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수원시장,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6일 황경희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맞는 철저하고 강화된 악취 관리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악취방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 이행하는 등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원시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에 보면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악취발생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관협의회 구성에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은 어느 심의위원회나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기는 어렵고 만약의 경우 위원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이종근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법령을 해석해봐야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시의회,

네.

의회에서 타당성에 맞게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두자?

네. 일전에 협의회에서도,

그런데 밑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으로 했으면 그것을 조율해주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된다면, 지난 수원시 협의회에서도 시장님과 관련 부서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