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찬
강문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8분
서성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1년1월4일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발의)(이강영위원 찬성)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이강영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1호 내용 중 '공사기간대'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의 내용 중 '도로점용시간 조정' 문구를 삭제하며, 제6조 제1호 '공사기간이 100분의 30이상 연장되는 경우'를 '공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로, 제2호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공사위치, 공사구간이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근우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의원 발의)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건우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강건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의원입니다. 2021년4월5일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제6조 사업 종류에 관련되어 가지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지금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간들을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거나 할 의사가 있는 이런 세대들한테는 어디 적용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분의 유지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주차장 형태로 차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대여하겠다, 주민들한테 낮 시간이나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공동주택 부지 외에 다른…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부지, 부지 안에.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부지 내에?
김근우부위원장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제 주차장 형태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나 6조 제10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호, 11호.
김근우부위원장
10…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단지 안에 주차장 추가하는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해왔던 거를 정비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외부 주민들한테 이렇게 같이 무상으로 하게끔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까? 구청장님이 제11호에…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11호에 적용하면은 가능할 거 같습…,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20세대 이하는 보통 빌라들이 많거든요, 원룸이나. 그런 것들이 재정비를 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주변 분들이 같이 공유지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협업만 하면 되고, 저희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다른 휴게시설이라든지 문제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대연동 일대나 용호동 일대 부분에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도로 부지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홍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30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홍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지원 조례가 지금 타 시군구에도 있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지금 수영구는 제정이 됐고요. 해운대구는 추진 중이고 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남구도 지금 아마 모델 선정이 대외적으로 오픈은 안 되어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중에 기금 조성안이 있더라고요. 기금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현재 시 방침 자체가 아직 기금 조성까지는 단계가 아니고요. 추후 추진 사항을 지켜보면서 하자고 해가지고 시 공동에 발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기금은 추후에 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기금 조성 얘기가 나와서 14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은 5,000억짜리를 하겠다 1단계로, 2단계는 더 큰 규모를 1조로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20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긴 하던데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10년 단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남시 사이트를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될지, 수평증축이 될지 모르지만 관련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건데요. 많은 주민들이 사실 거주하시는 곳이고,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미관적인 부분 혹은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웃 아파트가 다 상승하는데 우리 아파트의 재산,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일단 노후 주택, 노후 공동주택 자체를 현재는 시 기본 계획이 세워진 데로 수직증축이 안 됩니다. 그 기본 계획 세워야 수직증축이 되는데, 현대아파트는 수평증축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대단지라는 거는 수직증축하는 예비 단계로 시작하는 거 같고요. 그 수평증축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곳보다 여건이 더 수직하면은 공사비가 아무래도 자기 개인부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녹물이나 누수, 주차공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걸 큰 틀로 가지고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랑 자문단을 구성을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자문단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자문단은 위원 총합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문단 단장님은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하도록 해놨습니다. 센터는 지금 당장 여건을 봐야지 추가 설치할 건데 현재 건축과 내에 그냥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7,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우선 강한 니즈(needs)가 있으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추진단과 지원 자문…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원센터.
박구슬위원
지원센터하고 이런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클 거 같은데요. 사업을 진행함을 서포트하시고 조언을 하시는 역할인 만큼 서울, 경기의 사례를 많이 좀 참고하시는 그런 기회도 잡고 이런 자문단 구성을 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우선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왕이면은 잘 추진하셔서 대신에 조금 더 법적인 갈등이라든지 주변과의 큰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부분에 있어서 갈등 조절의 역할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에 강건우입니다. 제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비교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증축범위, 용적률, 건축기준 완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보면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면적의 30에서 40% 이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기존 전용면적에서 30%, 40%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이거 현재는 법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범위 내지 않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시에서 올해 중에 추경 반영해가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걸 세워야지만이 이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난중에 시에서 정확하게 나면 이 부분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특혜의 의혹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재건축도 그러면 그렇게 용적률이나 늘려주든지, 재건축은 잡아놓고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는 늘려준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시에서 됐을 때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시오. 차라리 재개발 처음부터 얘들처럼 용적률을 높여 주든지, 건축기준 완화에도 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까지 다 들어갑니다, 건축기준 완화에.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없어요. 재건축이 흔히 말해서 가장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그분들은 재건축하려면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심심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잘 안 되는데, 여기 해주는 것처럼 리모델링해 주는 것처럼 늘려주면 사업성 100%나오죠.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다 뛰어 들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금은 이번에 못한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사례, 안전성 적정성 검토만 시에서 한 50%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재건축, 재개발도 안 했는데 이것도 더 안 해줄, 해주기가 곤란해서 기금도 연장한 상태고요. 시가 기본계획 세울 적에 엉터리 나오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건의하고 싶어요. 재건축을 그러면 할 때 리모델링 수준에 맞게끔 재건축에도 고도제한이라는든가 용적률을 조금 풀어주면 대신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사실은 좀 개발이나 특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 프로테이지를 높여버리고요. 거기다가 청년들 임대 또 만들어 내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해서 집어 넣으면은 이게 특혜가 아닌 서민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서민들과 청년들이 임대, 우리 흔히 말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정될 때 저한테 보고를 꼭 좀 해주시고요. 정말 이게, 정말 잘하면 좋은 조례가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특혜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대연3, 5동 조상진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가지고 줄곧 없다가 갑자기 한, 조례 해당 부서에서 제안한 제일 큰 동기가 어떤 거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일단 여기 리모델링이 계속 공동주택이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고 큰 원인은 어차피 시에서도 이거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는데 수영구 쪽에서 먼저 조례를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영구보다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고 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조상진위원
일단 수영구 때문에 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다소 이해가 좀 안 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가 어째보면 만들어지면 먼저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조상진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엘지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일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엘지메트로시티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면 어째보면 엘지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어차피 15년된, 이상된, A, B등급, A등급이나 B등급 안전 등급 받은 아파트 다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지가 크다뿐이지 다른 구, 다른 지역 아파트들도 다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예산 규모와 지금 현재 사업 예산 범위라든지 구체성이 굉장히 지금 없어요, 두리뭉실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조례가 굉장히 이해 상충, 어느 아파트는 되고, 안 되고. 또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또 조건 제시 “이쪽 아파트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어째보면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갈등을 야기하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 구체성이 지금 결여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나면 주민간의 아파트간의 서로 형평성 형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느냐, 이 지금 15년 이상 거의 뭐 몇 % 정도 되죠? 우리 남구 이쪽에 대략?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남구 한 58% 정도, 4,600세대 정도가.
조상진위원
몇…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4만6,000세대가.
조상진위원
4만6,000세대.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렇죠. 이 4만6,000세대가 우후죽순 리모델링 어떤 한 아파트를 시작 기점으로 해달라 했을 때, 이 발생하는 예산 그다음에 각자의 욕구 행태들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금, 돈, 금전 지원보다는 어차피 추진단계 조합도 설립하고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자문 역할하고 그런 측근에서 스타트할 예정이지,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당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희망고문이죠. 어째보면 이래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형성이 되고 시작한다면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추론의 형태가 욕구를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면서 어떤 사례가 조금 수영구나 타 부산시 전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조금 그다음에 갈등 양상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원센터 14조에 보면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 건설과, 건축과 쪽 자체 지금 인원 구성이 입니까? 외부에 지금 이런 센터의 어떤 이런 구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 내에 할 예정.
조상진위원
건축과 내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또 현재도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사실 이런 민원을 해보고 이러면 제일 바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현재는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 담당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는 아파트 세대가 많아지면은 직원을 이렇게 추가로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은 별도 단을 만들거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까지는…
조상진위원
사실 이런 우리가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주민들 이런 불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직원들 특히 우리 건축, 건설 쪽에 대한 주민하고 지금 우리 현재 전체 행정 서비스 부분이 제일 지금 서비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서비스 형태가 못 따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이 업무는 제가 봐도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거 같아요. 굉장히 리모델링이라면 벌써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거 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보십사해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천표입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04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천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설명, 그때 우리 직원들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 듣지 못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조금 해볼 게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사실 자료를 지금 처음 봅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며칠 전에 성동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로3 20호선 되어 있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문현여중에서 문현1동 데시앙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이쪽에 장기미집행이라고 58년 정도 이렇게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 길은 7대 때부터 지금 8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 길을 개통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제기 했었고, 이 도로를 갖다가 문현3개발, 제3, 재개발 사업 시행이 될 경우에는 교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가도 그 길은 엄청나게 좁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강영위원
가봤습니까? 한번 아침, 저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 시간에 못 가보고 저희들 일과 시간에 가봤습니다.
이강영위원
가보면은 통행이 안 돼요. 굉장히 좁더라 아닙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지금 저 화면이 띄어 놓은 거 보면은 빨간줄 저쪽으로 지금 개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일부분 분홍색,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에 분홍색 저기 지금 개통해가 저기 전부 집들이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이 부분을 지금 58년 동안 개통하겠다, 이 길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지, 과장님 지금 생각은 다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가지고 작년에 실효가 된 일부들은 다 있지만은 지금 남은 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도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장들이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포함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거처럼 재개발 사업장에 관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덜 포함해서 집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요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황도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뒤로 밀린 거는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좀 뒤로 미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강영위원
제가 들어오고도 8년째고, 58년 최고로 기네요. 문현동 보니까 전부 58년, 49년, 46년 몇 개 중에서 전부 이래 되어 있는데, 58년 이 도로는 사실은 저쪽에 재개발도 안 돼요, 저 지역은. 저 지역은 재개발도 안 돼요. 그 위쪽으로는 3구역 노란색 저게 전부 재개발이잖아요. 그리고 문현여중 있는 저 도로, 실선이 지금 나와 있는 저 도로가, 저 도로에서 지금 직선 라인이 부딪히는 저 도로까지 전원 다 일반통행해달라고 학부모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저 동네 저 학교,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기서 교장선생님들마저도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그분마저도 애들 봉고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학교 봉고차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말들이 많겠습니까? 아마 집단 민원도 아마 들어갈 거 같고, 교육청으로 제가 집단민원을 제기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부분은 장기적으로 너무, 58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문현, 우리 구라든지 사실은 앞전에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을 특교세를 가지고 오시든지, 뭐 하시든지 해서 빨리 좀 이거 무슨 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매번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하고자 의지도 굉장히 충만하시니, 이번에는 어떻게든 용역비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뒤에 보시면은 우선 순위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해놨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은 지금 2단계 구간입니다. 그러면 24년부터 이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학생들 통학 관계 들어보면은, 내년이라도 당장 설계용역이라도 앤드 또 한 보상비가 어차피 또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땡겨가지고 집행이,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저 길을 가보면 지금 그 분홍색 있는 저 길은 차가, 개인차 한 대 다니면 잘 다녀요. 작은 다마스, 예를 들어 경차 다니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옆에 그 길은 그렇게 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차가 교차되고 있잖아요. 교차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차가 다 들어가요, 앞에. 차를 이래 교차 막히는 순간에는. 그리고 평상시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그 길을 알고 사실은 이 길을 아는 사람만이 저 길을 다니잖아요. 일반 사람은 큰 도로만 다니는데 이 동네는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동네 길을 아는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다보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다른 화면. 나오다 보면은 중앙로 타고 서면 방향으로 저 빨간색 끝점에서 유턴을 하다시피 해가 가야 되거든요, 유턴. 저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우리 건설과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바로 저 동서고가로 올리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저쪽에서 좌회전을 받든지, 중앙동으로 나갈 사람들은 전원 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은 인근에 계시니까 충분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쪽에서 1차선을 타려면 정말 위험해요,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받아 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저 부분은 또 우리 학교가 초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인근에 문현여중도 있고 해서 저 부분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다, 물론 재개발이 있다하면은 재개발이 저 지역에 한다면은 별 상관이 없겠죠. 때가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저기는 재개발도 지금 되는 곳도 아니고 하니, 조속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추가해서 올려가지고 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자료 보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지금 9번에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수지 수정산 쪽에 배수지 문제가 된 거 아시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거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산이 굉장히 그 안에는 노루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황령산 터널 배수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시설 결정은 저희들이 했지만은 추진을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까지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은 아직까지 산에 터널 배수지 부분이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의견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 의견은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 받으면은 저희들이 의견은 그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배수지 관련되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에서 의견서가 내려왔을 때, 시에서 아마 그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간 사업으로 이전할 때 있어서 되어 있는데 그때 이거는 저희 식수에 관련된 겁니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들 깨끗한 물을 마시면 좋은데, 이거를 관리를 저희 수도, 상수도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민간으로 계속 위탁을 하는 행태가 되면 혹시나 모르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조상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안전문제 그리고 이런 개인 민간 위탁보다는 저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물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상수도 사업 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데 황령산 터널 배수지 같은 경우는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유지 관리까지를 민간인한테 같이 엎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들이 20년 동안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준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거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 의견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좀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다음에 내려오면은 같이 포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아니지 한 5년에 몇 개씩 돼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는 크게 년도마다 몇 건씩 추가로 확 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소소한 작은 도로는 조금씩조금씩 해요. 그런데 지금 메인도로는 크게 진짜 앞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곳, 이런 곳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남로타리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 건데, 지금 삼정그린코아, 포스코, 거기 용호동에서도 재개발되면서 한 3,000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죠. 그러면 그 차들이 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그쪽으로 또 항상 지나가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데에 도로 대책은 사실상 아직 눈에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도 말했지만, 50년 이렇게 넘은 도로도 매일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핑계 하에서도 필요한 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조금은 안일하게 재개발할 때 기부 채납 받고 늘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손이 안 봐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인데,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자체에서 말씀하십니까? 자체 예산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많은 거를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반영하기는 조금…
강건우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땡겨야 되겠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시나 국비를…
강건우위원
예, 결국은 부산시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 움직이세요. 국회의원들도 심심하면 불러서 “이 예산 좀 확보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부산시에 가서도, “부산시에 다른 동네보다는 우리 남구 쪽에 좀 예산을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 남구 쪽에 막히면 해운대까지 다 같이 막히는 겁니다.” 라고 가가지고 협의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맨날 누군가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다보니, 사실상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 정말 걱정이에요. 앞뒤로 깡깡, 대남로타리 쪽에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난리고, 그러면 절반 쪽의 사람들이 천주교 묘지로 가야되는데. 우리 신선대 도로 나와야 될 게 백운포가, 백운포 도로 뚫리는 거 자체도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새로 생긴 아파트들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거의 대부분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도로 작살입니다, 아니할 말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한 20년 지나고 나면 도로가 차가 줄어, 인구가 너무 줄어갖고 그 예산을 거기로 쓰는 아깝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일류 국가가 되어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미래를, 산업을 그렇게 증명을 해도 도로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저도 모르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말들이 있으세요. 왜 인구 급감이 너무 눈에 보이시니까, 인구가 급감한다는 거는 사실 차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구조이니까, 차대수가 줄어드면은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는 게 가슴이 좀 아파요. 왜 일류 국가로 나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고 더 지금 부산에 16,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조그만 힘 좀 써주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큰 메인 쪽에 도로를 넓히는 거 결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그만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박구슬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소 사업 16개소,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사업 13개소 등 총 29개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 공원 등 남구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 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박구슬위원의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57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와 기타 소란 등 회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남구 폐기물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강신우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조상진위원
조상진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하고 우리 민원에 제일 최측근에 일하시는 우리 강신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조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제가 7대, 8대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접근하시는 모습이, 이 부분이 우리 주민님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또 시간이 대량으로 할애해가지고, 이 안건을 지금 했다고 보는데. 최초 우리 하나 좀 아쉬운 게 최초 올라온 게 보면 22.2% 인상, 이게 지금 보니까 곱하기 해보니까 우리가 거래되는 행태들이 5만가지 플러스해서 7만가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처음에 지금 22.2% 인상안을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 안이 올라온 게 보니까 16.7%, 이건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거 맞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은 토론 있고 난 뒤에 지금 폐기물 인상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됐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 용역기관에서 수수료 인상하는 22.2% 냈고, 이게 좀 높다해서 저희들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낸 게 66.7%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민생에 관련되는 부분이라해서 그렇게 또 조금 더 품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10가지 중에서 3가지 품목을 좀 변동이 있는 3가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를 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12.89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우리 민생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또 오랫동안 이게 수수료 폐기물 조정 부분이 거의 뭐 얼마 정도만에 지금 조정을 하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2001년도 7월에 조정하고 나서 조례 개정 있은 후에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20년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저희 경제사정과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적정수수료에 대한 굉장히 지금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주민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보니, 이 최초의 안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또 이 안을 제출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2, 3, 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어차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각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50L하고 75L, 무게 제한. 50L에 13㎏ 이하와 75L에 19㎏ 이하라는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셨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종전에 100L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무게가 나간다해서, 이번에 작년에 사업장 폐기물을 8월에 75L로, 100L는 제작 중단하고 75L를 이렇게 신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100L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과장님 서두가 너무 길십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50L하고 75L는 환경부 우리가 폐기물수수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이걸 개정하게된 환경부에서 이렇게 권고한 안이 50L는 13㎏ 이하 그다음에 75L는 10㎏ 이하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결국은 50L하고 75L라는 거는 사업장 배출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말이 맞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사업장용 생활쓰레기 종량제로 사용되고, 일반가정용도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장용이 많고 대부분이,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압축을 해서 그거를 쑤셔넣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의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부터 해서 환경쪽에서 압축을 해서 하다보니까 양이 너무 많다, 이런 거 때문에 환경과 직원들을 복지를 위해서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압축 안 하고 그냥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말해서 쑤셔 넣은 거 같으면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은 힘을 가해서 큰 봉투 같으면 밀어서 보통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넣어도 75L를 기준 했을 경우에는 79L까지 잘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발생 안 하는데 간혹 사업장 꽃집이라든지 혹시 이런 특수한 경우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겁니다. ㎏수를 정하기보다 압축을 못하게 해서 받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수를 정해놓으면 ㎏수 이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기준을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이제 저울을 가져가서 측정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수거를 한 집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게를 쟀을 경우에 또 시간도 지연되고 해서.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 직원들이 자기 개인 소장으로 이거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경험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들어서 과도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은 수거를 안 했다가 일단 수거를 보류했다가 다음날 기동팀이 나가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실제 수거 초과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초과 용량이 안 되는 데도 안 될 거 같으면 그 담당 환경관리원이 패널티를 받아야…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굼뜨게끔 만드는 길을, 굼뜨게 만드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압축하지 않고 그냥 다 수거를 해가 버리면 그냥그냥 이거는 무게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는데, 압축하는 거 때문에 결국은 ㎏수를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수가 실제 직원들 위탁받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거를 뒤에서 또 미는 기동반이 와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동반이 일일이 저울 들고 와서 쟀을 때 만약 12.9㎏다 13.1㎏다 이랬다면, 또 그것도 역시 그분들의 주관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민원을 더 발생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넣은 그런 사업장이나 간혹 문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로 한 두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환경부 지침이고 그렇게 가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발생이 뻔하게 나오니,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미리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전이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사업장 빼고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 안 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은 합니다.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혹시나 과도하게 이렇게 배출할 때에는 이렇게 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강건우위원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비점을 미리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라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아,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지 않았냐? 왜 그거를 미리 대안을 안 해놨노?”라고 다시 질타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놨으면 “아, 이거 정말 잘 하셨네요?”라고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그 문제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저희들도 첨삭해서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이렇게…
강건우위원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조례예요. 그런데 발생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가 대안점을 가지고 가야지만, 주민들한테 “집행부도 일 잘하고, 의원들도 잘 챙기네?”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때문에 긴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형폐기물 품목별 발생 건수별로 정리해주신 파일도 잘 봤고요. 수정안에 관한 내용도 앞서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들이 많아져서 이런 식으로 현행하는 시간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이제 이게 파일이 정리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는 실제로 이 가격에 맞게 제대로 이 금액에 이런 수수료의, 이 수수료만 받고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확정이 됐을 경우에 홍보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할 것인데, 종전에 20년 전에 이거 만들어진 부분도 그 당시에 홍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 그다음에 제대로 부착이 안 된 부분,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 전 주민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또 혹시 모르니까 일반 우리가 수거업체가 이런 부분 안 지키고 자기들의 임의로 이런 부분을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봐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을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카페나 게시판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남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문현동, 대연동, 용호동 일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쪽에서도 이런 정보를 통, 반장님 통해서 전달이 된다든지, 혹은 이게 하루만에 다 어떻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서서히라도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노출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SNS, 우리가 인터넷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규모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이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금방 인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찾아서 붙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 입구나 이런 부분에 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박구슬위원
예, 이 관련되어서 인쇄물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시면 다음 예산에 마련하시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잘 알려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조그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되어가지고도 그렇고 감사 관련되어서 조금 제가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SNS 포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직접 해보니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버리냐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따로 네이버 블로그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양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노출이 전혀 안돼요,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것들로 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감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패널틱을 받았다 쳐도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벌점 받게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면,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어느 정도 잘못되거나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과한 과태료나 수수료를 받게 되면, 몇 번 적발시에 취소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장치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공정하게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업자들이 조금 전에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바뀐 부분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간과하면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SNS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보고 또 주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에 많이 보는 그런 부분 블로그면 블로그 이렇게 다 해서 올리고, 또 혹시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지켜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쨌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이나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하고, 또 실제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1개 업체가 5월달에 1개 업체가 이렇게 또 하나 더 등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데 그러면은 독점하는 그런 업체들도 조금 그런 부분을 서로 경쟁, 경쟁감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근절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만한 것들을 다 소지를 발견해서 열심히 뛰어서 이걸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주민들이 이런 과태료를 과하게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릴 때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요. 다른 타부서 하고 협력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강영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사전간담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영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영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강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본 별표 3항,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중 '2번 가구류, 9번 장롱, 폭 90㎝ 이상 수수료 1만4,000원'을 '폭 90㎝ 미만 수수료 8,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총 15개의 품목을 수수료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14시26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비비 지출 전에 사용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마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4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확진자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2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39명이 현재 치료중입니다. 치료중인데 사망은 7명이고 오래전부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7명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하루에 400에서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오고나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선별진료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9,529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 75세 이상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6월25일까지 전수에 대해서 다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5월13일 날 이제 처음 맞으신 분 5월13일 날 접종 면역 형성하게 되고, 6월25일 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 형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제공 물량은 지금 1만7,000명 정도의 화이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2, 3차까지 물량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하루 600명 정도 물량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고 있고, 오늘부터 사흘간은 의사 2명을 추가 투입해가지고 하루에 900명씩 접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종이 빠르지만 우리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구도 아마 접종을 좀 서둘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용호2, 3, 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투자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감만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비품 1,000만원이 또 다시 3개월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1,000만원 예산으로 이걸 구매했었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또 복지관에 이 사업 말고도 좀 더 시설분야도 보강도 해야 되는 상황이여서, 지금 순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번에 추경 올리는 생각으로 또 같이 구매를 해볼까하는 생각…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컴퓨터 이거 교육하시는 분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주민으로 다 보시면 되고요. 어르신들하고 주부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다 포함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9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으로 어르신들 수업도 별도로 있고 주민 대상으로 있고요. 특히 또 지금 여기 감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돌봄으로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보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16명 정도가 돌봄과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컴퓨터실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같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영상미디어 수업까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정보화 사업은 93년도부터 해서 지금 또, 아, 96년도부터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절로 보면은 꽤 많은 햇수 동안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하다보니까, 작년 6월에 정보 문화의 달 기념으로 정보통신부장관상까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20대보다는 지금 안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쓰다가 폐기할 수 있는 그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5년 정도 이게 기간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컴퓨터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컴퓨터를…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 불용처리되는 컴퓨터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대 있는 게 10년에서 12년도 됐거든요, 제작이. 제조된 게 2008년도 8대, 9년도 11대, 11년도 1대가 이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남은 지금 컴퓨터는 없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랑의 PC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저희 감만복지관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희망을 해서 가져갔고, 대부분 이제 사양이 조금 오래된 거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기관에서는 업무용으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정도만 몇 대씩 지금 수요를 희망을 해서 가져갔지, 이렇게 복지관에서는 다량으로 하지 않았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10대 정도를 구매해서 써보고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한번 더 올려가지고 그때 추후에 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잠정적으로 지금 수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개월만에 바로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 거는 알겠어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제 끝나면 바로 이 수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서 이게 긴급한 상황인지 추경에 꼭 올려야만 됐는지 그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복지관에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긴급성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대 중에 10대만 비치를 한다는 거는 조금 구색에 맞지 않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랑의 PC를 다시 저희가 한다하더라도 사양 부분에 윈도우10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지는 모르니까, 그거를 자료를 한번 더 주시면 제가 검토한 다음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아마 구청에서 가장 많은, 일이 많은 과가 일자리경제과가 아닐까 싶고,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인원 488명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단계까지 간 셈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실 때 이제 어르신들이 길에서 서있는 모습이 보기 싫은,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역사가 참 오래됐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도 외부에서 제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주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다가 쉬고 있는 모습이 잠시 눈에 보이는 거를 전체 다인 것처럼 주민들이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옛날에는 주로 풀뽑기라든지 그런식으로 단순…
강건우위원
단순 노동이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노무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풀뽑기하다가 어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질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동사를 좀 빌려서 잠시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현장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동사와 가까운 데는 동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동사가 먼 곳은 혹시나 다른 관변단체들 사무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는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한테 우리가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휴게실을 자꾸 만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직원이라고 그분들한테는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공공근로는 어르신하고 휴게실을 안 만들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거든요.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앞으로는 끊이지 않고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리 있어야지 계속해서, 이 공공사업은 진행하는데 일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정말 많은데 옆에서 보신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잠깐 쉬는 타임에 그런 걸 보고 계속 욕하죠. 쓸데없이 돈 나간다고, 세금 아무데나 쓴다고, 그게 대부분의 본인이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단,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걸 휴게실을 쓸 때도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대답이 없으셔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강건우위원
순간 제가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55명 선별 다 되었습니까?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발을 완료해서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을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위한 긴급한 일자리를 만든 부분이라서 거의 대부분 방역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출입자관리 하는데 각 동별로 2명씩 가서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시설물 출입자, 방역관리, 출입자 관리이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나 우리 복지관이라든, 이런 관급 건물에 체온체크하고 출입자명부 적는 게 일이시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일 말고도 조금 더 많은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역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또 건의해서 받아들여야, 위에서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이제 58명밖에 사업 양이 안 내려다 보니까, 각 동에 2명씩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58명도 부족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면은 예산이 많고, 인력만 많다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조금 그부분이 좀 한계라는 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 아시잖아요. 항상 밑에서부터, 현장에서 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현장에서 받아, 위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위에 것만 자꾸 더 내다보지 마시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다 보니까. 조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 상반기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도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강건우위원
지금 벌써 4차 유행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하여튼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우리 일선 의원들 하고 우리 구청에 팀장, 과장님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청장님한테 또 이런이런 사업들을 건의하시고,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저런 사업들 건의해 주셔야지만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팀원들이 좀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무직을 선택한 업보입니다, 업보.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의할 일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활성화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보시면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남구 소재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이라는데 이 남구 소재 단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말하죠, 어느 단체를 말하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대학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5월달에 수행 기관을 선정을 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보통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관련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들에서 공모를 좀 하는데, 그거는 어떤 단체가 들어올 지는 저희가 예상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남구 소재 단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그냥 관변단체들을 이야기하시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지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 예비 창업자 지원 육성이라는 거는 특히나 코로나시대 때는 정말 힘든데, 조그만 더 사용계획서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계획안을 잡을 때,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역량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안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7페이지에 보시면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및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용역’인데요.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효율적인 운영이라 함은 여기서 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냐면 보통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해놓은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결국은 그냥 위탁을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다가 원가용역을 그냥 넣는 거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이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강건우위원
지금보다 좋다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거기에 대한 원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행정직이 행정 직원이지, 사업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 아닌데, 사업내용이 조금 적혀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적혀 있어서, 위탁의 당위성이나 좀 더 전문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는 주의해서 표현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적힌 걸로만 봐서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주민참여형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추진 경과에 보시면 올 2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 3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공모 선정하는 그 당시에부터 수행 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수행 기관은 부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남구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걸로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기왕이면 그거까지 적어주셨으면 요즘 우리 구청에서 경성대 산학협력단과 일을 좀 많이 하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부경대입니다.
강건우위원
부경대, 우리 지역대학들하고 이런 산학협력이 잘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칭찬하려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던 겁니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강사는 그러면 산학협력단체에 들어가 있는 강사님이 와서 해주시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산학협력단에는 강사는 따로 없고요. 일단 수행 기관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거고 여기서 강사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행 인력채용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별도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별도에 대해서 난중에 하실 때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수행 전에?
강건우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줘서 알려줘야지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10페이지에 일자리정보센터 무인안내기기 예정지에 보시면은 ‘경성대부경대역(지하철2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지에 올라왔던 사유가 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올라왔던 게 아니고 이 사항은 부산시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키오스크를 3대를 설치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지금 하게 된 상황인데, 100% 시비인데.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정지가 경성대, 부경대 지하철역, 아무래도 거기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유동 인구도 많고 해서, 그 역사에 키오스크를 넣으면 설치를 하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역사 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정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청년일자리가 정말 많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키오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할 때부터 참 우리 남구청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하여튼 누군가는 그거를 활용을 하고 누군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치가 예정지에 되어 있는 거 봐서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보통 이제 내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걸 불특성 다수한테 다 알려주게 되는 케이스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자리에 가면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어서 차라리 캠퍼스 안에 있으면 어차피 그 애들은 다 학생들이고, 어차피 취업을 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끔 당당하게 누르게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는 “쟤가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구나.”라고 괜히 동정심이 아닌 동점심, 비아냥 아닌 비아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다른 데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금 지하철역은 저희들 생각만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퍼스 안에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안 하려고요.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보시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쪽에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6,472개소가 있고, 지급완료가 4,598건에 반려가 646건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 반려의 사유가 무엇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반려는 대상 업종이 아닌데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건우위원
대부분이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 업종이라 하면은 저희들 집합금지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영업제한은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상의 유흥주점이라든지, 콜라텍이라든지, 감성주점 그런 대상이 아닌데 본인들이 신청하면 혹시 될까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산형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나라에서 해주는 4차 지원금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정말 많은 민원이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번 4차는 우리 구청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구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 오시면 우리가 대신 중소벤처기업에 전화도 해드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구청까지 안 오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장내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사실은 지금 집행부도 그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구청 업무가 아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전화를 하면서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나는 왜 못받노”라는, 그 원망이 사실 우리 남구청은 그 어느 것보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또 다시 욕을 듣거나 감정이 상해져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부분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관리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민원 안내에 가능한 성의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 업무 아닙니다, 가세요.”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힘들어서 알아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문제는 앞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또 들었거든요, 제가. 몇몇의 어르신들이 전화를 했더만 “아이고, 우리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저한테 전화오시는 분도 계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너무 깊이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우리한테 질책을 할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들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감정노동자화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참고 친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17페이지 보면 남광시장 비가림막 설치 있습니다. 이게 남광시장 우리 상인분들한테 정말 좋은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시면 그늘막이 태풍 때 찢어져서 비가림막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이게 혹시나 비가림막과 그늘막에서 차이가 태풍이 분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늘막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말 그대로 햇볕을 가리기 위한 이렇게 니트 비슷한 거, 그런 왜 우리 전쟁 났을 때 이렇게…
강건우위원
저는 두 개 다 알고 있는데 태풍을 불었을 때, 이번처럼 강풍이 불었을 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늘막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불 때 좀 취약하고요, 이번에 싹 다 날라갔습니다, 지난 번 태풍 때. 지금하려고 하는 거는 비가림막이라 해가지고 판넬내지는 폴리카보네이트라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건데, 그 2개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태풍에 조금 덜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이 그때 사실은 그늘막되어 있는 것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찢어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태풍 이번에 태풍에 너무 바람 셌어요, 역대 태풍 중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그늘막이 바람골에서 쉬이 빠져나가게 하면서 더 안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보네이트를 하시든, 다른 걸로 하시든 진짜 이게 태풍에 좀 버틸 수 있게 하거나 안 그러면 바람골을 만들어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조치를 취해야지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걸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도 설계까지 그렇게 대비하고 했는데도 너무 심해지거나 돌풍이 있을 때는 또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자리매김만 되면 정말 많은 지원도 받고 발전할 수 있을 건데, 사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 이것 좀 많은 교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참고로 사업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게 그 이제 운영세칙상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 조상진위원님께서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그때 들었던 거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한 분만 들어가나요, 지역구의원이라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총 8명인데, 8명인데 사실은 타 문화관광형시장에는 구의원분들이 아무도 위원으로 지금 들어간 예가 없는데, 저희들은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추천 한 분 받아서 그렇게 영입할 사항입니다. 그니까 그게 이제…
강건우위원
왜냐면 제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당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지가 몇 명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변동 있거나 추진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도 조금씩 알려주십시오, 상임위원들한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면 못골시장뿐만 아니고 용호시장, 남광시장 그리고 곳곳에 지금 시장 없는 지역구 의원들 없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에 우리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발전을 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번에 사업진행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이게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먼저 스마트슈퍼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네 골목형 슈퍼에 보면은 사실 주인분 한 분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손님 있으나, 없으나 앉아있고. 사실은 노동의 강도가, 하루에 노동의 시간이 너무 긴데. 이 스마트슈퍼라는 거는 들어갈 때 무인입니다, 무인. 사람이 없어도 출입체크라든지, 결제라든지를 모든 걸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할 목표로 공모를 신청했고요. 이번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20개에 대해서 국비 50% 총 1,000만원입니다. 스마트슈퍼를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500만원은 국비, 그다음에 40@0만원은 저희 구비, 나머지 100만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1,000만원 안에 보안 적혀 있는 거 보면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가 있습니다. 보안장비 안에 그러면 CCTV 같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CC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가격에 1,000만원 안에 CCTV가 가능?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표준모델…
강건우위원
KT 같은 통신 사업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 확보가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1,000만원 안에 모든 장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고, 혹시 업주 분이 조금 더 고급화 아니면 나는 뭔가 더 하겠다는 하면은 그거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는 설명을 잘 드리면은 대부분의 슈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실 거 같은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제외가 우리 기업형 GS마트라든지, 대기업 마트는 제외되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거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역에 돌아가시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소상공인 분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지금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게 들어가야되는 동네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나이 전부 다 70 넘어서,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밤잠 안 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좋을 건데 항상 걱정 속에 사시다보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카메라도 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이게 전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권했는데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가거나, 주인 없다고 해서. 물건 훔쳐가는 것도 훔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꼭 훔쳐가고 싶어서라기보다 이제 흔히 말해서 병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도벽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할 확률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난중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안에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동네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것만 듣고 가가지고는 말 못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 사항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사업 안내를 제가 위원님들 메일로 보내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대상에 보면 '관내 계란 냉장유통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냥 이래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 식용란수집판매업 그러니까 계란을 세척을 하면 냉장유통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대상되는 사업자가 지금 7명이 있는데, 그 7명에게 다 안내문을 발송했고 다 그 의사를 다 타진을 했는데 한 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사업비만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지원을 받고 만약에 폐업을 하면 그러면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어떤 지원요건이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지 지원하는 가치가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세금으로 세금도둑질하는 이제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혹시나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쉬어가도록 할까요?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일자리경제과! 지금 설명서 1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류상품권 제작 및 판매 환전 대행수수료 등 이래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남구가 남구사랑상품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2억3,000만원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3,000만원 용도가 지금 홍보비라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비를 말씀하시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다음에 가맹점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오륙도페이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에 오륙도페이를 이제 지역화폐를 처음 출범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거의 맨땅에 헤딩,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륙도페이가 정말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륙도페이가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회원수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어디쯤에 보시면 홍보비 등 해가지고 스타가맹점이라는 말이 있으실 겁니다. 스타가맹점이 뭐냐하면 그 오륙도페이를 사용을 할 때 가맹점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개소를 발굴을 했는데, 그 가맹점은 오륙도페이로 결제를 하면 자체적으로 3%를 할인을 해줍니다. 또는 그 어떤 상품을 더…
조상진위원
그럼 13%로 해주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동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륙도페이 앱에 들어가시면 스타가맹점이라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그 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어느 업체가 3%를 할인해주는지, 어느 업체가 물건을 조금 물품을 더 주는지, 그 가맹점이 있는데 저희들 그 가맹점을 모집을 할 때 이 가맹점은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맹점이 더 잘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우리가 1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륙도페이를 쓰면? 플러스 3%가 더 할인되는 가맹점이 있구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맹점을 또 홍보하고 기타 가맹점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회원수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상진위원
이거 앱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앱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지류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최초 목표한 데서 좀 흡족합니까? 아니면 조금 미달된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 위원님 작년에 우리 지역 화폐 처음 도입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류를 발행한 이유는 신용카드가 가맹되지 않은, 아니면은 노점상 어떤 취약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지류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가맹점에서도 받기를 꺼려하고, 지금 시대가 지류보다는 어떤 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지류에 대한 어떤 검토를…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초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우리 동백전 같이 앱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냐, 지류쪽으로 할 것이냐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동네골목시장을 좀 하자해가지고 의원들이 이제 지금 지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지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향후 우리 상품권 부분들이 어째보면 골목상권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굉장히 치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앱으로 간다면 그때 토론 많이 했지만 그러면 좀 어른들 부분이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앱으로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지류하고 카드 두 종류로 지금 발행을 했는데 카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현재는 실물로만 카드가 결제가 되는데, 삼성페이라든지 모바일 내에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거 수수료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류는 지금 일부분 발행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지류가 조금 쓰기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가맹점에서 조금 불편해하기 때문에 계속 지류를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한 6개월, 7개월 했네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한 6, 7개월 정도.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만9,000장 나누기 우리의 최초 목표가 40만장이네요? 거의 19%, 20% 정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한 20% 정도 지류가 팔렸습니다.
조상진위원
행태들이 지금 굉장히 다운됐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전체 상품권 최초 예산에서 지금 몇 %가 정도가 소모가 됐죠, 물론 만 1년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20억 잡았어요, 그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작년에 발행한 72억7,500만원은 다 소모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하고 지류 합해가지고 한 31%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4월14일까지 31%가 지금 소모가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카드쪽이 굉장히 활발하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카드가 다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200억 정도는 거의 8, 90% 올 연말가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연말까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진위원
사용이 된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3,000만원이 홍보를 가지고 스타가맹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행을 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오륙도페이의 목적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이기 때문에 가맹점 홍보를 치중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진위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또 3%를, 10%에서 3%. 그리고 계속 우리가 10%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를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10%를 계속하는 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구비가 어째보면 이쪽으로 10% 할인율 때문에 이 구비가 좀 많이 점유되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처음에 본 예산에서 10% 가장하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가 군산이나 기타 다른 지자제보면 10% 부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구비의 어떤 형태를 많이 점유함으로 인해가지고, 타 부분들이 균형이 안 맞다 해가지고 7%를 내리고 5%를 내리는 그런 사례를 좀 봤는데,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요원하다,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관한한 골목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굳이 10%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예산상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앞으로 차후 계속 추이를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상진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발행 건수가 올해나 아니면 통계된 발생건수, 카드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가맹점이나 주민들이 만들었던 횟수 카드발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륙도페이 그 이용자 수는 1만2,000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그 업체에서는 얼마 정도의 건수가 나옵니까, 이제 결제하는 건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4월14일 현재 기준으로 오륙도페이 충전하고 판매액이 62억1,700만원 그리고 그거는 올해 통계수치입니다, 1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사용액은 65억1,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20억 들여가지고 지금 60억 효과를 나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아직 더 기간이 더 많을 거고, 좀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지금 홍보비를 추가를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조금 고민 되는 게 지금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몇 몇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저희가 홍보하거나 할 때 가게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있어서 조금 예를 들어서 도로 여건이 좀 안 맞거나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도로 여건상 좁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러다보니까 스티커 하나만 붙여있는 상황이라 배너를 밖에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더는 홍보에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타깃(target)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선거를 한다해도 네이버 밑에 있는 배너나 이렇게 그런 공간에도 많이 뜹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주민들이 용호동이나 대연동 여러 가지 동에서 접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 업체나 우리 관련된 업체라든지 우리 앱이 홍보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계속 의문점이 들거든요.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 예산만 많으면 홍보 수단이야 무궁무진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이번 추경에서 홍보 예산을 더 올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어떤 홍보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젊은층들을 위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경성대 입구에 보시면 옥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은 사실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가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오륙도페이를 홍보도 물론하지만 가맹점 예를 들어 “우리 남구 이런 이런 가맹점들이 있다.”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한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또 수영구를 예를 들면 수영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빵집투어 형태로 해서 지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관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맛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남구에 오륙도페이 가맹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있다고 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기업체도 영업의 영역확장이라든지 사실 확장을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듯이 오륙도페이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현수막 홍보라든지 사실 조금 진부한 홍보라고 보고, 좀 더 다각도로 앱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앱, 그 앱 전에 말씀하신 뭡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당근마켓.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데다가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도시재생과 이미연과장님! 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페이지 대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지금 3억원을 추경에 넣어놨는데요.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어떤 형태로 이 구비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의 어떤 개요가 어땠는지 하나 하고, 또 언제 이게 공모 사업 들어갈 것인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형태는 저희가 유사용역사례를…
조상진위원
용역?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유사한 용역 사례가 이제 현재 울산, 울산하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서구하고 한 6군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중심시가지형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앞서서 용역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인력을 몇 명을 쓰고 며칠간 용역을 했고 그리고 과업 범위라든지…
조상진위원
지금 서구쪽하고 울산쪽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했던 용역비가 3억 정도 소요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한 2억5,000에서 3억4,000 정도 소요가 됐고, 저희는 이제 거기 평균 과업 범위 정도를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억6,800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심시가지형의 보통은 안 들어가 있는 범죄예방이라는 그 과업이 추가가 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는 마스터플래너를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과업에다가 같이 넣어서 용역업체에서 마스터플래너를 같이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조금 수정해서 3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 부분에 보통 과업이라 하면 이 용역을 할 때 몇 가지 과업을 하는 게 기본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정도죠, 그러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범위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저희가 이제 조금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법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용역업체에서.
조상진위원
아까 서구쪽에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게 도시재생 이 사업이 한번 진행됐다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심시가지형으로는 최근에 작년에 부산시 서구에서 추진을 했었고, 국토부에 선정은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쪽 부분하고 면적이라 해야 되나 용역비 3억이라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비의 사용의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구비 부분들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보는데 서구가 그렇게 면적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업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3억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서구, 일단 보니까 서구가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이야기인데 면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과업의 형태 가지수를 가지고 이래 용역비를 좀, 제가 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업의 평균 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업을 정하는 지역의 범위, 이런 것들은 평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정도의 기간에, 이정도의 면적에, 저희가 물론 세부적인 과업은 저희가 또 내겠지만은 그 세부적인 과업이 중심시가지형이 원도심 상권 회복이 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꾸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능까지도 저희가 과제에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업의 종류도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3억 정도로 당초에는 한 2억5,000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억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참 용역비라는 게 제가, 고무줄이라 조금 더 구체성이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여쭸고요. 면적이 지금 서구하고 우리 대연동쪽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대연동은 몇 헤비 정도 되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대연동은 지금 현재 281.800㎡ 정도 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3, 7, 21. 한 7,000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된다고 보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지금 서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조상진위원
예, 예, 괜찮고요. 그러면 이 범위가 대략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 지금 용역 사업의 범위를 어디로 지금 대연동이라 하면 우리…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구역은 행정상 구역은 대연3동이고요.
조상진위원
3동.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대연3동이고. 통으로 따지면은 대연, 부경대학교 정문에서 건너편에 거기 상업지역 그리고 원룸지역 포함해가지고 대연1동 경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렇게 지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조상진위원
하고 나면 예산의 공모사업이 현재 여기 보면 공모신청 심사 착수 언제 정도 이거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5월에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 공모신청은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는데.
조상진위원
10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7월, 8월부터 LH연구용역기관에 저희가 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빠듯하기는 한데 신청은 10월에 하고, 결과는 12월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서구가 지금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보통은 이게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다른 도시재생 유형이 있는데 첫 번으로 붙는 예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 2번, 3번 정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첫 번으로 목표로.
조상진위원
전국에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래 선정할, 국토쪽에서 합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국토부에서 합니다.
조상진위원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로?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군데 정도였고.
조상진위원
50군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물론 다 유형이 다르지만은 올해도 그 정도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올해도 한 50군데 정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부산에는 그러면 현재 몇 군데 신청을 하게 됩니까? 작년에 떨어진 서구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데는 한 5군데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5개 구청에서 한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우리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다소 좀 불리하네요.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국토위는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래 했던 부분이 저희 지역구고, 그다음에 조금 모호해요.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의 공모사업이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선정이 된다 하면 국비 150에 지방비 150, 300억 예산입니다.
조상진위원
300억 예산사업이다.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재생이라는 게 폭 넓게 지금 사용하고 이거는 중심지시가지형이라 하는데 중심지에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게 타깃(target)이라는 거죠,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이라는 거는 쇠퇴하는 상업 지역에 대해서 원도심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좀 활성화하고자 이제 미리 부산시 2030 도시계획시설에 구역을 정해놓은 지역인데.
조상진위원
그럼 서구쪽은 충무동 이런 쪽으로 했나요, 어느 쪽으로 했었었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완월동이라고 행정구역은 아닌데.
조상진위원
충무동 맞네요,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성매매 집단에 대한…
조상진위원
중심지형.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거였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쇠퇴분석, 청년연계 신규 사업발굴 연계방안 도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용방안 구상, 이 많다는 거는 구체성 떨어진다는 거는 뭐 별로, 모호한 사업 아니에요, 이게? 어째보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기반시설정비, 재원조달, 그냥 겉만 시르르하다가 이 300억을 쓰는 거 아니야, 예, 어떻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많기는 많은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상에 꼭 들어가야 될 상황을 저희가 나열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권 활성화 부분이 한 가지가 들어가고요.
조상진위원
상권활성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거기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프로그램 지원하면서 상권 활성화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도입이 된 중심시가지형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대연동 원룸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고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타깃(target)이 어째보면 공모사업의 어떤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을 하실 때 보면 상권 활성화, 청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좋은 거 같아요. 좀 슬럼화되어 있는 형태이니까, 거의 내가 읽어보기로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타깃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이 점수를 받아야지 될 거 같은데. 우선 어째보면 우리 과장님의 어째보면 집중력하고 이런 콘텐츠(contents) 를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용역사업의 용역 교수님들이나 맡겨 놓으면요, 사실 천편일률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방금 정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또 하필이면 우리 국토위원님들이 국회의원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좀 열악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런 부분에 성공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 그러니까 응찰이라 해야 되나, 당선될 확률을 높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의 책무가 이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용역비로 쓰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고 방향성 한다, 1번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하겠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는 떨어지고 내년에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절대 아니고요. 올해 원패스를 목표로 저희가 이제 달려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은 용역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그 용역업체의 기량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량을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조금 꼼꼼히 챙겨서 하나하나 좀 전국적으로, 아까 고선화위원님께서 미리 기사화되어서 좀 곤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 기사 내용에 전국 최초 1인가구 범죄예방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물론 저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가 미리 났는데 그런 생각으로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심사위원이면 크게 안 들리는데요. 차별화를 상대 50개 정도가 된다면 구별로 이런 부분들도 탐색전도 잘하셔야 될 거 같고, 준비를 잘하시면 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탈락했을 때 그만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외 질문인데요. 우리 남구 도시디자인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으로 본다면 이 현수막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제가 좀 발의도 많이 했고, 사실 독일에 가서 배워왔어요. 저단형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외국에도 굉장히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아권으로 가니까 굉장히 너덜너덜해요, 동네들이. 대만 가보고 선거 때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단형 지정게시대가 한 얼마큼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58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단형으로만.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큰 게시대는 한 몇 개 정도 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총 합해서 9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90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발의라기보다는 발표를 할 때 뭡니까? 전광판 형태의 게시대 부분은 한번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은 전광판 형태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형으로 전자 LED 게시대를 올해 3군데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조상진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죠, 지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용호동 이기대 입구 한 군데 하고요. 우암동에 새마을금고 앞에 삼거리에 하나 있고, 문현동 로타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군데 설치를 했고, 올해 3월, 4월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저희들이 2019년도인가? 미국 타임스퀘어를 가봤어요. 사실 홍보전광판의 형태들이 어째보면 관광상품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광고형의 전광판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특히 유엔로타리도 한번 해봐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장소만 적합하다 하면 저희가 한번 규정에 맞는지 그것도 전광판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여건을 다 봐서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군요. 우선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 보통 걸려면 홍보용이든, 개인용이든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또 우리가 불법현수막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많이 수거를 잘해가요, 좋은 일 같고 잘 되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나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공간에, 공간 좀 구석구석 쪽에 지정게시대 이런 요청이 있으면 좀 설치할 의사는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지정게시대 예산도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위치만 적합하다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상진위원
올해 목표는 한 몇 개 정도로 지정게시대 저단형을 보고 있어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단형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단형 그다음에 여러 개 단계가 있는 그게 전체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저단형은 보통 한 200만원 정도면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25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요청이 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도 지금 1페이지 도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되어 가지고 한 마디 좀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그러는데요. 지금 대부분 일대가 경성대나 대학가 일대다 보니까 상권이긴 한데,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청년 중심이 되어야 될텐데 조금 혹시나 우려스러워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형태이긴 이들을 보면 대부분 청년의 입장에서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나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입장에서 많이들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확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 용역에 있어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가 특히 대학가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심시가지형이 서울에서 조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타운형으로해서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그 대학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니면은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활동 공간 아니면은 대학생들이 주거하는 주거 복지,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 충분히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언발언에 있어서 제가 5분발언도 많이 했긴 했는데 사회성과성채권라든지 아니면 5분발언했던 사회주택, 청년사회주택 형태라도 고려 사안은 되는 거 맞으십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저희가 과업지시서 안에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관련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이제 고려될 대상들은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상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중심시가지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경성대 일대에 지금 바닥 공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공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 경찰서 위치에 LH에서 다른 청년주택 형태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나 시나 이런 데서 다들 한번 보고 있는 사항이니,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용역하실 때 좀 세세하게 잘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다리 아프시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저희 조상진위원님과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연계해서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도시재생 대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된 지역, 노인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좀 주택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됐다면, 이번에 제안해 주신 사업은 상업지구도 있고, 그 안에 원룸촌도 있고, 원룸촌이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중심으로 해주셨다는 거랑 또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역계획 잘 수립하셔서 다음에 꼭 선정되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원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말씀 많이하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메뉴얼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국토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컨설팅 받으시면서 사업 방향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대연동 원룸촌에 있었던 저희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길, 새벽에 이렇게 편의점 알바가는 여대생이 이제 피살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1월에는 그 원룸촌에 원룸 2층에 필로티 구조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성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안심벨도 있고, 많이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원룸촌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셉테드 사업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CCTV라든지는 혹은 주변에 눈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이후에 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안심마을조성 사업 구성이 된 이 지역에 사실은 CCTV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제가 당선되고만 봐도 매우 많이 생긴 거를 느낄 수도 있고, 많이 신경 써주셨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요. 이중에서 저희 셉테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되셨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업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CCTV 비상벨, 고보조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물리적 환경이 범죄 심리에도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범죄예방 관련 조례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도 됐고 해서 올해 첫 사업으로 셉테드하는 지역에 구비로, 순수 구비로 도로 포장을 해서, 스텐실 도로포장을 해서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도 이번에 추경에, 2차 추경에 2,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비는 40만원만 안심벨 통신료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 뒤에 2,000만원…
박구슬위원
따로 있네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환경재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원이 이게 스텐실 도로포장관련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7,000만원짜리 구비사업이랑 저희가 2,000만원짜리 스텐실 포장하는 거랑,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밝아 보이게, 범죄 심리를 조금 더 자극하지 않은 조금 더 축소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서 이 지역에도 간혹 공폐가가 있거든요. 그런 폐가는 혹시 이번에 공폐가 정리사업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셉테드 지역에 공폐가가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거기 공폐가에 저희가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상으로도 저희가 공폐가에 지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내 중에 있는데, 현재로 거기 주인분께서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안에는.
박구슬위원
예, 이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막다른 골목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2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지금 정비계획에 있으신지?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폐공가에?
박구슬위원
폐공가 근처, 폐공가가 있는 근처 골목 중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곳은 대부분 길이 다 통해요, 시작과 끝점에 다 통하는데. 막 다른 골목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범죄가 일어나려면 막 다른 곳에서 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도 한번 고민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셉테드 사업 안에 막다른 골목이라는 길 안내 사인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인도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막다른 골목이라고 사인을 줘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곳에 사례를 보니까,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대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넘어서 가는 거까지 어떻게 못하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그 골목에 사는 주거하시는 주민들도 보호할 수 있고, 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런 스토킹이나 이런 거 때문에 쫓겨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골목으로 몰리지 않은 장점도 있더라고요. 구상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지금 공유대문이라고 저희가 이제 한 개소를 설치를 하는 걸로, 막다른 골목이면서 그 안에 있는 가옥들이 동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 대문을 세우면 거기에 이제 아파트 출입하듯이 어떤 비번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일단은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인데 행정이 그런 현실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더 집중이 되는 거 같은데요. 어째보면 “갑자기 대연동에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 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는데, 여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 저는 솔직히 9,000만원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목숨과 누군가에게 아픈 추억을, 아픈 기억을, 추억이 아닌 아픈 기억을 남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셉테드 사업이나 같이 잘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제가 짧게 하나만 지금 예산심의 받아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상세한 내역을 지금 기재하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누가 봐도 참고 자료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금 보면 1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은 2억 지금 금액이 3억7,000인데 상세내역서를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보면은 총체적으로 지금 1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이래보면 다 한 세트로 가는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범죄디자인 조례까지 발의가 됐고 했으니, 이 좋은 사업을 촘촘하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우리 다른 부서장님들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내역서를 사업설명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평생교육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329페이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조금 한번 문의 좀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품 지원관련 되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자 464명 정도가 이제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는 건데요. 그거 1년치보다도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차감이 된 건이고, 작년에 또 그 정도 했는데, 금액 남았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신청, 그때 신청 받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신청.
김근우부위원장
그 신청이 조금 적게 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신청 그니까 100% 다는 신청을 안 하셔서 그래서 작년, 뭐라해야 됩니까? 집행액 대비해서 차감이 된 건입니다. 차감은 되었지만 올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그때 참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지적을 한 사항이긴 한데. 이 물품에 있어서 그냥 물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저희 오륙도페이로 가지고 그런 물품을 쉽게쉽게 살 수 있게끔, 누구나 이 사람이 다르다는 걸 못 느끼게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제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요…
김근우부위원장
그냥 물품전달만 하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물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카드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그게 그 카드의 형태가 다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인터넷 구매도 되거든요. 그래서 표가 별로 안 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표 안 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인터넷 사이트가 되는, 이 카드로 인터넷 카드회사도 지금 5개 회사로 늘었고, 이 카드로 이용해서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다행이네요. 많이 늘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한다는 거 있어서 조금 아직, 원래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다가,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대상자는 50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하는 거는 지금 한 80% 정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몰라서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본인이 그걸까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410만원을 이렇게 추경이 됐더라고요, 시비가?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거의 매년 이정도로 지금 받고 있고요. 이거는 자유학기제 관련해가지고 평화기념관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체험센터에서 오륙도탐방 이 두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줄진 않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이제 금액을 작년에도 이건 다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조금 심해지면 시간을 줄이다가 지금은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돈은 예산 자체는 다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야외에서 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나 더 여쭈어 볼게 청소년 청년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하긴 했는데, 예, 그 혹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참여위원 모집해가지고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김근우부위원장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거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다른 구에서 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원모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모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올해는 9명 모집 됐었고요. 모집이 조금 지금도 4월 중에 오는 학생은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참여가 조금 미미한 느낌이 들어서, 학교가 참 청소년들이 대상자는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여러번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참여하는 거를 부모들이 그렇게 원치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참여율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참 코로나가 다들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데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게 좀 하긴 하네요, 활동에 있어서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특히 이거는 이제 더 부모들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인센티브가…
김근우부위원장
이걸 이 과정을 운영을 했다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참여를…
김근우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예, 하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 자원봉사 점수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는 꼭 어떤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본인이 다음에 대입시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은 영향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 못지 않게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해서 대인관계라든가 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많이 알아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서 참여 학생수가 많았는데, 작년 올해는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활동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월별로 해가지고 정책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보고요. 그게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정책에 반영은 못 하는데, 그런 것도 받고 있고. 또 시 전체 운영위원들을 모아서 워크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참여위원회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참여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요. 활동은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딱 부러지게 그렇게 와 닿는 활동을 좀 없는 느낌이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 공연에 있어서 한 파트를 맡거나 제안을 해서 직접으로 이끌어갈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형태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가 되는데, 저희는 그냥 정책만 내고 그런 활동만 하고, 교육만 받는 그런 형태다 보니, 조금 더 메리트를 덜 느끼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해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저희 정책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해서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행정적으로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런 하찮은 아이디어가 행정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을 때 새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까지 좀 더 반영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정책이라든지, 정치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좀 더 자기 꿈을 더 실현하거나 꿈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성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원래 질의가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오늘 처음 나오셨죠? 예, 저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건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150만원인데. 지금 궁금한 게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아동학대관련된 캠페인이나 예방홍보물 제작이 없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아동 학대관련되는 그 홍보물은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그래서 좀 놀라웠던 게 저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00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산출근거 2,000장을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전에 이런 홍보물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신고 전화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래도 신고전화를 할 그런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별도로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아동학대계가 신설이 되면서 신고 전화가 112하고 저희 구청 단독으로 607-3400이 개설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저희가 2,000장이라고 저희가 잡은 게 개인한테 무자비로 주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효과가 조금 컸던 걸로 저희가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편의점하고 PC라든가, 학원 인근,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2,000장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PC방을 선정하신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아이가 조금 배려를 많이 받지 못 한다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철이 지났는데, 짧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애가 커버렸는데 짧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철이 지난 옷을 입고 있어서 한 겨울옷을 아직도 봄이 됐는데도 입고 있다든지, 꾸질꾸질한 점퍼을 입고 있다든지, 그런식으로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게 아닌지, 방치되거나 방임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많이들 본다고 들었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편의점으로 애들이 편의점 도시락 사먹으러 많이 오잖아요. 대신에 편의점도 직원분이 계속 바뀌세요. 저희가 전달했을 시점에 계신 분하고, 야간에 계신 분하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직원들과 할 때 별도로 편의점 옆에 카운터 옆에 어떤 둘 수 있는 설치물을 두는 것도 어떨지 그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홍보물을 한번 배부해보고 반응들과 봐서 다시 내년 연도에 홍보물을 좀 다르게 고민들을 좀 할까 합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앞에 어떤 식당을 갔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누가 왔는지 기록 남기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전화 080전화해가지고 기록남기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입구에서 다들 잘 안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테이블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두시더라고요, 앉아서하시라고. 사실 어찌보면은 누군가가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카운터 계신 분이 볼 수 있게끔 작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그런 고민들을 다음 연차에 하자고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지역에 사실은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학대 받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시설에 있는 애들 수가 지금 다 정원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피해를 받은 아동을 발견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이 갈 시설을 찾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또 길더라고요.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들도 그렇고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도 절실할 건데요. 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나 계획이 있으신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연도에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적자원보다는 어떤 시설이나 업소에 대해서에 대한 먼저 타깃(target)들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보물이 생긴다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홍보 목적과 홍보물하고를 전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위탁 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대 받은 아이가 일반 가정에서 나이가 약간 지그시 있으신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관내에 위탁가정이 많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35세대에 37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위탁가정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딱한 사정 들어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사실은 지역에서 위탁가정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한번 좀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약간 여유도 있으시고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딱하게 생각하시는 지역사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막상 이런 데까지는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드리면 그 움직임으로 시행이 될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두가정만 늘어나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니까, 그런식의 검토도 저희가 이제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다음에 더 많이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1차 홍보 잘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아동 학대가 없어야 되고 그런 사례 발굴이 안 되게끔 저희 사회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많이 신경써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설명서 18페이지 한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독거노인, 독거를 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 거치면 가능한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하고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면은 일반 구민까지 다 가능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거 말고는 또 혹시 저희 독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고지가 없거나 했을 때 그때 장례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하는 사업이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생활보장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시면 됩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일반 혼자 고독사 형태에 있어서 장례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구에 80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국화원이라는 장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장지를 치러주시고, 유골은 화장을 해서 영락공원에 거기 5년간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코로나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코로나 관계없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돌아가셨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파악은 하고 나서 난 뒤에 코로나가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을텐데, 더군다나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더 그 파악이 어려울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 되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경찰이나 병원에서 사망하시면은 집에서 사망을 하시면은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검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를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의 지시서 없이 자체적으로 의뢰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지를 처리를 하고,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검사를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그런 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보건소에서 나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되면? 이분이…, 예,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의가 반드시 코로나 검사하도록 해서 확인 후에 사망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래 되면 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해서 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부분 장지비는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장지 처리는 아마 저희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소통이 잘 되어 있어야 이루어져 있어야 다음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과에서 조금 처리가 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체계가 정확하게 아직 안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는 코로나 관련된 것들을 지금 메뉴얼화 시켜서 되어 있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는 이런 관련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메뉴얼화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알아서, 예,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각 부서마다 조금씩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쯤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메뉴얼화 하든지 아니면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을 조금 할게요. 조금 전에 무연고 우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는 아직 발생해가 저희과에 온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강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아닌 다른 무연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무연고자?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타구에서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은…
이강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구에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우리구에서 사망하신 분은 저희과에서 다 처리…
이강영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 업체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변경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국화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강영위원
변경됐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때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0 몇 년인가 장기해서 저한테 질타를 받은 적 있죠, 개인적으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잘 안하고 그때 불러가 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시에서 그러면 변경된 겁니까? 시에서 하는 업체 그대로 우리 남구에서 쓰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 관련지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타구하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좀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구는 작년, 재작년부터, 아,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이강영위원
작년부터 바꿨습니까? 한참 오래됐네, 그러면. 아, 오래된 게 아니고 얼마되지도 않았네요, 작년이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이강영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이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기억나시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그걸 업체가 변경됐네요, 그러면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말씀을 하셨고, 작년 1월부터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님 이미연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뭘 질의하실지 아시지요? 우리 동네 사업이 있는데 질의 안 하고 넘어 갈 수가 없죠. 12페이지입니다. 용호동 집수리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번에 총사업비가 5억6,200밖에 안 됩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말은 처음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신청자가?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5억6,200만원은 슬레이트 지붕 수리 사업은 제외하고.
강건우위원
제외.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순수 집수리 사업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금액입니다.
강건우위원
지원범위 보시면 호당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죠? 자부담 10%있고, 그런데 사호연립은 아시다시피 위에 두 집 밑에 두 집 있죠? 그런데 이게 집수리 수행사업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무슨 사업이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붕수리 사업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지붕 수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지원범위도 당초 200에서 500으로 저희가.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늘렸는데 지붕 고치고 나면 나중에 고칠 게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집수리 예산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신청기한이 작년도에 끝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 신청 받은 세대에 264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1순위 164세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경미한 변경 아니면 중대한 변경을 해서라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다 집수리를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집수리 연계해가지고 집수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다른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개선은 집수리는 하라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거기 안에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집수리에 포함할 수 있어서 예산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빈집 정비 예산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사호연립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상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있을 줄 알았어요. 현장에 나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얘 안 해준단다.”, “집수리 지붕 얹으고 나면 할 게 없는데?” 업자들이 또 와서 “안 됩니다. 예산초과입니다.” 그 업자들이 또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절반쯤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아버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호연립을 했을 때, 위에 지붕은 사실은 4세대가 다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에 2세대에서 반쪽씩, 반쪽하는데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한쪽만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밑에 사람들은 뭐 좀 해달라하면 도색해달라고 하면 “그거 포함 안 됩니다.” 페인트 좀 하려고 했더니만, 방금 새시 하려고 했더니만, 분명히 체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시하는 것도 “아, 그거는 우리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거 아마 업체가 분류가 나눠져 있겠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업체에서 답변하시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강건우위원
업체가 현장 사람들 하고 부딪히잖아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는 옥상 방수하고 지붕수리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창틀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장지원센터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조금 나눠서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공사 오시는 분한테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강건우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 직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좀 밖에 나가시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공사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돌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느그 아무것도 안 해주노?” 계속 그런다니깐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조금 감내하고 가야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수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설명회도 하고 또 어느 때든…
강건우위원
큰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과장님 일일이 전부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큰 포인트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종일 문 열고 있는 미용실, 그리고 또 어무이들이 많이 모이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소 그다음에 약국, 이래 몇 군데 포인트만 잡아서 딱 설명해줘도 그분들이 다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일은 새빠지게 하고 도움도 엄청나게 주는데 실제 현재적으로 현장에서 욕 듣는다니까, 많이 힘듭니다.
웃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었지만은 실행을 못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강건우위원
업자들도 정확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공사하는 인부들이 친절다움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느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일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투명스럽게 이야기 하니까,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더 삐지시거든요, 업체관리도 좀 해주셔야 돼요. 모르면 “어무이 동사무소 가시든가, 센터가시든가,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 불친절도가 높으면은 업체가 일 안 준다고 하세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어머니도 설명 들었다가 지붕 고치는데 절반씩 줘야 되는 줄 알고 연락받아갖고 놀래갖고 전화 왔잖아요. 아니 400만원인데 절반, 절반해야 된다니까 200만원이 들어가니까, 놀래가 전화왔다니까, 그정도로 이사람들이 자기일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내뱉아요. 그것 좀 정리 좀 시켜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실제 우리가 정말 사호연립에서는 우리 집행부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정말 주민들한테 사랑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업자분들 때문에 집행부도 욕을 들어먹고, 우리 의원들도 욕을 들어먹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돈 쓰고 욕 듣는 거, 이거 조그만 풀려버리면은 이 앞에는 정말 설왕설래 말도 많았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제대로 수리도 되고 혜택도 볼 수 있다는 거 알게 되면 정말 많이 칭송 받으실 거예요. 단, 어르신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도가 느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조금 더 제가 말했던 그 포인트쪽으로 설명 좀 해드리고 나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세탁소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막 소개시켜주고 “저 집가면 된다, 저 집가면 된다.”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다음 은성약국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그 약사님이 흔히 말해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입김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다음에 진희미용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할매들 꼭 잡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서 저희가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4월20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