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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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남옥 위원 퇴장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 입장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건소장님 배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거는 뭐 예산문제는 설명 들었으니까 저희들 뭐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생소한 용어에요. 그 수송배지 구입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무슨 저희들이 이해가 될 거 같애서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우리 저 코로나 검사하는 그 진단키트를 말씀, 말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단 이거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수송배지가 그 진단키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진단키트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진단키트로 괄호 열고 한 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해하기가 참 진단키트 카면 쉬운데 수송배지라 하니까 저희들은 수송배지라 하면 무슨 물건을 우리가 원활하게 그 뭐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밖에 안 느껴져서 예, 이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

보건의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장님.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주형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보건의약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가봤을 때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 같애서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게 있어서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지금 코로나19예방접종 인력들이 우리 지금 보건소 직원들은 다 수용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 우리 지금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그 인력은 지금 26일부터 저희들한테 오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우리 4층에 건강증진센터 거 이제 지원 좀 저희들이 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 뭐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막 이래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 경제과로 들어온 일자리들이 그걸로 다 조정이 되는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26일날 저희들한테 한 70명 정도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

70명 정도.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 이거는 이제 하루에 근무시간에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근환

도근환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오전 오후로 이제 나눠 갖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라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서 여줘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경제과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면 그전에 이 우리 4층에 건강증진 뭐죠? 건강증진센터인가 뭐 그쪽에서 파견받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떻게 되죠? 없습니까? 따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력을 지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주형숙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 어떤 그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께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뭐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그 행정적으로나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서면으로 다 대체하시는 것 같애요. 이런 거 보니까 저 업무량에 보면은 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 뭐 보조 이런 부분도 그 내시가 증액된 사유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많이 증액됐고 하신다 하시지만 우리 비율적으로 따져서 국가내시가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보면 업무량이 참 많다. 보건소에도 과중된 업무량이 되겠다 라는 거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나 양은 늘었지만은 평상시 업무도 소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참 크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은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맨 251쪽 맨 마지막에 자신취득 물품 그 도시 어떤 용도, 어느 위치에 뭐 하는 건지 그 설명과요. 그거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엠뷸런스인지 아니면은 뭐 일반 차량인지 요거 용도 어떤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거 저희들 지금 현재 그거 배기가스 5등급 이제 차량으로 그게 이제 되어 있어 갖고 앞으로 그걸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속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운행하면서 과태료를 이제 계속 낼 수가 없으놔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이제 차를 새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노후차량 교체네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하여튼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거 검사를 갔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에 대한 말씀은 뭐 크게 드릴게 없고요. 그 현장에 갔었는데 직원 여러분이 뭐 거의 총투입 되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하고 계셔서 수고가 많다고 그 격려말씀 한번 드리고요. 본 위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요번에 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요. 적절하게 쓰시고 또 구청장이 채용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께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오늘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보면 본예산에 60% 올려놓고 지금 또 32%, 뭐 8%는 안 해도 되는가 봐요? 그죠? 그래 32% 올려놓으시고 그러고 그 밑에 또 40% 또 이거는 그 뒤에 부분에 봐도 다 그래요. 60%에서 40%, 또 60%에서 30% 제가 해 보니까 또 대부분 그런 어떤 분류로 되어가 있는데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꼭 의결시켜야 주어야 될 부분은 꼭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에 또 올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집행, 그 본예산에 우리가 의결을 꼭 시켜야 될 부분만 이렇게 하는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분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께요. 설명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그 당초 예산에 사실 그 1년 쓸 예산을 다 올리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뭐 신속집행이라든지 그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목표액이 높이, 높게 잡히는데 반해서 이게 이제 신속집행 할 수 없이 월 단위로 나가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 평가하면서 저희들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 신속집행에 좀 효율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60% 정도를 편성하고 추경에 요렇게 40% 추가로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글쎄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고 어떻게 보면 선별장 운영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보면 꼭 우리가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 쏙 빼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좀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거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리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 운영상의 문제로 이렇게 되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구입 요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게 당해 예산 미편성으로 올라 왔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 부분에 봤습니다. 152페이지에. 우리가 요게 있는데요. 수입부분에 보니까 과장님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애요. 20년 8월 13일 날 교부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라가가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작년 하반기 어, 8월달에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차가 제작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든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이월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불찰로 미처 몰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러면, 그러면 사고이월이 나와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됐다 아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지금 아예 예산을 편성 못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8월 13일 날 교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1회 추경은 진짜 보면은 5월 22일 날 의결되었어요. 2회 추경은 6월 22일 날 의결되었습니다. 그죠? 3회 추경은 우리 결산추경이잖아요? 12월 18일날, 그쵸?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우리가 3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진행 과정에서 이게 또 사고이월 되는 같으면 이해가 돼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지 부가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말씀대로 3회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그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들 정식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뭐 저희들,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놓고 직원들도 인사이동 하다보니 그 부분을 좀 놓쳐서 그게 이제 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에 올해 잡혔고, 1회 추경에, 그 부분은 또 저희들 추경에 또 세출에도 요번에 잡혔는데 그래서 원래는 재원 성격은 국비 50%, 시비 50% 순수 보조금이고 요기 지금 올해 표시는 작년에 예산이 못 잡히다 보니까 올해에 잡다보니까 이제 구비로 재원이 표시는 되어있는데 일단은 재원 성격은 국비, 시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또 그거는 좀 그 나름 이해를 할려고 하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제 순수하게 뭐 우리가 그 부분은 또 한 번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총괄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걸 가지고 예산이라는 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갈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갔다면은 애초에 또 보고를 하고 가셔야죠.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께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기존 재비산 제거차량이 7대 있더라고요. 동구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바꿀려고 하는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7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년 이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요거는 7년입니까? 내구연한이. 그라면 이 차는 내구연한이 7년 됐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7년 됐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수혜를 입어야 될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참 이렇게 집행을 잘 빠르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과장님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는 예산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의결 안 해 주면 우얄 겁니까? 과장님,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가 한 대 더 필요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 부분들은 대체해서 기존에 그 내구연한 경과된 차 대체하는 차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시로부터 받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올해도 그러면은 이 차 외에 한 대 더 필요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계획은 대체차량이 한 대 있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대체될 예정차량이 있어서 미리 받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주기가 이게 매년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 내년에 좀 미리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그거 예산이 꼬이면서 예산 한 번 더 받으셨어요. 그래 이 지금 보니까 국시비가 또 내려와 있다 말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그 예, 예. 그 원, 당초 예정되어 있던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올해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 건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올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그 예산의 쓰임이 조금 전에 말씀 한 뒤에 보충질문이지만은 그 조금 이렇게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묶어두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돈맥경화라고 할 만큼 그래 돈의 흐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 부분은 과장님 뭐 주차장 미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19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20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착공도 늦어졌고 이렇게 예산부분이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빨리 빨리 하셔야지 우리가 거 어떻게 보면 1층, 지상 1층으로 하시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상 1층으로 하시는데 제대로 준공을 하고 또 그 처리 거 폐기물 처리공간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기존 관리 본관도 조금 리모델링 하실 거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비용으로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알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가니까 우리 일하신 분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주차장 또 시설부분에서 또 외곽지에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 요런 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과장님. 뭐가 있냐하면 쓰레기차가 쓰레기보다 더 더러울 때가 많은데 이해하시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갖춰지고 서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사기가 올라가고 굉장히 일의 효율성도 많아진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거기 확실히 하셔서 준공이 7월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7월 초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7월 초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3억 약 3,000쯤 되는데 요것이 설치 지원의 어떤 조건이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홍보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요 보일러가 일반 뭐 전기보일러 뭐 아니면 저 경유보일러 어떤 그거 종류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지, 다 되는 건지 요거 좀 설명 좀 부탁하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그 올해 연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몇 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기존에 가정용 보일러를 그 저녹스보일러로 그 인증받은 그 친환경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 올해 교체를 했거나 교체 예정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한 대 2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이제 60만원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면은 우리가 시중에 기존 한 일반보일러 60에서 저녹스는 한 9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인이나 가정 그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홍보는 저희들 대구시 공히 그 공고를 합니다. 그 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 8개 구군 공히 똑같이 저희들 홈페이지 등, 공문 등 아니면 동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검토해서 일단 통보를 하면 뭐 기 바꾸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통보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제 그 보일러를 교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4월달에 지금 선정이 되었고 검토라든지 상반기 부분은 일단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 한 1,230대 정도 했는데 한 1,030대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 상태로 저희들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차후에 사업비 부족에 그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전체 그 사업비 남은 부분을 조사를 해서 뭐 2차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 결정에 따라서 저희 하반기에 다시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것이 신청 대비 실제 해 주는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 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신청,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0% 다 선정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1,230대 했는데 신청이 1,030대 들어왔습니다. 해서 일단은 본인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기에 대상 보일러가 어떠어떠한 대상보일러고 그 신청 대상이 되는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기존에 가정용 쓰시던 보일러를 저녹스.

병두

김병두위원

전기보일러, 경유보일러? 뭐 어떤 보일러.

남옥

노남옥위원

버너만 장착하드라.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 잠시만요.

남옥

노남옥위원

버너만 장착하드라, 버너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죄송합니다.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버너만, 버너만 장착하드라.

병두

김병두위원

가스보일러 말하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 저녹스 자체가 이제 말씀대로 가스보일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뭐 저 이렇게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저녹스 자체가 가스보일러 대처하는 걸로 하는 분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가스보일러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형숙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저 버너만 장착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께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죠? 과장님, 저희 부서가 달라 갖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일단 대상은 신청은 뭐 이렇게 신규 공급.

남옥

노남옥위원

일반하고, 일반하고 또 기본 그 저소득층 차상위 다 해당이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일단 신청 자체는 다 받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다 받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공동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공동주택이 뭐 신규로 생기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고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고 저희들 일반은 다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동주택의 신규 공동주택은 안 되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직까지 대상 뭐 보니까 한 200가구 더 신청 받을 수 있네요. 그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그런데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한 가정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일반가정은 2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일반가정은 20만원이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소득층은 6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아, 20만, 60만원이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272쪽 그 소목골 쪽인데 여기 필요하고 또 인력이 배치되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중구 같은 경우에 그거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인력배치하는데 있어서 뭐 가족 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옥외간판 활용광고 지원사업?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설명을 그 사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마 이걸 알고. 그 특혜가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제가 과에 요청하기를 광고업계가 보는 책자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어디 볼 수 있게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하시면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신청하기도 좋고 또 오해도 풀리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은 동구청에서 어느 광고업계와 그 나무랑뜨라는 개인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업계가 같이 볼 수 있는 책자라든지 이런데 좀 내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혹시 예, 뭐 향후에 이런 기 또 기회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시설유지보수비 아까 과장님 뭐 설명은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지원센터 효목골, 소목골 2020년, 21년 사업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3,900만원 단순히 이거 한 사람 인건비로 다 책정된 건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인건비만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올해 사업계획도 같이 좀 주시고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