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이상 3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상 2개 부서,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2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11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23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10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17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내일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고용지원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1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에 100억 1,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9,9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품종 취득비 비용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3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사업에 6,700만 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및 관리비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58억 원을 증액하여 2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FTA 페업 지원금에 26억 6,50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2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23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9억 2,100만 원과 화성형 우수기업 청년 매칭 지원사업 국비 1,89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 5,3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화성형 우수기업 청년 매칭 지원사업 도비 3,43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도비 2,300만 원과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6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억 480만 원을 증액한 170억 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촉진하여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매칭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자 희망내일사업비로 3억 5,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 1억 73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미취업 신중년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비 1억 2,388만 원,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신중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생의 진로 탐색과 행정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대학생 공공인턴 사업비로 9,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 고용과 중견ㆍ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청년 고용지원 사업비로 3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화성형 우수기업과 청년 매칭 지원사업비 3,02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에서 18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 및 온라인 전환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1,94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지원센터 본격 개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1,100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향순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편성 예산 대비 51억 2,663만 원이 증가한 142억 6,5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 30억,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 1억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을 위한 도비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편성 예산 대비 115억 7,438만 8천 원을 증액한 322억 2,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에 상인회 2곳이 공모 추가 선정됨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비 직접 지원 결정에 따라 기 편성하였던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소상인 및 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회 굿마켓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으로 사강시장, 남양시장 2개소에 도비 포함 1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매입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토지매입비 및 부대비용 8억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방역, 마케팅 인프라, 홍보 등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구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보증에 450만 원을 감액한 6,820만 원을, 가맹점 지위 상실 통지를 위한 가맹점 운영 비용에 1,92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에 국비 30억, 도비 20억, 시비 50억, 총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요 증대 예상에 따라 소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를 도비 감액에 따라 59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담읍 수영리에 위치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시설, 교육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8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축소로 지역특화공예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1,671만 1천 원과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72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애쓰시고 힘써주고 계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1억 1,955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으로 40만 2천 원, 그외수입 1억 3,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보조금 1,200만 원 감액한 3억 2,8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대비하여 1억 3,358만 2천 원이 증액된 211억 2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 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운영비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참가 지원에 2,400만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회의장 및 교육장 리모델링에 4,888만 원과 LED 조명 교체에 2,079만 원, 노트북, 가구 및 방송장비 구입에 물품취득비로 8,29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지원에 총 1억 5,2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경비로는 2021년 1월 1일 자로 저희 과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75만 원과 급량비 48만 원을 증액하여 5,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설명서 9쪽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도 봤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희망내일사업 모집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그렇고 늘 당부하는 게 이게 과연, 18세부터 80세까지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80세까지가 과연 일자리 창출일까, 이런 의문도 들고 우리가 원하는 연령대가 과연 몇 살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희망내일사업이 읍면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하신다고 그래요. 조를 짜서 다니시는데 이게 지금 3단계, 3개월씩 하는 거죠?

네.

잘하셔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인가 찾아보라는 민원도 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는 반면에 어떤 읍에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그냥 쉬시는 건지, 일하시는 건지,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읍면에 당부를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환경 정화이면 환경 정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여름, 가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투입을 시키면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희망내일사업 자체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희망내일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내일이 사실 공공근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공근로라고 그러면 그냥 선발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변해가는 것, 희망내일사업이 옛날의 공공근로하고 다르다는, 어떤 차별적인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입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입니다. 2개소가 추가되는 겁니까?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매니저가 전통시장 4곳과 상점가 2곳, 궁평항 직판장 골목상권 1곳에, 6개가 진행 중이고요. 사강시장 상인회하고 병점중심상가 상인회가 추가 공모로 신청해서 발표가, 당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니저가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점적으로 하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인회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적인 것도 있고 상인회의 어떤, 사강시장, 각각의 시장에 개선할 곳,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개선도 하고 발전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는 어디에서 교육을 해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같이 모여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이죠?

네,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는 아마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실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던 부분이라, 또 당장 청년고용이나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7월, 8월 두 달간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3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저는 1월 1일 자입니다.

네, 1월 1일 자입니다.

대학생 인턴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진로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안만세시장 주차장이 지금 사업 중입니다. 전에 사전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결과 7억 원 정도 올라서 7억 원 정도와 용역비, 시설결정비 등을 통해서 한 8억 정도 추가를, 추경예산에 반영했고요. 그전에 하가등천 주차장을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조암에 31억 짜리 예산은 부지 문제로 삭감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억 원 예산, 주차장 건설 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 사항은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약간 조금은 떨어져 있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14평짜리 정도로 공용화장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 여러 가지 시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아직, 반영돼서 준비 중인 곳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경기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난개발라는 말이 90년대 초부터 우리 화성시에 많이 들어갔는데 무분별하게 개별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교통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량이라든가 물량을 미리 조사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고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저희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이 있을 텐데 혹시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기업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하면서 화성상공회의소을 위탁기관으로 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포함한 비회원사도 다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 대 4는 정도로, 회원사가 6 정도 되고요. 비회원사가 4 정도 되는 비율로 사업을 했습니다.

비회원사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모집도 하지만 공고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이런 쪽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회원사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보면 회원사만 파악이 될 텐데 비회원사를 파악할 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회원사보다는 덜 저기가 되겠지만 최대한 비회원사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비회원사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회원사나 비회원사가 참여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우리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활용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중에는 보전금 28억이 나가고요. 2월에는 13억, 3월 중에 19억으로 나갔습니다. 2월, 3월 중에는 경기도재난기본금 10만 원씩이 지급되는 관계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늘고 있습니까?

저희가 3만 4,600개 중에 현재 1만 7,000개 정도 해서 50% 정도 이룬 상태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창업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창업하고 다시 폐업하고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되고 있죠? 지역화폐 가입을 안 하고 다시 취소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월마다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많은데 3개월 정도에 1,000개 정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과장님께 한 번 더 질문드려야겠네요. 페이지 25페이지 봐주십시오. 2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이 된 건가요,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 경기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후에도 예산 편성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만큼 감액돼서 저희 시비 매칭사업이라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화성시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회원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공예사업.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네, 모집하고 있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예품 대전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했던 공예품 대전은 그대로 박람회라든가 ‘공예 3세대 어울림전’ 이런 게 있습니다. 체험 같은 것은 코로라19로 인해서 취소돼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공예품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인 것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것을 판매하고 각 지역에, 자기 지역이나 타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것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는 공예 제품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많이 홍보를 하고 전시하고 판매도 해야 이것이 우리 화성시를 널리 알릴 텐데 코로나로 축소됐다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거나 하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아이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과에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체험 관광도 좀 태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하고 청년 인턴사업, 청년 고용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질의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들의 사업 목적이 뭐죠?

아무래도 청년 고용이나 신중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측면도 있고요. 청년이나 중년들에 대한 고용 촉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고 그러면 기업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나 신중년자들, 미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 건가요?

아무래도 신중년이나 청년들 미취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 크죠. 저희들이 기업에 무조건 고용을 촉진할 수 없으니까 당근책으로 해서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월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일손이 필요한데, 한 3개월 정도, 급여에 보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 월 100만 원씩 해서 최고, 최대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일손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고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기업에서도 굳이 그걸 해야 되고 청년이나 신중년 계층에서도 구인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직활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경감 시켜드리니까 아무래도 고용 촉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기업을 위한 건지 정말 미취업자들을 위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지금 어쨌든 기대효과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어쨌든 고용 촉진하고 기업에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원을 받고 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고용 유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 92% 정도는 고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은요?

청년 같은 경우도 2020년 같은 경우는 94%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하고 비회원사의 지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6 대 4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 내역하고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고용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사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열악하고 더 혜택을 받아야 될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절하게 안배가 잘 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난해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어느 기업에 몇 분이 취업을 하셨고 고용 유지율은 어떻게 되고 만족도라든지, 혹시 대상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것 있나요?

설문조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지난해 말에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감액돼서 근로자복지관 운영하는, 지금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1회 추경에 감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삭감되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법률상담, 노무상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고 계시다가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창업이라든지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보완이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본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상공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과 예산을 쭉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들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 말고 소상공인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제가 방금 전에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 어떤 맞춤형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집합금지 대상과 영업제한 업체에 대해서 집합금지 100만 원, 제한은 50만 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지원되는 부분 말고, 부서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혹은 골목상권으로 등록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곳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말고도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어떤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상권진흥원, 상권진흥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많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아니면 골목상권으로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들은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하기가 수월할 텐데요. 등록돼 있지 않은 지역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지역들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국도비 사업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서에서 찾아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궁평리 골목상권이 있는데요. 10년 이상으로 전통시장에 적합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전환해서 더 혜택을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와우리 상권도 골목상권에 대한 조례를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상태라 그 요건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 길 옆에 개별 상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식당들도 있고.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산업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1년여 소요됐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개원은 언제 하셨죠?

올 3월 30일에 있습니다.

3월 30일이요?

네.

그러면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1년여 동안 준비하셔서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사전에 준비하시지 못한,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실링과도 문제가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개원할 때 필요한 사무실 부분만 먼저 리모델링하고 어떤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우선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비용만 산정이 됐는데, LED 교체비용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면 공간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은 임대를 하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있겠네요?

5개 사무실 중에서 3개 사무실이 활용되고 있고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회의장과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5개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진흥원 사무 공간하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3개 실은 리모델링해서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고 2개 공간은 공실로 비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일단 우리 국장님하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과장님들 다 같이 첫 추경을 통해서 스타트를 하시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책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기업지원과, 무엇인가 화성시 전체를 봐서 연계가 돼야 되는 과예요. 3개 과가 단순하게 단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하고 소상공인과 또 기업과, 쭉 쭉 쭉 이 3개 과가 연결되는 화성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죠. 2019년도에는 삼합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확 쏠리는 정책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어느 순간 없어지고 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위탁에 떼어줘요. 특히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특히 기업지원이 많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돼서 의미 없이, 거기에다가 우리 산업진흥원도 설립됐잖아요. 산업진흥원의 설립은 우리가 보완 못한 일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또 다르게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각자 도생하는 사업을 벌이다 보면 전혀, 하나의 어떤 기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과가 무엇인가 방향성도 잡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위 문제도 있고 무분별하게 위탁하는 건 저희도 그런데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조금 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기업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8,099만 8천 원이 감소한 299억 7,724만 7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023만 1천 원이 증가한 475억 7,8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099만 8천 원이 감소한 299억 7,7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3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변경내시로 기본형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금액 1억 3,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경기밀 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5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제공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40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9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7,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3,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변경내시로 1,24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비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변경내시로 2,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 3,203만 1천 원 증가한 475억 7,8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쪽,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고자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비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02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63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2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관련 국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을 분리ㆍ반영하여 행정지원 인력에 6,152만 1천 원, 사무관리비에는 2,0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변경내시로 1,24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 변경내시로 2,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600, 6,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향미 재배 농가가 많아지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명품쌀 품종 구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가공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 삭감한 자체사업비를 재편성하고자 가공시설 현대화에 시비로 3억 9,900만 원을 증액한 7억 9,800만 원을, 벼 건조저장 지원에 시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3,33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억 5,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변경내시로 3억 2,47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비로 사업 추진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억 6,800만 원을 삭감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비로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향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함에 따라 전용실시권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화성시 특화쌀로 독점 운영하고자 14억 원을 1차 연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4,761만 5천 원이 감소한 35억 1,267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3,660만 8천 원이 증가한 328억 2,45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9만 6천 원, 이자수입 348만 3천 원을 증액, 보조금 반환 수입은 과목을 신설로 기정액을 감액하고 공공급식 지원사업 반납금과 2020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잔액 1,7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신활력사업추진단 사무국 사무공간 조성 및 공공급식 기획ㆍ생산ㆍ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에 3,140만 5천 원을 증액한 34억 9,129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 2,660만 8천 원이 증액된 320억 8,245만 2,900, 320억, 328억 2,4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900만, 905만 7천 원을 감액,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증액, G마크 친환경 유통기반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43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화성 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 포도 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6,790만 원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에서 52쪽까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에 3,590만 5천 원을,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공공급식 기획ㆍ생산ㆍ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에서 54쪽까지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5,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국도비 반환을 위해 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설명서 자료 66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네.

처음 있는 사업이고요. 도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도 조금 힘들고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취지가 공공, 공동…….

공동이잖아요.

네, 공동 작업하는, 모내기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마을 사람들끼리 식재료를 관내 것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령화된 농업 여성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요. 농번기 때 거의 이렇게 공동으로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이것 지금 신청을 하고 받고 있어요, 14개소를?

수요조사 할 적에 많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소수의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소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못자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급식을 하거나, 사실 이 사업을, 14개소에 주다 보면 못 받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참여를 못했고, 과연 지금에서 이 사업이 맞나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걸 추구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요. 도 시범사업이라서 수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네.

몇 농가 신청했어요? 몇 개소에서 신청했어요?

14개 이상 마을에서 신청했는데요. 도에서 조정이 되면서 14개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서부지역?

서부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64쪽입니다. 포도 가공시설 구축인데 여기 보면 추가편성 사유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4쪽, 화성 송산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

저희가 송산포도 명품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구축사업을 5년 정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당초 최초에는 자동화선별기가 들어 갔었고요. 그 이후에 공동선별장 구축까지 쭉 해서, 작년까지 선별장까지 완료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공동선별을 하고 나면 선별된 포도가, 탈락된 포도들을, 고품질이기는 한데 탈락한 포도들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 세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농가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억 원을 편성 못했던 이유가 실링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최소 1억 원은 가져야, 초창기니까 1억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 부분은 주로 사업비입니다. 홍보비, 홈페이지 구축비, 컨설팅비, 전문가들의 자문료, 읍면의 여러 가지 대책회의,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고요. 바로 설립인가가 되면 등기를 마치고 사무국 개설해서 들어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쓸 예산이라 판단돼서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말 부로.

정책보좌관님하고 우리 정책관도 있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사무실도 다 정비는 돼 있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추진토록 건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수요가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화성호 7공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1,080헥타르. 그다음에 대송지구가 한 1,000헥타르 되고 그 이외에 가경지가 임대가 될 경우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네, 한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협중앙으로 배정을 해 주면 각 읍면에 배정돼서 해당 농협에서 입찰을 봅니다. 1차적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성토나 비료를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용물이. 추가되는 건 자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 과정에서도 약간 다운돼서 그 비용만큼을 더 매입해서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퀸3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품종은 개인 사업자가 육성 발굴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국가에서, 농진청에서 육성해 놓은 품종이고요. 그 이외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참드림, 맛드림 이런 것도 해서. 우리가 종자 공급할 때 상대적으로 보조율도 높여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회사에서 발굴 육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화성시가 평균작 기준으로 한 9만 톤 됩니다, 연간 생산량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수향미가 종자를 공급해 준 게 1만 6,000톤 정도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3,000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긴 장마에 태풍 오고 여러 가지 일기 조건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밑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여태까지는 4년 차 재배하면서 소비자나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예외적으로 종자 신청이 많이 늘어서 한 2만 6,000톤 규모의 종자가 신청돼서 추경안에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특허종 수수료도 4년 분납해서 14억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도 조합장운영협의회나 각종 개인 RPC, 정미소 등 해서 30여 개 업체나 단체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수항미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늘리는 경우는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장 규모나 시장의 분위기를, 선호도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리자, 어차피 특허권은 더 주는 게 아니니까, 80억 4년간 나눠서 주면 끝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 타시군은 이건 더 이상 심을 수 없어요, 3년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농민단체들을 조율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저희가 공고한지 3, 4일 만에 신청이 마감돼서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걱정입니다. 일부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하고 농식품하고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데 쉽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다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퍼센트, 몇 명,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신청 자격조건만 됐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 신청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임신 중이거나 미처 신청이 늦은 분들이 수혜를 못 보는 부분인데 도나 중앙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다, 그리고 자부담 일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나 차년도에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실 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화성시에, 특히 동탄1신도시, 2신도시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아서 임산부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급을,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청하는 퍼센티지를 조금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청환 위원님께서 수향미 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많이 이해를 했는데요. 했는데 다시 또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17년부터, 그러면 17, 18, 20년도까지면 3년 동안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경재배 적응 시험 단계였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수향미를 먹어 보니까 향도 좋고 밥맛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향미 말고 다른 품종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 2, 3등을, 원하는 품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일본계열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삼광 이런 종류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수향미라는 골든퀸3이 고시히카리에서 1차적으로, 골든퀸1이 진상벼입니다. 진상을 우리가 팔탄농협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여주에 넘어갔어요. 전용권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재배해서 유통은 못합니다. 진상은 자가소비만 되고 2는 지방에서 쓰고 있는데 그건 조생벼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팔탄농협에서 올해 아마 1톤 정도의 종자를 구입해서 추석 대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3이 지금 말하는 수향미이고요. 그 외에 맛드림, 참드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10 몇 가지 우수 품종을 말씀하셨는데요. 품종은 지방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기후풍도 달라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재배하는데 주로 저희 일본계열 품종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조만간 정부에서는 종자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일본계열 품종을 퇴출 시키겠다, 농가가 자가 재배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맞는 다른 품종을 많이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향미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및 금액을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맞습니까?

그게 당초에 150억을 요구 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해서, 10여 차례 협상회의를 거쳐서 80억까지 다운을 시켰고 4년 간 20억씩 자부담 포함해서 분납해 주면 2032년 플러스 유예기간 3년 해서 2035년까지는 저희가 독점권을 갖고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처럼 통상실시권으로 해도 되고 전용권을 연장해도 되고 다른 품종의 추세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어쨌든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정을, 긴 과정 말고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서 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7,210만 2천 원보다 49억 815만 3천 원이 증액된 117억 8,0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 수입 10만 2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8,159만 3천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 과태료 3,356만 원, 지방교부세로 AI 농장초소 설치운영 3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8쪽에서 61쪽,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2억 6,953만 9천원, 도비보조금 28억 8,8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4억 9,745만 8천 원보다 58억 14만 2천 원이 증액된 242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세부사업으로 페이지 62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45억 836만 8천 원에서 27억 9,965만 4천 원이 증액된 73억 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9억 4,2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 64쪽에서 65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에 2억 2,94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16억 2,737만 원에서 2억 3,225만 원이 증액된 18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승마장 육성지원에 1억 2,55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에서 70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으로 기정 28억 2,960만 4천 원에서 2억 2,663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5,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악취 개선에 3억 1,979만 6천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0쪽에서 77쪽,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로 기정 57억 9,307만 3천 원에서 25억 1,457만 6천 원이 증액된 83억 7,0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에 13억 5,548만 7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6억 3,029만 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국도비, 도비사업 합쳐서 4억 9,75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16억 2,500만 원, 예방약품 등 지원에 3,2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5,903만 7천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1억 7,500만 원, AI 농장초소 3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2억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비에 5억 7,600만 원,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1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동물복지 확대로 기정 14억 4,750만 3천 원에서 2,990만 원이 증액된 14억 7,7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6,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8,1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 8,498만 8천 원을 증액한 126억 7,0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15억 8,498만 8천 원이 증액된 119억 5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국가보조금은 총 14억 5,691만 4천 원이 증액된 101억 48만 7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총 1억 2,807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4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7억 4,382만 8천 원을 증액한 230억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처리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부표 발포 폴리스티렌 보급지원사업 시 회수된 폐스티로폼 처리 비용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어촌뉴딜사업은 매향리 대상으로 20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됨에 따라 선 수립예산 시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해저생물 구제 추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비보조금 미내시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가내시된 사업비가 최종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억 4,617만 2천 원을 감액한 7,9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산물가공설비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식품 가공설비 용기포장기계 외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으로 화성호 4공구 에코팜부지에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도입한 육상수조 양식장을 조성하여 양식을 선호하는 청년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 기술적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양식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수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남부수협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2차 연도에 걸쳐 조성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보조지원액인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축산과 설명서 자료 100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을 하셨는데요. 4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대가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하는 거죠?

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교체하는 기간이.

보통 관용차는 제가 알기로 8년 이상 되는데요.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운행은 크게 많지 않은데 소독약을 막 쓰다 보니까 철제가 많이 부식돼서 고장도 잦고 그래서 조금 빠른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년이에요? 이렇게 4대를 구입했을 때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적어도 8년 이상.

8년 이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독약을 싣고 다니니까 노후되는 게 빠르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노후화되는 게 빠르고 그래서 이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노후화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이게 방역차량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차량이 읍면에 관리하는, 사용하는 데가 축산계도 있고 낙우회에도 있고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네 편한 대로 정차를 해 버려요. 주차를 해 버려서 그것도 좀, 이렇게 이쪽에 네 군데가 됐는데 면사무소를 딱 지정하든지, 자기네가 좀 힘들어도 면사무소에 와서 차량을 이동하고 다시 면사무소에 정차하든지, 어느 때 보면 농협에도 주차가 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역차량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주는 건데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축산에 관여하는 축산계나 낙우회에 전달 좀 잘해 주시고 몇 년 안 돼도 지침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 출발할 때 2단으로, 1단으로 하라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써 놓을 정도면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네 군데는 교체를 해 줘서 새 차가 되는데 겨울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이런 문제도 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셔서 차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아니, 해양수산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08쪽인데요.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교체한다는 거예요?

국비 사업으로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해서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고압축 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해서 교체를 해 주면 기존 것을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것을 수거하는데 수거처리 비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육상이나 해상이나 쓰레기, 스티로폼은 참 애물단지입니다. 어민들이 분명히 부표를 바다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스티로폼이 애물단지가 됐는데 각 어촌계에도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스티로폼은 쓰면 안 돼요. 환경에 최고 적이 스티로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스티로폼을 대신하는 게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비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작년에 6,500개 정도 보급하고 회수를 3,800개 정도 했고요. 금년에 신청한 양이 5,000개 정도 되는데 80에서 90%를 회수하도록, 회수해야만 되도록 해 놔서 4,000개 정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되는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 비용을 실비로 따로 세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궁평항이나 어촌계에 가보면 쌓여있는 게 거의 스티로폼이고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아서 그런 것을 많이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보급된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마을에 내지는 어촌계에 환경에 대한 것을 어민들한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