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예, 2월말 현재 1,119명입니다.

예.

제가 와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생활실태조사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 지난 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연령별 남녀 구별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직업별 분류도 대략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고요. 저희 공릉동에 하나재단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5월경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건데, 작년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고, 올해 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별도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원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 또 별도로 이익단체가 돼서 또 다른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서비스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시재가서부터 해서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까지.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빠져있는 것들은 단기시설, 그 다음에 안보확인, 건강지원이에요. 물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하지만, 일단 SOS센터에서는 이 7가지를 모두 다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 데. 궁금한 것 하나, 연계 센터나 연계 지원단체가 지금 SOS 돌봄하고 함께 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돌봄SOS 연계되어 있는 것은 지금 14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단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을 체감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데, 또 코로나 때라서 확진검사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한번 겪었는데, 단기시설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되지 않고 있나요?

단시기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같은 민원에서는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분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지금 현재도 되어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아주 급하시게 그런 사정이 생기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주말이었고 일단 코로나 검사라는 사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시설로 바로 입소는 그때는 불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예, 그때도 코로나라는 것이 단점이 돼서 아주 위급한 몇 시간 동안인데 할 수 없는 처리상황인데 현재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부확인하고 건강지원인데, 똑똑똑 돌봄단도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인원이 똑똑똑 발굴단처럼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SOS 돌봄단으로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확보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안부확인하고 건강지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하루 한 시간 정도만 컨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안부확인이나 건강지원도 지금 똑똑똑 돌봄단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복지차원에서 중복은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부확인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거고요. 건강지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SOS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활동사항이 거기에서는 0으로 표시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에는 이런 활동사항이 좀 더 골고루, 그리고 동행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확충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맺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이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부분인데 아까 안부전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중복되더라도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염려가 아니고 활동을 7가지를 늘어놓고 이렇게 중복될 바에는 아예 빼 버려서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SOS 돌봄의 활동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SOS돌봄센터하고 똑똑똑 돌봄단 부분들은 지금 똑똑똑 돌볼단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예, SOS돌봄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충분히 제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 분들이 있는데요. 생활지원사 분들한테는 어르신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그 분들을 돌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또 이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담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이 분들이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계시고, 또 생활지원사가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서로 사례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올 때 다른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반환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다 설명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적절하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다시 긴급복지 사업에 2억 5,550만 원이 반환이 되어있어요. 실제 저희들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들 받고 그럽니다만, 정말 이게 없었을까? 또 요즘 시대적으로 적극 행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분들한테만 한 부분들인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국가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고 해 줬던 건데, 물론,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 아니냐, 라고, 물론 그렇게 우려스러울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 함부로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쪽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2쪽부터 108쪽, 사업설명서 83쪽부터 11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1억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코로나19로 인한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학습보조 및 집단감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ㆍ특별돌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구 매칭예산 2,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의 국ㆍ시비 확정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억 6,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지원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사업비 시 보조비율 하향 조정됨에 따라 매칭 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 추진됨에 따라 국비 70만 원, 시비 35만 원, 구비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2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98쪽,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택배함 설치 및 안심귀갓길 재정비 사업으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7,000만 원이 추가 확보예정 됨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비 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구비 1,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4쪽~106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변경내시 증가에 따라 구비 1억 9,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4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코로나19 피해 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구비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어린이집 편의시설 개·보수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노후 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위해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병·의원 등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구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 아이 돌봄 택시 사업비 1억 6,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7억 5,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7월부터 바로 시작될 수는 없고요. 7월부터 저희가 구축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로 넘길 건데 그쪽의 기사나 차량구입, 이런 부분들 해서요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거 같고.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자뿐만이 아니고 각 아파트에 플랜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