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예.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해 주시고 저희 도시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상위 계획 재수립 및 관련법 개정, 여건 변화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적인 재검토 및 2030년 영주 도시 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 방향 수용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필요에 따라 영주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수용과 주요 정책 상황 반영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용도 지역 지구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다만, 가흥동 1055-1번지는 가흥 농산물 종합 시장 인근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변 주거 지역의 정주 여건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가흥 신도시 정주여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용도 지역 변경 및 개발에 대비한 도로 확충,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순흥면 읍내리 426-1은 순흥 2-1, 순흥 2-2, 순흥 2-3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여건 마련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주진입부 지방도 931호선 주변 일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변경 지역의 경관 보호를 위한 특화 경관 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특화 경관 지구 안에서는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통 한옥 형식의 지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준주거지역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용병률 상향 및 층수 완화로 고층 건축물 입지 시 순흥 주진입부에 대한 경관 관리에 실효성이 낮아지는 등 지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4층 이하의 양호한 경관 조성과 근린 생활 시설 및 판매 시설 입지가 가능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읍내리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순흥면에 소수서원이나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등 많은 관광 자원이 있어서 지금 순흥 쪽으로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주진입부에는 저희들이 준주거 지역으로 형성을 하면 일반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일부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 보다도 어차피 거기에 경관 시설로 들어서면 들어오는 진출입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순흥이나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순흥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한 상황이고 이거는 의원님 말씀했듯이 이게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권한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입안에 대한 그 의견은 저희들이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