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도 이 보고서를 갖고 그 정도 금액가지고 2년을 해왔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안 해도 경호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돈을 받은 만큼 일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경호에서 한 꼭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고 경호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뭔가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건 돈을 안 받고 기초자료를 쓰려니까 비용이 너무 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쭤본 거는 질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사진을 보면 백마상회처럼 이렇게 현장에다가 그래픽을 입혀서 하는 건 좋아요. 그게 더 실감이 있지 현장 사진에 집어넣고 여긴 여성안심길, 여긴 비상벨 이런 부분이 거기 현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장사진 집어넣고 가는 게 맞다 보고 그래야만 우리나 다른 일반인이 봐도 ‘아, 여기에다 그렇게 하는구나’ 쉽게 이런 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4개 권역을 나눴잖아요. (자료 보여주며) 하나, 중심, 여기 공원, 그다음에 여기 쌈지공원 해서 4개 권역을 해줬는데 너무 한쪽으로 모두 등기소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경호하고 어반에 대한 부분은 제발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얘기 좀 해 달래요. 어반도 어반이지만 경호도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사실 어반 대표도 회의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직원 보내서, 직원도 원래 매주 화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반에서 ‘화요일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하게 돼 있죠, 회의?
그러면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반영시킨 게 있었어요, 어반에서?
그다음에 회의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먹히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도 안 먹히고, 제가 뭐 거기 회의 참석 안 했는데 어떤 식의 얘기를 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녀보면 위원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증빙자료 봤어요, 나도. (자료 보여주며) 여기 이만큼 있는 거 봤어요, 이거. 회의해서 다 집어넣은 거.
그러면 증빙자료 하나씩 체크해서 여쭤 봐도 돼요?
그러면 그거 저하고 한번 하시자고. 제가 몇 개 체크한 게 있어요. ‘아, 이건 그냥 집어넣었구나.’ 같이 봐서 집어넣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반이나 경호가 상생을 못 했다는 부분이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반하고 경호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저희도 6월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 이 정도 노력했으면 성공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열변을 토하는 거고 이러한 기대심리가 없으면 제가 나와서 자료 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9월에 발표할 때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군데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에 첨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김영훈 대표님 마무리 잘해서 우리 파주시가 꼭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의견청취가 끝나면 의견청취에 대한 건은 없죠, 이게 마지막이죠?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이게 사실상 거의 마지막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마무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 우리 김민섭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실 때 안 되면 국문학과 분을 모셔서라도 띄어쓰기, 맞춤법, 금촌 띄고 통일시장 하면 이상해요. 이런 건 최종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나중에 최종 심의 들어갈 자료 그때 저도 책자를 한번 주시고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산도 가고 법원리도 가야 하고 교하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지금 의견청취 나온 거 꼼꼼히 기록을 했고요. 속기록도 보고 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마지막 제출할 때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썼어요, 여기다가. 이 책자를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가지고 마지막에는 국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 다 꼼꼼히 챙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신경 안 씁니다. 저희가 해서 또 문산도 가고 이런 파급효과가 될 수 있는, 금촌이 마중물 역할이 되게끔 국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접수가 언제죠?
수호
이수호도시발전국장
5월 3일까지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장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빨간펜 선생님도 아닌데 이런 완성도를 가진 보고서를 가지고 지적과 논의를 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희 위원회 관점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안명규 위원님께 더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염원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꼭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인데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관리부실이나 역량부족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한 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4.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8.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서의 목차 및 세부사업을 연계성 있게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스토리 라인이 완성되도록 하며 사업의 소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및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접경지역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인허가 등에 대해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고 자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자문관의 역량에 맞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군 출신 공무원 등을 배치·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등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데 비해 부족한 보유 장비에 대하여 연차별 구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요 물량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대농기계가 대부분 소형으로 구성되어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농업인의 비용부담 저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요가 있는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과수화상병, 탄저병 등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기계 사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 지역 및 농가에는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농기계의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정비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은 여름철 단속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복 제작 시 기능성 디자인 및 재질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주변은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므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및 공공청사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도로변 가로수의 뿌리 돌출로 인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도블록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 도로 중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봉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