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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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75억 4,483만 3,000원이 증액된 382억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행정소송에 따른 회수비용 441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정산금으로 322만 4,000원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시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으로 5,054만 원을, 화재취약 건축물 공사비 국고보조금으로 1,7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0억 2,189만 4,000원이 증액된 333억 9,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사전협상 제도 운영에 따른 외부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480만 원을, 안녕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 공모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송산,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남양, 향남지역 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73억 1,9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666만 6,000원을, 금년도 1월 1일 조직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등 2,74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팀장님들 거리두기해서 의자 좀 다시 배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제일 가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ㆍ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440만 원이 증가한 2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 증가한 사항은 향남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용지 내에 용도제한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480만 원이 증가한 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협상 대상사업에 협상조정협의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정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비용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강영묵 도시디자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입니다. 먼저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5급 승진 디자인 과정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세입 예산은 당초 6만 원에서 1억 5,321만 원을 증액한 1억 5,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2020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위탁 수입 잉여금으로 322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된 2021년 안녕동 골목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 예산은 당초 6억 7,049만 원에서 5억을 증액한 11억 7,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녕동 골목길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시설비 총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디자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1억 4,357만 2,000원이 증가한 40억 1,17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3억 1,932만 6,000원이 증가한 134억 7,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산ㆍ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남양ㆍ향남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매칭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357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2,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산ㆍ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남양ㆍ향남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46억 7,500만 원 증가한 7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9억 4,150만 원이 증가한 14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회계 종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362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5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1억 4,357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2,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관련 국비 19억 6,000만 원 교부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총 20억 7,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강시장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강시장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3억 2,500만 원, 송산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집수리 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1,350만 원, 마을어울림센터, 송산리본센터 조성 등 시설비로 22억 5,798만 4,000원,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8,000만 원, 송산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관련 국비 20억 5,000만 원 교부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총 42억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존 및 신규 상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상가 컨설팅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병점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444만 원, 지역주민의 휴게 커뮤니티 공간 등을 위한 맛남광장 조성, 가로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9억 3,604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만 원, 병점현장지원센터 운영, 창업운영복합센터, 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 5,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남양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 관련 국비 3,500만 원 교부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７,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재생 디자인 워크숍, 마을재생협의회 운영 및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향남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 관련 국비 3,000만 원 교부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경상적 위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홍보물 제작, 만세시장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전협상제도 전문위원을 지금 구성하신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전문위원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총 10명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민간전문가가 4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자문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하게 되어 있는 4인에 대한 구성이 끝났냐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4인은 사항별로 그때그때마다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그 풀이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있고요. 그 위원들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공동위원회 위원님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공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한 번 선정되시면 그냥 그분들로 쭉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6회 자문 받겠다고 하셨는데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전문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 한 건은 계속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다음 안건이 나오면 다음 안건은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에 대해서 일단은 선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같은 분야도 있으실 거고 기준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선정하시는가 궁금해서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대략적으로 도시계획 분야가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건축계획이 공공기여를 주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참여율이, 거기에 공공기여 협상에 대한 부분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 기준이 공동위원회 삼십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같은 분야에 전문가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가에 대한 내용…….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한 번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공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참여를 해서 협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로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어떤 전문가 선정을 하시고 어떤 분이 어떻게 자문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래서 저희가 자문비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선정할 때의 어떤 방법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성이 최대한 협상에 투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되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시행자,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하고 저희가 말 그대로 협상하는 내용이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쪽을 위주로 자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괜히 또 잘못 들어오면 우리가 또 불리해질 수 있잖아요, 화성시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협상이라는 게 저희 측하고 사업자 측하고 양쪽에서 대표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는 말 그대로 어느 쪽에 치우치는 전문가가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자 측에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저희 측에 너무 치우쳐도 상대방 측에서 볼 때는…….

경아

박경아위원

자문위원은 저희 쪽에 좀 치우쳐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전문가라는 거는 이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지 이 협상안을 저희 측에 유리하게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자문료를 주는데, 자문료를 주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대신에 자문료를 주지만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사측으로부터 받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문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 저희가 공공기여량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도 변호사 세워서 수임료 주는 이유가 저한테 유리하게끔 변호하려고 수임료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하고는 약간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자문료까지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긍정적인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생각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협상 회의를 하면 저희하고 사업자 측하고는 대립되는 관계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러면 그 다른 거를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의 입장이 더 맞느냐 다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문을…….

경아

박경아위원

전문가 말고 자문위원은 저희 쪽으로 좀…….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동등한 입장인 거죠. 그 회사 측하고 저희하고 전문가들도 똑같은 그 10명 안에 협상단의 일원인 거지 이게 우리가 임명한 위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료는 주지만 저희가 이 협상조정위원회를 주체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주는 거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쪽에 어떤 자문을 받거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최종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실무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협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해 주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전문가들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거거든요, 지금. 자문까지 저희가 받는 이유는 분명히 화성시에 유리한 어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 내려고 자문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하신 것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보조금을 일단 잉여금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운 특별회계를 잔여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래 19년에 병점, 송산이 된다는 가정 아래 20년에 봉담, 우정을 하려고 예산을 다 수립을 해 놨었는데 19년 말에 송산, 병점이 안 되면서 그 비용들을 쓰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일반회계처럼 반납이 아닌 잔여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연도를 넘기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쓰지 않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에 다시 그걸 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를 각 권역별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본데요. 이건 또 어떤 기준으로, 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계획에 따르면 화성에 활성화 지역이 10개소가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활성화 지역이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곳에 저희가 한 곳씩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봉담, 우정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위치를 번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보통은 읍면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까, 따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지역, 활성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만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니면서 활성화 지역 내에서 임대료도 좀 괜찮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실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꼭 읍면동사무소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안동이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행정기관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여서까지 장소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랑 별개로 주민협의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현장지원센터 직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경아

박경아위원

회의 장소나 이런 거는 지금 거의 개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 그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상시 센터고요. 항상 주민들이 오셔서 얘기도 나누실 수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좀 크거든요, 직원이 한 3명 정도 상주를 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점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매년 3,400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추경에만 올라온 거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올라온 건가요, 본예산 없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그러니까 활성화 사업이 되는 동안은 그 비용이 상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왔었던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뉴딜사업이 선정되기 이전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 예산이 뉴딜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예산을 갖다 끌어서 붙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전에도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병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것 같은 경우 본예산에 2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 4,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보통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퇴직금 이런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병점현장지원센터가 2억이었고, 본예산이, 이번 추경에 3,400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3,400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아까 4,000은 뭐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 4,000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에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보통 저희가 부기명을 할 때요. 현장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총 2억 4,000이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송산은 얼마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송산이 본예산에 2억 8,900이고요. 지금 추경에 1억 1,400만 원 정도 잡아 있습니다. 이거 경상적하고 자본적 합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총 3억 9,000 정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이 도시재생 및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 설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 전액이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산상으로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 뉴딜사업이라는 게 전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알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시비는 일단,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시비로 뽑아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국비가 더 많은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2억 4,000과 3억 9,000이잖아요. 그렇죠? 병점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협동조합 설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행정, 전문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위한 행정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설립이 됐을 때 정말 주민들에게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센터,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금액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 금액 말입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계획에 다 작성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금액이 편성이 된 거냐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보통 인건비가 주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건건이 저희가 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외 병점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예산 좀 더 정확히 주세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송산하고 같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또 실속 있는 사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센터 운영이 중요하다지만 그 내용이 정말 그냥 보여지기거나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투루 쓰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사업의 내용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게끔, 선정되게끔 해 주신 팀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위치는 안녕동, 효행로 763번길, 안녕동 195-15번지 일원이고요. 우영주유소 위쪽에 빌라들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그쪽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지저분하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될 것 같아서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학생 및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주민들과 협약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일단 올해는 주민들한테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설치할 계획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기간이.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2년, 도에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도비 사용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이요? 2022년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2022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 안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좋게끔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에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듣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업을 다 완료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지역에는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안에 대한 문제들, 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슬럼화 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설명 때에 벽화 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화를 그린 지가, 한 5년째 지금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쓰레기 문제하고 그리고 하단정비 사업하고 환경정비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민 의견들과 함께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사업계획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을 어떻게 업자한테 주는 거 말고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도시디자인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재생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나요? 대상지가 같이 선정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슬레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로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집수리는 1,000만 원, 슬레이트는 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게 맞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41개, 집수리는 49개를 진행할 계획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송산 것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송산 겁니다. 슬레이트를 2024년도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보통 연차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가급적 빨리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지금 연차별 계획에 안 맞더라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울림 센터나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공기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이나 아니면 집수리 같은 경우는 올해 5호, 내년에 12호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집수리 지원사업에 사업자 선정을 8월까지 하게 되면 그 선정이 있고 나면 집수리는 집수리대로 쭉 진행하고 지붕은 지붕대로 진행해야지 그거를 꼭 올해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24년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빨리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병점에 도시재생에서는요. 광장 부분도 거의 앵커 중에 하나인데요. 철거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거 계획은 언제 진행될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게 소송이, 두 분인가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도로과에서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저희도, 설계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 가림막 용역 2,200만 원짜리 예산을, 용역 예산을 본예산 때에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광장을 만들 거라는 현수막들이 다 떨어지거나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도시재생을 한다는 홍보와 또 광장을 만들겠다는 홍보들, 지금 철거는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아주 그냥 흉물스럽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지역의 시의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중개라고 그러는 거는 서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전협상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의 꼭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거는 전문가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멤버로는 아니더라도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의견을 내는 과정들에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비용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도 지역 전문가분들 당연히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역 의견을 들어서 그런 해당 시설들, 또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컨대 병점지구에 현대하고 롯데가 지금 들어오는 지역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민원들이 들어오고요. 준공이 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늘 시공사하고 얘기하기에는 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까지도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사전협상에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무튼 지역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듣고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도 충분히…….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올해 한 곳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 한 군데.

효상

김효상위원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고, 병점 재생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에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나마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기업이, LH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창업문화복합센터하고 행복주택은 아마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창업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 청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LH하고의 유대관계나 협상관계는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협약을 맺을 때에 세부 협상은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작 단계부터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들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두 개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행정절차나 소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진행을 해야,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올해는 설계 정도에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내년 하반기나 돼야 아마 실제적인 이전이든 공사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사업이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시다시피 구청 문제가 잘 된다고 하면 지금 동부출장소에 아마 구청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차후에 거기에 따르는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구청 문제 이전부터 출장소에서 건의가 좀 있었고요. 구청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좀 증가되게 되면 그런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송산지역 관련해서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3억 2,500이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가이드 제작하고 사강시장 기초조사 및 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역특화 메뉴 개발 및 창업 컨설팅이라고 해서 3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 준공시기가 2023년 12월입니다. 이게 송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시기하고 똑같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중간중간에 컨설팅을 해 준다는 용역인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상인들한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 3억 2,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브랜드 개발해 주고 활성화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해서 지원을 한다 그 내용인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상주라기보다는 1년에 몇 회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컨설팅을 해 주십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현실적일까요, 과장님? 1년에 몇 회 와 가지고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시장에 돌아가는 현 상황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몇 번이 아니고 꽤 많은 수가 와서, 한 달로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회 이상씩 와서 계속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분야에 보면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전문가분들이 툴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분야 분야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을 투자를 하면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사람들이,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리를 과장님이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 부분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하고 같이, 거기 현장지원센터 직원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그쪽 부분에 유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같이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상길 과장님에게,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나 김효상 위원님이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전협상제도를 하는 시기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이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건 사업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저희가 동탄권하고 남양도 포함이 되고요. 그 시기 때에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사전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지금 절차로는 사업 제안은 협상이 끝난 다음에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업계획 제안과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 제안이 됐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우트라인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전제 하에 거기에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거고, 아까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공동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취지는 어떻게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떤 이익을 주는 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안도 지금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전협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 쪽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했고, 또 다른 것보다도 공공하고 민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공공하고 할 적이 더 그런 부분들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개발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게 과연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그렇게 갖지 않은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사업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료 사실 몇 푼 아닌 거지만 이런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적인 사람으로 별도의 어떤 그런 거를 선정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운영을 해 보면서요. 전문가의 폭이 더 넓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침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침 내용까지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래도 협상에 대한 일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문가를 위임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 부분도 사업하는 사람도 이득이 남아야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동탄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협상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는 부분이,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틀에 맞춰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설명서 25쪽이요. 도시재생과요. 사강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사업량에 사강시장의 기초조사 이런 부분, 특화 메뉴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의 공청회하고 또 우리가 사업제안을 하면서 여러 용역에 맡겨서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서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컨설팅 용역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달에 여러 번 나와서 용역도 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 센터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그러는 분들이, 코디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가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은 뉴딜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한 거고요. 현장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전문가이시긴 한데 이런 컨설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센터의 센터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한 액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 꼭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명서 38페이지에 예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남양지역하고 향남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사유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시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내용이 사업량 내용을 보면 향남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발굴이라든지 진로 체험, 행사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예산이 왔을 때 그 쓰여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남이라든지 남양 지역에 이런 사업량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 예산이 6,000만 원이라고 해도 정말 쓰임새 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실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주체이시거든요. 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돈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센터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분들이 거의 다 일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센터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비용 지불을 저희가 하는 거고 대부분이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드리는 체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행정절차에 예산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사업 관리도 하죠. 그 사업을 그 부분에 쓰시게끔은 하죠. 쓰는 게 있어야…….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이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쓰임새 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예산 그냥 주고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사전협상제도를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자문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사전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공기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전협상제도 프로세스가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송산하고 병점이 제일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황계동도 지금 하고 있지만. 병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약 1,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과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교육 추가비용 6만 6,000원이 증액된 165억 7,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임주한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님이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대행하게 된 건축행정팀장 임주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1,65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6,787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2,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5,413만 원이 증액된 21억 3,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직제개편으로 부서 정원 6명이 증원되면서 건축행정 업무운영비 및 인허가 업무추진비 급량비로 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복합민원팀 신설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평균경사도 검증비용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도비 포함 2,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2021년 1월 직제 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1,958만 4,000원이 증액된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738만 원, 국내여비로 1,166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7쪽 설명서 그다음에 41페이지인데요. 이게 건축행정 업무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팸플릿,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서 41페이지 팸플릿 제작 200원씩 5,000장, 현수막 제작 5만 원 20장해서 올라왔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금회 추가경정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추가로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6명 증원되면서 50만 원 곱하기 6명해서 3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뭘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위에서 소모물품 등 필요경비로 쓰는 금액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어디에 쓸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저희 부서에서 각 팀에서 업무 수행하다가 이런 홍보물 제작하거나 필요한 관리비로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관리비로 쓰실 거다?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수 대비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3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추가경정 사항이 없다, 그리고 소모물품이다 해 놓고 굳이 이게 300만 원씩 나눠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일괄적으로 명수 대비 나눠주는 게 맞는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예산 부서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왔으니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300만 원이라도.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택과에요. 6만 6,000원이 사실은 적다면 적고 그렇다면 그런데 이거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기존 잡혀 있는 것에서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오류 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공동주택이 2,316동이 있는데 22동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두 동에 대해서 예산이 6만 6,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LH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왜 누락이 되셨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산 시스템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22동이 누락이 된…….

경아

박경아위원

시스템 잘못.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2동에 대해서 6만 6,000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 시스템이 특히나 공적인 업무에서는 상당히, 660원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 건축물 공사비를 지금 국비로 해서 하시는데요.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지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에 그런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파악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3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300건.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300여 건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건은 이 사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재료 마감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지금 이 사업에서 말하는 건 한 건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건에 대한 공사비 지원으로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된 과정이나, 300건 중에서 어떻게 그 한 건이 딱 선정이 됐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그 건하고는 별개고요. 이 사업 신청은 신청자에 한해서 LH에 신청을 하면.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작년에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한 건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어떤 건축물일까요, 소재지가?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대상 건축물은…….

경아

박경아위원

네, 대상 건축물.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중동에.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동탄 중동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중동이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중동에 새싹동산 청려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새싹 부동산이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새싹동산 청려수련원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청려수련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직제 개편하셔서, 우리 건축과에 직원수가 38명입니까? 41명입니까?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32명에서 38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일반수용비나 이런 거는 38명으로 추계하셨고 국내여비는 41명 이렇게 하셔서 저는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부서별 정원은 38명으로 되어 있고 과원 1명에 임기제 2명 포함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랑 부서운영소요경비는 41명까지 청구하신 거고, 올리신 거고.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면 9일 정도를 주로 국내 출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과에서 보통 10일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간 일수 다 보상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면 우리 관내 말고, 화성시 관내 말고 출장까지도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관내 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내 출장입니까?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대부분 관내 출장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내여비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외부로 나가시는 것까지 이쪽으로 다 계상이 됐나 해서.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인원이 증원이 됐죠?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서운영경비하고 필요경비들이 증원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주택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팀하고 감사팀의 업무가 민원으로 힘들고 기피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계속 부서 교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민원들에 대한 회신들이 좀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치의 민원들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에 대한 민원 그리고 물품구입 공사 선정,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년 치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민원에 대한 이해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하고 동탄 그리고 본청에 민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백서를 만들어서 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것들을 마을의 아파트 단지도 본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들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마을에서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운영경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마을로도 전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례 전파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지적사례 전파 교육하는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노력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예산이 없으면요. 2회 추경에라도 담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동부권에 민원을 안 낸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쟁들로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됐든 아니면 교육 자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배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과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이 대체산림조성비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이거에 대한 업무이관이 된 것 같아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복합민원팀이 하나 신설돼 가지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 21년도 보니까 15개월로 해서 이게 11건 정도 한 것 같고 산지관리법 위반 그 아래쪽에는 48건 정도 해서 예상액을 잡은 것 같아요.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징수되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예상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다음 장에 보면 47페이지요. 평균경사도 검증 비용도 복합민원팀이 생기면서 아마 그쪽 관련된 데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을 일정 부분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업무가 이관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산지 경사도 검토할 때 한 15도까지 가능한데요. 한 14도 정도 됐을 때 그걸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주한

임주한건축행정팀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도 국장님, 경사도 검증하는 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 100% 검증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샘플링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산지관리법상에 15도까지만 개발행위 되지만 저희가 10도 이상이 되는 건 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10도에서 12도까지는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검증하고 13도에서 15도 이상 되는 거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전체적으로 다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10도 이상에서.

정흥범부위원장

10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은 검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않고 그전에는 이걸 샘플링으로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작년도에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평균 경사도가 14도에 왔다갔다, 15도에 거의 준해서 왔다갔다 하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해 봤더니 여러 건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 회당 10만 원이 들지만 그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건이라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허가를 받지 못할 곳을 혹시라도 허위로 작성을 해서 인허가 나간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도에서 13도까지는 업체를 한 군데, 그건 여유 폭이 좀 있기 때문에 누가,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보더라도, 눈으로 봐도 판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선정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데는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10도 미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이상 되는 건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많은 건수 중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제안사업에 대해서 샘플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나 심의 과라든가 아니면 어느 한 과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잘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관련 1차 추경 예산안을 마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본예산 및 1차 추경 예산안이 어렵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만큼 시민들의 복지과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교통도로국 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87만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에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보다 11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1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보다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보다 488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72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보다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교통문화 정착 지원 등에 179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 취소로 4,9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동탄2지구 주41 공영주차장 공사비 19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신리천 카페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설계비 반영 등에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도 13호선, 시도 69호선, 수기-분천 간 확포장 공사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개소를 위해 15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의 유지관리 개선과 도로시설물 관리, 보행환경 및 교통혼잡지구 개선 등에 3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50억 원과 지방하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반영 및 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11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비에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국 추경안은 시민들과 밀접한 교통환경 개선,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충사업, 도로 개설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반드시 꼭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 반영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과 외에 나머지 과장님, 팀장님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칸씩 옆으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형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님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으로 온 박혜정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교통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45억 7,500만 원 보다 4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교통수단의 당초 계획 대비 대폐차 감소로 인한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 원 감소와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314억 7,100만 원 보다 17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억 1,58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교통약자 등 수송 지원과 서남부권의 바우처 택시 확대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서버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임차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구입비용인 8,600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국비 4,600만 원을 포함한 9,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즉, 민식이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국도비 27억 2,500만 원 등 51억 8,0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7억 2,600만 원 등 14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1억 2,5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에 도비 1,600만 원 등 3,200만 원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2억 5,000여 만 원 등 5억 1,000여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에 도비 5,0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인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편성된 도비 3억 1,000만 원과 비봉면 유포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비 1억 4,000여 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1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감안, 8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민에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 원 감액한 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특별교부세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기정 예산액 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800만 원 등 시설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기정 예산액 대비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단말기 구입 예산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동탄2 주차장 41부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용지 구입 및 지평식 주차장 조성비 예산 1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신리천 카페거리 내 고정 및 장기 주차로 인해 상가 운영 및 주민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바 공원 부지를 도로 부지로 변경하여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신리천 카페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입니다. 2019년 하가등천 일원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교통약자 수송 지원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성한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매년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예방접종 때문에.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은 예방접종,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효상

김효상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방접종 때문에 한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효상

김효상위원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구간은, 마을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동수단을 하는 거는 백신 접종 맞고 후유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화성시 전역?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화성시 전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역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식으로, 차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동수단은 버스혁신과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운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발생되는 분들이 별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송차량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분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효상

김효상위원

택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하시는 분은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바우처 택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아까는 버스라면서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건 버스로 운송을 하고요. 거기에서 후유증이 발생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버스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한두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수송…….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예산이 1억 1,200이 세워져 있는 거는 바우처 택시에 대한 예산이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바우처 택시라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같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지금 서부권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바우처 택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버스는 뭐라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지금 버스혁신과에서 임차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버스를 왜 얘기하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수송 자체를 버스로 수송하는데 후유증이 발생된 한두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바우처를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택시다 이 말이죠,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받았고요. 1억의 과업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 안전공간 조성사업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저번에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효상

김효상위원

과업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업이 진행된 것.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각 학교별로 현장을 순회하고 타운워칭식으로 현장을 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공간에 대해서 현재 한 30에서 45%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저희도 과업 내용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이죠? 우리가 12월부터 용역 발주가 됐고 1월부터 4월 달까지의 과업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한 거였고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과업에 대한 내용을 뭘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각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현장점검을 토대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 현황에 대한 건 사전조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장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99개 학교에 다 완료가 됐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현장점검을 30개교에 대해서 현재 진행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30개교.

효상

김효상위원

30개교를 뭘 했다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장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다 했다면서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사전조사했고 현장 다시 타운워칭식으로 학부모…….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조사는 어떻게 했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사전조사는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토대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조사는 누가, 용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사전조사는 뭐고 현장조사를 30개 했다는 거는, 사전조사는 다 했고 현장조사는 30개 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장 용역사한 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학부모, 학교 측, 저희 시하고 현장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1월, 2월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되게끔 과업 내용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2월까지 이 현장조사가 다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옐로카펫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왔지만 중복돼서, 중복됐다고 표현은, 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벌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문 앞에 옐로카펫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벌말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진행합니다. 동부권에는 옐로카펫을 아직 못한 데도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용역을 만약에 다 진행했다고 하면 실태조사가 다 끝났으면 옐로카펫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으면 안 한 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토대로 해서 한 결과를 다시 재정리해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과업이라든지 그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우리 김성규 팀장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에 애로사항들을 많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적으로 다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사에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우리조차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동부권은 과업을 원래 수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12월 달까지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동부나 동탄출장소에서는 그냥 산발적으로 다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 중에 주정차 불법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용역 내용을 보면 신호와 교통체계를 위한 용역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교통지도과도 카메라를 어디에 먼저 선택할 건지 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가 99개가 있지만 저는 등급이라는 것들을 매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에게.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결정할 거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온 데 먼저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있고 또 관심이 없는 학부모가 있고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고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23년도까지 다 모든 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2회 추경에 얼마만큼 세워야 될 건지 내년 본예산은 얼마큼 세워야 될 건지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용역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예전의 용역들은 다 기본적인 용역들이에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과업을 바꿔 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잡아 주셔서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차후에 저희가 2022년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에 대한 거는 국도비가 그때까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에 빨리 담아서 각 학교별로 등급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요. 1960년대부터 회전교차로에 대한 효율은 높다고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진행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전교차로가 중장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계획 잡은 건 솔직히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위험사항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때그때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로 사고다발지역 이런 곳이나 신호 체계가 어려운 곳이나 아니면 교통이 유발되는 회전교차로를 필요로 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맨날 말씀드리면 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들 나올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은요. 올해 1회 추경에 17억을 담으면 향후 예산이 얼마 더 소요가 되어야 되죠, 공사까지?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17억을 잡은 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23억, 토지매입비가 총 238억인데 10%를 잡아서 23억을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금을 10%해서 잡는 거를 5%로 인하해서 잡고 차액분으로 해서 이번에 17억 플러스해서 공사비를 잡은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잡은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차액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이 돼서 동부권에 대해서는 계획고시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도 어렵게 이번에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동탄권과 향남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행정과하고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할 때 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수송 지원을 예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1억 1,200인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1억 1,200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8,000원씩 2회 왕복으로 1억 1,200, 7,000명을 잡고 계신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경우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택시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실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댁까지 현장에서 진료를 해서 모셔다 드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7,000명 책정된 거는 우리 화성시민 1.5%에 대한 거를 일단은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고열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갔다 왔을 때, 가서 현장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병원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 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종센터가 현재는 나래울 센터하고 향남종합경기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열이 나든지 이상 징후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서 20분에서 30분을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상 없으신 분들은 같이 거기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이 버스는 먼저 귀가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2회라는 것은, 지금 왕복 2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집에 갈 때는 1회잖아요. 그런데 2회는 어떻게 해서 2회가 나온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댁으로 했는데도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가 특별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영애

공영애위원

또 다시 갈 수 있게끔 해 준다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백신접종 이상증상이 있는데 30분이 경과했을 때 모셔다 드렸는데 또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바우처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한다든지 보통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는 무료로 수송하라고 지침이 시달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무료는 당연히 무료인데 지금 체계 자체가 주사를 맞고 20분 동안에 발열되기가 쉽지 않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접종하고 나서 약간 두통 기운이나 그런 기운이 있어서 요새 공가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수단을 확보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체계는 좋은데 그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20분 대기하는 동안에 열이 나는 사람을 기다렸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열이 나거나 이럴 때에 그런 부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송 대책을 마련하지만 거기에서 중증이나 그런 경우에는 앰뷸런스라든지 구급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열이 난다고 그러면 그 차 말고 택시를 타서 보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 놓고 연락처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접종센터 내에 이런 것이 다 홍보가 돼서 내가, 사실 확률이 바로 열이 나거나 이런 건 심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미리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갔을 때 사후적으로 그거를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도 이게 과마다 분업이 되어 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분이 심리적,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열이 나거나 뭐가 안 좋았을 때 타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보냈으면 그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서 했으면 그 과에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갔으니까 사후 추적을 해 줘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과에서, 질병접종센터에서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저희는 단지 운송수단에 대한 것만 일단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감염병과에서 이분이 열이 나서 갔어요. 가서 모셔다 드리는 예산만 지금 하신 거고 감염과에서는 간 사람에 대한 추적이 다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제가 보건소랑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리천 83페이지 설명서, 신리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떤 변경을 하시려고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신리천 카페거리가요. 그 도로, 그러니까 도로 넓이가 넓게는 한 16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로 잡아서는 한 8미터 정도 되지만 옆에 공원까지 따지면 한 16미터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들을 갖다가 양옆에 차를 다 대놓다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갖다가 호소를 해서 그 일부, 그러니까 도로 입구 옆에 공원 부지 일부를 갖다가 가각 정리를 해서 거기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상 주차장 몇 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를 한 8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80면 정도, 어쨌든 민원이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한 65명이 작년도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 등등해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개선사업이 엄청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시는 게 뭐냐면 교통단속 장비도 설치하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시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론 과속방지턱이나 교통단속 장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지는 않고 각각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기는 하겠으나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면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하면 단속카메라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느 장소는 교통 단속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장소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의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이번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 과속교통 단속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는 시설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가 있고 어떤 기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과 신호과속 단속장비가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무의미하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과속 단속장비만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고 굳이 그 곳에는 방지턱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그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속방지턱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는 굳이 과속방지턱은 필요없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시설이 다 고르게 들어가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시설도 요구한다고 해 줄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속방지턱과 무인 단속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저는 보니까 행정의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머니들, 학교 측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속카메라가 있는 데는 굳이 방지턱이 사실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사업량에는 960 정도 되어 있는데 증액은 360, 이게 계산법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동형 단속시스템이라는 건 차량을 말씀드리거거든요. 차량이 하는 건데…….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운영 유지관리인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원래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3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00만 원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동형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에서는 300만 원씩 두 대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작년도 6월에서 7월까지 휘발유 가격 자체가 보통 1,360원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한 1,53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은 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360만 원에 대해서 증액하셨다, 기존에 600만 원이 잡혀 있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리천 카페거리,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용역비를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맡기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용역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량이 나오나요? 80면 정도 얘기하셨는데 예상되는 예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본 결과.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가설계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무인단속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한 13억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거 하셔서 또 도시공사 쪽으로 해서 관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보통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무인단속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네, 화성시에서 노면 주차를…….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관리 자체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련해서 100% 시비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내용인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액 감액되는 게 맞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거기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방법론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법론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 쪽을 바꿔서라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에서 화성시지회가 있고 동부지회가 있는데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 날짜를 갖다가 동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하루에, 1년에 딱 3번을 하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다고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하게 되면 제가 봐도 실효성 자체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 자체는 2016년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라고 해서요. 그래서 자동차 안전 운행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서 저희가 관내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수혜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제가 타 시에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원래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두 분 위원님들이 백신 관련된 수송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한 8개월 정도 일정을 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4월 달부터.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4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건가요, 29일 날인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부권은 접종됐고요. 지금 종합경기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4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29일 날인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버스혁신과에서도 수송 대책에 대한 것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다시 질의를 드려서 물어보겠지만 이게 연세 드신 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을…….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버스를, 우리가 대절버스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 저희도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아마 그거는 같이 받는다고…….

정흥범부위원장

아까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체계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40석이라고 그래도 사십 분이 다 안 타고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십 분 정도가 가신다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다 같이 함께 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이십 분이 접종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부분이냐, 또 먼저 맞은 분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맞은 분하고의 시간 차이가 많이 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 택시로 해서 모셔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 이해가 갈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갔던 분들이 어차피 그 차를 조금 기다려서 같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 체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 이십 분이고,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응급 처치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 이렇게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이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다가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감염병과하고 저희 수송체계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이라든지 거기에서 심각한 환자가 발생…….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서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다렸다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나중에 귀가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같이 접목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종하기 전에 각종 문진표라든지 안내문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지만 심각하거나 그럴 때는 감염병과에서 앰뷸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한 연계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앰뷸런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만 버스로 수송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다 이동해서 오실 것 같고, 지금 볼 적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다고 그러면 지금 접종하는 지역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다 차량을, 본인 차량들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으로 귀가시킨다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건 다시 한번, 그런 뒤에 관계까지도 세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통지도과는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주차장 관련된 조성사업이 여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적게는 대당 6,000,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 3,000까지도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예산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자투리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한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찾아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일단 받아서 이게 합리적인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해서 추진하는 쪽이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무인단속 장비 설치 관련해서 약 51억 8,000 정도가 매칭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약 110대, 신호등 5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범위가 화성시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동탄, 동부 다 포함돼서 가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동부하고 동탄은 나름대로 교통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된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까지는, 본예산까지는 지금 별도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갔었는데요. 지금 1회 추경부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서 각 신청을 받아서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각 출장소별 선정을.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 이게 동탄하고 서부하고 다 같이 사업이 올라와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본예산까지는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별도로 했었는데요. 이번 1회 추경부터는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반영시켰고 이게 확정이 되면 동부나 동탄으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재배정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재배정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10대 정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까지 하면 거의 90% 이상은 설치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누락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2022년도까지 국가균형, 균특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동부하고 동탄, 여기 서부권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하셔서 누락된 곳이 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릴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린이 펜스나 신호등, 단속장비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서 하시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따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화성시 관내에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주41 이번에 19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이게 땅 매입하고 공사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공사까지 다 끝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신리천 카페거리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용역비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문자로만 잠깐 왔습니다. 문자로 자료를 제가 잠깐 받았는데 이걸 지금 양쪽 가쪽으로 빈자리에 주차 금을 그어서 거기에 무인 단속장비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무인 단속장비 한 대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한 2,000.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대에?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대에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한 면.

정수

배정수위원장

한 면에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요금 정산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냥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손이 되니까 사실 수리도 잘 안 되고 관리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게 대당 2,000만 원씩 줘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으로 안 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한 60, 70면이라든지 100면이라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 보면 또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저쪽에서 결제를 하고 있다 보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원 대응하는 것도 약간 서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인주차시스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한 70, 80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한 80면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공간이 좀 많습니다. 차라리 그걸 계획을 하실 때 북광장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북광장 지상 주차장처럼 땅을 설계를 할 때 큰 면으로 잘라서 차라리 그냥 무인시스템, 쉽게 말해서 북광장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지상. 그런 것처럼은 안 되나요? 차단기가 있어서, 차단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로는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조 변경을 해서 일방향으로 돌리든지 하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일방향 자체는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약 13억, 14억 정도를 예산을 들인다고 하니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무인 장비를 써서 10 몇 억을 갖다가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정비를 해서 우리 인력 창출도 할 겸 해서 차라리 유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 사람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그 장비를 북광장에 있는 걸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게 파손도 잘 되고 파손되니까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돼서 제대로 수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전에 교통정책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그걸 딱 추진하는 단계에 제가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퀴 자체가 걸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 바퀴가 걸려서 정산을 안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열려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조성을 하실 때 조성을 하시고 일반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일반인이, 사람이 한번 운영을 해 보다가 차후에 정말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민원상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공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거하는 거는 줄긋고 뒤에 전선 깔아서 기계 세우는 작업이고요. 그렇죠? 뒤에 주차, 더 이상 차 밀려가지 말라고 밑에 뒤에 박는 것, 그 수준 정도하는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흥범 위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열이 났을 때 괜찮다하고 차를 타고 갈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이동수단은 현재 그렇고요. 거기에서 중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앰뷸런스 구급차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열이 났어요. 열이 났는데 한 30분 기다렸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어요. 그 가는 중에 위험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 이 교통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 응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가다가 열이 나면 그분들이 빨리 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상황이 도래한 사람이 괜찮아졌다 해서 다시 모시고 집으로 가는 제도를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열이 나서 괜찮아졌어도 응급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에는 그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생되는 사항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이, 중간에 가다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렇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119라든지 119민간서비스 하는 거를 저희가 일단 건의를 했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나름 대안을 찾은 게 그 방법인데 그거는 저희 감염병과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응급 체계를 더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섣불리 개입을 했다가 그분이 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고 그거는 응급체계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더 감염과랑 협의를 봐서 응급 체계 구축을 더 신경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감염병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신리천 카페거리, 저는 아까 한 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원에 만든다고 그러시길래 전체 면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한 얘기가 1대당 2,000만 원씩 되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 2명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1년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3억이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15억을 다 소비하려면 적어도 50년이 걸리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중년 일자리 많이 만드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 기계를 도입해서 간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아요, 저희 시청에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세요. 그게 맞아요. 한두 명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산상에도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갔으면 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런 민원을 몇 군데에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컸을 경우에는 진입로하고 출구가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적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회전반경이 굉장히 작아서 이거는 조금 옆에 세우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여러 군데 이용을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추후 설치되는 부분에서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 안전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2만 8,000원을 증액한 65억 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차액 반환금으로 239만 3,000원을, 서신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 외 5개소 개설공사 관급자재 환급금 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72억 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장기 계속 공사인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설비 20억 8,850만 원과 감리비 1,150만 원을 더해 총 21억 원을 증액한 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기-분천 도로확포장 공사는 조속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금으로 시설비 8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6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시설비 35억 8,850만 원과 감리비 1,150만 원을 합한 총 36억 원을 증액하여 6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민자도로 사업입니다.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 지원사업에서 설명절 전후 유료 통행으로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니다. 봉담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토지보상금 부족분으로 시설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정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잔여지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22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는 추가 편입 필지의 보상금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는 1차 발주분 공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1-19호선 개설공사는 공사비 부족분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차대규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1,881만 2,000원의 감액 및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등 시도보조금 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6,458만 8,000원이 증액한 229억 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살펴보면 72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있어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구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설해 대책 운영을 위한 도로제설 자재구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인 남양 무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포장도 보수사업에서는 향남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포장면 노후 및 균열이 심화된 도로를 보수 공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리도 20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화성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계약방식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및 이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8,000만 원, 시경계 표지판 설치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사업 대상에서 천천지하차도, 숙곡지하차도가 제외됨에 따라 도비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 75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설치공사 3억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 4억 6,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1억 8,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적 운영에 있어 과적단속 축중기 구입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에서는 향남 택지지구 내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수영오거리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도 삼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신설공사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분할상환금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7쪽 도비 내시 금액 확정에 따라 도로보수원 인건비 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설명자료 10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설해 대책을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회 추경에 담은 이유가 뭐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거의 설해 자재 구입은 겨울에 쓰는 거라 본예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회 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들이 다 어렵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2회 추경에 담아도 되고 관리에 대한 예산들을 조금 더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배치하는 것도 한번 해도 될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도비를 받아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21년 10월에 터널 청소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감액되는 부분이 지방도 터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도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지방도에 대한 터널을 다 확인해 보고 그래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에서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거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청소를 터널은 1년에 두 번을 하게끔 되어 있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상태가 좋으면…….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터널은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청소 말입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상태가 좋을지 안 좋을지 10월 달인데 예측하는 것까지도, 좋을 거라는 예측으로 지금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할 계획에 있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물량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이거 그냥 돈 내려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마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효상

김효상위원

착오가 있었나 보죠?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드리면요. 천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일 같은 걸로 되면 금방 더러운 게 표시되는데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그 터널에 대한 실무조사를 다 해서 그거에 대해 감액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왜 가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가로등 전기요금인데요. 읍면동은 다 읍면동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새솔동만 지금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새솔동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25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300정도를 더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지금 318호선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설명자료 209페이지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109페이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9페이지고, 전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서남부권에는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걸로 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추가로 내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부기명에는 가로등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기요금 얘기하시는 거고, 설명자료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비 지원된 것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여기 바로 밑에 무송교차로 사거리에서부터 한미약품 사거리까지 양쪽, 양안으로 가로등…….

효상

김효상위원

가로등 신설 60개소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서남부권에 모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SK하고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다른 겁니다. 뭐냐하면…….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서남부권에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트륨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신설입니다. 지주까지 새로 설치하고 전기 매설까지 다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이게 318호선이 신설 노선인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예산이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등 교체, LED등까지 포함을 시켜서.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다 새로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3호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한테 분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이 노선은 당초에 저희가 시도로 지정된 노선을 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분담금 말씀하셨는데 도로 노선 중에 현대 자동차 토지가 일부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현재 현대에서 화성시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면적이 얼마큼 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면적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한 1,4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평으로요? 아니면 제곱미터로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제곱미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출근할 때 보면 출근 차량들이, 후문을 통해서 정문으로 나가고 있는 차들이 다 현대자동차 차들이거든요. 그리고 시도13호선에 가장 혜택을 받는 건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받지만요. 그리고 아마 시도13호선을 만든 취지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현대자동차 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담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도69호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5억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당초…….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세워야 될 필요성보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비봉지구에 분담률을 정산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분담률에 대한 정산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비봉지구 남양뉴타운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금액이 약 86억 정도의 분담금을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5억을 1회 추경에 세워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담률 정산을 통해서 2021년도 10월까지 공기를 마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진즉에 정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산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시계획도로 예산도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서 이런 분담에 관련된 것, LH하고 분담률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물론 해야 될 게 있지만 일부는 LH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담률을 정한 거면 미리 이런 거를 협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태워서 공기에 맞추게끔 그런 계획을 잡았어야죠,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당초에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증가됐고요. 정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LH한테 조속히 분담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빨리 분담 절차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82개의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돼서 77년도에 결정고시가 났는데 보상이 80% 이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머지 6억만 있으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77년도, 78년도 이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거를 다 결정고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비봉에 소로 2-41 같은 경우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됐고 공사비가 20%만 있으면 다 완료가 되는데도 지금 미착공 되고 있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정 소로 2-32호선도 마찬가지고요. 팔탄 소로 2-1호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도로도 우리 82개에 대한 노선을 과장님이야 당연히 일을 하고 싶어하겠지만 예산의 컨디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이해는 가겠지만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상위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78년, 77년 이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90, 80년도 이런 거는 다 털어내야죠.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또 들어오게 되면 한 150개 정도의 노선들이 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큰 정책적인 방향으로 결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기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84건인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2020년 6월 말까지였던 일몰제에서 폐지되지 않고 있었던 노선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 다가오는 도시계획도로도 저희가 무조건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주민들이 생활 여건과 밀접하게 해서 생활도로라든가 연결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또 사용하는 부분은 살려서 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에 큰 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얼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취락지역 도시관리계획도 지정되면서 내용을 보다 보면 228개 도로 노선 중에 210개가 미집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반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들은 조금 더 시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에 도로 유지비용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경에 편성사유가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 자재 추가 구입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인데 이게 지금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원래 사업예산이 5억인데 기정예산 4억에서 추가 1억 하신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올해 자재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했는데 아스콘하고 포대 아스콘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총 7억 정도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7억이었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본예산에 4억밖에 못 세워서 일단 추경에 1억을 더 하신 거네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예산 다 쓰셨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얼추 한 300만 원 정도는 못 썼는데요. 7억 정도는 썼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아직도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차 추경에서도 더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상황에 따라?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 상황에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 보고 현황을 봐서 2회 추경에도 급하다면 좀 더 세울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도로 유지보수라는 것이 급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디가 급한지도 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7억이면 7억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5억이면 5억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파헤친 데가 많던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요. 수로원이 지금 7명이 수시로 도로 순찰하면서 포대 아스콘으로 해서 포트홀 생기는 데를 꾸준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 일주일에 포트홀 때문에 민원이 한 30, 40건 들어오거든요. 그 현장별로 우선적으로 포트홀을 포대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고 또 조금 면적이 넓은 경우는 용역사보고 커팅을 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 1위라는 그런 영광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제가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도로 파헤친 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필리핀이야?’ 이럴 정도의 도로가 꽤 많아요. 그런 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청소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청소는.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변 청소는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만 도로 관리를, 쓰레기나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만 하시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전혀 안 해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급하게…….

영애

공영애위원

떨어져 있는 것?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떨어져 있는 것, 교통사고 대비해서 물건을 치우는 그 정도는 하고요. 도로변 청소차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사업소하고 협업을 분기별로 해서, 그런 노선 같은 경우는 서로 협업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네 것 내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디 붕 뜬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파헤쳐진 데 보수들 중요하고 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도로변 쓰레기도 굉장히, 정말 우리 화성시가 ‘여기가 지저분한 동네네?’ 이런 느낌을 안 주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에 아스콘이나 반사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거 말고도, 포대 아스콘 말고도 톤백 같은 것, 친환경 톤백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포대 아스콘하고 아스팔트 원재료를 사는 게…….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작년 대비 지금 현재 2억이 덜 된 예산이잖아요. 그래도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108페이지,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108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예요, 명세서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읍면, 출장소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읍면, 출장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이거는 별도로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건데 4억 6,000만 원은 다 읍면, 출장소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읍면, 출장소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동부하고 동탄 그다음에 각 읍면동.

영애

공영애위원

각 읍면동.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각 읍면이요. 거기에 재배정할 예산만 세운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 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풀베기를 해서 깔끔하게 최선,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풀베기만 아니라 쓰레기도 같이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분기별로 사업소하고 회의를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가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드려볼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워낙 화성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돈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시민이 살면서 정말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는 감정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깨끗한 화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과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기-분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보상률이 한 13%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맞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보상비가 85억 정도 되고요. 이게 85억이라는 책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협의보상 중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현재 보상 통지가 작년도에 나갔었는데요. 그중에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조속재결이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조속재결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신청인데 그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신청이 되면 그 신청에서 정한 날짜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법정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언제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이게 지금 수용재결 조속재결 신청이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5월 말 내지 6월 초면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된 금액이 약 70, 거의 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부분 증액될 것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상률 18% 표기하신 거는 이번 추경 금액 85억을 포함한…….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아닙니다. 기존 노선에 저희가 정상적인 보상 협의를 했던 게 지금 약 13% 정도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최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추진한 총 사업계획 연도부터 지금까지, 15년부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기가 2025년 9월까지 맞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보상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거 공기 맞추시겠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당초 공구에서 한 130억 정도 감평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85억 정도 조속재결이 결정되면 보상률이 아마 한 8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요. 2회 추경이 재원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보상비를 좀 더 확보하든가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보상을 90% 이상 진행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85억으로 지금 지주분들이 수용하실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재결 신청한 금액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85억 정도면 재결금액에 합당하게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예상 추측금액으로 지금 85억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협의하시기 시작한 게 2015년도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시작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런 게 그동안 없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상 시작한 것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보상 신청은 2020년도 4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가액은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다시 재감정을 하면 평가사분들이 당초에 협의한 기간하고 지금까지 소요된 기간, 이게 은행권 정도의 법정이자율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재감정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요. 이런 사업비를 잡으실 때, 뭐냐하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이렇게 편성사유를 적으셨길래 이 총 사업비를 구상하실 때 어떻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한 50억 정도를 잡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얼마 정도 잡으셨던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3억으로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3억으로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됐을까요? 이게 왜 계상이 안 됩니까, 그게? 이유가 뭘까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게 당초 구조물을 생각을 못했고.

경아

박경아위원

구조물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옹벽입니다, 옹벽.

경아

박경아위원

옹벽, 현장에 안 나가보셨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나가봤는데 아마 당초 사업 산출을 할 때 일부 국유지 최대한 활용을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약간 좀 부족합니다. 이게 회전반경이 최소 한 40미터 정도는 나와야 충분히 도는데 이게 아마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배수로를 보강토옹벽을 설치해서 회전반경을 한 40미터 안으로 해 주려고,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억 세우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아마 구조물을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이게 그때 아마 일부 구조물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문가이신데, 시민들은 전문가이신 현장 공무원분들을 다 믿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전년도 회전교차로 설치한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아마 기존에 필지까지, 저희 토지 필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하고 앞으로는 충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하셨는지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지, 왜 안 하셨냐고 이제까지.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본예산 세울 때 충실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물이 생기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상만 과장님, 설명서 88페이지에요. 13호선 관련돼서,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됐던 그 기간 감안하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현재 향후 금액으로 보시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일부 28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되면 이 확보 예상액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 감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연말까지는 차량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개통을 하려고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최초 준공일이 언제였었어요, 당초 준공일이? 과장님, 이거 내가 와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 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와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이게 장기간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력이 어떤 불필요한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예산 편성도 빨리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줘라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최초 준공일보다도 1년 이상도 더 딜레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동절기 얘기하고, 그때도 동절기 얘기했었거든요. 동절기 때 공사 못해서 몇 개월 딜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과로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전 과장님들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올 연말까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너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제가 현재 2공구는 한 2.3킬로미터는 개통을 해서 운행 중에 있고요. 1공구 안석 활초 장덕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토공 분야는 다 마무리가 얼추 된 거고요. 무봉천 횡단하는 교량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 통로 박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민원사항만 없으면 현재 정상적으로 금년 12월까지 가면 차량통행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워낙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하도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공사하면서 말이야 자꾸 마을로 진입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한두 건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로 일하려면 우리 집행부도 그런 민원 처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 보상은 왜 이렇게 17억이나 안 나갔죠? 소송 중에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공사 구간 내에 산림청 토지가 임야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또 지적불부합지가 산림청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산림청에서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줘서 공사를 하는데 경계 복원 측량에 대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사인은 아니고 산림청 땅이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뒤에 69호선도 그렇고 이게 10월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65%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공사되는 부분들이 너무 다 이래요.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개선되는 기미가 너무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차대규 과장님, 예산설명서 105쪽에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은 지방도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표지판 유지관리비라고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도는 시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이게 어떤 때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지방도 한해서만, 지방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도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방향 표지판 그다음에 도로명 표지판 그런 걸 기존에 회도가 안 나온다든가 그런 건 다시 설치하고요. 파손된 것…….

정흥범부위원장

그거는 알겠어요. 문안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색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거를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 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몇 년에 한 번하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에서 전년도 실적 수준에서 돈을,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도 킬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킬로수마다, 시군별로 킬로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구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방도에 대한 것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일일이 직원들이 다 확인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유지단가 업체한테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방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서 거기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업체한테 그걸 의뢰하는 형태군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신남리에 거기 IC부분도 명칭 변경을 요구를 해 놨잖아요.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것도 항상 늘 어떤 지명을 정하고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을 물어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제가 수차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는 아닐 것 같고 신남리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명칭 제안을 한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고속도로 명칭은 법인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법인한테 위임을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당초에 민간제안 들어올 때부터 기존에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협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결정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에 있는 지명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그 자문결과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일단은 도로과로 그게 협의가 오게 되면 도로과에서 문화유산과로 보내서 거기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지명을 정할 때, 그냥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지명이 올라왔을 때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그런 의사소통을 누가 하느냐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문화유산과에 보낼 때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했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도 그 부분은 당초부터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온 줄 알고 저희도 그걸 놓친 것 같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지명이 여러 군데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그 지역에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보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 것 오면 저희가 해서, 최근에 화성시청IC였었는데 남양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이번 이 건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화성 관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데만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1년씩 지나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데가 있고 여러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미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추후에 그거를 다시 변경하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한 행정적 소비도 있고 또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로감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런데 왜 애당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하면 좋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한 몇 군데만, 들었던 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의견을 들은 건지. 주실 수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봉담-송산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이라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다른 지역, 다른 건?

정흥범부위원장

이거 설치 이전에, 명칭 설치 이전에 그쪽 지역에 의견을 들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한번 저희가 찾아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안 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일 적에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지역민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제가 봐도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꼭 그 지역에 읍면동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대로 수렴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지명위원회하고 거기 의견 준 사람들하고 협의 하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런저런 문제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차대규 과장님한테, 빠졌는데요. 새솔동에서 남양 쪽으로 오면서 국도잖아요, 77번.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에도 표지판에 남양읍 아니면 화성시청 이게 없어요. 그냥 화성으로만 쓰여 있어요, 거기에도. 그래서 제가 한참 전에도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도 같으면 그래도 조금 개선이 빨리 되는데 국도 같은 건 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국도 같은 표지판,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정하거나 이럴 적에 더 심사숙고해서 잘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4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로관리과요. 지난 본예산에 도로대장을 전산화한다고 3억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걸 진행하기에 앞서 제안서를 검토하는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3억 세우고 140만 원까지 해서 같이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 왜 별도로 들어왔습니까?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같이 수당을 생각하고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금액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꼭 필요한 건가요, 위원회가? 용역을 그냥 줬을 때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이거는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지방단체 법률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에 대한 거를, 위원회를 업체가 구성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위원들을. 그래서 공고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과 예산은 대부분이 도로확포장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반시설인 도로 관련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후 작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선정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와 상의하셔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는 안전과 민원에 밀접한 예산입니다.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안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52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2,500만 원, 지방하천 발안천, 금곡천, 갈천의 소규모 준설을 위해 4억 2,000만 원,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에 1,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하천의 배수문 및 통문을 대상으로 수위계, CCTV, 배수시설 자동화를 위한 원격제어시스템 도입 등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홍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 사업은 국가하천인 오산천 4개소와 황구지천 24개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4개소를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24개소 구축을 위해 국비 5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에 2억 원, 지난해 우기 시 유실된 지방하천 반정천 제방 정비공사에 1억 7,500만 원, 미정비된 지방하천 송라천 제방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등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하상에 퇴적된 토사의 소규모 준설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갈천은 정남면 소재지 인근과 하천 하류인 황구지천 합류부로 합류부 500미터 구간의 준설, 또한 향남읍 상신리 금곡천은 구문천교에서 남양호 합류부까지 560미터 구간으로 준설로 유수 흐름이 향상되어 매년 침수되는 상신 지하차도 관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안천의 경우 상류부로서 국도 82호선을 기준으로 팔탄 구장리에서 봉담 덕우리 구간 1.8킬로미터를 준설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중으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천 내 환경정화 활동, 불법행위 감시와 재해위험 요소 신고 등 2021년 3월 8일부터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라 명예감시원 활동을 위한 수당으로 1,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착수되어 10%의 공정으로 추진하는 황골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20억 중 130억이 기위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 황골천 정비사업의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남양 문호리 서호천은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소하천 5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0억 중 33억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 문학리 까치매천 정비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 시행하여 총 사업비 140억 중 28억 7,000만 원이 기위 투입됐고 2021년 1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1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토지 보상에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안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1.4킬로미터 중 비관리청 공사구간인 671미터를 제외하고 미정비된 구간에 대하여 2021년부터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남 상신 하길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금곡천 상류부와 접한 구간으로서 소하천 하류 300미터 구간에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예산 9,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소하천 제방 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중 지난해 호우 피해시 유실된 제방과 하도 정비를 위한 능안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반월동 한반천 인근 반월길 연결 교량 및 재포장 공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담수능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송산천 취입보 자동수문 교체에 1억 2,000만 원, 재해 대비를 위한 능안천 취입보 형식 변경에 1억 8,000만 원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사무관리비 246만 원, 국내여비 25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부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6,292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3, 4분기 개발부담금 국비 수납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본예산 대비 8억 523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99만 5,000원 증액된 5,519만 5,000원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비가 가내시 금액과 교부결정 금액의 차이로 인한 6,330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540만 1,000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2,000만 원이 증액된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6,600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2021년 지적 재조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본예산 대비 7,600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인 지적 재조사 측량비가 가내시 금액과 교부결정 금액의 차이로 인한 측량비 6,113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6,027만 9,000원을, 측량비 감액에 따른 운영비 216만 5,000원이 감액된 1,890만 6,000원을, 92페이지 국고보조금 운영비 지출 범위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홍보비가 포함됨에 따라 시비인 감정평가 수수료 470만 원과 홍보비 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체육대회 등 지역축제 실시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담고 이렇게 추경에 담은 이유가 뭔가요, 큰 예산인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예산 관계로 인해서 못 담은 부분도 있었고 신규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가 어떤 것 어떤 것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신규는 84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안천 정비하고 상신리 하길천 정비 이런 부분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까치매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어쨌든 본예산에 많이 못 담은 것들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미리 정리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제방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홍수 때나 이럴 때에 안전시설 바 있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게 혹시 내려왔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건 이번에 5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시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안전시설, 도비사업을 하려고 하니 안전바 시설과 CCTV를 설치할 거냐고 아마 공문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인데 다른 데에 안양이나 이런 데는 그게 이루어져서 도비 예산하고 시비 같이 예산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화성에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비 가지고 내려온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 확인, 도하고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아마 이게 되나 봐요. 어쨌든 저희가 하천변 주변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 CCTV도 굉장히 안전상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질 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끈으로 묶고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가 바를 설치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따로 여쭤볼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상임위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 좀 한번 확인하시고 도 사업하고 예산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국가하천이고요. 이게 스마트시스템인 것 같은데 관제탑은 어디인가요? 이게 한강유역청인가요? 우리 화성시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아

박경아위원

국토관리청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사업비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 집행 건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설계 얼마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그쪽에서 그거에 맞게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진행만 하시는 거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게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수문을, 비가 오면 사람이 가서 직접 수문에 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배수문이나 통문을 대상으로 수위계를 계측하고 이런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국가하천인데 어떻게, 화성시에서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겠는데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다 저희들이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점검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점검도 다 하는데 다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하천이다 보면 지자체가, 걸쳐져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걸쳐져 있는 그 구간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한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관리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된 대로 그대로 집행하시고 회계 처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정산을 다 해서요. 그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 정도.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52억하고 60억인데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하나당 한 2억씩 예산은 내려왔거든요. 그 정도는 안 들고 1억 5,000 정도는 들 것 같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하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덜 하기 위해서 하여튼 하천에 있는 시설물 유지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상태가 안 좋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서울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만 반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아까 시설관리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화성시를 거쳐 가는 국가하천 구간의 어떤 관리도, 관리적인 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홍수가 나 가지고 흙이 막 떠내려 와서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진흙 구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진흙으로, 벌 상태로 그냥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지금 화성이 넓기도 해 가지고 사실 토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준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천폭이 적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썩고 이래서 냄새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치워 달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준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여하튼 국가하천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장 접해 있는 건 우리 화성 시민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홍보비, 일단 삭감은 하셨는데요. 이 홍보물품이 뭔가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회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때 참석하신 분이나 동의서 받을 경우, 현장 직접 가서 가정방문해서 받을 경우 저희가 간단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지방비로 세워 왔었는데 도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운영비에 홍보물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매년 홍보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반기 500만 원 쓰셨다는 그걸…….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500만 원으로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CD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급을 해 주면, 그거는 500만 원 지금 남겨놔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시고 삭감은 1,000만 원 하셨다는 얘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꽤 됐지 않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2011년부터인가…….

경아

박경아위원

어쨌든 10년이 다 되어 가면 좀 일반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별다른 홍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시민 체육대회나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집 주소를 쓰라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토지 번지, 그 주소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에 아시겠지만 검색창에 그냥 예전 주소만 쳐도 도로명주소 같이 나오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저학년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나중에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이거는 감액된 거니까, 내년도도 이 예산 세우실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국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영비에서 운영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그 운영비로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국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에요. 지방하천 준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하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준설사업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략 준설사업은 하천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준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일률적으로 계획을 둬서 가는 건 거의 없었고요. 주민들의 건의, 그런 건의가 되면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읍면동 같은 데에서 건의 받아서 준설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하면서 서부 경찰서 있는 데에서 하천이 화옹으로 내려가는, 신남천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신남천.

정흥범부위원장

신남천인가요? 저쪽 하류 쪽에 화옹지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준설작업이 다 끝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단위로 준설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도 보면 그래도 준설을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상부 쪽에 일부 구간이 준설작업이 안 됐거든요. 이게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하면서 거기에서 퇴적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쌓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마을 쪽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쪽에 민원을, 그거에 대한 준설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죄송한데요. 남양 신남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한번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올해 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남에 있는 하길천하고 장안에 있는 이물천 급하다고 해서 여기는 지금 포괄비로 해서 일부 급한 대로 해 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봉담-송산 간 주식회사 그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접수가 돼서 있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쪽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내일이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현재 민원은 접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중간 부분까지는 준설이 잘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추경에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예산해서 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정상적인 유수량에 50%도 아마 못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쪽에, 두산건설이나 이쪽에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도 대꾸도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건설과 쪽에서 준설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걸 협의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장마가 되기 전에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것 바로 확인해서요. 민자 사업자라든가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기 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지정보과 이준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지적 행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기간제등보수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떤 각종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그거에 따른 공부 정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묶어서 그 전에 안 된 거를 하겠다는 건지 4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는 다 해 가지고 채용을 23일부터 할 거고요. 주 업무는 지금 현재는 전산 분할 지목 변경 등록제나 이런 게 되면, 저희가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 하면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전산되기 전에 수기로 하던 게 우리 토지대장은 지목이나 분할이 됐는데 등기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대조를 해서 일체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촉탁등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등기부하고 이걸 맞추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전에도 이런 행정 공부를 볼 적에 그 전에 사실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근래에는 제가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공부정리라는 게 어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신력을 갖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 맞게 되면 서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 공부하고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것만 하는 사업인 거죠, 이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우리 내부적인 공부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전산화 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전에 그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인 거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신속하게 빨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비 4억 2,000 예산이 있는데 갈천하고 금곡천, 발안천 준설계획이신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착수했다는 게 어떤 용역을 착수하신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거기에서 준설량이라는 것은 그냥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물량하고 위치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일상감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주 3건 다 들어가고 발안천만 지금 하가등리 쪽에서 토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토양 성분검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사로 해서 나오면 발주 바로 하고 폐기물로 판명이 되면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폐기물로 판명이 나면 그 원인은 안 밝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냥 오래 쌓여있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썩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 수 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한 번은 치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이런 준설공사를 만약에 발안천을 예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어느 정도 당해연도, 매년 주기적으로 접근은 안 했고요. 그 외에 수해라든가 이런 게 나고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서 하천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누가 자꾸 건의되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일단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준설 공사할 때는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일반 입찰로.

영애

공영애위원

입찰로? 그 결과까지 보시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결과라고 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입찰하고 준설공사 끝나고 사후에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감독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독관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 안 하시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아니, 그게 저희 과에, 하천팀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 과정 후 이렇게 사진 같은 거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사진은 다 들어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들어오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버린 양도 어디에 공식적으로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리고 그 버린 부분에 사토장이라고 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준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관련해서 약 1,0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여기 발안천 한 군데 외에는 감시원이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안천하고 동화천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로 해서 일단 발안천만 3명하고요. 그다음에 오산천에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 있습니다. 낚시라든가 이런 것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예방활동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 시비로 하는 거는 세 분이 더 계시다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비로 하는 거는 발안천에 있고요. 어떻게 좀 활동을 해 보니까 괜찮습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천 감시하는 명예감시원은 거의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하고 일주일에 3일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봉급 형태로 받아가는 부분이 되는데 쓰레기 조금씩 줍고요. 위험한 요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조치를 별도로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보고 “저분들 뭐하냐.” 하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철저히, 2시간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방하천 경우에는 어쨌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전점검비로 2억을 저희 시비로 해서 등급별로 해서 아마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지방하천이 총 17개소가 배수문하고 통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말마따나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 도비를 요청을 해도 도비는 공사비하고 준설비 이것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안전 차원에서, 안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자치단체한테 과태료 처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비는 전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 대부분 예산이 재해예방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긴급히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