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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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9천 7백만 원에서 35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된 302억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천 7백 63억 5천만 원에서 303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천 6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사업 등 도비 보조금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생활문화창작소 위탁금, 시설비 등 총 5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화뱅곶이 문화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마을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위한 정밀지표조사에 대한 국비 삭감으로 4억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지난 해 화재로 손실 된 용주사 호성전 복원을 위해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2020년도 향남오토캠핑장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그외수입 1억 1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을 위해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뱃놀이 축제 취소에 따라 화성 뱃놀이 축제 사업비 등 10억 6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화성형 온국민 평생장학금 시범사업을 위해 8억 3천 5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비 2억 1천 1백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총 5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 평생학습주간 운영 및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한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총 8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도서관 위탁사업비 잔액 반납금 등으로 그외수입 2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5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병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2020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재단법인 화성 FC 지원을 위해 16억 7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남, 송산 등 8개 지역 체육시설 건립의 연내 착수를 위한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1백 89억 1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3억 5천 7백 6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천 2백 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에 따른 도비 보조금 6천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사업 도비 보조금 3천만 원 등 도비 보조금 9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8억 2천 2백 7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천 6백 60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 13쪽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1억 8천 4백만 원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3개의 세부사업명으로 각각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내에 편입된 미 귀속 국유지의 부지매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테마 어린이과학관 건립을 위해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유휴공간인 농수산대 수산실습장을 문화 재생하여 생활문화창작소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5억 9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정읍 이화리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특화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이화뱅곶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자 정조대왕 능행차의 사회 문화적 가치 조사 및 학술 총서 발간을 위해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관식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변경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역사진흥사업팀장으로 이정일 팀장이 임용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3천 5백 18만 원에서 3억 1천 3백 46만 7천 원이 감액된 29억 2천 1백 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요인으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국비 보조금 조정으로 4억 3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억 1천 6백 35만 8천 원에서 38억 1천 9백 71만 3천 원이 증액된 147억 3천 6백 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종교문화 행사지원 2천만 원, 남양향교 행사지원 1천 4백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 전승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화성두레소리 수업 신규 편성으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장안리 도당굿 8백만 원, 전통민속 전승행사 지원 2천 3백 50만 원, 청소년 화성 문화유적 순례 1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소실된 소중한 문화유산인 용주사 호성전 복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비 9천만 원과 부족분 시비 자체사업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비 4억 5백 97만 원을 감액 및 시비 매칭사업비 1억 7천 3백 98만 7천 원을 감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기증기탁자의 날 행사 1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인 신이복유지 초본 3점의 정본제작을 위해 본예산에 1천 9백만 원을 편성한 바 있고 정본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전시 등에 활용코자 신이복초상화 정본제작 영상촬영을 위해 8백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관내 대학교 학생들에게 화성지역에 대한 강의 및 현지답사를 추진하는 화성지역 대학 강좌는 코로나19로 1학기 강의 운영이 불가하여 8백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가칭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전시 준비를 위해 화성독립운동사 관외 소장자료 복제를 위해 8백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15 제암ㆍ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잔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상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홍상희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7억 6천3백9십7만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천4백2십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년도 향남오토캠핑장 운영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1억 1천2백2십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경기 순환 둘레길 연결사업에 도비보조금 5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백5억 3천십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3천백십8만5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관광활성화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 공동홍보 취소로 국외업무여비를 포함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은 2차분 시설공사비 28억 원과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매송면 어천리 일원 매송오토캠핑장 조성이 완료되어 캠핑장 위․수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8천8백7십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를 위한 시설비 9천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걷기 여행길인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우정읍, 서신면 일원 4개 코스를 연결하는 경기 순환둘레길 연결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억 7천3백4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입니다. 2021년 화성 뱃놀이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안정화되기 보다는 변이가 나타나는 등 전년에 비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취소로 12억 7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제부도 관광시설과 전곡항 마리나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2억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유휴공간 재생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창작소 관련입니다.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찾으셨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찾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시설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두 가지 항목으로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보완되는 시설들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테리어비가 포함된 것인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 공간이 원래 양감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섯배 이상 공간이 커지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작년 도비 받은 것으로는 기존 시설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시설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휴공간에 문화재생사업에서 그게 인테리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추가 형태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운영집기 및 비품이 3억 3천인데 기존에 6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신 것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억 7천 증액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기존 공사 시설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집기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 봐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설집기비를 마련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가 이 정도 시설은 집기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이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업체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 봤고 상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로 저희가 갖추려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여러 업체들을 만나셨다니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하겠습니다. 이게 정조대행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이게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화성시만 합니까, 아니면 수원시와 같이 합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서울, 수원, 화성시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화성시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다 통합 얼마 정도 됩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수원이나 서울, 서울은 이 사업에 그다지 참여율이 낮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들이 50년 이상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 위주로 내용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3개시가 같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서울, 수원, 화성시 같이 하겠는데 이게 화성시 구간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궁금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체를 다, 능행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체를 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서울은, 수원은 기존에 해 왔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 없고 화성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고 화성시가 정조 능행차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발했고, 아주 화려하게 출발하고 수원에서는 해마다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화성시는 능행차를 주도하면서 이런 행사나 연혁, 기록 같은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현재 이 유네스코 능행차 사업은 저희 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주민들 참여율이나 아니면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이 진행이 되면 이게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 특히 주민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같은 게 없으면 이게 계속 반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화성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뜻이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원이나 서울은 유네스코 등재에 관심이 없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관심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정조 능행차가 화성시가 그렇게 두각을, 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최종 종착지가 화성이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접 도시하고도 같이 관계를 잘 맺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22쪽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가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정밀지표조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가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14개시가 우선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2차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시가, 네 개의 시가 더 증가가 돼서 국비를 감액을 해 오고 전국 단위로 5차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18개 시군에 화성시가 거기 포함돼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8개 시군에 지정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지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냐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 시군이 4개 시군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를 감액을 하고 국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시군 매칭비도 감액이 돼서 면적이 당초에 저희가 497제곱킬로미터를 할 계획이었으나 면적이 249제곱킬로미터로 축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상지역을 나중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우리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매장문화재도 많이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개발지역이 많으니 또 매장문화재도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그러면 더 많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산동 3지구 있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도 역시 이런, LH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 간에 또 LH하고 마찰이 있기도 하고요. 역시 또 문화재나 아니면 매장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또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안 내려 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자체로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전 시군을 할 계획이고 우선 선정된 데가 개발지역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많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시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주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머지 지역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태안3지구도 있고 효행지구도 있고, 이것은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서 조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 29쪽 매송오토캠핑장이 있어요. 우리 향남도 오토캠핑장이 있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규모에 비해서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과연 이게 물론 주민들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비가 들어가도. 그렇지만 이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운영 인력 관련해서도 향남오토캠핑장에 비해서 겸직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았고요. 또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도 23백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제반사항이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1억 8천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증액시키려고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가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 쪽에 지속적으로 사업이나 제반 사항을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향남도 그렇지만 매송오토캠핑장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최초의 그린벨트 내에 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최초에 성립이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역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소득이 안 되겠으니까 운영을 직접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마을에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서로 관계가 있으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유지비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결산검사나 제반사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산하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 위원입니다. 일단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과 하겠습니다. 먼저 유휴공간 문화재생 관련해서, 생활문화창작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고 올해는 초창기 출발이라 적은 예산으로 세 명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는 예산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 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위탁업체 선정 시기가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위탁업체 선정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의 구체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구체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공사가 마무리되기 두 달 전에 위탁업체 선정할 예정이고 공사가 되기 전에 사실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나머지 마무리 시설이나 장비도 같이 상의 좀 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같이 협의하고, 물론 급여 같은 것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탁업체가 이 시설이 되기 전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게 7월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7월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위탁업체 선정시기가 7월이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5월부터 작업을 하면 7월에 아마 선정이 되고 계약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와 똑같은데요. 뭐냐면 “지금 언제 개장하지, 어떤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그리고 어떤 공간이 조성되지?”라는 질문들이 다 시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궁금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관련된 시설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구성과 프로그램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준비태세를 지금 만약에 7월에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점검하고 가다가 보면 2, 3개월은 그냥 가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걸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먼저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을 갖출 적에 늘 저희가 당부 드렸던 게 위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프로그램의 세팅, 이런 것들을 맞춰 놓고 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이거에 덧붙여서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할 만한 위탁업체, 이렇게 공고를 내야지 보완을 해서 좀 더 알찬 시설 운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태세가 수동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계약할 때는 준비를 했었고 현재는 계약심사 중이어서 사실은 일을 진행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잡히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요리를 매개로 한 키친랩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민들이 하시고 있던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디자이너를 뽑아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봉담지역, 구시도지역에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이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서포팅해 주는 이런 지원 조직으로써 아마 금년에 운영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과업을 낼 적에 위탁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쉽게 공모절차를 밟고 할 텐데, 행정의 기본방향성이 탄탄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당부 드리는 거고요. 그 기본방향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 넘어서서 이 생활문화창작소를 누구와 함께 운영할 것이지 라고 하는 운영 주체자들이 당장 세 명의 실무자로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어떻게 네트워크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 놓을 것이며 조직의 구성, 그리고 그 조직의 구성에 맞춰서 지역의 조직가들과 함께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이며 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성,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바로 시작을 할 적에 어떤 맞이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해서 향후에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좀 더 살을 붙여가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행정의 선험적인 고민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 고민의 정리에 맞춰서 용역업체를 “우리는 이런 용역업체를 원한다, 또는 위탁업체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과업이 명확하게 나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을, 사업을 단순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자가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라고 생각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이냐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가, 물론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뽑더라도 그런 적합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좋은 것을 제공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위탁자 선정을 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안을 마련하시고 기본적으로 과업이 나가기 전에 위탁에 관련된 과업 방향에 맞춰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방향성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뱅곶이 문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분들을 포함해서 과장님이 같이 고생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 주체는 결국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협치개념으로 잘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대신에 문화마을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관련돼서는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서 질의를 드리면 이런 운영 1억 2천만 원, 이렇게 풀예산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주요사업은 콘텐츠도 확보하고 주민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신화놀이터라고 하는 숲을 이용한 숲놀이터와 신화놀이터 운영,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세부산출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을 풀비성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 산출에 관련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사전 보고 때도 그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내용은 저희 부서 축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팀하고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해 나간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마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라서 세부 산출내용까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협상을 계속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도 세부산출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한 것 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상 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준비는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겠고요. 대신에 이 사업비 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이내에서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책정이 가능한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구체적으로 활동할 내용들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콘텐츠 발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강사가 됐든 또는 해설사가 됐든 이런 단위들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의 편성, 강사비의 편성이라든가 활동비의 편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향후에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것은 알아서 퉁 쳐서 저희가 예산 승인해 주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있는 가운데 내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보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편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민간영역에서, 행정에서 일일이 다 핸들링 할 게 아니잖아요, 민간경보이기 때문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자율성을 주려면 자립성에 의한 인건비나 이런 단위의 적절한 편성까지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 잘 흘러갈 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맞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내부 협의도 다 마무리되고 저희 과하고도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단위는 직접적으로 잘 하시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여력들에 대해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데 행정에서 바라보는 민간경상보조비의 입장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민간경상보조비의 입장차가 달라요. 그것들의 협의지점을 부딪힘 없이 융통성 있게 잘 조율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쪽에 있는 생활문화창작소 운영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과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그런 운영비들이 다 감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청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이거를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늦어질 텐데 지금부터 예산을 잡아서 운영비를 다 잡고 인건비를 잡고 사업비를 잡아서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준비과정에 다시 예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고 하반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과연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떨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원래 이 예산들이 보통은 7월 하반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예산보다 도 심사 같은 게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약간 지연되는 바가 굉장히 큰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사실은 개방을 해 놓고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계속 방치되는 문제도 하나 있고, 첫 번째는 이 공간을 온전히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옆에 청소년시설하고 보건소시설까지 기반공사를 저희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을 연결시키려면. 저희과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현재로써는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의 입장, 그다음에 또는 위탁자의 입장,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의 입장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를 저희가 마련을 할 텐데 그렇더라도 금년에 어떻게든 시작을 해야만 내년도 예산을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수정할 것은 시도를 한 뒤에 수정할 것은 빨리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어떻게든 8, 9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다 못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 텐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하고요. 방침서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있는 것인데요.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제부도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에 도시공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고요. 그리고 27페이지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여기에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변경된 부분하고의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질의는 맨 마지막에 있는 32쪽 제부도 관광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유지보수비만 추가가 되는 거죠, 물놀이에 대한?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위탁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마리나하고 제부도 관련된 것은 2021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만큼 예산을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시설유지비나 제반사항을 그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7천5백 정도를 제부도 관광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1억 75백만 원을 세웠는데요.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목재계단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임시보수를 해 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54백만 원 더 들여서 이번에 다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계단 옆에 보면 석축이 있는데 모래하고 기존 시설물 사이하고 공간이 생겨서 석축물도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제방, 축방에 대해서 재정비 하는데 그게 92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부도에 바다낚시터 도장도 6백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구조센터라고 제부도 정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해상구조센터가 있는데 계단이 노후화돼서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3백만 원 들여서 교체할 사항이 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만 해서 저희가 1억 55백만 원 정도를 편성 했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저희가 물놀이 안전장비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1억 75백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추가편성 사유가 잦은 풍수해로 인해서 파손되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하고 다시 이렇게 보수를 했을 경우에 이후에는 이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는 별도로 예비비로 1억 정도를 세워 놓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태풍이 불 때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1억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 쓰고 또 계단이 파손돼서 민원도 많이 생겼지만 저희가 임시 보수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할 사항인데 제부도에 데크도 그렇고 노후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도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데크나 목재 같은 경우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파손이라든지 금방 습기에 의해서 노후되는 형식이 빨라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특별히 쓰는 자재가 다르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물에 강할 수 있게 특수액을 칠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해풍이나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계단 같은 것은 알루미늄으로 교체할까도 생각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장기간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생 되는 것이 임시적으로 이것만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가지만 내년부터는 잦은 풍수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보다 조금 큰돈을 들여서라도 발생하는 부분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이복선생님 초상화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소장은 화성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역사박물관에서 이거를 입체화 시켜서 영상촬영해서 영상촬영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정본제작 예산을 19백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본제작과정을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향후에 어떠한 교육이나 또 전시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이복 선생님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으셔서 역사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겁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역사박물관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역사진흥팀장 이정일입니다. 신이복 선생은 정남면 백리에 세거해 온 거창 신씨 문중어르신이고요. 18세기 무렵에 종이품,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직 정도까지 직품이 올라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직품이 올라가면 초상화를 나라에서 제작을 해서 내려 주시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상화 정본, 저희가 TV나 이런 데서 보는 정본이 없어지고 그 정본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유지초본이라는 초본만 세 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지초본도 보통 두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게 흔한 경우인데 이분은 세 장이 남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께 의뢰를 했더니 이게 특수한 케이스이고 이거를 잘 연구를 하면 초상정본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연구해서 정본을 복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분 자체에 대한, 인물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미술사적인 가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본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서 이후에 교육이나 전시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영상 촬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역사박물관 전시 운영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촬영비가 얼마고 편집비가 얼마인지 한눈에 보게 정리되어 있는 면에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성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물론 화성에서 나고 자라신 분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감사드리지만 때로는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승지까지 올라가신 분인 것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은 문관들 중에 한분이었죠. 초상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는 완성본이 아닌 사항이거든요, 이분 초상화가. 그거에 대한 제작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 존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역사박물관에 들어올 만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선 이것을 계기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보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주사 호성전이죠. 호성전 화재로 인해서, 호성전이 크기가 혹시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호성전은 위패를 모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45제곱미터.

미숙

신미숙위원

15평, 그렇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13평, 14평.

미숙

신미숙위원

15평 미만인 겁니다. 전체 예산을 잡은 것은 어디서 잡으신 거죠? 따로 용역을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거기 용주사 내에는 설계나 건축을 하는 심의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건축이 6억 3천 되고요. 전기공사가 4억 4천, 그거에 따른 건축ㆍ전기에 30%를 공사비, 간접비로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안타깝게도 작년 8월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와 용주사, 또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할지 용주사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다른 시에서 포기한 예산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가치를 보고 저희가 10억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사실 국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그 이전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용주사에서 자기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으니까 2억에 대한 20% 부담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10억을 예산 확보 하고 나머지 4억 4천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매칭을 위해 추가로 확보를 하게 돼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관내 굉장히 많은 곳에 문화유산과를 통해서 관리하는 비용들을 보조해 주는 금액도 본예산할 때 되게 많이 봤습니다. 용주사도 그 부분이 있으시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대한민국 문화재 중에서, 아니면 관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목조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사찰이 지금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데가 4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만의사와 봉림사하고 용주사하고 신흥사, 이렇게 네 곳이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의 지원은 사실상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개인사찰에.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지정문화재에 문화재 자체에서의 해당되는 지원은 가능한데 그 외에, 만약에 본당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목조건물이 되게 많은데 목조건물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됐느냐고 여쭤 봤는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목재건물에 대해서는 방재기능시스템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만의사만 올해 2억 6천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방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주사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고 봉림사 같은 데도 CCTV나 화재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보험은 그 사찰 내에서 다 이미 보험을 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호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호성전도 봉림사에서 보험을 들어 놨는데 보험가치로 따져 보니까 9천만 원 정도 보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게 된 겁니다. 일반화재,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대한 보험이나 문화재보험은 가치가 높아서 보험료가 좀 되지만 사실 문화재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다보니까, 하나의 단위로 보험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주사내에 사찰이면 사찰 내에 전체의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의 몇%를 보험을 드는 것이지 호성전 하나 나왔다고 호성전 하나만의 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 금액이 10억인데 호성전 화재 나서 9천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저희가 용주사에 알아본 바는 9천여만 원 전후로 된다고.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네 개의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 되시면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화재를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불시에 사고 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꽤 심심치 않게 목조건물에 대한, 그러면 원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원상태로 복원할 때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방법도 옛날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실제로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험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여가캠핑장 29페이지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공기관에 관한 위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인 사항이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어떤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공기관에 위탁할 때는 그냥 체결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과정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도시공사하고 저희와 만나서 협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하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약 맺으신 것인가요? 제가 헷갈려서요. 저희가 동의안 같은 것은 직영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주로 해서, 동의안에 근거를 해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공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 재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공기관에 관한 위탁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화성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이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시장님한테 도시공사에 위탁한다고 결심을 받고요. 도시공사사장님하고 화성시하고, 화성시하고 도시공사가 계약서를 협의해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장소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려고, 민간위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수익을 따져 보니까 수익부분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손을 놔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해서 이번에 계약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이 어떤 것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손해 본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손해 보는 시설을 시가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기관에 위탁하면 직원을 뽑으면 거의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 하는데 지금도 화성도시공사의 직원이 600명 가까이 됩니다. 적지만 여기저기에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어서, 우선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버스 운영할 때 민간이 운영하죠. 그런데 노선 중에 꼭 시가 노선을 운영해야 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거기가 수익에 경제성이 안 맞으면 운영하지 않을 때 하는 방법 중에 보조금을 활용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 논의 없이 지금 첫 번째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을 결정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의회하고의 어떤 동의 절차 없이,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짓고 나서 그냥 도시공사에 맡기면 저희한테 동의안 받을 필요 없으시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작년 본예산, 올해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매송오토캠핑장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대비 운영비나 제반사항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문화충족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수익이 많이 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생각 했다가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을 못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여기 오토캠핑장이면 차량 한 대당 들어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몇 대 운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매송오토캠핑장은 25석을 만들었는데요. 한 석에 차량 한 대 세울 수도 있고 두 대 세울 수도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5석이지만 그 이상을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남오토캠핑장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수익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문화충족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거 반대 하면 저는 시민의 문화충족과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5개 부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도 있지만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지급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리고 이곳에 설치한 것 자체가 실제로는 낚시터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낚시를 겸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오토캠핑에 대한 부분, 캠핑만 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캠핑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낚시하고는 분리가 된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캠핑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야간으로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향남에 오토캠핑장 운영하시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전체 거기 몇 석이에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43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몇% 되고 있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현재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30%가 축소되고 또 50% 축소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2019년도에는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은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6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6월부터는 코로나가 잠잠해 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25석인데 50%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모든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면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은 사항에서 오토캠핑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약간의 논란거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필요ㆍ불급한 사안들의 예산중에서 실제로 실링작업 외에 저희가 커트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총 40.9킬로미터입니다. 노면 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부터 서해랑길 관계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들어간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32페이지 해양관광시설 추가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추가편성사유가 제가 읽어보다가 일반운영비 추가편성사유가 물놀이 안전정비 연중 상시 사용 계획에 따른 추가유지보수 비용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사용료 증가비용 편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부도 관광시설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언제 기준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본예산을 하고, 본예산이라는 게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하는데 본예산이 적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보통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관광객이 증가해서 비용이 공공요금 사용료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1천만 원은 물놀이 안전장비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이고요. 또 1천만 원은 공공요금 상승분도 있고 또 관광객이 증가돼서 증가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1천만 원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천만 원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양면에 되게 복잡한 사항이죠. 저희가 코로나 확산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되게 답답한 상황에 시민들이 야외로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장하면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때로는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능하면 사실 다중으로 모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는 느낌의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전에 관계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용들은 “관광객이 증가해? 시에서 운영하는데?”라는 부분을 분명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실, 편성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돼서요. 앞에 얼마나 운영비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문화유산과 신이복초상화 정본제작 영상촬영 관련해서 처음 듣는 내용인지라 계속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시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도근

김도근위원

아까 유지초본이 세 본이 있다, 보통사람은 두본 밖에 없는데 특이한 사례다라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제작과정을 거치나요? 과정을 좀, 영상을 촬영 하겠다, 제작 과정을. 이렇게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유지초본을 복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보고 새로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작과정인지 몰라서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그것부터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유지초본이라고 남아 있는 것이 정본을 만들기 위한 약간의 스케치 작업 같은 것인데 저희 것은 세 개가 남아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개 중에서 신이복 선생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정본을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본이 저희가 이른 바 진품명품 같은 데 나오는 족자로 되어 있는 게 정본인데 그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유지초본 세 개를 연구를 해서 정본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단에 똑같이 ‘정본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정본을 제작하는 사업을 지난 본예산에 19백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본을 그릴 것이거든요, 직접, 그 초상화 전문하시는 선생님이. 그 그리는 과정, 맨 처음에 선을 어떻게 잡고 채색을 어떻게 해 가고 그다음에 표구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 전체를 다 촬영을 해서 이 정본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영상 기록물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누가 그리나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초상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초상화 전문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작가의 선정, 이런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저희 담당자가 초상화 전문으로, 조선시대 초상화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몇 분을 컨택을 해서 만나 뵙고 그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동안의 사업 결과물들을 연구논문이라든가 그분이 그린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께 작업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뿐만이 아니고 연구하는 과정까지 영상에 담겠다는 것인가요?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닌지라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적에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인 학술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과정은 정확한 절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지역에서 어떤 사당에 그리는 절차들을 보면 물어물어 아는 사람 찾아서, 진짜 속된 표현으로 절차나 이런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도 선명하지 않고 헷갈리게 작업을 하는 경우를 봐서 이것에 관련된 일련의 어떤 과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들을 그냥 어떻게, 무조건 다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카이브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결과물까지 도출이 되는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도 봤을 적에도 “아, 이렇게 복원이 되는 구나” 라는 것들을, 전혀 엉뚱한 그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도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학술자료도 될 수 있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초상화에 대한 부분도 교수님들마다,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 교차 검증으로 다른 전문가님들께 자문도 받을 예정이고요. 담당자가 현재 영상하는 팀에 줄 시놉시스나 그런 것들을 교수님과 미리 얘기를 해서 어느 단계에서 촬영을 할 것인지 미리 다 짜서 영상팀에 넘겨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목적을 잡고 계획을 잡아서 그 시놉에 의해서 단계별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거로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부를 더 드리면 예전에는 그림만 갖다 놓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것을 정리해 내고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세 개의 그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공통지점을 찾아낼 것이며 당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디지털 기법으로도 기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특징들을 잘 잡아서, 그리고 정리해 내는, 복원해 내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결국은 초상화라는 건 좋은 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상이 되게 안 좋게 나오게 한다거나 이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또 미화시켜도 문제고, 그런 것들을 잘 객관성 있게 이러저러한 기법들을 잘 아울러서 선례가 될 수 있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발견이 되었을 때 이런 과정들이 남았다고 하는 것들, 타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른 데 것도 참고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역사진흥사업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관련해서 보면 저희도 처음 듣는 말이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말 그대로 해남에서 강화까지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길에 관련된 내용인데,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면 화성시 87, 88코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걷는 길인가요, 아니면? 물론 차타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해안선 도로가 완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문체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2천만 원 받아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길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길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잡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코스별 종합안내, 해설, 주위 안내, 사인물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천만 원에 시비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많은 준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설명을 들어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감하는데 보면 이화리를 걷는지,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만 가는지, 또는 개인 차편으로 가는지 이 방향성에 의해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출발할 적에 걷는 코스라고 가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없어서, 만약에 이화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을 해서, 이화리 버스정류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아자동차 있는 데를 말하시는 것인가요? 거기쯤 예측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거기가 우리 도시의 시작지점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이화리 버스정류장까지, 궁평리 버스정류장까지를 한 코스로 잡고, 그다음에 궁평항 버스정류장에서 전곡리, 전곡항까지를 한 코스를 잡아서 두 코스로 나눠 놨는데 실제로 걷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적엔 이화리에서 궁평항까지 가기에는 가는 길 중간에 저도 그 공간을 여러 차례 가 봤기 때문에 알지만 중간에 매향리에서부터 궁평항까지 화성호 방조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직통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코스를 잡을 때는 이화리부터 걷기 좋게 한번쯤 끊는다고 하면 화성호 중간에 매향리 선착장이 있어요, 중간선착장, 아시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정도까지만 선을 잡아놔도 매향리의 갯벌들은 다 보면서 바다의 풍광을 다 인식하면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매향리 중간선착장에서 궁평리까지 갈 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습지 우리 트레킹 했었던 데를 활용할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중간선착장에서 농어촌공사 안길을 거쳐서 궁평리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고민 하시면 원래 그게 해안선이잖아요. 원래의 해안선 안에서 호소를 바라보면서, 궁평호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습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생태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 요소들 읽어내면서 궁평리까지 가면 그냥 방조제로 남아있는 길을 가는 것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바다 절반 보고 또 간척지 보면서 새롭게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그다음에 옛날의 지명들도 이해하면서 궁평항까지 연결이 되는 코스를 만들어 내고 나머지 궁평항부터 전곡항까지는 해안선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코스들은 코스들대로 마련을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87코스와 88코스를 정해 놨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습지라든가 또 제반사항도 가면서 같이 들를 수 있게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서해랑길 관련된 구축은 사인물이라든가 표지판 같은 것은 여기에 설치하겠지만 인공습지라든가 제반 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해서 가는 길에 다 들를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안 되면 두갈레 길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어느 하나를 고정틀로 두지 말고 지금 정확히 그 지역을 이해하신다면 매향리부터, 이화리부터 매향리까지는 해안선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매향리부터 궁평항 중간선착장까지는 좌측 편 바닷 쪽에 갯벌의 우수성이나 거기 도요물떼새의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갯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중간선착장부터 궁평항까지는, 그다음부터는 갯벌의 이해보다는 그냥 갯벌물 정도의 내용이고 우측 편에 화성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호 안에서 펼쳐지는 게 중간이 호수화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류의 종류가 달라지고 습지의 변화가 달라지는 내용들을 이해시킬 수도 있어서 그 두 가지 방향성을 다 고려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표지판만 설정하는 걸로 첫 출발은 갔지만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사업이 나름 걷는 길에 있어서 만큼은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수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여기 다 땡볕이잖아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땡볕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도 고민해서 그 다음 기획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코스지정 이후에 향후의 방향성들까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나름 괜찮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길로만, 안내판만 고민하는 거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고요. 문화예술과에 있는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 설명자료를 보면 2017년도까지 시도 15호선 이 구간 업무이관을 도로과로 한 상태이고요. 2020년도에는 도로확포장공사까지 준공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공정률도 거의 보상의 95%와 공사 100%가 있는데 오래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사 준공을 위해서 최종측량을 해 본 결과 국유지 12필지가 포함 되어 있고 그게 공사 착공 당시에 보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3억, 잔금이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상금이 약 3억, 1억 5천만 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그 보상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착공이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잡은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처음 착공 당시에 그때 측량과 지금의 측량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착공 당시 이거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지적도 받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측량을 통해서 국유지 12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는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공사 진행하면서는 이런 것들은 기획당시나 설계당시에 보통 하고 중간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리 찾아내기는 했어야 했지만 늦게라도, 저희가 준공 시점에라도 찾아내서 국유지를 보상을 하고 공사 완료를 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아시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아시게 된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금년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2018년도와 2015년도에는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확인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정에서 착오였거나 아니면 착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검토는 되었지만 최종까지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검토를 했지만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검토까지는 했는데 보상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당시든 아무튼 최근이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유가 없다면 과실로 저희가 일단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실이에요, 행정과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주소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 편에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보여 지거든요, 아까 찾아 봤더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과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진행과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 방침까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밑에 과학관 건립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과학관을 건립할 때는 국비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서 기행위 심의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완전히 다 빠져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과학기술부에서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시작, 지정사업으로 시작을 하려다가 공모사업으로 바뀌고 그 사업 내용이 또 금액이 바뀌면서 전국 규모로 굉장히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를 확보할, 맞춰서 사실 사업 준비를 했지만 정부에서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이 변하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래 거기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줄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줄지 않고 국비 내용만 빠진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거의 저희가 시 예산으로 다 이거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초에 국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닌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 초에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중앙 부처의 계획이 많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력은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사업 변경에 의해서 시비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아예 어렵다는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사업이 있으면 계속 공모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업비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건립하는 데서는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공모나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서 계속 방법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국비를 좀 완성도 있게 간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 및 조달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붙는 것인데 저희가 설계비나 감리를 하게 됐을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예산에 다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이,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혀 없는 거에 다시 세운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8천만 원 정도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네요. 기존 예산이 없는 거에 지금 감리비랑 설계비들이 들어간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올라온 것인데 그때 본예산에서 안 세우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용역기간을 길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을 안 세우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금년은 내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용역 결과 스케줄을 보면 금년 말쯤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면 작년에 이런 예산까지도 다 잡아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나와서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주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잔금 지급 내용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잔금지급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잔금 작년에 85억을 지급했고 금년에 15억을 지급했는데 금년 예산에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만, 그 예산만 저희가 책정을 하고 다음 용역스케줄이나 조달에 대한 스케줄에는 더 늦게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외부 용역이 아니고 내부용역을 통해서 일정이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조달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좀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왜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 드리게 됩니다. 작지 않은 기간이기도 한데 어떤 때는 2, 3년 기간을 의정생활을 하면서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의 좋은 풍경을 시민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만드는 어떤 계기로 만들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의 예산만 더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점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 국가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끊듯이 시도 굉장히 많은 사항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도 완공된 지 1, 2년 밖에 안 되지만 가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목적에 못 미친다는 그런 눈높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또 기획을 하시고 계셔서 우려돼서 저희가 질문을 지금 길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교복위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5인 미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건의 드린 게 있는데 그 건의랑 반대로 실제로는 재단이나 공사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저도 사실적으로 고민은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 때 재단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민간영역 위탁의 장점과 산하기관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간에 했을 때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위탁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는 재단이나 특수한 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정도 하는 곳은 가능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묶음을 통해서 시민들이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저는 더 금액도 적게 들고 효율도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에서 일은 되게 많아지실 거예요. 그냥 큰 공사에만 맡기면 나중에 회계도 거기서 잘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에 있는 시민들은 운영해봐야지만 느끼는 좋은, 뭐라고 할까 지역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중에 저희가 본예산을 했을 때 상임위 4개 중에 교복위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거의 47,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복위에 관련된 복지나 아니면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관련 조성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서해랑길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획이 잘 짜 맞춰져가지고 동해랑길, 서해랑길, 남해랑길 해서 전국을 어떤 형태로 간에 걷든지, 차를 타든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기획된 예산은, 물론 지금은 안전에 관계되는 점검 용역비 위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게 거의 280억짜리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서쪽에 관계되는 것 전체 그림들이 혹시 그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 고렴산 해상공원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 잡으신 것 질문 드립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안 해양관광 관련 마스터플랜을 10년짜리를 저희가 계획 잡아서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양관광 관련해서 들어갈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서해안 쪽에, 화성시 서해안 쪽에 전체적인 개발계획도를 자료로 주십시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있나요?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켜져야 될 부분과, 국립공원, 국립공원인데 그냥 산으로 놨을 때하고 그게 공원으로 놨을 때 하고는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냥 산은 관리 안 해도 자연이 알아서 사시사철 꽃도 피어내고 특별히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순간 거기에 반드시 CCTV라든지 길이라든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건들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해안의 갯벌도 지금 보면 대한민국 전체 서해안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해 보면 물을 썩게 한다든지 갯벌을 망쳐서 20년 동안의 어떤 개발계획을 통해서 농업에 돌아갈 비용들을 실제로는 못 챙긴 부분도 많거든요, 경제 효과로 보면.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서쪽에 어떤 개발계획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용역을 하셨다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아마 디스크로 해서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일반공원의 차이는 일단 국립공원 같은 경우 국가의 법에 의해서 지정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고 뭐하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안 되게끔 고렴산 해상공원도 마찬가지로…….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보상비가 전체 금액의, 보상비라는 게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겠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130억 정도 되니까 전체 금액이 한 50% 가까이 돼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선 문화예술과 15페이지에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운영집기 및 비품에서 장비 구축 관련해서 세부 사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리고 문화유산과 설명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종교문화 활동지원, 전통문화 계승지원, 그다음에 전통문화 계승지원 관련해서 감액 편성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액 삭감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액삭감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예산액이 4천만 원이면 전액이 아니고 2천만 원만 삭감이지요, 설명자료요? 전액이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설명자료 2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 종료문화 활동지원 4천만 원, 기정액 6천만 원, 보이시나요? 감액 편성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액삭감이라고 했잖아요. 전액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일부삭감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게 두 개가 오타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하나는 7월중이나 8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예산액이 제로가 돼야 전액 삭감인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착오로.

선영

송선영위원장

참고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게 사실은 과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것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행정은 늘 같은 각도에서만 늘 몇 십년을 봤던 각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끔 얘기하는 각도가 약간 생뚱맞거나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오타가. 본인들은 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2년 동안 제가 2년 넘게 보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글씨를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읽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약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야, 이게 틀린 게 빨리 보여야 되는데 틀린 거를 잘 못 찾잖아요. 왜냐하면 과에서는 이 업무를 매일 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구나’를 알았는데, 어쨌든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역사박물관 전시운영 관련해서 신이복 초상화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정본제작에 대해서 19백만 원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잠깐 설명 들어보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발주는 해 놓고요. 지금 업체에 컨택해서 초기 단계에 진행되고,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한 것이잖아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정본제작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마지막으로 서해랑길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코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쓰리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걷고 오르고 달리고.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25만보를 걸으면 1만 원 주고 20만보 걸으면 5천 원 주고, 등산도 10킬로미터를 걸으면 5천 원을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걷기를 해 본 사람이 김도근 위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도근 위원님이 걸었으니까 “아, 이거 20만보는 걸어야 된다.”경험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는 걷기를 잘 안 해서 이게 20만보가 숫자적으로 많아 보인다, 하루에 만보 걸으면, 건강하려면 만보 걸으라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만보면 그래도 빡센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님도 20보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 절충안이 나온 게 10만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보는 김도근 위원님이 많이 걸어 봤으니까 “10만보는 너무 약하다, 아, 그러면 그 중간 15만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그냥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이에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과가 걷기연맹이나 등산연맹, 걷기연맹이 동부 쪽에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하던, 그분들은 걷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시는 분들이고 등산하는 분들도 걷는 것,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알았으면 좋은 판단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걷는 것은 해 봤는데 등산은 또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하니까 10킬로미터 걷는 게 이게 과연 거리가 적정한 것이냐 봤을 때 10킬로미터는 그냥 하루에도 걷는다는 거예요. 일반사람은 이틀, 삼일이면 서봉산 두세번 왔다갔다 하면 그냥 10킬로미터라는 거예요, 한달에. 그러면 운동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10킬로미터 가지고는. 그런데 거기에 의견을 저희가 못 달았어요. 등산을 안 해 봐서, 한 달에 한번 그냥 산에 올라가려고 간 게 아니라 사람들 좋아서 그냥 막걸리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동, 보건소 같은 경우 건강증진이지만 체육진흥과는 체력 증진으로 약간의 경쟁과 스포츠 쪽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잘 못 했어요.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기는 한데 과연 한 달에 100킬로미터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길을 할 때 코스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직접 걸어보기 힘드시니까 등산협회도 있고 걷기연맹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시키기를 바라고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걷기연맹이나 등산연맹, 이런 사람들하고 이 코스를 우리가 알려주면 그들이 한번 걸어 보고 소감이나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에서는 조금만 수고하면, 그분들의, 그분들은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끝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크게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맨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분위기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실 것인데 소감을, 앞으로의 방향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화성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송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복위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도서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심지어는 미디어센터, 독립운동기념관, 생활문화센터 등등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나 직원들을 만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다 돌아보고 만나보고 또 내용 나름대로 파악하는데 까지 지금 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 내부의 화합과 결속, 그리고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저로서는 중요한 내적인 문제이고,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이 있으면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한 양질의 예술을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술인들께서는 재단에서 그래도 본인들의 창작과 발표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만나 뵙고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이 많지 않다, 예산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그동안의 어떤 수요 파악, 즉 예술인과 단체들의 수요가 그분들의 어떤 활동에 예산 건수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범위 등등에 대한 자료 조사가 부족해서 그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수요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자료가 더 정리되면 설명도 올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매번 재단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재단에는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내지는, 예산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달라, 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축제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전문가인데 외부 업체한테, 전문가가 외부업체한테 그냥 주면 전문성이 부족하다, 물론 고를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기획해서 예산을 좀 더 줄이고 그 안에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그런 전문성이 없고 또 자리가 순환보직으로, 뽑을 때는 이 자리를 위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1, 2년 지나니까 다른 자리에 가 있고 엉뚱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파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와 상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남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영남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9억 3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17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위탁도서관 임대수입’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임대 수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기간을 2회 연장함에 따라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점 임대 수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불가로 수입이 감소하여 7백만 원을 감액, 총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도서관 대관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중단으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사업비 잔액’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2쪽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안전한 도서관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지원 사업비를 노을빛도서관 신규 개관 예정에 따라 추가로 도비보조금 1백 6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소 중 3개소 지원 취소로 사업비가 감액하여 1백 4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창가 앞에 녹색 덩굴식물을 화분에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인 그린커튼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9백 6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시립도서관의 운영비, 공공예금,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운영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발생, 도서관 운영 확대 등을 위해 1억 3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단독도서관 부설주차장 경보설치공사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독서 운동 지원 북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화성시 거주 영유아들의 생애 첫 독서 활동 지원 및 영유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중에 병점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당 위탁사업비 8십 6만 원을 감액 후 직영 중인 남양도서관 사업비로 8십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안전한 도서관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지원 사업비를 노을빛도서관 신규 개관 예정에 따라 5백 5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창가 앞에 녹색 덩굴식물을 화분에 식재하여 여름철 태양광을 차단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인 그린커튼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직영 중인 남양도서관에 1천 2백만 원, 위탁 중인 태안도서관에 7백 2십만 원 총 1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도서관 운영 지원 SNS알림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서관 통합 메시지 시스템인 알림톡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재단 위탁사업비를 감액 후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본예산에 미반영 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오픈형 실 배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구역을 당초 병점도서관 1, 2층에서 1에서 3층 전 층으로 변경하였고 자료실, 서가, 열람실 책상 등 가구 교체를 위한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도서관 운영 주말 개방 운영 인건비’입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남양도서관 주말 개방 운영을 위하여 현재 상반기 주말 개방 운영 인건비를 편성하여 있기에 하반기 7월 인건비를 추가하여 1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6쪽 ‘남양도서관 운영 파티션’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사무실 이전으로 파티션 설치를 위하여 1백 5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도서관 시설개선’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재의 1층 중정 로비를 쾌적하고 편안한 어린이 자료실의 독서 공간으로 북카페로 조성하기 위하여 5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소 중 3개소를 지원 취소하여 사업비가 감소되어 4백 8십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6에서 5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정원대비 부족분인 일반수용비 1백 4십만 원, 급량비 9십만 원, 국내여비 3천 6백만 원, 부서운영소요경비 1백 3십만 원 총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8,939만 원보다 690만 원 증액된 1억 9,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개마을 신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69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6,620만 7천 원보다 8,800만원 증액된 19억 5,4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평생학습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2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입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우선 주체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걸로 보여 집니다. 예산이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우선 총 금액이 2,34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78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2,340,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신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마을사업이 올해 한 개가 신규 선정된 것 이외에도 지금 3개 마을이 이미 2018년부터 선정돼서 3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합쳐진 예산이 78백만 원이고요. 도비가 2,340만 원, 시비가 5,46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설명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78백만 원은 기존에 3개 마을 평생학습 마을공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78백만 원이고요. 3개 마을에 대한 총 예산액은 55백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2,340만 원에 기존의 55백만 원을 합치면 78백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기존에 55백만 원에 올해 신규 선정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2,300, 그래서 총 7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4개 합쳐서 78백만 원이고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은 23백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중에.

미숙

신미숙위원

그중에 도비가 690만 원이고 시비가 1,610만 원, 맞으신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다람산 학습마을 관련해서는 23백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산출기초를 적으신 것이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를 자세히 봤는데 프로그램이 두 가지더라고요. 역사체험과 전래놀이, 맞으신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게 신청 인원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체험 10명, 전래놀이 10명, 이게 하나는 5회짜리이고 하나는 6회짜리인데 그 10명이 5회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번 역사체험을 그 10명을 다른 아이들로 선정해서 실제로는 그 역사체험을 하는 친구들이 50명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후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후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회당 10명 정도 정원으로 하고요. 지금 역사체험 주민강사 같은 경우는 총 학습 인원을 120명으로 예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두 번에 걸쳐서 10명씩이 양성 된다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라고 쓰여 있는 것은 매번 홍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신청하신다는 기준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이들이라는 거는…….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참여하는 것은 어른들인가요, 아이들인가요? 마을학습 공동체 .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지역주민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역주민 어른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자료로 신청 공모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모했을 때 자세하게 연령대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추가로 주세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신청서?

미숙

신미숙위원

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평생학습주간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유튜브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기존에 있는 유튜브 올리신 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부분과 추후에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하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돼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공모선정이 돼서 23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큰 틀에서 설명 좀 한번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냥 대상도 아까 헷갈렸고요. 대상이 어른인지, 아니면 어른을 위한 활동가 양성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일회성 체험이 여섯 번 있는 것인지 다섯 번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마을에서 작성해서 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신청서를 봤을 때 3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 마을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번 프로그램명을 우선 보시면 역사체험 주민강사 양성, 당연히 성인입니다. 두 번째 전래놀이 주민강사 양성, 성인이고요. 세 번째 다람산 평생학습아카데미, 여기에 대상이나 목적이 자녀의 진로 인성 학습을 돕기 원하는 부모, 성인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저희한테는 없어서요. 지금 설명서를 보면서 그게 성인인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을 보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성인 10명에 대해서 5회 차에 걸쳐서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역사체험 관련한 재료비, 전래놀이 재료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이들 재료비예요, 아니면 어른용, 교육용 재료비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예산안 설명 자료는 금액 중심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된 게 송구합니다만, 전체가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양성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인성학습을 원하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교육과정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없는 거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냥 강사 양성 과정인 거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무래도 좀 더 설명서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어쩔 수 없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거기 버스임차비가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역사체험이나 전래놀이나 아까 회당 10명씩 해서 다섯 번을 온다고 하면 버스 운행도 다섯 번, 아니네요. 열한 번이네요. 전래동화도 따로 하게 되면 열한 번 아닌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버스임차를 왜 1회만 하느냐를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여기 보면 회차는 11회차인데 버스는 1회차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저도 사업 신청서는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버스가 대형버스는 역사체험에서만, 역사체험 강사 양성과정에서만 현장 학습을 1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버스임차는 1회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역사체험에서 한번을 역사체험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현장답사.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50명, 10명씩 5회차 해당되시는 50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네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1회만 되어 있으니까 역사 체험을 가니까 지금 역사체험에서는 10명씩 5회를 참석하시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은 역사체험 장소를 간다는 것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아마 10명을 양성하는, 10명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강사로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이 대상은 10명이, 현장도 10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명이 그러니까 한번 역사체험으로 간다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명 역사체험에, 10명 정도면 차를 두 대로 하든가 세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소수인원인데, 소수인원이라서 이게 만약에 관외로 간다고 하면, 관외예요, 가는 게, 역사체험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관내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관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관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세네차만 같이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과비 등 보면 사업 운영관련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코디네이터들의 업무추진비인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코디네이터는 인건비를 받고 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업무 관련된 전체 비용을 여기에 산정해서 넣어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출장을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될 때 편성된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코디네이터의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에 지금 여기에서의 강사비는 코디네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강사비에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급여가 있네요. 코디네이터는 9개월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이분 한명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한명이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이거를 같이 수행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강사분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는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 계신 그 분이 코디네이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내부 구성원이 코디네이터를 하기에는,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인력입니다, 한명.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명을 따로 채용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수행기관에서는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수행기관은 사무실, 강의실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 사업의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고 코디네이터는 채용된 인력으로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인력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책임은 수행기관이 지고요. 학습자모집, 또 강사 섭외 이런 것들은 코디네이터가 하기는 하겠지만 수행기관하고 협조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협동조합의 이점이 하나도 없는데, 코디네이터도 외부에서 오게 하고 강사는 자체 강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꿈소리? 강사는 꿈소리 강사 맞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외부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협동조합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가 라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교육협동조합이면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 같은데 인력은 지금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게 외부에 수행기관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강사도 외부이고 코디네이터도 외부이고, 장소만 빌려 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이거를 참여한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기서 책임을 져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마을 한 곳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마을 사업에 들어와서 운영 주체로 들어오게 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마을에 대한 어떤 조력하고 같이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금전적인 이익을 떠나서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담당팀장님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담당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서.

선영

송선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평생학습운영팀장 박영미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기관은 그 마을공동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실제 예산서에서 수행기관이 긍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마을에서 마을과 함께 컨소시엄과 신청한 형태이긴 한데 마을의 활동에 뭐랄까 마을공동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신청하는 부분이지 예산상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신청한 것은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청한 것은 맞아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요. 내부 강사를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야 그래도 여기에 같이 컨소시엄이 되는 것 같아요. 컨소시엄 자체가 장소도 제공하지만 뭔가 같이 해서 이뤄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소 제공만 갖고는 컨소시엄으로는 안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있는 분을 강사로 쓰기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마다 코디네이터가 한명씩 되는 것이잖아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여기는 새로 신청을 해서, 이 기간이 늦게 신청을 한 것인가 봐요, 올해 추경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공모 자체가 경기도에서 1월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돼서?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본예산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9개월 정도에서 10개월 정도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별로 보면 현재 4명이 코디네이터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마을별로 한분이니까 4명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분씩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코디네이터분들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강사는 강사분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어떤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마을 안에서의 연결고리 이런 거를 하는 게 코디네이터 역할인가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마을공동체와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곳과 학습자 관리, 운영 같은 부분, 또 중간중간 진행되는 마을과의 간담회, 그리고 최종 성과보고회, 그리고 저희에게 정산서류라든지 서류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맡는 것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매칭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굳이 안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와서 간담회를 주최하고 참여하시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우리가 성과가 나온 것들이 있었나요, 작년에?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아니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여하셨던 분들은?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마을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컨소시엄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서 마을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마을 활동이나 이런 거 한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정해진 코디네이터가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의 사정에 따라 컨소시엄과 서로 관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 코디네이터는 몇 분이세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분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전부터 계속.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18년부터 계속?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이어진 분도 있고 중간에 바뀐 분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네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분이라기 보다 지금 3개 마을이 진행이 되니까 3개 마을은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도 했던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기존에 했던 분들, 지금 웰에이징마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작년이랑 올해 같은 코디네이터이고요. 향남의 세계로다문화마을, 그 마을같은 경우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계속 지속해서 하는 분도 있고 바뀌기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질문 드릴게요.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화성관내 협동조합입니까?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신청 당시에는 수원에 있는 협동조합이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은요?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지금은 지소를 화성에 낸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정자동에 위치해 있죠?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네, 수원에, 신청할 당시에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 4개가 협동조합이 혹시 지소가 아닌 화성시에 탄생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지금까지는 화성에 있는 기관을 연결해서 진행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것은 화성에 있는 기관을 연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점을 연계한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이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2012년 당시에 나루마을 같은 경우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데, 좀 전에 코디네이터가 양성이 되잖아요. 그걸 과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그게 화성시안에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그 협동조합이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화성시 관내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 말고.

영미

박영미평생학습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방금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올해 선정된 다람산 이 마을만 수원에 본…….

미숙

신미숙위원

정자동에 있는 거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수원에, 화성에.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관내 협동조합이나 어떤 컨소시엄이 가능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곳들하고 마을이 매칭을 해서 선정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경우가 독특하기는 합니다, 다람산 같은 경우.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매번 설명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조금만, 한두 가지만 더 넣어 주시면 읽어보면서 이해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화성시 관내에 있구나’ 생각하고 시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키우면 지역이 활성화 되고, 좀 전에 과장님은, 저는 사실 이것을 했을 때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결국 열분을 계속적인 수업을 통해서 트레이너를 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하면 강사로 양성되기 힘들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통합적으로 보다가 질문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주로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남양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옵니다. 물론 도서관 전체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영이 남양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오는데 인재육성재단으로 위탁관리를 해도 실제로 도서관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 도서관정책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하지만 도서관정책과에서 컨트롤을 하죠?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좀 전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 중에 제가 본예산을 잠깐 도서관 관련해서 봤는데 이 도서관정책과에서 남양도서관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안하더라고요. 처음에 분리했을 때 남양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했을 때 남양도서관을 만든 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서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런 것들이 보여 지지가 않고 있어서요. 추경에서도 특별하게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봤을 때도 도서관정책과에서 남양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린커튼 같은 식으로, 물론 남양도서관은 독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복합건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좀 안 보여 지는 게 많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그린커튼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 사업을 해서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늦게 선정된 케이스고요. 저희가 누차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 했어요. 독서진흥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현장 실무에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장 실무에서 진짜 개선 방향이나 도서관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소통은 활로가 열렸고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새로운 사업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문화재단이 되었든 인재육성재단이 되었든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반영이 될까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느끼기에 느껴지도록, 저희가 위탁을 준 곳도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남양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정책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까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 갭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좀 더 갖고요.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의 취지는 지역에서 활동가가 발굴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취지 안에서 계속 반복적인 궁금사항들을 질의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든 간에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복지에 관련된 수혜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재량을 펼치는, 활동의 장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중간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대신에 다른 데는 다 대부분 해피멘토도 지역이고 세계로다문화 문화마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고 다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러한데 여기만 왜 하필 타 지역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하나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거꾸로 이런 교육협동조합을 만들든 이러한 단위로 발전하는 그러한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고, 평생학습주간 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전 보고 때도 말씀을 듣곤 했는데 이번에는 평생학습주간 운영 관련해서 온라인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 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씀들을 하셨었고, 시기는 뒤늦게 하지만, 말쯤에 하지만, 11월 경 쯤에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향후에 온라인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게 영상촬영 및 편집이나 이런 단위의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 중에 이러한 비용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큰 행사를 치룰 적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한데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으로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들을 어떻게 온라인 주간행사에 녹여 나올 것인가, 일회성으로 행사장이나 촬영하고 마는 형태가 아니고, 그러면 온라인 주간행사를 고민했다면 평상시에 활동 과정들을 조금 고급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곳곳의 활동의 장들 속에서 기록되어지게 하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시민들이 직접 기록한 영상물들을 가지고 발표회장이나 공유의 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코로나시기 이후에도, 향후에도 그러한 성향으로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 또는 공유의 활성화 방법들을, 이렇게 방향성들을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활동과정을 전문가들이 가서 기록하고 그럴 돈은 없죠. 그래서 어디에서든 유튜브나 이런 시민 유튜버들을 양산하기 위한 교육도 많이 프로그램화 되고 있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하건 다른 부서에서 하던 간에 그런 단위의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의 온라인 활동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여기에 잘 녹아져 있으면 좋겠다, 그것들까지도 평생학습 전체 분위기 내에서, 곳곳에서 그러한 강좌들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을 걸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부서도 좋고 연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론과 실행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실행하려고 하는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와 “거기 너무 먼 얘기야”라고 등한시 하는 거와 많은 차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로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미디어센터가 동영상 촬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나 각 과별로 이런 재단에서도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특히나 이런 평생학습주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영상 촬영 편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도 동영상촬영이나 편집,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그런 기법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구도는 카메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촬영의 기본적인 구도나 편집의 기본적인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주간에 나오는 어떤 팀들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동아리나 이런 데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내용을 보여 주고,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는 써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은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서 이런 주간행사 이런 거를 할 때는 시민들이, 각 동아리들이 그런 활동들을 또 촬영 편집해서 내 놓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마을공동체 얘기를 하면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뭐가 남아야 될까, 뭐가 남아야 될까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람이겠죠, 그렇죠? 사람인 듯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 목적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얘기 할 때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남아야 되죠. 프로그램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아서 사람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확산시키고 공유를 해서 결국에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양성을 하던 뭐를 하던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조직화하고 확산시키고, 그러려면 정체성이 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매일 주장하는 게 관내업체, 관내 사람, 동네사람,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행정은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여오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물론 외부 사람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강사급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사람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자꾸 질책하고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가 어떤 위원회에 가면, 사회적경제과 이쪽에 가면 외부의 자원들이 엄청납니다. 걸러지지가 않아요.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협동조합들이 아직은 걸음마단계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무슨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서 공모사업만을 따기 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니 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정책과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남양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려고 다양하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다른 데 보다는 출발 자체가 우리가 늦었잖아요. 많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쫓아가기 보다는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가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들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더 더욱 잘, 뭐라고 할까요. 보여 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홍모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홍모 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4,853만 5천 원 증액된 67억 8,846만 7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1백 87만 5천 원, 청소년안전망 강화 사업 국비 6,496만 원,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천 5백만 원,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마지막으로 관내 대안교육기관 1개소 타시 이전에 따른 급식비 도비 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7억 9,005만 4천 원 증액된 571억 5,395만 4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장학 사업을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여 늦깎이 취업준비생과 일자리 이동비율이 높은 30대 직업전환 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지원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화성형온국민평생장학금’ 시범 사업에 8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부체험 미운영으로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다가치화성탐사대의 버스임차료, 대관료, 급량비 등 2억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체험의 축소 운영으로 자유학년제지원센터 DJ톡과 화성진로체험거리 프로그램의 버스임차료와 행사운영비 1억 2천 2백 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목동이음터 특화 사업인 음악 분야를 활성화 하고 악기 대여소를 통해 다양한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1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음터 내 악기대여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의 축제성 행사 사업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강좌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1억 6백 7십 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누림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축제성 행사 사업을 축소하여 5천 1백 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 놀터 운영지원 사업도 축소하여 2천 4백 6십 2만 원을 감액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8백 4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천 6백 2십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하던 대안 교육기관 1개소가 오산시로 이전함에 따른 도비 세입 감액분 955만 원과 시비 세출 감액분 2천 228만 2천 원을 합하여 총 3천 18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른 국‧시비 매칭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 국‧시비 2천 9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상담 및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1천 9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워크숍을 축소 운영하여 총 25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공석 발생과 워크숍 축소 운영을 반영하여 총 6백 4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2021년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총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1억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기 추진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설치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오프라인 지원에서 온라인 급식과 병행함에 따른 국비 1백 87만 5천 원 감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청소년활동팀과 청소년안전팀이 신설 및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1천 58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에서 44페이지입니다.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 8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미랑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0년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억 5천 4백 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82억 7천 2백 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1쪽에 2020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7천 3백 6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4억 1천 5백 3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과 남양체육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억 7천 3백 48만 원이 증액된 총 647억 9천 3백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시민체육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같은쪽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쓰리GO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의 그린포인트 사업과 융합하여 개인의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은 2021년부터 보조금 지급방식이 도시공사로 직접 보조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억 6천 8백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8월 재단설립을 목표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 전 운영비용, 선수단 및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 5개월간의 출연금을 반영하여 16억 7천 6백 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IBK생활체육배구대회가 개최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FC 운영지원 보조금입니다. 8월 예정인 재단법인 화성FC 출연에 따라서 기존 화성FC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금 5개월분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비용은 5억 6천 8백 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는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65쪽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시설 이용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 2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설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남양1호 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로 4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6쪽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화성국민체육센터와 반월체육센터에 행사비 및 홍보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는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일상생활권 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내 공사 착수를 위한 최소 공사비와 감리 용역비 총 126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편성사항은 기존의 확보액을 고려하여 66쪽 향남은 1억 원, 66쪽에 병점동은 18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7쪽 봉담2지구의 체육시설은 3억 5천만 원, 송산은 20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 매송 부분은 20억 6천 3백만 원, 진안동은 20억 6천 5백만 원, 서신은 20억 5천 3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2동도 20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탄1동 유소년 야구장의 이전조성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사업완료를 위한 2차 공사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남양 체육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남양초등학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남양 체육복합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37로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총 6억 정도를 시가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이요? 네.

미숙

신미숙위원

7개 관내이고요. 지금 감액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보고 있다가 제가, 한끼에 38백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20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대안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교차해서 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교차해서.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많이 가는 학년이 두 번 정도 가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당 7곳이니까 저희가 7천만 원 정도인가, 한 달에, 1년에 이 정도. 실제로는 급식비를 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무상급식시스템을 거기도 적용해야 되지만 대안학교 부분이 교육청하고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전부 다 600명이 넘는 아이가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단가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4,020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5,190원, 고등학교는 5,480원, 그래서 그 학생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던 대안학교가 오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 취지는 아시죠, 과장님?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관내 초등학교도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660명의 아이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오고 있는 부분에 비하면…….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일수를 보면 대개 100일에서 110일 그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200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서에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추가질문, 65페이지 체육진흥과 관련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시니까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테니스장들이 전부 다 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닥면적과 탄성에 의해서 바닥을 조성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체육공원 중에 자투리 공원들을 시민들한테 할애해서 체육할 수 있게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족구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화성시 관내 족구장을 시가 조성하고,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은 40개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족구장 처음에 지을 때 인조잔디로 조성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탄성,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우레탄으로.

미숙

신미숙위원

우레탄, 어떤 것으로 조성되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우레탄으로 조성된 데도 있고요. 그쪽에 인조잔디로 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포장이 안 된 곳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지금 우레탄으로 포장된 데도 있고 인조잔디로 포장된 데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몇 개가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몇 개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향남이라든가 동탄에 신도시 지역은 인조잔디로 설치된 데가 많고요. 그리고 기존 예전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은 우레탄으로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의 장단점 중에 인조잔디 부분을 선호할 수도 있고, 선호할 수 있는데 다 이런 기조로 가는 것인가요, 다 바꿔 주시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여기 남양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이 있어서 여러 번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실제로는 남양을 사례로 들어서 질문 드리지만 실제로는 남양에 사고 난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우레탄으로 된 부분도 다 사고 나야 되는 게 맞는데 남양만 사고 난다는 것은 지금 실제로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부 다 인조잔디로 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 하나를 해 주면 기존에 조성할 때 이거를 우레탄으로 하든지 인조잔디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성할 때 원가에 들어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변경을 하는 것은 과가 앞으로 시에 들어오는 모든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인조잔디로 바꾸겠다는 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분명히 이거 어떤 걸 해 준 걸 하나를 보면, 족구하시는 분들은 족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족구장은 전부 다 인조잔디로 바꾸실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인조잔디로 바꿔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족구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 한 군데를 해 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판단해야 될 것은 앞으로 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사례를 만들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이 되는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 인조잔디로 조성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복지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두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시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드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디서부터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장애인, 청소년, 보호해야 될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죠.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가 책임지는 기조를 가지시면, 그러면 목소리 크신 분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같이 논의해 보고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다 해 줄 수 없으면 선별적으로 순서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으시죠. 우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냥 예산이랑 상관없이 이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구장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요. 과장님, 얼마 전에 족구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대대적인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민원성 있는 질의ㆍ답변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족구장을. 그렇지만 40여 개 중에 국제규격에 맞춰서 정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거리가 제대로 확보가 된 그런 구장이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만들고 이런 유휴지를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 또는 다목적구장 안에서 존재하다 보니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기가 생각보다 족구장이 커야 되더라고요. 외곽에서 이렇게, 정말 선수들이 움직였을 적에는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운동 체계를 갖추려면 규격이 정확히 필요한데 화성에 없다 보니 수원 가서 하더라, 그래서 수원에서 족구 좀 한다하는 사람들은 다 화성 사람들이 와 있다고, 이러한 슬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고 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그러한 규격을 갖춘 데가 몇 곳이나 있는지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체계화될 수 있고, 향후에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더라도 분야별 계획이 필요하다, 다만, 이거는 비단 족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시설들이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체육진흥과 예산을 다루는데 쓰리고 사업을 가지고 다른 과에 예시를 들었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시설의 설치를 할 적에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정확히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있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런 규격화까지는 우리가 눈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없는 가운데 내에서 생기기만 해도, 단칸방이라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하나 세울 적에는 어느 곳의 민원은 인구로 따지면 그리 많은 인구가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종목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비인기 종목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설치할 적에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청소년 안전망 강화가 있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36쪽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36쪽 보면 청소년 안전망 강화, 통합사례관리 운영까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된 사항이고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팀을 하나 더 늘렸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던 위기관리상황을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통합관리사례 관리사 한 명이 이걸 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공무원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은 자격이 뭔가요, 관리사 이분은?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업무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합사례 분석만 이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 역시 아까도 신미숙 위원님하고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족구장, 양감면에 있는 족구장은 지금, 양감이 아니라 정남면에 있는 족구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은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가 지금 면이 5개, 6개 정도 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 관내에 그 정도 시설을 갖춘 족구장이 지금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정남면 교량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직리 있는 데.

창현

이창현위원

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운영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체육시설운영팀장 최호범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족구 관계자가 민원인이 몇 번 오셔서 자꾸 건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가 지금 흙으로,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부지가 묶여 있고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저희가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한 두세 면만 해서 정식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거는 개선을 해 주고 나머지는 없애려고 하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 면을 확보한 운동장이 혹시 있습니까, 족구?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족구장이 그렇게 크게 다면이 있는 데는 없고요. 다 두 면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족구인들이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해요. 한 쪽 장소에 시합을 할 수 있는 면이 한 네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면수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그동안 족구협회나 이쪽에서 많이 검토는 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진척이 더 이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남면 그쪽 고속도로 밑에, 교량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배수시설이나 아니면 위에서 누수나 이런 게 다 열악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족구장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보충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든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일체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저희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협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내용 파악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한 1, 2년 전부터 이것 계속 하고 있는데.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아니, 제가 올해 처음 들었어요. 한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들어오고.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 들었어요?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예산 신규 편성은 어렵고.

창현

이창현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들었는데.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그래서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좀 살펴주세요. 그래야지 할 수도 없는, 운영도 할 수 없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걸 괜히 있다 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잘 부탁 좀 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체육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대대적으로, 한 일곱 군데인가요, 다목적체육관 명칭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아홉 군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홉 군데죠? 이게 기존에 돼 가는 데도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속도를 빨리 내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주민이 사용하시는 데 큰 불편함 없게 이것도 잘 좀 살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물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일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차피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사용하실 것이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만, 지금 다목적체육관 예산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 이거는 진짜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체육진흥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조금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추진 매뉴얼이라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운영ㆍ시설ㆍ관리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똑같이 지어지는 다목적,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행이 됐던 과거의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들은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관련 종목이나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규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단체라든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가급적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 각 읍면동별로 원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 위탁이라든가 다른 읍면동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후에 설치되는 것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주민의, 어떻게 보면 공청회를 통해서 욕구를 많이 반영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요즘에 마을공동체하고 마을에서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거에 주민자치라는 그런 것들도 되게 강화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한번 시범 삼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마을 안에서 하는 부분에 그런 매뉴얼이든 운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갖고 계시면 이게 완성이 됐을 때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6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꿈나무 수영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약간 감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잖아요. 생존수영을 하는데 일부 동탄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부권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로 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갖춰진 그 곳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짜고 해야 되는데 예약하기도 많이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셔서 혹시 관내에 있는 생존수영을 하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수요를 다 수영장에서 맞추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이 전체 가동률의 30%만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는 그 가동률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저희가 100% 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코로나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준비하고 파악하는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내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수영장 배분, 서부권과 동부권을, 그다음에 중부권 배분을 했을 때 약간 학교별로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안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부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가거든요, 관내가 아닌. 예약을 못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내에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기에 적합하게 수영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파악을 올해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교육협력과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자유학년제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하고 찾아가는 체험들이, 버스 이런 것들이 진행을 못하게 돼서 예산을 많이 감액을 시키셨잖아요, 삭감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게 체험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대표 김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버스를 임차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래도 올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버스 부분들을 다 예산에 포함을 시켰던 것인데요. 지금 봐서는 쉽지 않겠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요. ‘다가치 화성탐사대’나 ‘DJ톡’이나 이런 직업체험 거리에 가는 버스 부분을 다 전액 삭감한 것이고요.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 학교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수업일수나 이런 데 포함이 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로 찾아가서 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는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체험하는 것들이?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3월부터 해서 보통 학기가 개학이 되고 학교하고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온라인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강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일부 진짜 시범적으로 온라인 체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일부 해 보고 그다음에 그 효과성을 보고 나서 나중에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예산 편성에 의해서 체험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온라인 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업비의 반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조사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잠시 쉬고 저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체육진흥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입니다. 워낙 자료를 요청한 것 아직 저희가 못 받아서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지을 때 이게 9개 이외에 추가로 더 계획된 게 있나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현재 9개 이외에 올해 사업으로 추가 선정이 된 게 남양복합센터가 있습니다, 남양체육복합센터.

미숙

신미숙위원

다목적체육관 하나 짓는 데 한 40억에서 45억 사이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왜 짓는 것이지요, 다목적체육관? 크기가 1천에서 1,100 사이의 제곱미터입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크기인지 혹시 아세요? 족구장이 몇 개 들어갈까요, 거기에?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1,100제곱미터 내외이고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하고 농구라든가 탁구 할 수 있게끔…….

미숙

신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안에서 하면 몇 개를 배드민턴 운영하는지 아세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배드민턴 몇 개 코트를 혹시 할 수 있는 크기인지 아세요, 그 정도면?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4면에서 5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많이 나와야 4면이고요. 배드민턴장 그게 높이가 몇 미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10미터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배드민턴장도 최소한의 높이가 9미터로 선정돼 있고 족구장은 실제로 500미터, 그러니까 족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뒤의 여유 공간까지 합치면 한 511제곱미터 정도가 실제로는 족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인데 족구장 두 개 정도 안에 할 수 있는 정도 크기입니다, 그 크기가. 저희가 관내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죠. 그것은 학교에 있는 시설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시랑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생활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동과 그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신 것대로, 제가 감리비에 대한 질문드릴 건데 사전에, 감리비 질문 전에 기획을 했으면 일관성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 대비 이게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논의입니다. 학교 체육관보다 더 작게 조성을 하면서 예산은 단독 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법적인 부분으로 가능해요, 시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랑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제가 다른 과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는 조사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부터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논의해 가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한 단체가 그걸 쓰면 실제로는 다른 단체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도 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실제로는 학교에서 아이가 체육을 하고 일상생활에 나왔을 때 시가 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대변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만들어놓은 청소년 관련한 재단을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다시 감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6%에서 한 7% 정도를 지정한 것 같더라고요, 건물 전체 금액의.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사이가 감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감리에 대한 부분이 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건물을 지을 때, 감리비는 건물 짓고 나서 몇 년까지 감리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몇 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실래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곽재영입니다. 저희가 건축 공정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의 하자 보증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2년에서 3년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입니까, 아니면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그 분야별에 따라 다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분야별로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건축,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에 따라서 다 법적인 감리 기간이,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하고 감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감리는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을 감리에 대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감리가 옛날에 전면책임감리가 있었을 때는 어떠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사의 어떠한 잘잘못을 저희가 따져서 그걸, 감리를 잘못했느냐 그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에 하는 감리는 현장 시공 감리입니다. 그래서 시공 감리는 건축 준공이 남과 동시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감리에 따라서 분야별, 그러니까 전기, 건축, 통신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준공 난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법정 하자보증기간 기간 내에 저희가 현장 체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자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 일반적인 감리에 대한 부분, 일반적인 것 말고 다목적체육관은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끝난다는 말씀이시고 하자는 하자가 2년이나 3년 정도 안에 발생하면 그것을 하자 보수 업체, 지은 건물 업체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 하자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설계감리도 하신 겁니까, 설계감리?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설계감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 하세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저희가 설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 아파트에 하자가 나면 최장 20년이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최장 20년 동안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를 사도 요즘에 10만 킬로미터 탔을 때 주요부품을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 주죠. 그런데 시에서 짓는 공공건물에 하자에 대한 부분은 가면 그냥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했을 때부터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 감리 없으셨죠. 법적으로 생긴 지가 지금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건물비로 해서 5%에서 500억이 넘는 것은 물론 2%미만 떨어지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급 하고 있는데 감리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를 세웠는데 감리에 대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 어떨 때는 서류로 대체가 되고요.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지금 나와 있는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반복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건축비의 7% 정도를 감리를 둔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감리가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감리의 책임소재를 좀 명확하게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어디까지 감리가 책임을 지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저는 건설할 때 시공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감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면 잘 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시가 그것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한테, 화성시가 하자 때문에 감리한테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요청한 건 한건도 없습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한 건물이 화성시가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하고요. 건축하고 감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오늘 복지국 국장님도 오셔서 국장님이 왜 앉아계시나 했더니 청소년재단 사업들이 완전히 이관되지 않아서 앉아계신 것이지요, 맞나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자격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대표로 오신 거죠? 그러면 마이크 켜신 김에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과는 교육청소년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과는 정리가 돼서 같이 교육협력과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단은 아직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 안에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몸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있는데 업무의 지시는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양쪽을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업무에 대한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는 똑같다고 봅니다. 본청에서 청소년업무를 하든 그 팀이 소관부서를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을 뿐이지 그 본질을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일관성에 대한 업무체계, 그거에 대한 것은 일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혼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성가족청소년재단하고 청소년 업무가 저희 문화관광교육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같은 공공기관인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재단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런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위에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약간 밑에 있으신 분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결국은 결재라인이든 뭐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하게끔 하든 약간 국에서의 서로 그런 정리가 있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있는 화성형 온국민 평생장학금 시범사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올리신 건이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를 주신 거에 제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1월에 미팅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2월이네요. 2월 4일 있었고 2월 4일 이후에 지금 안건이 바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온국민 평생장학금이 광명시에서 거기 하나만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도 처음으로 하면서 이런 진행 과정이 거의 10개월, 준비과정까지 하면 1년이 넘는 사이에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좀 짧은 면은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논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하고 영등포가 준비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해야 내년에 국비를 저희가 받아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추진단 간담회를 해서 지역사회협력단이 약간 용역 아닌 용역을 하신 것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2개월, 2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2월 24일 이분들 만나고 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 2월 25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용역을 실시를 한 것이고요. 물론 간편하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용역 대상을 어떻게 한 것인가 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30세에서 35세에 있는 사람에게 76명을 줘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대상자인 사람을 가지고 용역 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뻔한, 너무나 뻔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뢰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만30세에서 35세 대상을 해서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방향성이라든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나눠주신 유인물에 7쪽을 보니까 설문대상은 30세에서 39세 총 70 몇 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높게 생각한다는 것 있죠,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현금이 좋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어느 연령대에 하더라도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꼭 30세에서 35세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동부터 노인까지 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상에 이게 필요하고 우리 대상에는 현금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을 설문을 이렇게 분석한 것 자체가 너무 샘플에 대한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것은 이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질문 자체라든지 연령대를 정해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연구용역,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이게 타당하다, ‘그리고 진짜 이래?’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 아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나이를 지원 계획에 잡게 된 동기가 영유아 때부터 초중고 학생들 지원, 대학생들 장학금, 했는데 20대 청년까지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없었고 40대로 넘어가서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50대 신중년, 65세 노인수당,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 사실 30대에는 요새 취업도 사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 나이 때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잡았지만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금액은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참고 자료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온국민 평생장학금의 취지가 뭘까, 과연 어떤 얘기가 맹점이었을까를 잠시 뒤져서 봤어요. 그랬더니 온국민 평생장학금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50대를 정한다든지 연령대를 정하는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결국은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온국민으로 가는 게 맞는 제도인 것이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온국민으로 가는 제도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비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지금 서두른다고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이것을 여기서 해서 나중에 온국민으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 이 부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은 장학금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타당성이 있지만 이 사업이 확대가 되는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옮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진짜 30세에서 35세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들을 위해서 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진짜 취업이라면 교육을 시키고 이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까지 가야지 한 카테고리가 되고 세트가 돼서 우리가 한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로드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하다가 또 다시 확장이 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게 흐트러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내년에 국비를 따는 것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진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지, 청년일지, 평생학습과일지 진짜 여기 인재육성재단이라면 이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계획과, 그다음에 조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더 계획을 잡고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습관 운영, 이런 운영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시책 발굴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 지원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그것을 진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인데 나는 거기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게 되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할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취지에 온국민 평생장학금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푸는 것만큼의 어떤 사람들이 받았을 때 “오! 좋아! 이거 진짜 우리 시만이 하는 거야, 나는 이걸 받았어” 자랑할 거리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주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했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선물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받는 거 별로 줘서 받기는 하지만 좋지는 않거든요. 쌓여서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진짜 대상자가 어느 시기, 어느 연령대 내가 원하는 이런 강좌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연령들이 모집을 했을 때 사전, 사후로 연계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목적이 직업 전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나이가 만30세에서 35세 화성시 인구가 지금 8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대상으로 예산 잡은 게 5억인데 1,65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절실한 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다른 과 사업하는 것을 알아 봤어요, 주말에. 여성비전센터는 어떤 대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평생학습과는 뭐를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주신 그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30세에서 35세 만약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성들이 여성비전센터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자격과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장학금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30세에서 35세면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얘기하신 일자리전환이라고 하면 진짜 일자리전환에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훨씬 그게 진짜 탱큐 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평생바우처인가 그것도 조금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짜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 대상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더 혜택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게 맞을지,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나서 하시면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듯이 준비는 충분히 하셨지만 저는 이 시기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지 않아요. 2월에 와서 보고하시고 한 1개월 반 만에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분명히 있어서 좀 더, 이건 저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거 질문할 게 있었는데 이어서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가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도 그런 정책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시가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어떤 그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습니다, 교복위에서. 그래서 이게 왜 인재육성재단인가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이야, 아니면 직업교육이야? 30세에서 35세인 친구한테 평생 교육을 해 줄 것은 실제로는 설명을 들으면 직업교육인 것 같은데,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하면 소정의 활동비, 교통비까지 하면서 전부 무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5억인데 30억까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말씀은 시스템 구축비가 2억이고 거기에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구축된 시스템을 그냥 폐기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인 교육복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나온 게 국가차원에서도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또 연령대별로 사실은 많은 지원들이, 복지적인 지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데 배울 수 없는 이런 개념, 쉽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까 직업교육훈련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 개념들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니면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도, 또 굳이 직업에 관련되지 않은 어떤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블루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인문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시드머니 자금지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를 못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개념이 국가차원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입법이 추진돼서 다 되면 그다음에 하지 어떠냐 이런 개념들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미리 시범을 해 보고, 사실은 시범사업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데이터를 갖고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또 여기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화성시 시민을 위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과나 다른 일자리정책과에서 아까처럼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자금에 대한 지원으로서 어떤 종류의 자금이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개념인데 아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이 너무 연령대를 너무 낮게 부터 너무 늦게까지 잡다 보면 어떤 포인트가 없어진다, 이렇게 봐서 또 금액 자체를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 많은 금액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교육 쪽으로 배우고 싶은데 참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30에서 35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문제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축을 해 놓고 만약에 내년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커다란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발전의 방향은 이 교육적인 보편적인 복지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사실 굉장히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헷갈리는, 결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배우고 싶어서’라는데 ‘배울 수 없는 부분’은 실제로 보편적 복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배우고 싶은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돈이 없어서, 물론 시드머니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인 사람들은 충분히 그 금액이 필요하면 내서 배울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선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도 저희가 낮게 잡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거를, 아직 이 복지를 통해서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라고 하면 시가 1인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미래 본인의 인생에 연결되는 금액을 주는 개념인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금액이 지금 현재는 크지는 않습니다. 5억이고 시가 내년에 30억을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더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5세부터 35세까지 하면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뽑아내지는 않지만 그 계층에 30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말씀한 대로 하면 25세부터 35세까지 60억이 들어야 되고 60내지 7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도 하지만 체육진흥과는 매년 그냥 두 개씩 지을 수 있는 금액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나 저희나 이 용역결과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치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교육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시험 성적에 의해서 자격증을 땄다 안 땄다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교육에 대한 효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실은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실은 그 부분부터 안하게 되는, 만약에 그걸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이 금액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 정책으로서의 어떤 법제화가 되고 그러면 교육부나 아니면 이런 부서에서,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미숙

신미숙위원

대표님,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아마 빅5안에 들 정도로 평균 교육을 받는 대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서 는 대한민국 국민 엄마들이 충분히 교육에 투자하고 계서서요. 시가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저희 나라가 교육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교육에 또 투자하는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30에서 35세는 분리해서, 독립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저도 똑같은 선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보는 안목보다는 이게 과연 특정 연령대에 꼭 필요한 교육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를 의문을 품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세 되는 해에 우리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25만 원씩 해서 네 번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백만 원이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수혜를 받는 24세,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우리가 출생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4세로 하면, 한 30만 명 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인원은.

창현

이창현위원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30만 명 잡고요. 그러면 그게 액수가 얼마죠? 30억 됩니까, 화성시에서? 화성시는 그럼 얼마정도 될까요? 일단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지급이냐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혹시 위원님들 오해 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층의 이직률이 최고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그래요. 그리고 현 직장에, 현 직업에 만족도를 느끼는 체감률이 30대가 최고 높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민이 엄청 많다는 것이지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을 화성시에서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는 제목으로 30세에서 35세까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아니면 교양을 쌓기 위한, 아니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불필요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을 꼭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 장학금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만족을 위한 청년들 정책은 아니잖아요. 지금 만족하지 못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 같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취업난이나 이런 게 지금 실직률도 30대가 높고 취업난도 높고, 그러니 이 기회에 한 번 더 젊은이들한테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이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현금 지급과도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벌써 버스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현금지급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됐죠, 아닙니까? 이미 버스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면 벌써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정책을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저도 판단이 서지 않아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이게 더 편리하고 정책에 대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역시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는 명목을 30세에서 35세 이하 청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한정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무한정으로. 그래서 과연 관련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면서 2022년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으려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올해 5억 세웠지만 내년에도 시 부담은 5억 정도로 하고 5억은 국비를 받아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계획을 잡아 달라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나 아니면 도비를 받아다가 내년에는 시비 부담을 현재 올해 수준으로 5억 정도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까지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성과가 있으면 연령이라든지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을 확대해서 30억이 되느니 몇 십억이 되느니 이렇게 논의가 되니까 진입하기가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게, 사업규모를 확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착실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해 봐서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고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확대 시킬 수는 있어요. 또 확대도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확대를 해야죠. 무한대로 다 그냥 혜택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무한대로 활용이 될까봐, 예산이 소진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연차적으로 금액을 늘리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도근 위원님도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일단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하고 국도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정책에 효과가 있어야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가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올해는 초창기니까 안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올해 시행을 잘 해 보셔서 내년에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선에서 시행을 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최고 힘들어요. 앞으로 평생을 좌우할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물론 예산은 투입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연관 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형 온국민 평생장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보고회 때 저희가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지속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서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온 국민에 해당하는 연령대별, 부서별 지원에 관련된 실태를 조사를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령대별 어떤 혜택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30에서 35세가 집중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근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조사된 것은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지원정책을 보면 영유아 때는 영유아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령기 때 초중고 학생들은 무상교육하고 무상교통을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 무상교통은 화성시에서만 하고 있고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저희 화성시에서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20대 청년들은 구직활동 지원하고 청년수당,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수당도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0대는 특별한 게 없고 40대 넘어가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대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65세는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30대가 교육지원 정책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말씀을 그래도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대학생 국가장학금 1, 2유형이 있으면 국가에서 소득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이 있고요. 그것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고 그 외적인 요소로 또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수혜 대상자의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세대별로 장학금의 분포가 인원수는 이만큼인 거에 반해서 이 정도의 수혜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주고 있는 것은 저희도 교육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씀은 저희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다룰 적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서 30, 40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소 5억에서 앞으로, 처음에 보고 할 적에는 연 30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한쪽 나이에 집중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온국민 평생장학금 시대를 열려고 하는 화성시는 과연 얼마나 디테일한 장학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일단 저희 머리 속에 잡힌 상황에서 정말 이 부분은 맞춤형으로 부족하다,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향후의 최종 목표지점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추계가 있어야지 저희도, 이게 한번 들어주고 나면 줬다 뺏는 건 못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백년대계인지라 조금 더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30세에서 35세 청년 수혜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나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연령별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서 35세 대상자가 화성시 같은 경우 9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 8만 명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8만 명 되는데 욕구조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욕구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진 못했고요. 연령별로 대상 인원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것이지요. 무조건 다 모든 사업이 예산에 있어서 욕구조사 다 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지속사업이고 타당성이 필요하면 최소한의 타당성 안에 기본 조건은 욕구조사는 나와야 될 거 같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연령하고 지원액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에 의뢰했던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 나이가 30세에서 35세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지원액은 30만 원 정도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바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질의를 바로 드리면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시를 했는데 30만 원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지원할 거예요?’라는 예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교육 가맹점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근

김도근위원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예시로 하나 들어봐 주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이나 여성가족재단이 포함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기관에서.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사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 월 2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헤어미용사’라고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는 54만 원이 수강료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수원대나 수원과학대, 수원대 같은 경우 철도기관사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수원과학대는 종이접기, 수어 이런 건 15만 원,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가 수강료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범위는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쉽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 전에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포토샵이나 자격증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따로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 적에 그런 단위 프로그램을 저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위의 수강을 민간 학원에서 할 적에 그런 것을 지원받고 싶어 하지 갑자기 수원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프로그램, 개설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개설된…….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 평생장학금, 화성형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설계를 하면서 그냥 돈을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관내에 100여개 정도 업소들, 각 수당되는 강의 내용까지, ‘제목 자격증반이면 자격증반’ 이런 개념들을 조사해서 저희와 같이 MOU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내용으로 띄워서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 이걸 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까처럼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그거보다 싼 거 같으면 그걸 2개, 3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을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통해서, 정책기획과 팀을 통해서 어떤 파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개념을 잡고 있고요. 또 수강을 하는 사람들이 “나 그냥 갔다 왔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콘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로 출결 상황이라든지 그 결과물에 대한 것까지 나중에 하려고,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냥 투여되는 작업이 아닌 그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저희 재단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그냥 자금만 지원해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괜찮다’고 했을 때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린 뿌려 줬어’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라든지 그 연령대에 있는 어떤 여론조사 전체, 전체 수요조사까지는 저희 역량으로 조금 어렵고요. 예산 자체가 거기에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서 드리는 것이고요. 개념은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발상은 좋다, 목적성도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장기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재정 분석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시급한가의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해 정도 바로 실행이 아니고 내년에 공모한다고 하면 공모 태세를 갖추기 위한 올해는 기반을 만드는 해로 이렇게 준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발상은 되게 좋으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두드리고 가야지 그냥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훅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희 의회는 대의기구잖아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살림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두드려야지, 왜 이걸 ‘꼼꼼히 집어야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 나오는데 만족도를 좀 더 채우고 가시자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큰 틀 안에서는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좋다, 그렇지만 아까 연령대별 분석에서 정말 빠져 있는 곳이 20세 청년인가, 거기를 더 채워야 될까, 30세 청년을 채워야 될까, 그리고 수요 욕구가 정말 그쪽에 간절하게 몰려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올해 이런 것 가지고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절실한가, 청년들하고 담론형성도 하는 장을 만들고, 청년들에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위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이런 것과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세대들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맞춤형으로 고민한 거 맞아?’라는 것을 자꾸 물을 때 이 연령대만 빠져 있으니까, ‘이 연령대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학원비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발상으로 밖에 안 느껴져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보완 좀 해 주시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완벽하게 준비해서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일리는 있으신데 저희가 일단은 시작은 하면서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쭉 거쳐서 운영 방법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개선할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걸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해야 내년 시작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도와주셔서 올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고 김도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한 것 중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에 용역을 맡겼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

자문을 받은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걸 근거로 지금 이게 탄생됐습니다. 설문을 몇 분한테 설문하신 건지 혹시 자료 있으시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몇 명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설문조사는 76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가 불안한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되게 거창하게 온국민 평생장학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7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거창한 사업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76명이면, 저는 어떨 때는 주변 공무원 자녀분들, 화성시 관내 과장급 이상이신 분들의 자녀분들도 다 20대 중반이고 후반이고요. 굉장히 데이터의 표본이 너무 적은 숫자여서 이게 첫 번째, 과연 그 데이터를 통해서 괜찮은 어떤 리서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지원을…….

미숙

신미숙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 건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11월부터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몇 분이 모여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계획 자체는 경기도에서 세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하고 다 세워서 하는데 이 부분이 30대 지원해 주고 금액이 3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경기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을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을 받은 부분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경기도에 의뢰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경기대요.

미숙

신미숙위원

경기대학교에 의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평생교육원이요?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국가평생교육원이면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움직이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일정 부분만 보조금을 받고 움직이는 단체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진흥원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전국적으로 8천 명 되고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1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여쭤 본 거는 이 단체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온국민 평생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일정 때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각 시마다 시스템을 다 하나씩 만들면 이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큰 틀에서 논의가 된다면 사실 시스템은 한 군데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화성시 관내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 어디에서든지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서 말씀하신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지 화성시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스템까지 전부 구축을 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기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씀하신 대상은 분명히 30세에서 35세인데 사실 앞에 기획한 것은 진짜 원하는 계층한테도, 진짜 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국가의 기조 인구도 확실치도 않고, 이거를 사전에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김도근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 있는 대상자한테 오랫동안 확인해 봐서 이게 꼭 화성시 청년에 대한 부분에 중에 대한 부분도 논의된 바 없고, 시스템 구축했다가 내년도에 5억을 받아서 해 봐서 없으면 그만둘 수 있다는 반응이면 이거는 실제로는, 조금 이따가 더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은 반경입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린 거에 혹시, 저는 가성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저는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게 대학의 입장, 교육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될 대상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속 들어도 교육을 할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교육을 할 대상한테 물어보시고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한테는 확인 작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대표님한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득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30억이든, 50억이든 당연히 들어야 될 돈은 들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답변 없으시면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체육진흥과, 화두를 돌리겠습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말 자료를 볼 적에 318개 체육시설이 있는 거로 돼 있고요. 그게 실내이든 실외이든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시각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도 굉장히 많이 건설 중에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동탄야구장, 또는 배드민턴장의 규모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또는 부지의 크기마다 다르게 계획이 들어서잖아요. 이 계획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뭔가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의 수요에 따라서 기존에 진행됐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민들의 수요욕구?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시민들의 수요욕구는 내 집 앞에 모든 체육시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의원 3년차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시의 계획, 각 시설의 설치, 인프라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지역의 현황지도이고 그 현황지도에 따른 부족분을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어디가 부족한가 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시각화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중에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중요한 건 돈을 쓸 적에 지출 계획을 잡잖아요. 지출 계획을 잡고 돈을 써야지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닥치는 대로. 저거 나타났다고 관광지에서 충동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욕구는 충동구매하고도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여론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민원도 넣고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타당성이고 계획적인 지출계획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시민이 수긍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현황을 체크를 정확히 하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잡고 이후의 계획들은 체계적으로 빈부분에 채워 넣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야지 향후에 어디 부분에 어디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올 적에, 또는 민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적에 덜렁 그냥 “돈 얼마 내세요.” 라고 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설을 정확히 표현하고 시설의 규모도 얘기할 수 있고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에 맞춰서 이런 고민들을 개발 계획에 담아가지고 오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수요욕구거든요. 어디는 요즘에는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 짓는다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수요욕구에 맞춰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공공의 지도부터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에 체육시설 지도도 같이, 홍보용으로 같이 그려주면 그 자체에서 정말 민간영역에서 감당할 부분과 공적인 영역에서 감당할 부분의 차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돈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짜 머리 싸매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체육시설의 위치를 알려 드릴까,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클릭하면 접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데이터 구축만 해내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행감 때도 얘기할 겁니다. 준비를 미리 하시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문인데요. 조금 전의 그건은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이밍이, 교육협력과에서. 청소년 관련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시설이 청소년을 잘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용역을 했죠. 화성 청소년시설 확충과 발전을 위한 종합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이 동탄 화성 전체에 제일 많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지어주세요.” 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 없는 시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위기아동, 위기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과 추경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보여 질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도 안 보여서 과로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됐는지, 그래서 여쭤 봅니다. 지금 동탄에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상이 4만 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화성시 전체 청소년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담센터도 향남하고, 향남운동장에 하나, 유앤아이 하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가 이거에 대한 조사나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청소년과장

먼저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쉼터를 조성하기는 힘든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별로 제한 두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청소년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 지금 거의 식사하고 세 시간 넘게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체육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0세에서 35세의 장학금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기선상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은 운전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상처를 한번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에 관계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어른들이 준비해야 될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예산 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는 앞에 있는 예산들은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위기청소년의 쉼터라든지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십사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답변이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사실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다만, 저도 그 건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청소년들이 쉼터 기능으로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13년, 15년 전에 청소년 업무 봤을 때는 그런 쉼터 기능이 없는데 현재는 아마 여성쉼터 하나는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쉼터 기능을 할 때 대개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쉼터가 내가 원할 경우에는, 화성사는 사람들이 원했을 경우에 타 시군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말로 경찰에도 실제로는 자료를 요청을 해 놨는데 가서 싸움을 뜯어말리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전화하면 5분 안에 출동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사후처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재발도 안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단단하게 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려서요. 여성쉼터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화성시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청소년안전망에서 1차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폭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청소년안전망에서 CYS-NET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기청소년을 담당하는 상담선생님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1대 1 매치로 해서 그분하고 배치가 되면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쉼터 같은 기능에는 내가 위기청소년 중에서 어디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출동하게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CYS-NET 상담선생님이 배치가 돼서 그분들과 그 학생과 문제학생을 면담을 해서 그 학생을 좀 더 깊숙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처음에 했으면 몇 년까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선생님들이 수시로 저녁때고 언제 미팅을 잡아서 수시로 출장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1대 1로 매칭해서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케어가 되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갈 데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사항이 생기면 보호해야 될 시설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안하지가 않죠. 각 시에서 저희 말고도 다른 시도 실제로는 이런 안전망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가정의 불화와 상관없이 아이가, 국가가, 마을이 잘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사전에 조금 전에 체육진흥 관련해서 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 상으로 그게 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워낙 건설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소로 굉장히 많이 이관을 했었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포화상태인 사항이어서, 과에서 하다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과에 시설에 관계된 모든 팀들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지역개발사업소라는 특수한 과를 만들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측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민원을 체육진흥과로 받는데 짓는 거는 우리가 꼭 시행사에 맡겨서, 시행사도 시공사 선정하듯이 해서 피드백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시 차원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국에서 건물 짓는 게 국마다, 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교육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절차, 행정 절차 다 이행하고 나서 바로 시설공사과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업을 넘깁니다. 화성시에서 넘긴 이유는 나름대로 시설공사과 직원들이 전문화된 직원으로 특화해서 팀을 아마 만드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 나름대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거기에서 했을 때 계속 미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은 하는데 아무래도 다소 소통에서 우리가 직접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 보다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전문가 분야이기는 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수용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건물 짓는 측의 의견들이 강하다 보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및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