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1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과 회복 기간을 마련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요? 혹시 저하고 통화한 거 기억하세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납기한을 연장을 해줬으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그런 신고세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감면을 할 수 있고 또 6개월에 대해서 또 연장 신청을 하면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에 실제로 긴급재난비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세를 좀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연체료가 붙으면 가산금이 붙으면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영주시 시세 감면을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있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재산세 등에 대해서 2,100만원 정도 감면을 했는데...
이서윤위원
그때 2,100만원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그런 감면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주내용이 착한 임대인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빼고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주민세도...
이서윤위원
주민세도 하셨어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만원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환불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2,100만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그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원활하게 좀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그렇지요.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주민세에 대해서 어쨌든 전 세대에 저희들이 감면을 한다면 저희들이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감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진작 좀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 집행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백신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힘든 때 보다는 지금은 약간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가계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정말 힘들 때 시에서 발 빠르게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세워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리고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 감면해서 사실 너무 미미해서 나중에 보니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많이 했더라고요. 주민세, 봉화나 예천 인근에 안동 같은 데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세대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구상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타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타지자체가 하기 전에 영주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고 제가 작년에 가을에 말씀드렸던 그럼 그때 벌써 논의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7억 얼마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이게 돈을 떠나서 영주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점 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려울 때 바로 바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시세분에 개인 주민세 말이에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예.
이중호위원
총 지금 예산액이 4억 2,600만원인데,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주민세 그 가구당에 1만원 감면해 준다고 뭐 달라집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전 예산으로 봐서는 좀 미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으니까 모든 시민들이요.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호위원
지금 일부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상당한 지금 우리시에서나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세액을 감면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영주시민들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1만원이라는 그 주민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차라리 해주려면 뭐 자동차세를 50%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걸 해야지 이거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고루 혜택이라는 것이 시에서 돈 1만원 감면해 주는 게 혜택입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전 시민들이, 전 세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밖에 없는 거 같아서...
이중호위원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특히 어려움을 겪은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조그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해서 일반 주민들은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전체 물가나 모든 면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여준다는 게 그냥 돈 1만원, 가구당에 돈 1만원 시세 감면해 준다고 동의안 올립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정말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못 받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에게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어떤 무엇인가 의미에 닿는 그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게 정상적이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담병원만 지금 주민세 소분 감면해 주는 거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 혹은 주민세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 크고 작은 의원, 병원, 큰 병원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만 다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가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전담병원, 적십자 병원만 왜 감면을 해주냐 이거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병원도?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실제적으로 다른 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다 그렇지만 전담병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김화숙위원
전담병원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냥 일반 병원은 못 받잖아요. 환자가 안 오면 받지를 못하고 그걸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1만원은 와 닿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만원 내고 안 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자동차세를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벌금도 밀려 있어서 폐차를 못 시켜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어려움이 있는 정말 수급자 신청할 정도면 어렵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차를 십몇 년 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었나 봐요. 그것을 돈을 내야 폐차를 하나 봐요. 이런 분들도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서 영주시민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28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더 큰 세상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021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던 사업으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삭제되었던 사업입니다. 안향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은 지난 회기에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처리해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에 지적되었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의 협의 절차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을 지난 회기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감정가와 현재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만약 이 갭을 줄이지 못하셔서 이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 소유자가 요구하는 요구액과 만약에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만약에 굳이 매입을 저희들이 못한다면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굳이 안씨 문중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균특도전환사업으로 어쨌든 지금 실시 설계비 3억 외에도 36억 정도 추정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할 의사가 있는지까지는 또 그 이후에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연히 부서에서는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항이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 현재 지금 안자사료관에 저희가 들어가 봤을 때 이용률이 전혀 지금 없었습니다, 실제.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사실 거의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방문할 때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나 필요한 분들이 안씨 문중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락이 왔을 때 외에는 문을 거의 아마 닫아놓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또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 부담까지 뭐 근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추후에 저희 시에서 운영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한 비용들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영주시 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가 직접 직영을 한다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료관 뭐 이런 어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성대군신단이라든가 지금 그 주변에 고분벽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3~4년 내에 만약에 그 사업이 충실히 잘되고 하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중을 떠나서 숭모의 대상으로 저희 영주에는 또 소수서원 있기 때문에 숭모의 대상으로 안향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문중별로 또다시 이러한 뭐 소위 말해서 생가라든가 아니면 사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실 때 추후에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뭐 그런 논리를 떠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서원 또는 금성대군신단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고 우리의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중이나 또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 문화예술분야를 관할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것이 다시 올라왔지요? 이번에?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한 그 배경이, 시도를 한 배경이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문중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중에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유교문화권사업에서...
이서윤위원
2010년, 11년.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유교문화권사업 할 당시에 안향 선생 현장방문 가셨을 때 안자사료관이라든지 영정각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할 때 생가 재현도 같이 추진을 하다가 그 생가 재현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중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아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예산이 11억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때 예산이 그 자료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로 11억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됐는데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번을 갔는데 거의 문이 잠겨있고 농기계가 방치가 돼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상황에서 안향 선생 생가를 재현이다,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복원이 아니고. 그 장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재현을 하고 공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사 성립이 되고 재현이 되고 공원화가 되고 하더라도 안향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더라도 집행부라든가 안향의 일가에서도 지금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설사 이게 성립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 해도 사실 이제 민간이 문중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도 사실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 말씀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향 선생 생가 재현 하나한다고 해서 크게 뭐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유명...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하신 분이고 해서 안향 선생 하면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도 숭모의 대상이 되고 해서 하여튼 교육이라든지 생가 비록 복원은 아니지만 재현을 해 놓으면 그래도 과거부터 저희들이 숭모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저희들 관광지를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하니까 그게 완공이 되고 하면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다음에 시라든지 문중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 하나 지어놓고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누가 찾아오고 달라진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고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향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최근에 SNS에서 영주를 대표할 역사인물이 누구냐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53%가 정도전입니다. 그다음에 주세붕이 19%, 안향이 18%에요. 지금 정도전 삼판서고택도 있지만 과연 정도전 삼판서고택 그런 부분이 팻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쓰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우리 지역이 배출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하신 분들은 역사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서 이런 걸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정각이라든지 그 안에 사료관 영상콘텐츠라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어제 관광지에 갔다 오신 시민분인데 영주 금성대군신단에 안내판이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로 돼서 다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영주시민은 괜찮은데 외지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봤을 때는 영주의 얼굴이고 이런 부분인데 좀 아쉽다, 이런 유지보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오늘 이 시간이 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건물을 보강한다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나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는 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건물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 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내실 있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확장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좁다고 해서 지금 확장하기 보다는 복숭아꽃인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꽃도 있고 이러니 그 바깥에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안, 2안, 3안, 4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때 이제 일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재 도로 그러니까 농로 도로 들어가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있는데 그게 6미터 정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 포장은 3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전주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료관 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전주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전주를 이설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거는 아직 뭐 협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계획은 해서 그것을 포장을 담 4, 5미터 전체는 6미터인데 폭을 다는 못하니까 한 5미터 정도까지 포장을 더 하고 그리고 대형주차장은 들어가면서 입구 주차장하는 큰 도로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한 350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버스승강장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검토를 해서 대형주차장은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
이서윤위원
그래요. 뭐 주차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인프라 기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여나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에 많은 문중들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순흥 안씨 문중만 그러면 다른 문중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중의 의미를 좀 떠나서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향 선생이라는 분은 좀 그렇다고 또 타 문중의 분들이 저를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아마 사업을 해도 벌써 해야 됐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가 도균특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가 그래도 문중에서 물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려온다는 그게 있어서 또 실시설계비가 지금 3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주시에서 관광개발로 그렇게 하겠다면 문중에서도 적극 나서서 관리정도는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줘야지 영주시에서 니네들 관광 자원으로 쓸려고 하니까 시에서 다 감당해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저도 며칠 전에 또 가봤어요. 물이 다 썩고 그 밑에 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폭이. 이 책상만큼 밖에 안 되는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서 들여다보기가 곤란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문중에서 손을 안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청소 한번만 해도 그렇게 더럽지 않거든요? 문중에서는 영주시에 다 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영주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중하고도 적극 협의하고 문중에서도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아까 과장님, 우충무 위원님의 답변에서 보상가의 갭을 좁히지 못하면 민간자본보조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면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료나 책자 번역이라든가 이런 단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로 봐서는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을 뛰어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안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이거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장 제출)
11:04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세원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보건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호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지정구역 변경 및 추가 사항을 명시하고 제8조에 대해서는 참여 업소의 부재 등으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운영중인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연 구역의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1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확정 부과 징수함으로써 금연지역구역으로써의 흡연을 원천 봉쇄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령 제3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흡연자에 대해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이 부분들도 아까 자택에서 머무른 자가격리자가 한 35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약 50명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50명 정도 됩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한번 직원들 하고 좀 잘해주시고 특히 예방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일부터 75세 이상 3,500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고 2대를 구비해서 22일부터 일주일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하여튼 백신 부분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간접흡연 피해조례가 이게 몇 년도에 됐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도 사실 시에서 하기 보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돼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과태료 감면 분야 아까 10만원 이렇게 됐는데 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부과된 경우가?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이 한 3,400여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9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고요. 지금 이거는 간접흡연 밖에서 담배피우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9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이 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9건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9번이라 그러면 작으면 작고 많다고 하면 많지만 이 금연지도원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효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4명의 금연지도원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은 영주만큼 담배 피우는 이런 흡연에 대해서 관대한 곳이 잘 없습니다.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느껴보면 알겠지만 터미널 근처라든가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한모금만 빨면 이렇게 와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래서 영주분들이 당황한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주시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조례도 되고 신설된 부분도 보니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니 그렇지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도기간이나 홍보기간을 가져서 금연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도 10만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하향했으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금연지도원은 아까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인 1개조로 해서 4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에는 성별 구별은 없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는 4명이 다 여성분이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지적을 할 때 사실 여성분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욕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시지요? 그런 상황.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성별의 구분은 받지 말고 때로는 남성, 나이든 남성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채용을 한번 고려해보심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후속 대처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거는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갈등이 없게 원만하게 좀 조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라 할 것 없이 큰 아파트에 가면 계단이나 입구에 여기서는 제발 담배 좀 피워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란다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지요?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공동주택에 홍보를 계도를 할 수 있는, 시차원에서 안내문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벌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희 뭐 남편분도 사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는 흡연을 좀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또 담배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동료 의원님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빠른 조치를 취해서 확진자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태료 부분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를 시켰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우리가 3,400여개소는 역시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5만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관내에 타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만 10만원의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어서 이번에 검토해서 5만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과태료 10만원이었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실적이.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아, 실적이 9명 실적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년에?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9건 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연구역 지정된 10만원이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금연구역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곳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조례하는 곳은 어디에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영주시에서 추가적으로 절대정화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추가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정화구역이라든가 아까 정화구역이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정화구역으로 바뀌었나?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절대보호구역과 도시공원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금연구역을 추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택시승강장에서 담배를 태웠다, 그러면 5만원이야?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기존에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기존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과태료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게 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구역은 10만원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2만원, 3만원 그러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과태료라는 자체는 정부에서 하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지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를 더 높이 받을 수는 없겠지요, 정부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인하를 해준다는 것은 뭐 담배 피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내구역이나 지금 실내에는 이미 3,400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실외의 구역은 간접흡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의 과태료 부분이 2만원, 3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2만원 하지 왜 5만원 했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반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가 10만원이면 우리 지역의 실외라도 지역을 지정하면 10만원이라고. 본위원도 담배를 태워요. 세금 많이 냅니다, 나는.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금액이 똑같아야 해요. 10만원이면 10만원이다. 그래야만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지, 실외라고 5만원 하고 2만원하고 3만원하고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사실상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금연조례방지법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최소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뭐 이거는 여기에서 피우면 10만원, 여기서 피우면 5만원이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같은 흡연이지만 사실 밖에서 피우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좀 덜하다고...
이중호위원
대기오염은 더 시키지요, 그러면. 똑같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뭐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만.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과태료 문제는 동일시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세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금연지도원 네 명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뭐 한 3~4년 된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네 사람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9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금연지도원 일인당 얼마 주고 있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일 5만원?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일주일에 3일 근무합니다.
김화숙위원
3일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만원 준다는 얘깁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70만원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70만원 주고 있는데 16년도부터 지금까지 9건 했다는 것은 이름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홍보에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아시다시피 금연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저도 담배를 피워봤습니다만 그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 있지요?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이 하향됐다는 것을 안내표지판을 다 붙이시고 또 큰 대형 아파트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런 안내 홍보하는 게 더 먼저지, 지도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계도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또 그 솔직히 우리 지도원들이 나가서 이 과태료 딱지 끊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 지도원 교육도 문제고 또 같은 사람이 매년 한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뭐 조례와 관련이 없고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22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계획이 서 있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전체적인 인력 동원 계획은 총무과에서 지금 수립을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지금 버스를 임차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버스를 임차해서 불편하신 분은 버스로 후송을 시키고 그 외에 차가 있다거나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올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오고 버스로 후송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몇일, 1차 접종을 얼마 정도 지금...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1차 접종이 6일간 하게 되고요. 토요일 포함해서 6일간 지금 접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6일 동안 어르신들은 다 접종하시는 걸로?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지금 1차 접종이 전체...
이재형위원
물량이 지금 영주에는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1차 접종 조사 인원은 10,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1차 접종은 한 4,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르신 4,000분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수량 가지고 접종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약이 3,510명분의 약이 지금 내일 내로 올 계획입니다. 내려오면 3,510명분이지만 한 VR 당 한명씩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약 한 4,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로스분을 없애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어제부터 각 리별로 각 동별로 해서 어르신들을 승용차 관계없이 아예 한 동네면 한 동네 버스를 임차를 딱 해줬더라고요. 이장님이 관리를 하면서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전부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가서 백신을 맞고 모셔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어른이 없고 한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데 영주는 지금 계획이 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지금 가까운 가흥 1동도 버스가 배정이 돼 있고 동 지역에도 버스가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풍기나 이런 곳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원에 비례해서 버스를 배정하고 그래서 별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각 해당 어르신들 통보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대상자만 통보가 돼 있겠네요,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나머지는 통보를 안 받으신 분은 2차적인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점차적으로 이번에 4,000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백신 물량이 내려오면 그때 2차 접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지금 비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19개 읍면동에 인구 비례로 해서 4,000분을 나누어 놨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14조 제2항에 보면 일정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인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맞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나는 게 상위법에는 교육을 받으면 50%가 감경이 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면제네요.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50% 감면하는 방법과 100% 감면하는 방법이 있는데 50% 감면하는 것은 3시간 교육을 수료하면 50% 감면이고.
이서윤위원
예.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면 100% 감면, 이렇게 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법에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냥 뭉텅거려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세세하게 또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근데 한 가지는 이게 뭐 교육도 받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가 돼 버리면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면제가 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금연이 물론 과태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감면 제도를 추가로 신설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과태료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용이 될까봐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금연이라는 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법에도 분명히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2회 이상.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있어요. 뒤에 제가 첨부된 사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게 무작정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중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의 원 목적이나 상위 법령의 원 목적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실제 계도 활동을 통해서 금연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순수 목적이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 보시면 인도 위에 금연구역이라고 담배 모양에 X자 해서 금연이라고 한자를 표기해서 인도 상에 표시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토역이나 그런 곳에 가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금연조례가 나가면, 개정안이 나가게 되면 그 해당 범위 안에 바닥에 금연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닥에 금연표시가 되어있고 경계가 정확하게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한 것이 오히려 과태료 부과보다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승강장에 바닥에 금연표시가 돼 있는데 담배 피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자각할 것이고요. 그러한 제도들을 한번 같이 시행하셔서 금연문화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복으로 감면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법령상 보시면 상위 법령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주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시길래 이 상위 법령이 당연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안 남겨져 있어도 이 상위 법령을 따르는 게 맞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