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갑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종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월 13일 김갑수 의원님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박기준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안 2.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2021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7. 김화동송 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5일 개의된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8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05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85억 6,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계속비를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수정 의결하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20년 수해복구사업 등 민생 위주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집행이 불투명하고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행사성 경비 등은 자제하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의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와 유공자 간의 명예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군비를 투자하는데 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정하거나 타 지역 전출이나 조기 폐차 시에는 지원비를 환수하는 등의 규제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충전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비하도록 주문하였고,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 심의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문제점을 심층 진단·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총 45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매월대 폭포 산책로 조성사업,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철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갖추려는 사업으로서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조성되어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설계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억이 깃든 석현동 쌈지 쉼터 조성사업, 자등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현장 등은 주민들이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통 편의의 증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사업,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 확포장사업, 동송302호선 인도개설사업 등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김화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현장 등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기계 활용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경영부담금 완화를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한탄강 한여울길 재해복구 현장, 쉬리공원 재해복구 현장,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 생창리 배수펌프 현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현장을 복구하고 방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현장 확인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 성격에 따라 주민, 행정, 시행사 등 관련 조직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검토·수용하는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주문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 단계 시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와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상생의 유기적인 소통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