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동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청렴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시에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했던 업무 담당자의 청렴 수준과 서비스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부패 유발 요인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렴해피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민원 서비스와 청렴도를 제고하여 화성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유동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청렴해피콜 운영,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1위를 했었다가 3등급이나 하락해서 지금 2020년도에는 4등급에 머물렀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그만큼 우리 감사관에서의 역할이 정말 많이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해피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동근
유동근감사관
일반 기업체 같으면 서비스를 하고 그 뒤에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질문들을 하고 불만족도를 조사합니다. 행정기관도 우리한테 인허가나 민원 신청을 했던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 사항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기존에는 없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청렴도를 평가하거나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그런 제약 사항이 있는데 그 제약 사항을 벗어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1,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두 명을 붙이시겠다고 그러셨고 경비도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전화설문 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우리가 5월에 조사할 거면 4월까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원인들을 다 색출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각자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로 설문을 할 겁니다.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또 직원의 태도가 어땠는지 이런 사항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 부서마다 전체 부서를 다 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간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민원, 청렴 추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 민원은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라고 돼 있어서, 공사 관리 및 감독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재정이나 세정에 대한 인허가, 재ㆍ세정 문제,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전부 피드백을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통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통화는 다 시도를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문지는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질문 요지가, 여기 표본 900개 중 유효 표본 300개 이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질문지가 몇 항이나 되나요? 전화상이다 보면 길어지면…….
동근
유동근감사관
우리가 민원 설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이 한 다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가지.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가지? 질문지도 한 번, 질문 요지도 한 번 저희 상임위에 줘 보십시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의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책임관 지정하게 돼 있죠? 지금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책임관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부패 행위 신고의 상담이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죠, 감사관에?
동근
유동근감사관
제가 책임자를, 제가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책임관이신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우리가 감사관에서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책임관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 행위 신고나 상담이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또한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게 책임관의 역할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책임관의 역할입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의, 또 신뢰 부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 감사관을 바라보는 신뢰도,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청렴해피콜 운영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이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중간에도 결과를 볼 수가 있나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매월 받을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도 그런 자료, 데이터 조사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달 하신다고 하시니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청렴해피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우리 공직 사회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시민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청렴해피콜 운영하시면서 이런 데이터들 수집하고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매월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도 제출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분들은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만족도도 나올 거고요. 인허가 업무별로 만족도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선이, ‘어떤 게 불편했다.’, ‘어떤 게 기분 나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모니터가 될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 중점적으로 불만 사항이 많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그때 마련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아, 지금 따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 구체적으로 없고 이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보고서 향후에 대처를 찾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십 개의 청렴사업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른 실효성도 분석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잘 만드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1,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책임연구원 한 명에 연구원 두 명, 이게 지금 이달부터 계획해서 12월까지인데 이게 제대로 산출이 된 금액인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지금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이 내려오면 그때 원가계산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뽑아서 날짜 계산까지 돼서 예산서가 나올,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 정확한 금액이 아닌 건가요, 그럼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아니요. 그건 4월까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4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아니, 이 1,700만 원을 12월까지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 이분들을 토털해서 29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 건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거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다 확인을 했고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건비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콜을 하시는데 한 달 내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동근
유동근감사관
사실상은 한 달 내내가 될 겁니다, 그 인원수도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1,700만 원 예산으로 12월까지 가능한가요, 저도 인건비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동근
유동근감사관
전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 업체…….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용역을 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용역비는 따로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누가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용역비는 따로 있는 거네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용역비는 따로 있고 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에 대한…….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은 따로 간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전화는 지금 연구원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회사의 자격 요건이지 꼭 그 연구원이 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290만 원인데 상식적으로 12월까지 하는데, 전화를 거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4월 가고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인데 2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실 한 분한테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여덟 달이면 400만 원이에요, 5 곱하기 8 해서. 그런데 지금 이건 290만 원이잖아요, 사람은 세 명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꼭 그 업무에 있는 회사만,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닐 거고 어떤 회사가 용역을 받는데 그 배정된 인원이 세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큰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할당된 인원이 그렇게 세 분이 할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분들은 저희 것만 어쨌든 전화를…….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아마.
은진
이은진위원
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표본 수가 아홉 개면 저희가 아홉 개 정도의 표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대상자를 드린 표본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대상자를 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상자를 900개 중에서 유효표본이 한 300개, 그러니까 답변이 오는 게 300개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 정도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00통을 거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세 분이?
동근
유동근감사관
그런데 문자도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문자도,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안 들 수 있겠네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화를 하실 때, 저도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요. 010으로 걸려오면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다른 민원인 전화일까 해서 받지만 02나 03 이렇게, 전화 안 받거든요. 그런데 발신자 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실 때 유효표본을 높이시려고 하시면 ‘화성시청’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거는, 저희가 공적인 업무로 전화를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신자 표시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다는 발신자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전화를 받으시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그걸 가능하게끔 하셔야지만 운영하는 것에 있어 효율성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동근
유동근감사관
저희가 표본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유효표본이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에, 화성시청으로 떠서 한 번에 받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설문조사에서 한다고 저희 당에서 전화 왔는데, 02로 왔는데 처음에 계속 끊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카톡으로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전화를 받아달라.’고 카톡을 보고 그다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올라가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안 받는 사람은 그냥 계속 안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발신자 표시를 반드시 넣으셔라, 화성시청이면 ‘화성시청’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고 여기 나오는 게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도 이런 기본적이지만 몇 가지 하셔 가지고 그걸 개선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행정의 신뢰도나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걸 하시면.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동근
유동근감사관
몇 개의 지자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큰 금액 들이지 않았지만 행정의 만족도나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전화를 받으시는 시민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회사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런 걸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기업 삼○, 엘
이런
이런
회사들도 A/S를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서비스를 잘 받으셨냐 이런, 후속 조치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들은 그 뒤에까지, 후속 조치까지 하면서 그걸 다 모니터링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되게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것 잘 진행하시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 그리고 저희 업무적으로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하나 우려는 아니지만 민원인이 사실 힘들게 하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힘들게 하는 민원인을 대처할 때 사실 공무원분들도 사람인지라 100% 좋게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좀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인들은 무조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만 평가를 해 버리시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이 아닌 이상은 100% 다, 100% 베스트로 대처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읽어 주십사,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예산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 대응책을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유동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화성시민들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받는 화성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근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추섭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오추섭입니다. 먼저 87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17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성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한 화성시의 발전상을 기획 영상으로 제작하여 행정광고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배정액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군공항 대응 이슈 등 대시민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영향력과 공신력 있는 언론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방송 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 보도 전문 채널의 영향력 있는 방송 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올해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무관리비 73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추섭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오추섭 과장님께서, 언론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올해 시 승격 2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를 외부에 알리는 데 초점이 많이 돼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이런 홍보 영상들 많이 제작해 왔죠, 그동안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홍보 영상 부분에서는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 저희가 분과되면서 저희는 공보 기능이 강화된 사항이고 홍보기획관은 유튜브나 SNS, 지금 그중에 홍보기획관 쪽에 홍보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여기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기본 영상 제작을 5분 미만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여기 기술이 되어 있는데 5분 제작하는 데 한 2천만 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작하느냐는 부분은 우리 산출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사항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제작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의 기술된 걸 보면 5분 미만으로 제작하는데 기본 영상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홍보 제작하는 데 영상 비용이,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혹시 책정이 돼서 가는 게 이 업계의 룰인 건지.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정률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TV지만 아침 방송하고 우리 정규 방송 제일 좋을 때 나가는 것하고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또 일반 라디오도 어느 때 방송하냐 다르고 똑같은 제작도 마찬가지로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교양, 시사, 연예, 아니면 다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 쪽에서 다른데요. 여기 5분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1분에 완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30초짜리, 45초짜리도 나눠서 해서 우리가 방송매체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제작하는 데 5분 미만짜리 기본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5분 정도 제작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통상적으로 5분 정도 제작하면 이런 영상물들 제작할 때 기본적인 단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건지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통상적으로 5분 정도 영상 제작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 그게 이쪽 방송, 그다음에 홍보 제작하는 이쪽 업계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이 정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제가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억 5천 예산이 있는 시 이미지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500만 원씩 열 개소에 3회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주요 전국 일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열 개 언론사죠, 그러니까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산출 기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채덕위원
혹시 여기 정해진 업체들이 있나요, 지금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실제 지금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지금 시 이미지 홍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군공항 대응 그리고 난개발 같은 시의 부정적인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2억 5천을 세웠는데요.
임채덕위원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군공항대응담당관에서 예산 잡아서 홍보하고 있지 않나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군공항 분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언론으로 대응할 사항이 또 있거든요. 언론 쪽에 봤을 때 일반 군공항에서 하는 홍보하고 저희가 또…….
임채덕위원
시의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구분지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다릅니다.
임채덕위원
거기에 지금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열 개소를 3회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방식이에요, 산출 방식이?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저희가 ABC 부수 상황에 따라서 중앙매체하고 지방지하고 주간지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매체 정도 1회 나갈 때 5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임채덕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그 밑의 지방지는 한 300, 그 밑에 상황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에 기정 예산액을 우리가 본예산은 1억이 돼 있죠? 그리고 TV 홍보에 3억 1,5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5천씩 해서 3억 정도가 시정 홍보 관련해서 시 이미지 홍보와 TV와 방송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홍보기획관에서 1억은 넘어왔고, 그런가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 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길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공모전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했던 부분이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이 작년도보다도 떨어진 예산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욕심 같아서는 사실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쪽에서 많이 협의가 덜 돼서 기본적인 부분만 작년 수준으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작년에 예산 깎인 게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그런가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저는 지금 깎인 것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새로운 언론담당관으로 신설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있지만 예산편성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서 작년 수준만큼만 그래도 지금 올려야 된다고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많은 우리 전체 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태워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 이미지 홍보하는 데 급한 예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추가 편성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단계 및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적시 홍보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백신 접종은 상당히 유동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까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백신 확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언제까지, 지금 백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적시가 될 수 있을는지, 이게 가능할까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홍보 중에는 일단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 기존에 우리가 언론 270개 업체 홍보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정 홍보, 우리가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 이미지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특정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나 백신 접종 사실이나 또 군공항 관련해서, 또 난개발 이런 특정 사안이 발생됐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에 보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 이미지 홍보 예산으로 증액을 편성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이게 내용을 봐서는 그러면 우리 언론담당관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떠한 계획이 딱 잡혀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꼭 이렇게 하겠다, 열 개 정도의 주요 전국 일간지에 5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느껴지는 것밖에, 꼭 풀비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항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결위 전에,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좀 해서,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지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안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방송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3억 1,500 예산을 해 놨는데 거기 1억 5천을 더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세부 상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홍보기획관에서 분리돼서 이번에 처음 신설된 언론담당관으로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시고 신규 사업이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이든 홍보기획관과 중복이 없게 하고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서 어쨌든 분리돼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언론담당관이 나오면서 홍보기획관이 하던 예산 다 가지고 와 버리면 홍보기획관은 또 상대적으로 위축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부서가 새로 생김으로써 당연히 필요 있는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면, 위원님들 납득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6페이지에 시 브랜드,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 브랜드 홍보 영상 5분 미만을 제작하고 나서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체 홍보에서 우리가 온TV 부분이나…….
은진
이은진위원
네, 유튜브.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유튜브 부분하고 또 아까 30초, 45초짜리 부분은 우리가 일반 미디어보드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파트 보면 아파트 안…….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거기도 거기에 맞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구독하는 게 떨어지는 데에 하면 돈을 들여서 해 봤자 사실은 보는 사람 몇 명 없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만드는 거는 취지는 좋고, 20주년이니까 취지는 좋은데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더 다양한 루트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에 저 한 번씩 가면 아파트 모니터에서 관련돼서 나오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동탄역에도 보면 있거든요. 역에도 있고 하니까…….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미디어보드 병점역, 동탄역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깜빡 잊어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지역언론조례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 있지를 않아요. 그것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 2차 추경에 올릴 생각인가요?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사전에 저희가 1회 추경할 때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많이 돼서, 사실 이 예산도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는데요. 아직 조례가, 7월 1일 자 공포하게 돼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외에는 조금 그쪽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위원님 다섯 분, 상임위원님들 다섯 명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말이 좀…….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광용
황광용위원장
7월 1일부터면 지금 1차에 올려야지 7월에 쓸 것 아닙니까? 늦어도 2차에는 올리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추섭 언론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팀장 이영혜입니다. 홍보기획관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화성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730만 원이 증액된 32억 9,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자인 전용 물품과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건입니다. 디자인 전문가 전용 27인치 모니터와 16인치 액정펜 태블릿 구비를 위해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냉장고와 문서세단기 교체 비용으로 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 활용 홍보 사업입니다.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가상전광판 구축 및 청사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와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AR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경기도 주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육성 지원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예산편성이 수반된 상태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사업 신청 및 심사에 적극 대비하셨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 구축 사업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의 정리, 각 기관 관리자 및 시스템 이용자의 민원 안내 등 보조 업무를 진행할 기간근로자의 6개월분 인건비로 1,4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발 서버 임대 및 홍보 물품 제작, 백업 라이선스 1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e폼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올해 부서 분과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37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영혜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전문가용 모니터 구매를 하고 16인치 액정펜마우스 구매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누가 작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위원님. 저희 과에 디자인분이 계십니다.
임채덕위원
아, 디자인분이 따로 계신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디자인분이 계시고 저희가 매체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매체에 이미지컷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용 모니터랑 액정펜마우스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채덕위원
대부분 이런 작업은 외주 주지 않고 그냥 직접 그럼 직원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AR 홍보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은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이제 시대가 4차혁명 시대이고 또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홍보매체의 다변화, 다각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럼 향후 어떻게 일정을 계획을 갖고서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갔으면 합니다.
임채덕위원
이번 그럼 5천만 원 올라온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그냥 그거는 남겨놓고 2회 추경에 1억 정도를 더 추경 편성해 주신다면…….
임채덕위원
아, 2차 추경에?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2차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부족분을…….
임채덕위원
편성을 하겠다,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이 지금 안정이 됐습니까?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한 게 태블릿 PC버전, 그러니까 웹버전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웹버전하고 또 기본적으로…….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웹버전하고 올해 이제…….
연숙
박연숙위원
PC환경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모바일에서 되는데 모바일에서 되는 건 웹버전용이 되는 거고…….
연숙
박연숙위원
모바일은 웹버전이 되고 그다음에 PC환경에서도 가능한데 저도 한 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통합예약시스템 들어가서 보셨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통합시스템에 가서 봤는데 이게 많이 좀, 물론 이제 불과 1년도 안 됐겠죠, 안착이 된 게.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작년 11월부터.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아마 하반기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11월부터 정식 서비스 들어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상당한 비용을, 예산 많이 들어갔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2019년에…….
연숙
박연숙위원
네, 2019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도 들어갔고…….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통합예약시스템에?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첫 번째 할 때가 3억 9,300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2억 2,600만 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조금…….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도 들어간 프로그램이죠. 시스템이죠, 이 자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각 산하기관 거기에서도, 뭐죠? 예약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문화나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것 활용하는 용도가?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예약시스템 접근성을 높여놓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직원들도 일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거고 업무량도 많이 감소가 될 거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오히려 직원들이 더 부담감을 갖는 건 “내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현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 운영을?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현장 부분은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혹시 될까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시고 해 주십시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위원장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인터넷홍보팀장 조동욱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현재 시스템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담당자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는데 일이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있고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 일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만큼 직원들의 일양이 많이 감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통합예약시스템이 상당히 잘 정착이 되면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또 행정에 필요한 여러 비용이라든지 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착하는 데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들이 있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 이용하면서?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그것 저희도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 고도화사업이나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과 몇 달 안 돼서.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지금 5개월 정도 썼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5개월 정도 썼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업무 보조비는 기존에 우리 담당 직원이 있죠, 이미? 이미 있었고 보조를 또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산 올라온 거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지금 직원이요. 8월까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누르고 하십시오.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지금 직원이 올 8월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왔던 거는 8월까지고 지금 추가로 들어온 거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었는데 왜 또 이걸 하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관리비 3,300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그게 사용자들이나 시설관리자를 운영할 때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용관리자나?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사용자.
연숙
박연숙위원
사용자나?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시민들, 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연숙
박연숙위원
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반영하려고, 시스템에 반영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디자인 개발 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요구가 들어올 것 같으세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요구사항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뭐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예를 들어서 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파일로 신청서라든가 서약서 이런 것 아래아한글로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하고 사인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전자적으로 바로 입력할 수 있게 처리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전화번호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3,3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로 인해서 이 3,300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주세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시고,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안착이 됐고. 그러면 업체가 관리를 하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는 관리자를 따로, 우리한테 어떤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하자 보수라고 A/S 기간이 아니고 하자 보수라고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1년인데요.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만 처리를 하는 거고 요구사항 반영이나 이런 거는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발은 했지만 제대로 구현이 돼서 가동이 되는 게 잘되는지를 봐 주는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나? 어느 기업이나 이런 고가의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장착했으면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무상 A/S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까?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아까 하자 보수, A/S 기간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하자 보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의 에러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요구사항 반영 그런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습니까?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그건 별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했을 때…….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별도로 계약하신 건, 유지 보수에 대해서?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가 끝났죠, 끝났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나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제가 말씀. 올해는 한 7억 정도 잡혀있는 부분…….
은진
이은진위원
네, 6억 7,500.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6억 5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앱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어플에 대한…….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어플에 대한 걸 개발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6억 7,500인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것도 맞지만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 하자도 있지만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저는 하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그런데 아까 담당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과업이라는 걸 내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내린 과업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는 하자로 속하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과업이 내려진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업그레이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불편한 부분을 시정하고 이럴 때는 당초에 과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자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걸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애초에 저는 계약을 할 때, 애초에 없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예 없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는 거는 새로운 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유지, 운영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집어넣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게 약간 하자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고 쓰는 게 불편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운영 관리로 해서, 그러니까 1년 아까 유지 보수, 하자 관리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는 그 1년 안에 기존에 있던 거를 살짝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그 1년 안의 A/S 기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느끼는 부분이요, 위원님. 그러니까 약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산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태에서는 약간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폼을 현재는 붙여서, 아래아한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민원인이 써서 별도로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전자적으로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하실 때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적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해 줄 수는 있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원인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쿠팡이츠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부분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플도 지금 하시는데 어플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이게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그게 쉬운 부분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 조금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A/S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비싼 돈을 주고 어플을, 6억 7,500만 원이나 주고 어플을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알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부분은 계약을 하시거나 할 때 업체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1년 안에는 A/S 기간에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A/S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신 운영 관리 비용이 들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A/S하고 운영 관리하고 저는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예약시스템 업무 보조가, 32페이지. 본예산 고용 기간이 1월부터 8월이잖아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분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다른 분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이분은 6개월뿐이, 그러니까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 다른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죠? 네,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근무를 8월까지 하고 있는 분이고, 기존의 분이 8월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고 새로 오신 분은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하시던 분이 하면 업무가 익숙, 그러니까 저는 그건 두 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하시던 거에 한 분이 더 와서 두 분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하는 거를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일에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굳이, 다른 분이 와서 다시 업무를 처음부터 익혀서 해야 되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면, 그러면 지금 월수도 1월부터 8월이고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럼 1개월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봤을 때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하고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냥 하시던 분이 연속적으로 하시면 업무도 익숙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한 달 겹치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영혜 팀장님.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왜냐하면 기간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8월이고, 끝점이 8월이고 시작점이 7월이니까 다른 분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직원을 바꾸냐?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전에 잘하고 있는 건데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바꿔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실링 때문에 걸려서, 네? 1년 이상 못 하는 것 때문에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10개월 동안 사용 못…….
은진
이은진위원
10개월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그래서 새로운 분이 하셔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문자로 가잖아요? 예약을 하신 분한테 문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문자 발송 비용도 따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저도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한테 문자로 날아오지 않고 카톡으로 날아오거든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그게 같은 것.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럼 카톡으로 날아온 것도 비용을 주나요?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카톡은 카톡 비용이 없잖아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비용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있어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그런데 그 비용이 문자보다 쌉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0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문자는 30원이고 카톡은 한 10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의 예산은 3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문자로 하신 거잖아요? 네?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문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문자로 하신 거잖아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30원이고 10원이면 세 배 차이잖아요? 그럼 시스템을 카톡으로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욱
조동욱인터넷홍보팀장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반영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문자보다는 카톡을 더, 열독률이 더 좋습니다, 카톡이. 문자는 사실 잘 안 보기도 하는데 카톡을 좀 더 잘 보시거든요. 문자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더 열독률이 높은 카톡으로 전환을, 두 개 다 하지 마시고요. 문자는 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해서 앞으로는 카톡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께서, 주무 팀장님! 팀장님께서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신 것 같아요. AR 홍보 플랫폼 구축 사업, 전체 예산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금액은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1억은 도, 화성시에서 5천,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업체에서 1천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요. 1억 6천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구축하신 거예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충분해요, 1억 6천이면?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만약에 삭감을 해야 된다면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감안하고 계세요. 2회 추경에서 다시 세우면 세울 수 있는데 이건 사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세워줘도 2회 추경까지는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정홍보지 잘 받아보고 있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소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소식지. 어떤 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것?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정비를 했고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혹시 구독하고자 하신 분은 받았는데 그때도 한 5천 부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을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더 이상, 저희가 소식지 앞표지에 안내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안 보낼 거고 계속적으로 구독하실 경우 같은 경우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5천 부, 3천에서 5천 부 정도가 빠졌고 그게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홍보 같아요. 집으로 다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부수를 늘리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홍보를 왜 그때만 딱 신청받고 그다음에는 안 받아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계속 받고 있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라 보내주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네,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혜 홍보기획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쳤으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관리구역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을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 협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 모임 참여 공직자 국내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측량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 용역에 대하여 직접 수행함에 따라 기술 용역인 측량 용역만 별도로 발주하고자 시설비 5,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뉴딜 연구 모임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7월부터 11월까지 2박 3일 예정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네 개 분야에 열 개 팀이 연구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임 주제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제주도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그럼 한 개 분야에 몇 명씩 지금 예정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열 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열 명씩?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소규모 단위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는 네 명, 네 명으로 해서 본인들이 연구 모임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도 저희 자율 주행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반대로 또 어린이과학관이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소규모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여기 아까 55명 정도 여기에 아마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부별로 다들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총괄적으로 5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중첩돼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관이라든가 언론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5명으로 구성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신 거죠, 대부분 구성 인원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이 예산은 관내 공무원들만 편성한 예산이고요. 저희 그린뉴딜 연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같이 연구 모임으로 들어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시정 방침을 정하고 있는…….
임채덕위원
결국은 그분들도 활동할 때 같이 모여서 주제 가지고 토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지금도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건 국내여비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겸비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비봉인공습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안, 이거를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셔서 채택이 된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작년까지 이 예산,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생태 보전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관련돼서 안산이나 시흥이나 저희가 공동으로 “이거는 각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수자원공사에서 거시적으로 용역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그게 금년도 2월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까지 이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이 있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뒤에 측량은, 관리 용역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안의 측량 부분은 따로 안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지금 측량 용역으로 5,500만 원을 따로 세우신 거라고 지금…….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는 생태 보전 방안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고요. 시에서는 저희 관리기본계획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비예산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6개월간 관리용역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으로 자체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측량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 2월에 감사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에서 분리 발주해서 하는 게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용역비에서 분리해서 측량비를 별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원래 1억에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포함이 돼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은 따로 하신 거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1억에 원래 측량 비용이 이 정도 포지션이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원래는 4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미개방구역만 원래 측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면상으로 공간시스템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약 11만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개방구역하고 미개방구역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4천만 원 해서 5,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전에는 저희가 여기 실제로 측량을 했던 적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없었던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도 측량을 안 했었는지. 이번에 하게 되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예산도 아끼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측량을 해서 정확한 구역도 하시게 되고 해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인터넷 들어갔더니 그전에는 제가 비봉습지를 치면 안산 갈대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검색하니까 비봉습지가 뜨거든요. 뜨는데 제가 인공이라는 말 사실 했잖아요. 제가 습지공원을 다 검색을 해 보면 인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생태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생태습지공원이거나 습지생태공원 이렇게, 그러니까 생태가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의 차이고 다 인공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제가 검색을 해서 보면 블로그든 뭐든 다, 글이든 웹문서든 다 보면 그냥 비봉습지공원 이렇게 다들 글도 많이 쓰셨거든요. 비봉인공습지로 하신 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공식 명칭으로 나와 있는 거는 비봉인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하시면 될 것 같고 탄도에도 저희, 화성시 탄도에도 습지가 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습지공원은 명칭이 어떤지 보다가, 내려가다 보니까 탄도인공습지공원인 거예요. 탄도항, 주소도 화성이었거든요. 화성만 유난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습지긴 하겠지만 습지공원에 다 인공 자를 붙였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명칭은 ‘생태습지공원’으로 하든 생태를 빼더라도 그냥 ‘습지공원’으로 하든 해서 인공이 주는 뉘앙스가 좋진 않으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어렵지 않으시다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명칭에 대한 부분도 이번 자체 용역에 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건의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요. 비봉습지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 옆에서 좀 더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린뉴딜 연구 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국내라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7월부터 11월까지로 기간을 잡았어요, 그것도 2박 3일.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직원들, 연구 모임에 직원들도 있지만 협력기관도 같이 참여할 거고 거기에 또 2박 3일을 같이 갈 거고 이런 계획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필요하지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꼭 2박 3일을 해 가면서 이 시기에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원도 지금 55명으로 돼 있지만 네 명씩 간다고 돼 있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소규모로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예산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런 계획 말고, 2박 3일을 한다?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을, 기획을 다시 한번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가지 못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숙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충분히 선진지에 대한 정보 서로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 부서, 타 지자체,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간에 충분히 자료, 정보 공유해서 많은 부분, 화상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안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TF팀을 구성하다가 금년 3월부터 연구 모임으로 전환할 때 일단 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 갖고만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탄소사회로 해서 지금 굉장히 선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에너지도 한 30% 이상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진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주도는 1박 2일로 갔다 오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2박 3일로 설정한 이유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강원도도 갈 수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비봉인공습지 측량하실 때, 안산시하고 경계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모호해 가지고 서로 내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하셔서 한 평이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 그럼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잘못 저기해서 안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화성시 땅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숙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41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 관련 동탄 지역의 홍보를 위하여 동탄홍보관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탄홍보관의 관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죠, 항상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채덕위원
이전 반대하는 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요즘에는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연초에 수원에서는 국책 사업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설 연휴 즈음해서 우리 화성 각 지역에 현수막이라든지 경기남부통합공항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언론전이나 우리 지역의 시민 분열을 조장하는 활동은 좀 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병점 지역에 아파트 지나가면 아직도 그냥 걸려있어요. 남부통합국제공항 한다는, 아파트 안에 단지 내에 설치된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현재 병점 지역에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못 미치고 있구나.’ 특히 우리 동부권에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동탄홍보관을 어차피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에 지금 인력 배치 한 명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5월부터 12월, 8개월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동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동탄에 계신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중도 성향의 시민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화성 우리 습지의 보전 가치와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화성시민 전체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걸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군공항 이전의 문제가 동탄 지역의 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 있으나 재산권의 행사라든지 수원의 공항 부지의 발전으로 인한 동탄이 소외될 수도 있는,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동탄 주민들을 군공항 이전 반대의 의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탄7동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공항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부권의 현장을 체험하시고자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 우리 시의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화도라든지 탐방한 계획을 제가 접하고 나서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취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동탄에 홍보관까지 딱 자리잡으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로 너무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 권역에도 이런 홍보관이 운영돼서 동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군공항 이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되듯이 우리 동부권, 병점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시에서 가져 주십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한테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특히 저희 병점역 주변에 아이파크캐슬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조만간에 이러한 군공항, 특히 전투비행기가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예의 주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해 준 사람도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어차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응담당관님께서 모든 걸 총괄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병점 지역,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 군공항 이전의 현실과 그다음에 반대해야 되는 이유 또는 어떤 슬로건을 제시할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두고 와닿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복지적인 측면은 우리 시 전반적인 부서에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시 전반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못 하지만 그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복지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임채덕위원
복지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여기 홍보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관을 두고 활동을 홍보관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베니핏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피해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만이 더 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일 피해자고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전투비행장 비행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왔는데 정작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누구 하나 와 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표면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만 포섭을 해서 자꾸만 홍보 활동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왜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왜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 주실까? 시에서 왜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해 주고 과연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에 반대를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뭘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동탄 지역에 이런 걸 설치해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의 이면 속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건가?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안 해 주고 왜 다른 데 가서 이런 것들을 할까? 나는 그게 자꾸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님 오시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오시고 나서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저한테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저는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간단히.
임채덕위원
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2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물코에서 주관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통 창구의 활동을 하는 것이 예산이 있고요. 올해도 수립을 해서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소통 그다음에 어떤 교육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임채덕위원
아니, 저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해 주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심은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서부권, 지금 동탄권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피해 지역에 있는 부분부터 뭔가 우리 시민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빼놓고 사이드에서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과연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자꾸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지 자꾸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음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임채덕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본예산에 지금 5천만 원은 올라왔는데 1천만 원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왜 이게 4천만 원인데, 이게 원래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주민 소통 강화, 관내 읍면동 위원회 단체, 마을 주민 등 화성시민,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설명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예산을 삭감했고 실질적으로 쓴 거는 2,900만 원 썼고 이번에도 2천만 원 세웠다는데 그중에서 주민 강사료가 거의 1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방역 물품, 소모품이 800 얼마, 홍보비 해 가지고 브로슈어 배포용 인쇄물이 250만 원, 주민들한테 쓴 건 아니고 강사료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 강사료예요, 운영비, 비품들이고. 피해 주민 소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자문 3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150만 원, 일급 37만 원 11회 해 가지고 400만 원, 이거는 강사료인데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은 사람들은 있겠죠,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된 것도 다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통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2차 추경에도, 또 업무에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업무를 계획하셔 가지고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든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불합리하게 계속 이렇게 가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 어느 특정 지역 주민들은 다 소통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하고 놔두고 있고, 저희가 군공항이 화성시로 오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렇지만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을 모르쇠하고 놔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병 지역의 문제, 피해 지역의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고 충분히 행정에서도 숙지했고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은 거는 누가 봐도, 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냥 동탄처럼 상시적인 것, 일시적으로 가서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상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시기에 자꾸 미뤄질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충분히 인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안 하시는지 저는 사실 지금 듣고 싶습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동탄 홍보관에 비해서 피해 지역, 병점 지역에 저희 홍보관이 없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단체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타 시민단체에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최적화시킨 기구로 서부권과 동탄권 거를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다른 피해 지역의 상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적인, 법적 근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한계가 있어요?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우리 시에서의 예산 지원의 문제가…….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시, 이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군공항에서, 우리 군공항담당관에서 사실 시민들에 대한 홍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시민을 위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축소가 됐고 하라는 것도 안 하시고 예산 세우셔야 되는 부분도. 이걸 자꾸 미루실 게 아니라 세우세요. 저희가 예산 깎습니까? 필요한 부분 세워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안 세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결위 전에라도 대답을 주세요. 계획을 잡아서 답을 주십시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